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용권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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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등 6개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02분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307억 6,021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306억 8,805만 원으로 9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9,332만 6,000원이 증액된 307억 6,0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 추진에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정비사업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산지정보 제공을 위해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차량임대료와 유류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보수-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027년도까지 탐방예약 가이드제로 운영 중인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탁 시행하는 방식으로 총구간 9.2킬로(미터)를 연차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1차 사업비로 국립공원과 함양군이 각각 5억 원씩 부담하여 추진코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산림재해예방에는 시설비 2020년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 피해 산사태와 임도에 대한 복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 시설비 중 국비 재원 비율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인해서 5,5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산불방지 대책사업 시설비는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보호수 관리 시설비는 지곡 공배마을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과 쉼터 주변 정비 및 방부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공공산림 숲가꾸기 패트롤사업 중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기계톱 구입과 수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1,500만 원에 대한 편성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용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보수에 지금 5억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여기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추성 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분들과 저희 군에 관계자 해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는 산청군에서 50억을 들여서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토지기는 하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또 일부 관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50%를 자부담을 하고-군에서, 환경부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9월 중에 위탁하기 전에 군하고 공원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27년까지가 지금 탐방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총괄사업계획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총사업비는 규모가 한 92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협약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상반기 때 5억을 추자해서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5억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탁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보니까 교량하고 일부 선시공을 한 거잖아, 그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은 국립공원에서는…

이용권위원

실제 5억이란 돈을 선시공을 하고, 지금 제작이 다 되어 있더라고. 교량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마천 의탄 쪽에 다 실어다 놨어요.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시공을 했다는 데에서는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5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넘겨주기도 전에, 협약서 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국립공원 자체사업비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선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5억에 대한 게 선시공…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자, 그러면 지금 1998년 태풍 ‘애니’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칠선계곡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지고 지금 폐쇄가 되었단 말입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하면 근 30년 동안 지금 폐쇄를 한다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물론 칠선계곡 상인들이나 마천 주민들이나 피해가 막심하다고요. 예? 그 전에는, 1998년 전에는 거기에 장사도 잘 되었고, 3대 계곡이기 때문에 엄청난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런데 지금 물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너무 지금 딜레이(지연)이 되는 것 같고, 물론 보수금액이 지금 추산으로 92억에서 100억 정도 잡는데 이게 전체 지금 27년까지 계획을 한 겁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27년까지입니다.

이용권위원

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뭐, 끝까지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 피해만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라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관리나 이것은 전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산림청 예산도 들이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동도 마찬가지고, 산청은 벌써 사업을 진행을 한 상태고, 저희들도 추세에 맞춰서 간다면 투자를 해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맞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니 그래 그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예산을 뭐 50억까지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서는 이렇게 한 절반 정도의 공사 탄력만 붙이면 공단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 그 몇 분을 만났거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뭐, 27년까지 같이 국립공원하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게 27년도 되어서 과연 이걸, 탐방로를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 못 보낸다, 탐방객을, 지금 핑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27년도 안에 안 되어서 또 이게 10년 20년 연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권위원

좌우간 우리 주민들이나 마천면민들을 봐서는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쭉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젠데 우리가 50% 이리 추가를 하네요.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 마무리가 칠선계곡 그리고 마천면민, 나아가 또 군에도 완전히 경제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산불 없는 함양 만들기-산불방지 대책으로 지금 도비가 8,400만 원…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4,400만 원입니다. 도비…

이용권위원

8,400(만 원) 아닙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도비가 4,400(만 원), 군비가 4,400만 원입니다.

이용권위원

아~아, 8,400(만 원) 중에 도비가 4,400(만 원)?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읍․면사무소에, 저희들 가뭄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봄에 가뭄이 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별로 해서 산불위험도를 그림으로 표시해서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용권위원

읍․면사무소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 어떤 뭐 전광판 형태에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전광판 쪽은 아니고요. 간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위험 뭐 조심, 심각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리고 소형파쇄기 이것 4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림 안에 바이오메스 하시는 분들이 잔가지 같은 걸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림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가로변에 가로수 정비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작게 작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4대 정도를 구입해서 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위원

파쇄해 가지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파쇄하면 이 부분은 지금 톱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권위원

재활용…?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화단이나 안 그러면 가로변에 다 지금 뿌리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또 1대가 있거든요. 그게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이용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국립공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기 전에 계속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조율을 할 것 같으면 국립공원 그쪽에서도 우리들…,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예산,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들하고 한 번 협의도 없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래 가지고 뭐 한다고 자꾸 올리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힘드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생기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림재해복구사업이 3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주는 사업인데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작년 2020년도 8월 집중호우 왔을 때…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래 왔는데 어디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디로 하는 겁니까, 사업이?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특정지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산림재해 복구사업은 한 구역당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국비,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산림청 직원 현지답사하면서 실제로 5,000만 원 미만짜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5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110억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 계약잔액 가지고 계속 충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가 부족해서 예산계에 저희들이 처음에 5억 신청해 놨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3억으로 지금 낮춰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피해 본 복구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걸 모아서 지구별로 묶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사업 가는 것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시행할 겁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저희들이 예산 잡아서 하는 거네, 그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데 주는 것은 없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저희들이 입찰 띄워 가지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파쇄기 이것은 저번에도 샀다 아닙니까? 안 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 줄 알고 있는데?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사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소형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앞에도 파쇄기가 예산이 잡혀 가지고 샀는데 또 파쇄기가 올라오고, 추경에 지금 파쇄기 이게 급합니까?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도?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앞에 산 것 읍면별로 배분을 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 샀을 때 아마 한 번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이라는 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긴급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자금을,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내려온 자금이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당겨서 사실은 집행한 부분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미리 당겨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라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말씀하겠는데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가 몇 개가 됩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파악을 제가 다 못해 봤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게 관리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 뭐 이렇게 오일스텐을 칠한다든가 그런 것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 주기적으로 얼마간에 한 번씩 칠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뭐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 오일스텐 칠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정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호수 밑에 있는 것, 보호수 옆에 있는 조그만 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비를 묻혀서 비가림 식으로 해놓은 정자가 몇 개 있긴 한데 큰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나무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방부목이나 이렇게 하면 2년에 한 번씩은 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재

이영재위원

예를 들면 그 하림공원에 있는 그 하림정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조그만 한 비가림시설 되어 있는 것, 쉼터 같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 지금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오일스텐을 칠해야 될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거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앞에도 저희들…, 가끔 가다가 저도 밤에 하림을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부식되어 가지고 나사가 보이고 의자 긴 면이 없어지는 부분들 사실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충분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부식도 부식이지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사고 나지는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부식도 부식이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나무가 꺼칠꺼칠해지잖아요, 표면이?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서 만지기도 불편하고 또 앉는 데도 이렇게 좀 그래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관리하는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오일스텐이나 뭐 오일이나 이런 걸 좀 발라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성 있는 그 정자나 방갈로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5억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 5억이라는 지방비를 지원해서 그 탐방로 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예산 5억을 요구하는 거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제가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생각이 좀 달라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 사실적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본업의 그 본 사업의 그 어떤 목적이나 또 자기들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인근 우리 주민들은 그 관리공단 내 아니면 지구 밖이라도 돌도 하나 못 만지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의 생존에 어떤 뭐 위협을 받는다면 좀 거창한지 모르지만, 그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추성 입구에서 비선담까지는 개방이 되어져서, 4.8킬로(미터)는 개방이 되어져서 그 하고, 비선담에서 천왕봉까지 저도 인터넷예약을 해서 탐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당하게 보수도 필요하지만 가이드 없으면 안 돼요.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환경부 산하 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협의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방비 부담은 저는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만큼은 선뜻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모호한 상황이긴 한데, 환경부에서 2027년까지 지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등산로가 보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또 5년 10년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또 10년을 피해를 봐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협의내용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지리산 백무동에 있는데요.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주변 사람들의 요구가 참 많거든요. 그런 문제로 협의를 한 번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상당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방에 대해서. 개방은 부분적일 수도 있고 전면일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 업무로 봐 가지고 상당하게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개방해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재해복구사업 추가분 3억 예산 요구하는 거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누락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실제로는 누락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서영재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이라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게 이제 재해복구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라서 못했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국비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서영재위원

추가로 이리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사실적 조금 다른 걸로 보면 모아서라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그 앞에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산림청 같은 경우는 150억 200억을 요청하면 대부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묶어서 권역별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함양읍 운림리면 운림리, 안 그러면 죽림리면 죽림리 이리 묶어서 1억 2억 단위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출장 온 산림청 직원이 좀 깐깐한 직원이 오셔 가지고 150억 신청했는데 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이 부분은 5,000만 원 미만이라서 못해 드립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잔액, 계약잔액 가지고 메꾸고 메꾸고, 진짜 밑에 전답이 있거나 집이 있는 경우는 작더라도 우선적으로 다 지금 거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또 생겨서 이 추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위원

조금 다르지만, 물론 고생도 하셨고, 충분한 뭐 사업비는 아니지만 일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도 했는데 조금 아쉽다 싶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없는 재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 재해복구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리 싶어 아쉬워서 하는 소립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이, 산림이 워낙 광활하니까 제일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복질의 일 수도 있는데요. 궁금증이 있는 것은 또 조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들 예산에 부담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에 관련된, 내나 칠선계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애니’가 뭐 9호 태풍으로 98년도에 와서 엄청난 재산적 피해나 인적 피해도 봤지 않습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생태계의 회복과 군민들,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함이 이 기준으로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폐쇄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집중 어떤 국지성 우천 시 또는 태풍이 왔을 때 국립공원 자체에서도 이 관리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아까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적 어떤 가치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혹시나 이게 개방이 되더라도 거기는 뭐 뭐랄까요. 영업을 한다든지 경영에 관련되어서는 극히 심하게 제한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 부분들을 지금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위원

그것은 이제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구역을 좀 완화시켜 달라.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위에 올려주고, 저희들도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 또 질의서를 별도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립공원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만 어떻게 해 달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립공원에서 자기네들 주장하고 있는 게 휴식년제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니까 막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위험하지 않고 그냥 개설이 되면 오픈을 시켜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래서 이 공사를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면 30년도 40년도 가면 완공은 되겠죠.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요구하는 게, 자기네들 핑계 대는 게 사실 금방 말씀하신 딱 그 내용입니다. 휴식년제를 하는 이유는 위험하니까, 등산로가 위험하니까 폐쇄하는 거다. 저희들이 그걸 공사를 해서 뚫어주면 휴식년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현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은 생태계의 회복이나 이런 것은 핑계인 것 같고요. 그동안 20여년이 지나왔는데, 20년이 넘었잖아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의지만 있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형적으로 좀 어떤 탐방로를 뭐 계단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이후에도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서라도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지성이나 다른 태풍 피해에 의해서 충분히 또 유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형이다, 이런 걸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에서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뭐 1년에 2억 3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탐방로 자체를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요구하는 만큼 다 예산을 못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번에 지금 환경부 돈 5억 받아서 자기네들이 공사한 것도 이게 칠선계곡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전체예산을 가지고 함양에다 5억을 사실은 투자해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뭐 산청의 경우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도 칠선계곡은 저희 함양지역이지 않습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연차계획을 한 5년 정도만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그만큼 요청을 했는지 그 여부도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충분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에 한 번 볼까요. 또 중복질의 일 수도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아까 제안설명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대략적인 150억 예산 중에 일부 삭감이 되어서 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기 쉬울 정도면 이 사업설명서에는 어느 정도 구역, 구역이라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이죠. 어디 지역인지 이야기했지만, 여기 위치는 서하 송계리 산 85-6번지 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죄송스러운 게 지금 개수로 따지만 한 100개소 정도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구역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특정지역을 넣기가…, 사실 함양군 전역입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 역시 이것도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범위로 봐서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 좀 여기서 자료를 다 펼쳐 보기가 힘드니까 미리 그런 사정이 있다, 또는 예산이 필요하다,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 배정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함한 전체사업비…

정현철위원

그런데 그 역시 이렇게 산림재해예방에 관련된, 이것은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를 입은 수요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110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잔액 10% 10% 계속 남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고민을 하다가, 앞 1회 추경 때도 이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편성을 못해주겠다, 2회 추경 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연기된 겁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때 역시 턱없이 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뭐 숱하게 논의했지만, 이 신규로 들어왔으면 또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나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제목이 신규니까 제가 이 역시 아쉬움을 표하는 거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런 좀 외부적인 우리 서로 논의나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 내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토지 이용 규제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128페이지 상단부 쪽에 보면 큰돈은 아닌데,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지를 구분하는 그 프로그램을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산지전용이나 개간 등 산림이 다른 형태로 변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산지를 매매한다든지 하면서 실제로 지목은 산인데 가보면 밭으로 쓰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려주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편성한 겁니다.

정현철위원

예, 그 내용은 여기에 설명서대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고요. 129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관련해서 이게 정자라 했습니까, 정자? 정자입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노거수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정현철위원

주변 정비사업이네, 그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나무가 지금 조금씩 죽어 나가고 있고, 안에 또 썩어 나가는 부분 외과수술도 해야 되고,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데크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노후화 되고 색도 칠해야 되고 또 부러진 부분들, 삭아서 없어진 부분들 또 들어내고 새 걸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현철위원

밑에 그러면 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겁니다.

정현철위원

예?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거기 공배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현철위원

예. 마을 건너편 오른쪽에 있는 그것 말이죠?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철위원

거기에는 기존에 쉼터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한다?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데크…, 그러니까 정자는 아니고 데크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부분이 몇 개 썩고 한 부분들은 또 정리하고, 나무도 좀 정리를 하고…

정현철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도 시급한 예산인가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른들이 사실 다른 동네보다 많이 앉아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현철위원

아니, 그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그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정현철위원

아니, 작년에는 마을 개보수 또는 신축․철거, 정자 재정비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분명히?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누락된 건지, 지금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진짜 급한 것부터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거니까…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사실 한 두 군데 정도가 좀 삭아서 잘못 헛딛으면 발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져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 요청 들어와서 현장확인 해보고 이것은 올해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현철위원

저도 살짝 경유를 해봤는데요?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급한 것인지 제가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수상

유수상산림녹지과장

예.

정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00억 1,28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6.59%인 153억 2,763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67%인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2.74%인 45억 5,1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를 3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1,9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물량이 당초 52대에서 29대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7,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행복과 아동 확대 현장대응 전용 전기 관용차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을 당초 5대에서 10대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물량을 50대에서 59대로 확대하여 3,479만 원을 증액한 2억 2,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신청물량이 없어 전액 삭감하여 앞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으로 당초 4대에서 6대로 확대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엔진개조사업의 경우 추진할 정부 승인기관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앞의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중 1회 추경에 미확보된 군비 520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에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포상금을 추가 확보하여 멧돼지는 두당 5만 원, 고라니는 두당 3만 원의 포회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지점 개선대상을 당초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시설비 750만 원을 증액한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야광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목 이게 잘못되어 아래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군비 미확보된 3,15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보다 2억 9,400만 원이 늘어난 2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으로 국비 2,600(만 원)과 군비 2,600(만 원),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맞춤형 사전 컨설팅사업의 경우 한국요식업중앙회를 통해서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한 45억 1,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결산검과 결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2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워크숍 및 업무연찬회 등의 명목으로 관외여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차량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설비에 270만 원을 증액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에 대한 시설비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이 쓰레기 지금 배출지점 개선을 위해 군비 75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이 쓰레기 배출지점 보면 뭐 차량이 박아 가지고 훼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이 함양읍에 배출지점이 총 몇 군뎁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읍에 배출지점은 약 100개 정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배출지점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데는 그렇게 다는 아니고, 시설해 놓은 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관리 여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자주 파손되어서 보수비로 이번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용권위원

예. 엑스포도 이제 보름 남았는데 그 정비를 또 잘 해주시고, 쾌적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권위원

138페이지 재활용품 개선 지원사업 국비가 2,600(만 원), 군비가 2,600(만 원) 해 가지고 5,200(만 원)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재활용품 이 기간제 4명, 기간제 채용 4명?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이용권위원

4명 5개월에 뭐 인건비다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급히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재활용 그 선별하는 데 컨베이어 여기 몇 분 지금 거주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한 20명 정도…

이용권위원

14명에서 또 더 늘은 모양이네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이 분들도 내나 그러면…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투입될 부분입니다.

이용권위원

아, 그러면 재활용률이 좀 올라가겠다,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재활용은 진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한 몇% 정도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뭐 퍼센트로 딱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소각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다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좌우간 그 전체 또 재활용률을 좀 더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작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134페이지 소규모사업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신청사유가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일단 자부담이 있으니까 업체에서는 조금…,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가 이걸 개선사업에만 저희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있고 또 만약에 그걸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 이제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하는데, 지금 물량이 조금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추진 중에 있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위원님들도 아셔야, 알고 있어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기업체에서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택

강신택위원장

신청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데는 지금 더 이상 또 안 들어오네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50댄가 그랬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차량 그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출고가 많이 늦어지고 하니까 또 그것도…, 그게 출고가 안 돼서 제대로 구입도 못하는데다가 차가 해마다 이게 개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가 다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조해주는 게? 지원해주는 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신청물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차이점이 있으면, 우리 함양군에서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매칭이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만 친환경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우리 군민만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더 줄 수 없어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군비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시군에 차별을 둬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차별을 둬 가지고 우리 함양에는 깨끗한 이미지로 주면서 전기자동차 자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는 게 얼마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것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신택

강신택위원장

1,200(만 원)이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1,200(만 원)이면 1,500(만 원) 정도 우리 군비를 300(만 원) 더 보태더라도 그래 가지고 홍보를, 지금 이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 분들은 좀 아시더라도 면 단위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면 단위에서 지금, 전기트럭도 있거든요. 전기트럭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농사지으시는 분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홍보를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 것 같아요.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승용차는 수요가 좀 떨어지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든 포터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포터를 늘리려고 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일단 늘고 있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포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그 용추사 쪽에 전기충전소 이리 꽂는 것 있잖아요? 용추사 입구에?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것 과장님 관리 안 하십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는 한전하고 환경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것 우리가 설치한 겁니까? 한전에서 한 겁니까, 설치를?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한전하고 공단하고 두 군데서…

신택

강신택위원장

설치를 한 겁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안 돼요, 왜?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아,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연락 계속하고, 보수를 하게끔 연락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왜냐하면 관광지역은 관광지역은 설치를 해놔야 돼요. 설치를 해놔야 되지 설치 안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면 단위 면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 데는 내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면 단위 면사무소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다 아닙니까. 당장 원래…, 원래는 이번 예산에 잡았어야 돼요. 엑스포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된 데가 없어요?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요. 그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면 단위에는, 관광지 이쪽으로는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5개소, 5개 기업의 신청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좀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체가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인산가가 새롭게 항노화죽염특화산업단지에 죽염공장을 건립하는 데 대한 그 기업에서 이와 관련된 신청이 들어온 거나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 시설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이지 신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이 사업내용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도 지원된다고 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기존 업체 중에서, 간략하게 예를 든다 하면 서상에 있는 퇴비공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적으로 그 퇴비공장이 운영되어 있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게 대기배출시설로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규 설치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데,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 데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신설공장에서는 안 되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기존 공장에서 새로운 개선시설사업에만 된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대기배출시설로 포함이 안 되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배출시설로, 같은 시설이 배출시설로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법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게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그렇게 방금 기존 공장에서 새롭게 개선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신설공장에 시설 지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신설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방지시설 계획까지 다 잡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존 운영하는 시설이 만약에 1루베짜리 무슨 시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닌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배출시설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1루베짜리가 만약에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쓰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변동이 없고, 계속 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부착할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간다.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존 시설이 우리 환경법에 그 어떤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해서 노후 되어서 어떤 그 개선을 해야 될 사업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기존 공장에서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데 신규사업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하고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데 대한 그것도, 그것은 의무규정이라서 자기 공장 그 어떤 설립자가 신규공장 설립에 대한 그 어떤 환경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거냔 이 말이지?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원금액이…, 지금 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그것은 배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도비 지침에 지침에 한정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범위가 명확하게 선이 되어 있거든요.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도 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과장님도 충분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 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배출가스 부분이라든지 폐수 방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계속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문제를 요구하면서 그러는데, 그 어떤 기업체에서는 또 환경법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배출가스나 폐수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신뢰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비용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어떤 그 기업체에서 조금 거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신규공장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는 건데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고 또 기업체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고 이렇게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집회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을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그 배출가스 부분에 대한 것, 그 굴뚝에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TMS 배출가스측정기를 달아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최근에 기업체에서 그걸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체 회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데 추가로 또 그 하는 게 뭐냐 하면 대기가스측정기 뭐 이걸 또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이게 우리 군청 위에 옥상에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군내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농공단지 같은 데, 수동이나 안의나 뭐 이런 농공단지 같은 데는 이게 배출가스측정기…, 배기가스측정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알권리나 또 어떤 환경오염 방지대책 차원에서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청 옥상에 있는 것은 생활대기오염 측정장비로서 환경부서 직접 설치한 겁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에 바로 전산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서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대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설치할 수는 없냐는 얘기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게 조금씩 확대되기는 하는데, 군 단위도 저희들이 좀 빠르게 한 편이거든요. 지금 군 단위에 하나도 없는 데도 많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최대한 저희들도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인산가 저기에 집회 부분이 일부분은 공장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고, 어쨌든 지금 반대집회 하시는 분들의 그 문제는 우리 환경 분야거든. 어쨌든 국장님이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또 대처를 잘 하고 계시지만, 이 환경과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법으로, 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을 좀 설득을 시키거나 어쨌든 좀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조금 협의가 되어 가는 것 같더니만 오늘 또 와서 저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이륜자동차, 이륜전기자전차, 아, 전기이륜차?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이게 전기오토바이…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 스쿠터…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차 뭐 이런 걸 지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충전을 어떻게 해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가 충전, 자기 집에서 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자가 충전 말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게 충전소는 설치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르신 타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소형 오토바이 스쿠터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이게 많이 보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가 충전만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끌고 나와서, 타고 나왔는데 이게 방전이 되었다, 예견치 못한 그 시기를 잘 못 맞춰서, 또 집에 가서 충전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냔 얘기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게 가정용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충전이 가능하니까 하는데…

영재

이영재위원

아무 충전…, 아무 충전소에도 이게 되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가정용 전기로 바로 충전하는 거거든요.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그런 충전소도 이렇게 시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아까…

영재

이영재위원

코드가 220볼트 콘센트에 아무 데나 꽂아도 되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뭐 이웃에 가서 아무 데나 충전해도 된다는 얘기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급하면 잠깐 어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급속충전기가 지금 읍내 곳곳에, 우리 군내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또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그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 부분을 이 당초예산에는 멧돼지를 480마리, 또 고라니를 600마리 정도를 예상했다가 지금 1,200마리, 2,400마리를 포획하겠다고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시는데, 이 수요예측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게 대폭 이리 된 게 고라니는 사실 뭐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두당 3만 원씩 줬었습니다. 멧돼지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0만 원 줬기 때문에 안 줬거든요. 현재도 안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렵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와 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것은 좀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 20만 원씩 집행하는데…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 20만 원 주고 저희들은 안 줬는데, 저희들은 환경부에 20만 원 받고 저희들 군에서 추가로 5만 원씩 더 주는 걸로…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더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냔 이 말이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멧돼지는 없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 멧돼지는 없었어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멧돼지는 없었고 고라니만 있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2,400만 원 되어 있었네, 멧돼지…, 2,4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6,000만 원으로 증액…, 3,600만 원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멧돼지 부분에?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영재

이영재위원

어쨌든 마릿수를 많이 지금 더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서 20만 원 지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급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는 올해 것은 소급해서 아마 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소급해서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마릿수를 증액해 놓은 거예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지난해에는 총 몇 마리 포획이 되었는데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고라니가 2,429마리였었고, 멧돼지가 969마리 작년에 포획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작년 결산 대비해서는 지금 추가 요구하시는 금액 마릿수로 봐서는 대비가 되네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의 본질은 아닌데요.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오토바이 충전, 전기오토바이 충전은 기존처럼 전기차충전소가 있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 옆에 별도로 하나, 뭐 따로 주차장은 확보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콘센트가 다르거든요. 220은 꽂힐지언정 오토바이에 이렇게 결합되는 그 잭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게 저 뭐 어디야, 관동에서 나왔다, 우연찮게 충전을 만 충전을 못한 상태에서 배터리 소모가 다 되었을 때는 이것 뭐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집에 가서 충전기 가져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려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런 데 별도로 옆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게 어려운 게요. 급속충전시설이 다 유료입니다. 요금을 정산하고 충전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현철위원

그 역시 그럼…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유료인데다 그 시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한국전력)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환경공단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못 대요.

정현철위원

그럼 효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방법론을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 점 그렇게 생각하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공단하고 한전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전기오토바이도 오토바이 매매상사에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어쨌거나 나가는 거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어디 저 대구나 부산에서 사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업체들을 이용할 것 같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럼 거기에 오토바이 가게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다각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위원

그 분들은 손님들을 안내해주는 격이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찬성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스쿠터는 전기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는 집에 잠시만 꽂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정현철위원

잭을 들고 나와야 되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의자 밑에…

정현철위원

의자 밑에 보관하고 다닌다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넣고 닫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또 효율적으로 그냥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136페이지입니까. 여기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관련해서 이게 1개손데요. 지금 2020년도에는 25개소였는데 올해는 1회 추경 때 21개소, 이번에 20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어디…?

정현철위원

하단부에…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설명서…

정현철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800만 원 1개소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큰돈은 아닌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정현철위원

계속사업인데…?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저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철위원

여기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20년도에도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136페이지 페이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25개소 사업을 했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민간이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 있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게.

정현철위원

설명이 그러니까 설명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전기목책기라든지 아니면 철조망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정현철위원

설치비를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민간에 바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아까 말한 20 몇 개소 이리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아, 시설비로 직접 되는 거라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을 권역을 묶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그런 사업비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요.

정현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큰돈은 아닌데, 28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우리 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해줘 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정현철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800만 원 되어 가지고 1개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 되어 있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1개소입니다.

정현철위원

이 1개소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하게 뭐 설치비 지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하는 게 아까 말한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시설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통합적으로 같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에서는.

정현철위원

여기 보면 뭐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근거에 의해서. 여기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의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임․어업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시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25개소, 올해 2021년도에는 1회 추경에 21개소 지원이 되고, 지금 기정에는 20개소를 지금 하겠다, 이런 사업설명서 내용과 여기에 사업내용에 어떤 일치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어긋나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위원장님? 지금 뭣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신택

강신택위원장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현철위원

계장님, 답변은 그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발언대에 오름)

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1개소를 어디로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 역시 치열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조로 해주는 거니까 치열할 것 아닙니까?

어마 무시할 것 같은데, 그 농가들이. 만약에 그게 활성화되면.

그래도 민자본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자체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해서 해라, 이런 의도입니까?

그리 되면,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런 설명이 저는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1개소에 대한 내용과 사업설명서와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농가를 위해서 투자되는 거야, 큰돈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선별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계속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정현철위원

137페이지에 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내용인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쪽 우리 환경위생과에 어떤 업무 처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부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어떤 것…

정현철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어떤 걸 보고 말하시는데요?

정현철위원

여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포상금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부터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포획단이 운영되는데, 여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포상금까지 지불되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사실 부서는 다르지만 농축산과에 야생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및 이런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 비슷한 사업은 같이 한 부서에 이렇게 묶으면 사업비의 배정이나 그 실태조사도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농축산과에는 가축방역에 관련해서 야생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런 게 있지만,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뭐 축산업 생산성 향상이란 이런 단위항목도 있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농축산과에 말을 하는 거예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환경보전으로 단위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 속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보상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이것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있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이것 역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농축산과 쪽으로 같이 사업을 묶어서 거기서 같이 관리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혹시 그게 환경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걸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뭐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농축산과에서 전면 다 해도 되고 우리 과에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묶어서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가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정현철위원

저도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단위사업이 다르니까, 정책하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 농축산과에서 지금 야생동물…, 야생 멧돼지 뭐 그것 피해방지망 이런 것 하는 것은…

정현철위원

방역에 관련된 거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돼지열병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축사에 접근을 못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알죠. 아는데…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목적도 좀 다릅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포획하는 것도 수확기 또는 이런 데 농작물, 또는 ASF 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같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상 그 깊이까지는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혹시 업무상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그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잡는 것 우리 이번에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에는 4,200만 원 잡혀 가지고 있는데 9,000만 원 올라왔잖아,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4,200만 원 그게 예산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완료하고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4,200만 원 이것은 사실 고라니 피해보상금조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거고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앞에 4,200만 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합쳐서 올려놓은 건데 왜 고라니만…, 예산서에는 고라니만 해 가지고 적혀 갖고 올라온 게 아닌데 왜 그리 말씀하세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멧돼지를 올리는 것은 사실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지 않습니까, 마리당?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렇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중간중간 더 이상 못 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약간 저희들이 여유를 조금 갖기 위해서…

신택

강신택위원장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앞에 고라니 잡은 수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잡은 것은?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우리 올해 것 말입니까?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올해 것. 잡은 것 어디 면에서 잡았고 어디서 잡았는지 그 나중에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게 보니까 보통 우리 11개 읍면이나 보면 시골 쪽에 이렇게 많이 가는 편이죠? 전 지역을 다 간다 아닙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전 지역이 다 나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 것 사격을 나가시는 분들 그런 명단하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잡은 것?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개인별 실적까지 나온 것 해드릴게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제가 잠깐 추가 질의라서?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에 추가 질의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포획시기는, 여기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년 내 하는 겁니까? 그 기간 따로 정해진 것 없이?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연중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 50명이었고, 올해는 32명…

정현철위원

그 인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상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업무협약이 되어서 보고를 하고 가는 겁니까? 혹시 그것은…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수렵인들한테…

정현철위원

아,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무작정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무작정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순찰 삼아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출동해 가지고 가시는…

정현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해서, 그게 알아야 되거든요. 시기가 어떤,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포획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렵 그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우리 포획단에 들어올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여기에 추진현황에 보면 9월에서 10월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했는데요. 연말정산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어디 보고 질의하시는…

정현철위원

하단부에 보면…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철위원

아~예. 보상금 지급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아~예.

정현철위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환경부에서 주는 것은, 지급하는 것은 어떤 논쟁거리가 되어서 직접 지불하거나 하겠지만, 보고체계에 의해서?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우리 관에서 지금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지불하는, 마릿수에 지불하는 것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앞에 어떤 그런 마릿수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해서 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고민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5만 원 증액된 것 멧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고라니는 뭐 그동안에 지불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7월에서 10월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마릿수의 개체수가 정확하게 좀 통계가 될 것 아닙니까? 금액도…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마릿수에 대한 그것은 실적이 당일 바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바로 저희들이 항상 파악이 가능하고요. 이것 포획 보상금도 매달 주기는 너무 좀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주는 걸로 그리…

정현철위원

그렇죠. 분기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시간 정해놓지는 않고 어느 정도 마릿수가 확보가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다 전체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좀 적혀 있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이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올해 하반기 때도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 지불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분기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럼 되도록 그렇게 딱딱딱 시행하는 것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사나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요. 중복된 질의 하나만 할게요. 134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부진사유도 설명을 좀 들었고, 또 이미 보급 포화상태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진사유가 신청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처지에 와 있으니 이미 포화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게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사업비가 이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국도비를 이만큼 요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냥…

서영재위원

그러니까 의무적 국도비 편성에 대한 편성이다 보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 가지고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다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미 신청자가 이제 없단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없어서 부진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니 이미 그 방지시설은, 저감 방지시설은 포화상태라고 저는 봐서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냐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방지시설이라는 게 아마 대기방지시설만 해당되거든요. 다른 폐수 쪽은 아니고 대기만 해당되는…, 대기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가 아무래도 독성이 있으니까 철판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체할 때…

서영재위원

주기적이라면 몇 년 주기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신청자가?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도 다르고, 뭐 철판의 두께라든지 관리상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해마다 신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딱 말한 뭐랄까, 딱딱 맞춰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위원

그 의무적 편성 때문에 해야 되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또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고?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이런 게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서영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쟁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서영재위원

인산가에 대해서?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서영재위원

거기에 지금 집회 측과 사업자 측에 상당히 조율문제나 또 이것 중재 부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서영재위원

저는 수동농공단지 그 인산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면 사실 그래요. 수동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퀴퀴한 냄새 때문에 길거리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산가에서 과태료도 물었고 과태료, 영업정지도 먹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과태료, 영업정지도 먹고, 지금까지 수동 사람들로 보면 이게 그리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다 이리 한 거라서 지금 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 특화단지에는 이 인산가 그 공장만큼은 안 된다는 게 집회 측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율적 문제에 행정력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영재위원

아니요. 분쟁에 대해서 행정력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냐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죽림리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수시로 오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주로 뭐 이렇게 접하고 하는데 명확하게 뭐…, 자주 의견은 나눕니다.

서영재위원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인맥 동원, 모든 걸 해서, 동원을 해서라도 이 분쟁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만 주민 갈등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죠? 뒷짐만 지고 있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항상 협력해 가지고 일을 잘 그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행정력이 다 되어 있느냐?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길원

서길원환경위생과장

예.

서영재위원

사실 우리…

화섭

홍화섭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화섭

홍화섭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 발전위원회하고 인산가하고 지금 우리 군하고 3자 간담회를 2차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어느 정도 진척은, 합의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되어 있는,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 최종 결정이 되면 서로 합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행정력이 어디까지 갔느냐는 게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화섭

홍화섭경제복지국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보이지 않아서 움직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3자 그 대표가 합의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화섭

홍화섭경제복지국장

예. 3차 간담회까지는 지금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성과물을 내서 이게 주민 갈등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섭

홍화섭경제복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 행복한 함양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화섭

홍화섭경제복지국장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247억 7,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5,09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시설비는 중앙냉난방 히프펌프 교체를 수리로 변경해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국비 1억 500만 원, 도비 2,250만 원, 군비 5,250만 원으로 국도비는 성립전편성하고 군비 부담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8만 2,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만 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개선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 도비 기정액 2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은 일반운영비 42만 원 전액 국비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국․도․군비 비율에 따라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02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전액 기금으로 1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500만 원, 기타보상금 12억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1억 6,85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부터 220쪽 상단까지 가축재해보험금은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는 1회 추경 시 군비 재원 부족분 6,879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도 군비 부담 2,36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2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토종벌 육성 지원에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경남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예산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봉보조사료 구입 지원에 1,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2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판정요원 인건비는 재원 변경 등으로 1,0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료 구입비는 1,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기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3,205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도비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2,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1,014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전업농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지원은 2,429만 2,000원 증액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재료비는 37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는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1,25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비는 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9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비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가축방역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는 1,412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2,3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차량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은 6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가축질병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4,5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축산물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사업비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야생 멧돼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체류형센터 실습농장 건조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비 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질의

및 답변

13시08분

신택

강신택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페이지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원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 태양광이 그냥 태양광 발전시설만 되어 있는데, 영농형이라고 해서 이제 하늘을 다 덮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만 덮어 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도 발전하고 그 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델을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포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몇 가구가 지원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니고,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이용권위원

아, 센터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이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에 3,026만 4,000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 자격요건이 어찌되는 거예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지금 이 부분은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원래는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금년에 약 17% 정도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용권위원

291명에 지금 10만 4,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 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카드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바우처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용권위원

카드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그 13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10만 4,000원입니다.

이용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9페이지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1억 6,852만 9,000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것은 지금 그 재난지수가 300이상 1억 5,000만 원인데, 몇 농가 이것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 농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이 재난지수 300이상이 되면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재난지구로 이렇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면적이 30ha 이상 이렇게 피해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하고 군비로만 가지고…

이용권위원

그게 또 있다 아닙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이것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른 거지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재해보험이 가입이 되는 그 작물이 있습니다. 그 작물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보험 가입을 했을 경우에 하게 되면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2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25%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5% 하면 농가들은 20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지난 4월에 그래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전체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그 자료를 현황자료를…, 지금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게 210…, 아 315농가 됩니다.

이용권위원

전체 포함해 가지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용권위원

315농가면 뭐 예산이 얼마 안 돌아가겠네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실제로 보상기준이 아니고, 그 피해 입은 농가들한테 농약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실제로 농가들로 봐서는 많이 않아서, 농가들은 좀 더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산 여건상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잘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청사관리 해 가지고 216페이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중앙냉난방 펌프교체?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름 다 지났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굳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감액하는 겁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 그래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8,5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 완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교체를 했을 때는 이 비용 가지고도 실제로 안 되고, 다행히 알아보니까 수리로서도 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 8,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감액하고 나머지 그러면요? 나머지 돈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3,500만 원 가지고는 수리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것 수리 또 해 가지고 또 고장 나면 새로 갈려고 그러는 걸 확실히 합의했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나름 지금 알아보기는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20페이지 보면 말벌퇴치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말벌퇴치장비가 무슨 사업인데 이게 60%네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50%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왜 60%로 되어 있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지침에 6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봉농가들이 말벌로 인한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가을철에 말벌 퇴치를 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우리 보면, 보건소에서 보면 방역을 하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여름 되면 마을마다 각 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하는데, 벌 때문에 방역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 가구 때문에 주민들 6,70가구나 40가구 사시는 분들이 방역을 못해요. 그러면 그 한 분 농가 때문에 인근 옆에 마을에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분들을 다 지원…, 설탕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예? 포장재 다 지원해줘, 우리 군민 세금으로 싹 다 해주는데, 그런 분 한 분들 때문에 몇 분 우리 군민들께서 피해를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십니까? 민원 안 들어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실제로 지금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인근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벌똥으로 인한 피해도 많고, 빨래도 못 널겠다고도 하고 뭐 차가 지저분해진다는 말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충제 성분이 있는 이런 방역을 했을 경우에는 벌 피해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뭐…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조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10월에 우리 조례 있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마을에서 30미터면 30미터 예? 40미터면 40미터 해 가지고,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리 할 테니까 그리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우리 군에서 있는 것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계속 말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한두 분 농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통이나 20통 같은 걸 키우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4,50통씩 키워 가지고 옆에 주민들 피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 맞추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게 보통 보면, 228페이지 쪽이나 이리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1대 뭐 이리 적혔거든요. 1대, 3개소, GPS단말기 지원 또 뭐뭐 6만 원 해 가지고 120대, 과장님, GPS단말기는 몇 십 대씩 한다, 아닙니까? 암만 이게 국도비 매칭이지만, 이 많은 GPS단말기를 어디를 준다는 소린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축산차량에는 일단 GPS단말기를 해 가지고 뭐 이동 동선에 대한 나중에 역학조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신규로 계속 차량을 바꾸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그 앞에 달았던 단말기 그대로 옮기면 되지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그것 신고해서 하는데, 그 단말기 자체가 이전 단말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휴대폰도 왜 5G, LTE 하듯이…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게 우리 농가 부담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주는 거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농가 부담이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몇% 있는데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50%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단말기 같은 것 50%…, 여기 지금 6만 원 적혔지요, 1대당?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6만 원은 농가가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필 국비, 도비가 있어서 꼭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을 컨트롤(통제, 조정)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로서는 굳이 자부담으로 사 가지고 내가 내 발에 족쇄를 채우는 부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방역에 보면 우리 저 IC 빠지면 가축방역을 한다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 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 분들도 알아보니까, 그 분들은 일을 1년 내내 하십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1년 내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심각단계가 계속 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군데는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택

강신택위원장

한 군데는 어디…, 지금 함양군 어디어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곡IC에만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딴 데는 안 하고 있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함양IC는 안 하고 있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축산차량들은, 일반차량들은 소독을 안 하고 축산차량들이 거기 가 가지고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출입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래 그게 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나? 지금 보면, 보통 제가 한 번씩 다니다 보면 뭐 아무 차 1대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대나 오는가를 내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거의 없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 크게 많이 안 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내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데 두 사람인가 있으니까 예산 낭비 되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래 저희들도…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 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도 상당하더만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저것 운용하고 하는데 운영비도, 인건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가축질병을, 전염병을 어떤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뭐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신택

강신택위원장

거기에 일 하시는 분도 뽑을 때도 좀 뭐라 할까, 그 뭐 특별하게 뽑는 사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 없어도 되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뽑을 때도 좀 힘든 분들 있다 아닙니까. 저소득으로 힘드신 분들이나 일자리 못 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사 뭐 100 몇 십 마지기 짓고 연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하면 다른 군민들께서는 조금 말이 안 많겠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해당 설치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인력을 뽑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읍면에 맡기지 마시고요. 직접 그냥 하세요, 직접.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읍면에 맡기면 누구 인맥 보고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이리 갑니다. 내년부터는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페이지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면, 이 청사에 우리 히프펌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로 대체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1억 2,000만 원이면 교체할 거라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정밀분석을 해보니 수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밀하게 수리를 해도 될지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신청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응급으로 쓰기 위해서 수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몇 년 간이나 쓸 수 있다고 보고 수리를 하신 겁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실제로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랭식으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랭식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할 거고 고장도 훨씬 덜 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고장이 잦았을 때는 교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이 지금 수랭식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부 조금 부품만 교체하고 이리 하면 아직은 당분간 상당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영재

이영재위원

그 업체가 그래 그렇게 수랭식을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고 자기도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하여튼 해놓고 나면 몇 년간은…

영재

이영재위원

몇 년간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래서 자기들도 확답은 못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다 이런 식으로는 말은 못하는데 몇 년 동안은 크게 고장 없이 쓸 수 있겠다고…

영재

이영재위원

어쨌든 수리를 하는데 3,500만 원 들였는데 이게 또 뭐 1년도 안 쓰서 또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괜히, 교체를 근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수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지금 미스프린터(잘못된 인쇄)긴 하지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히프펌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 이쪽에 사업설명서에는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라고 되어 있어. 그 인쇄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 편성 당시에 교체로 되어 있어서…

영재

이영재위원

아~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6,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유기동물 중에서 길고양이, 개는 요즘 마당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야생화 된 그 개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는 중성화 시술은 안 하고 저희들이 포획을 하면 이제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 희망자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마당개로 야생화 되어 있던 개들은 실제로 분양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길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정기간 공고 후에 안 하면 다시 이렇게 안락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그러면서 이게 신규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야생화 된 들개들 잡아 가지고 중성화 해 가지고 문제는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런데 풀어 놓으면 얘들이 다니면서 농작물도 발로 밟고 비닐도 찢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도 실제로 이 동물애호단체하고, 또 이리 좀 혐오하는 단체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하고 중간에서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여튼 잡아와 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해 가지고 다시 방사를 하는 쪽으로 그리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이것 지원사업을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기견보호센터를 수의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재

이영재위원

아, 수의사회에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잡아와 가지고 주인이 없다고 그게 되면, 만약에 분양이 되더라도 분양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수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 수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사회에서 이런 그 포획을 해오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운용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 포획을 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기간제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 사람이 우리가 신고를 받고 나면 현장에 가서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기도 하고 또 마취제 블로건이라고 불어서 쏘는 총을 가지고도 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가지고 오면 분양하기 전에…

영재

이영재위원

포획을 해서 와서 수의사협회에다가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재방사한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그러면 6,6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마리당 얼마씩 해서 6,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마리당 얼마 예산…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쉽게 말해서 수놈하고 암놈하고 수술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컷들은 생식기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영재

이영재위원

아, 1마리에 10만 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암컷은 30만 원…

영재

이영재위원

아, 30만 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마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도비 요청을 해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우리 군비 매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것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내려보내고…

영재

이영재위원

아~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 사업물량은 저희들이 연간 처리하는 유기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 기준으로 근거를 잡아서 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6,600만 원…, 우리 군비 3,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도비가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도 추경에 편성할 예산입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도비가 일찍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연간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도에서도 추경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도비 3,3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3,300(만 원)이잖아요? 예?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암캉아지가 30만 원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수술비가.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수캉아지가 10만 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암캉아지가 10마리면 10마리면…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300만 원.

신택

강신택위원장

300만 원, 100마리면 3,000만 원이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100마리를 잡을 데가 있습니까? 한 해에 그 다니면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연간 처리하는 그 물량이 아주 많을 때는 700두 이상 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다른 강아지들은 사육하는 데 잡아놓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가 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뭘 이렇게 잡고 있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안 되는 거고, 연중 계속 잡아서 처리하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라면서 이것은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서 도비가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내년에도 금방 이때 2차 추경 때 올라온다는 사업이라면서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아, 그게 내년에도 만약에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리 하는데, 이번에 처음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늦어서, 예산 편성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지금 개보다, 마당개 이것보다 지금 급한 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고양이도 지금, 고양이는 또 다른 사업이 본예산에 해 가지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1개소 적혔거든요? 1개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그 수의사 그쪽에 가란 소리, 1개 정해 놓은 겁니까? 다른 수의사도 다 있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그래서 수의사회에서, 우리 지금 함양에 6명 수의사들이…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돌아가면서 정하는가 봬, 자기네들끼리?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당번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자기네들이 정해 가지고 올해는 너, 네가 하고 다음 내년에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6명이 실제로 유기견보호센터도 운영…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계속사업이니까 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하겠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일주일씩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런 것은 6…, 우리 보통 사업 보면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이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수의로 다 밀어주는 거네, 그러면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렇죠. 이것은 단가니까 1마리씩 1마리씩 하는 걸로 해서 해야 되니까.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런 것도 입찰로 띄워서 해봐요? 상의해 갖고? 입찰로 띄우는 걸로 자기네들도 그리 해야 되지 뭐, 한쪽으로 수의사로 다 몰아줘 가지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한 네 가지 정도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7페이지 보면 2020년 수산 ICT 융합지원 군비 부담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이제 3억에 35% 해서 1억 5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관내 내수면 농가가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내수면 양식업으로 사시는 분들은 철갑상어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슬기 하시는 분들도 두 분 있고 또 민물새우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현재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 사업내용으로 보면 스마트어장 및 제품관리시스템 지원한다 해서 관내 내수면 농가를 대상으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어떤 어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원대상이 좀 다르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작년도 저희들이 3회 추경 시에, 결산추경 할 적에 예산 그때 올라왔다가 군비 부분만 삭감을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사업자가 대상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조사업자가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점검 하면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당시에는 사업 추진을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서영재위원

해결이 되어서 다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 그 특별한 농가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시설 이것 대상이 되는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서영재위원

한 농가밖에 없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대상농가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기준 자체가.

서영재위원

이런 데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 219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관계 설명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한테 해주는데, 저희들이 직불금을 주는 농가 중에서 소농직불금이라고 규모가 작은 농가들한테 일률적으로 120만 원씩 하는 그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농직불금을 받는 그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위원

100% 국비로 일괄 지급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4,033명으로 해 가지고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하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취약한 농가, 소규모 농가, 영세농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인원은 4,033명이라고 그러는데…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영재위원

이 인원의 범위 내면 뭐 이 소규모 영세농가들의 어떤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실제로 30만 원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상농가들이, 저희들이 직불금이 작년부터 나가고 있으니까 그 직불금 대상농가들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서영재위원

그래 그것은 대상농가가…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정해져 있는 거고, 30만 원의 지급은 이것은 국비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30만 원 범위로 가는 거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크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약하지 않나,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해보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조금 밑에 하단 중간쯤 보면 이상저온 피해농가 4월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이상기후로, 저온으로 인해서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는 문제에서 1억 6,852만 9,000원을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지원하는 문제, 물론 이 피해조사는 충분하게…, 피해의 그 현황은 어떤 겁니까? 피해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피해유형은 아무래도 과수농가들이 저온피해로 하다 보니까 과일이…

서영재위원

동해입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동해를 입어 가지고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우박도 오고, 냉해도 있었고 우박도 있었고 이런 농가들이 규모를 다 합치면 조금 규모가 되는데, 당시 1건 1건으로 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국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도비하고 군비로 편성하는…

서영재위원

그래 도비가 편성되고 군비가 또 편성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혼합발효사료 지원 800원씩 하는 것 있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내 축산농가한테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800원씩 해서 이리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실제 축산농가의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1포당 얼마입니까, 이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게 1포당 1만… 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송아지 사료, 비육우 사료, 번식우 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 1만 2,000원 정도 할 겁니다. 거기서 한 800원…

서영재위원

1만 2,000원에 우리가 800원을 지원해준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농가들의 만족도는 실제로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좀 해주려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현재로 또 그 많은 물량을 실제 사료비를 다 지원해주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TMF사료라고 그것 사용하는 농가들한테만 해서 하는데, 금년에 실제로 이 코로나가 작년부터 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비가 금년에 벌써 두 차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실제로 800원이 아니고 한 8,000원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영재위원

그거야 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많이 해준다고 농가들이 싫다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서영재위원

한정 없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다고 보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함양군 행정에 기여도는 어떻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생산액으로 전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해서 하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가가, 소․돼지․닭․염소 이리 해서 해보니까 축산생산액 자체가 우리 함양농업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43%쯤 됩니다.

서영재위원

43%가 기여도라고 보면 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사실 우리 예산이 적지만, 본인들은, 축산농가들은 적다 하겠지만 상당한 액수가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거기에 반해 함양군 행정에 기여도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대치가 못하다고 볼 수가 있다,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어 제가 묻거든요? 43%나 기여해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일단 뭐 생산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 함양 행정에 대한 기여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 또 순환이 좀 되면 도움을 받는 것에 비해서 또 그 하면 순환이 좀 되어서 행정이나 이쪽에 조금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기여도를 제가 묻는 거고, 어쨌든 축산 뭐 담당부서의 또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잘 그리 좀 축산농가도 다스려주시고, 우리 함양군 축산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또 좀 드리고 하는 겁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사업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본예산이나 잡을 때에 축산농가 분들한테 예를 들면 선풍기, 카메라, (G)PS단말기, 또 정액인가 뭐 그런 것, 또 축산농가 분들 보면 이것 무슨 통입니까? 이렇게 코 박고 먹을 때 이렇게 통 해주는 것?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예, 쉽게 말하면 소 구시…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구시통. 우리 뭐 엄청 해주잖아요, 그죠. 축산농가에 해주는데, 해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원하시니까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축사를 지었어요. 선풍기 보조 받아 선풍기 설치 다 했습니다. 카메라 우리 해줘서, 카메라 다 해줬습니다. 그죠? 내가 소가 100마리가 있는데, 100두가 있는데 100두에서 칸막이마다 선풍기 다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해주고 정액제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소를 많이 키우시니까 보조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분이 형평이 힘들거나 이유가 있어서 소를 50두를 팔았어. 보조 받은 지는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조 받아서 몇 천만 원이라는 보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0두라 하는 그 마릿수 때문에 보조를 다 받아서 선풍기 설치라든지 카메라 설치, 구시 설치 예? 모든 설치 다 들어갔어. 몇 천만 원 들어갔어, 보조가. 그런데 형편이 그렇든지 뭔 이유가 있어서 소를 100두에서 50두를 팔았어요. 단 1년 만에. 그럼 나머지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 예산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의회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뭐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하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축산 관련해서 예산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에서 차진하고 있는 그 소득액 기준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약 43%가 되는데, 우리 전체 농업예산에서 축산농가에 가는 그 예산액은 한 10% 내외가…

신택

강신택위원장

전체 농가 중에서 10%?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전체 농업예산 중에서 10% 정도가 실제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정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지원을 다 받는 농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어떤 농가들은 뭐 선풍기도 받기도 하고 어떤 농가들은 사료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시설들을 일단 갖추고 있으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100두를 현재 사육을 하면서 시설 보조를 받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50두로 줄기도 하지만 또 다시 언젠가 1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남아 있는 한에서는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거나 다시 회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또 소를 사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통 친환경농업과나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나 보면 하우스를 보조를 받으면, 고추하우스를 보조를 받으면 기본 5년이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보조 받은 상태에서 5년 동안 고추하우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보통 보조를 받으면 정말 안 망하는 이상은, 안 망하는 이상은 5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 보조가 보면 이것 받았으면 또 그 다음 해는 다른 걸로 신청해서 보조 받고 이리 한다 아닙니까? 보통 분들께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농가에도, 예를 들어서 그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 두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 받아 가지고 설치했잖아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또 그 소를 1년도 안 돼서 팔아 버리면…, 어느 정도는 조금 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팔고 또 바로 사 넣지는 않더라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그 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5년 동안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회수를 하거나 해서 하는데, 규모가 조금 줄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두라고 해서 10대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50두 되었으니까 너희 5대는 다시 내놔라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그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보조금은 자체가 가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선풍기 2대 3대도 못 받아서 농가들이…, 대농 위주로 전부 다 보조를 주신다면서요? 대농 위주로?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니…

신택

강신택위원장

소농… 소농 분…, 대충 보니까 돌아가는 게 그렇더만. 돌아가는 게 대농 위주로 다 가는 거니까, 그럼 대농 위주로 다 보조를 받고 나면 나머지 소농들은 하나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상태에 있는데다가, 보조 받아서 잘 해놓고서는 1년 2년도 못 견뎌서 그만 소를 팔아버리니까 그 기계는 보조 다 받아 가지고 그대로 다 달려 가지고 있고, 카메라 그대로 다 달려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래 주시면, 다른 농가들은 보조 1개 못 받아서 쩔쩔매는 농가들 많거든요. 솔직히 소 2마리 키우는 사람도 신청하고 싶어도 두수가 적어서 선풍기 하나 보조 못 받는대요. 대농가들 다 받아가니까. 대농가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5년 6년 지나고 나면 또 대농가 신청하면 또 준대요. 소농가들은 1개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한 번 볼까요.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지금 농가가 양돈농가 기준으로 우선 설치가 되는 걸로 확인되는데, 양돈농가가 총 몇 개소입니까? 함양에 관내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양돈농가는 3,200농가고, 아, 32농가고, 지금 이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그 32농가를 돌아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규모별로 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위원

제가…, 32농간데 더 이상 줄거나 이렇게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수요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최근에 뭐 군에서 매입을 하거나 했을 때는 몇 농가 없어졌지만 또 새로 생기는 농가도 있었거든. 30농가 규모로 본다고 볼 때 2020년도에 7개 농가라 했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올해 그러면 2회 추경까지 5개 농가를 할 것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 앞에 농가도 계속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고 나서부터 한 사업이라서 그 이전에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정현철위원

그러면 총 작년에 7개, 올해 5개, 그 앞에는 몇 개소를 했을까요? 그 기록이 있을까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보니까 작년도까지 해 가지고 거의 전체농가가 다 했고, 지금 3농가가 빠져 있어서 그것 추가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정현철위원

그렇죠. 32농가에 지금 2회 추경에 3농가가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농가가 다 울타리가 설치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자부담 없이 전부 보조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0%가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60%?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60%를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도비가 25% 하고 군비가 75% 해서 일단 금액을 책정한다. 왜 그런가 하면 60%라 하면 그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것은 뭐 자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가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 지금 1,700만 원 해놓은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함양의…

정현철위원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아, 이게 두수기준이 아니고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5미터마다 이걸 하기 때문에 5미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두수가 아니고 면적이다, 규모를 면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질의한 거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나 우리 보조금액도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서, 그 금액이 지금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농가에 1,7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되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3개소에 60% 되어 있으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 면적이 나오니까 면적이 나오면 그 휀스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나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60% 보조해서 예산을 확정…

정현철위원

그럼 3개소에 평균적으로 1,7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여기에는 금액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겠네,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3개소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156억 6,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7%인 155억 7,1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3%인 9,8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총경정액은 156억 6,9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2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31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으로 마을․단체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90만 원 삭감하였고, 공익실천프로그램 추진 마을․단체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추가 확보에 따라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친환경단지 및 친환경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교육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도내 사업량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쌀생산 기반조성-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벼 병충해 방제 대행료 지원사업으로 농가 고령화 등으로 공동방제 수요 증가에 따라 7,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 소득작목의 육성을 위해 농업용 관정 10공에 대한 사업비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확보하여 4,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8,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는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의 기 선정농가의 사업포기 발생과 또 수요량 감소로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의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추가 수요 부재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 3,87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파․마늘 생산 기계화사업은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분야 넷제로 DB(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조사사업은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7만 3,000원, 일반운영비 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3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종합분석실 내 토양검정 등을 위하여 재료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공익직불금 신청필지의 화학비료 준수사항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 구입비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4시03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수고하십니다. 23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7,680만 원 예산이네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드론하고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활용 해 가지고 병충해 이제 방제 대행을 하는데, 여기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무인헬기나 드론, 광역방제기 이제 기계는, 그 살포하는 기계료는 지원하고 약제는 순수 100% 농가 자부담입니다.

이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드론이나…

이용권위원

드론 비율이, 드론하고 광역방제기기하고 무인헬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부 다 한 군데 몰아줍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농가가 희망하는 기계에 따라 다른데, 드론 방제율이 한 70% 정도…

이용권위원

70%?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최고 많습니다, 드론 방제가.

이용권위원

나머지 무인헬기가 30%…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인헬기하고 광역방제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드론이나…, 전에는 무인헬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무인헬기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 안 하고 농가들이 드론을 선호합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용권위원

농가가?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약제는 농가가 100%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이나 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이용권위원

농가 자체에서 선정한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잘 해 가지고 올해도 풍년이 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드론 있지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우리 작년입니까. 쌀전업농 있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드론이 그때 3,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쌀…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쌀전업농에 드론을 줬잖아요? 저희들이 줬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사줬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거기 몇 농가 갔잖아요, 드론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드론은 일부는 양파나 또 쌀 벼농사에 방재로 해서 자가…

신택

강신택위원장

앞에 작년부터 올해 드론 나간 것 어디로 나갔는지 그 영수증…, 그 종이 있죠? 드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드론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나간 그것 자료 부탁 드립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쌀전업농이고 드론이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론이 이 (농약)을 쳐준다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나 보면 드론으로 약 쳐준다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몰라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런 걸 설명만 잘 해주시고 홍보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또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고요. 치시는 분들만,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저도 이번에 농가들하고 만나보니까,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확실히 되어 가지고, 또 농가 분들께서 이렇게, 요즘에 어르신들 농사 지으시려고 하면 줄 한 번 당기고 약치기 힘들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이 쳐주는 것도 과장님 보셔 가지고 조금 능력이 되시고, 좀 젊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좀 제외를 두고 조금 65세 이상 좀 연배가 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분들 위주로 약을 쳐주는 게 제가 봐서는, 또 우리…,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11개 읍면에 혼자 분들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드론으로 약 쳐주면 안 좋겠나? 힘 되고 능력 되고 돈 되시는 분들이 드론 약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아무나 신청 받지 말고 좀 어르신들이고 조금 힘드신 분들, 정말 약 한 번 치려고 하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쪽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은 우리 군민들 전부 다 치기 전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드론 살포가 대세입니다, 그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우리 지금 12만 원씩 해서, ha당 12만 원씩 지원해서 이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 대비해서요?

서영재위원

예. 전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했는데, 21년 추경 확보에는 7,68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했습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서영재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도 드론 농약 살포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이제는 이게 드론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다음에 농약대 지원이잖아요, 살포비. 지금 현재 우리 이 예산 가지고는 평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평당으로 환산하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평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아, 평당이 아니고 ha(헥타르)당, ha를 평당으로, ha당 12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하면…

서영재위원

제가 계산을 하면 평당 56원 정도 돼요, 평당?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다음에 연간 두 번을 살포를 합니다, 두 번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러면 살포비용이 농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1회 40원이에요, 평당?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드론으로 살포해주는 사람들이 그 받는 비용이. 뭐 농약대하고 다 지원을 받는 게. 그런데 연간 2회로, 40원씩 2회로 80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농가들 이야기로?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56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나머지 부분은 농가들 보고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전년도 대비 왜 내가 예산 확보 관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기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좀 더 7,600만 원…

서영재위원

그러면 7,680만 원 하면 농가들의 그 요구에 충분합니까, 지원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1차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 본예산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영재위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

서영재위원

농가들이 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들은 농약대금만 부담하고 약 치는 건 농가들 부담이 없습니다.

서영재위원

농약대금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 농약대금은 농가가 자담입니다.

서영재위원

농약대금은 농가에서 대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약은 농가에서 대고.

서영재위원

살포비만 지원되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살포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면 그 살포비에 대한 농가 부담은 그 부족분이 확보가 되면 없는 겁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네 번 치면 네 번 다 못해주고 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서영재위원

그래 연간 두 번 한대요. 두 번 드론으로 치면, 제가 전에…, 드론이 대세거든요. 드론으로 하니까요, 드론도 아주 커요. 그 기계 성능이. 그래 갔다 오니까 다 끝날 정도에요. 그리고 원액 갖고 치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분사가 미세하게 되고. 쫙 깔려서 가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재위원

엄청나게 세요, 바람이.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이야기가 그 지원이, 자기네들 부담이 24원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꼭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은 해야죠. 하지만 전년도 대비 없었던 지원을 하라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걸 한 번 보시라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전년도 대비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반갑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분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세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우스 설치한다고 지원을 해주라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어려워 가지고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자부담이 그 전에는 한 50%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한 60~70%까지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또 단가 가지고 시행한 농가가 있는데 사업 포기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단가를 좀 높여 가지고, 가격이 자재가 오른 만큼 그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1억이 한 가구 한 농가에 대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1억이면 보통 다섯 여섯 농가 정도…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헤베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1만 헤베 해 가지고 50% 부담으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한 가구도, 한 농가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 한 농가 지원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가 여러 농가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러니까? 다 감액, 1억 전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한 농가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지난해에도 1억을 편성했었는데 100% 집행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소진되었는데, 올해는 몇 농가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단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지난해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특히 하우스 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금액이 20~3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 어떤 신청한 농가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일단 헤베당 아까 2만 원에 대해서 단가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네, 높아져서. 그런데 1억 범위 내에서 신청농가들한테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불가능합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일부 농가는 또 이 단가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농가는 기존 단가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뒤에 또 추가로 금액을 인상한다 그러면 서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단가를 좀 상향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 기준을 몇 월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단가가 인상된 게 그럼 몇 월부터 인상이 되어 가지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인상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간.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인상이 되고, 업체에서도 단가를 더 높여주면 사업을 회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1만 3,000…, 한 동당 1,360만 원 같으면 지금은 1,700만 원 정도로…

영재

이영재위원

얼마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1,70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200평 한 동에, 400만 원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재료비가 인상되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그 자재대가 인상된 게 입증이 되면 그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표준설계도에…, 지금까지 표준설계도에 나와 있는 단가 그리 지원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설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재

이영재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품셈에 인상이 적용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엔 금액을, 단가당 금액을, 참, 평당 금액을 인상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영재

이영재위원

그걸 우리가 인상하는 게 아니고 품셈에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표준설계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금액이 워낙 올랐으니까 저희들이 별도 결재를 받고 의회에 업무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상향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영재

이영재위원

그 표준품셈이 우리 함양 것만 달리 적용할 수가 없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품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특히 최고 많이 오른 게 하우스 자재, 하우스 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설계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당 1만 2,000원이다, 2만 원이다 그러면 평당 한 2만 5,000원이나 그렇게 인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자기 자부담률이 높아져서 못한다, 신청한 농가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자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런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이것 사정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235페이지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관련된 내용이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1억씩 그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신기술 도입에 1억, 또 내재형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 맞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도 보니까 내나 단가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네, 그죠? 포기해서 이것은 사업이 삭감되는 내용입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러면 신기술 도입 시범 또는 작목 육성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는 원예작물이 그러면 중단되는 겁니까? 신기술은 어떤 방법으로든 몇 년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연말까지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또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예산을 순수하게 불용처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올해는 미리 불용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현철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농가들만 하고 있고,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잠깐 보류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또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정현철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상단부에 관정 지원에 관련된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이 역시 신소득작물 농업용입니다. 그러면 이 역시 지금 농가 소득대체작목 신기술 시범 이쪽 농가하고 중복되는 그런 보조사업은 아닌가요, 혹시?

이 신소득사업은 분야별로 과수면 과수 본예산에 관정이 있어…, 과수…

제목에 신소득작물 그렇게 표기가 되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또 농가들이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관정 신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걸 또 각 담당별로 예산을 또 분리편성하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10공 편성해 가지고…

정현철위원

이게 안 그래도 당초예산 잡을 때 너무 관정수가 개체수가 많다, 이러다가 함양군 구멍 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관정사업이 다 있더라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 이외에도 추가로 관정을 지원해줘라,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한 10공 정도만 해주시면 또 우선 급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형관정인데요. 신소득작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그럼 기존 기존 소득작물에 관련된 분들은 해당 제외입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농가들도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정현철위원

50% 지원이니까 그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800 800 800만 원 돈이면 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과수담당 김영기, 원예담당 박치규, 특작담당 김현철,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신택

강신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신택

강신택위원장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사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편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과 수출물류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03억 934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비 98.99%, 행정운영경비가 1.01%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110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934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된, 축소 운영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량비와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해 1,3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세부사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도비 확정에 따라 교육비 402만 4,000원을 증액한 1,56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단체 교육 및 대회 축소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실무연수를 통해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에 2,000만 원을,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에서 청년농업인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해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정보화교육 축소 운영으로 강사수당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농산물경매장 교차로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로점용에 따른 지방도 1084호선의 관리책임기관인 경남도와 협의결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됨에 따라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고, 243페이지 하단과 244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수출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수출 선진지 견학 및 촉진대회 참석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엑스포 기간 중 농산물 수출바이어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 300만 원을 증액, 양파와 밤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른 포장재 및 선별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출 추진 촉진자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인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군비 부담분 2억 9,300만 원을 증액해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조정에 따라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해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서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구매 공급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 3,500만 원을 감액해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4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에서 경상남도 시달 농촌자원 융복합사업지침에 따라 국내여비로 편성된 200만 원의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한 것으로 사업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함양 기능성 음식특화거리 조성에서 음식특화거리 홍보마케팅 중 홍보를 위한 팸투어 추진을 위해 예산 1억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해 예산편성 한 것으로 이 또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에서 농식품 포장재 개발사업의 도비 조정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에서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2,760만 원과 군비 부담금 2,040만 원, 총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민박활성화사업에서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자 감소로 인해 기존 1억 원의 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에서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신청자 감소로 인해 기정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비 조정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해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노후화 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9,126만 원과 군비 부담금 4,914만 원, 총 1억 4,04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직원 모두는 함양군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인 금번 요구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4시34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4,8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이용권위원

선정기준이?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전통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데, 여기 사업 대상 자체가 저희 견학이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통주 주류 제조업체에 한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농업회사법인 하미앙에서 사업 신청을 하였고, 특별한 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정심의 과정을 거쳐서 도에 다시 신청했는데 거기서 국비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용권위원

함양에는 양조장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공모할 만한 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견학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통주류 제조업체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전통주 제조업체는 한 8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여덟 군데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이게 하미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점검을 갔었어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갔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갔었는데 거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은 국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양조장사업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군의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하미앙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산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하는데 이 분들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도비 예산 가지고 입찰도 안 띄우고 자기가 알아서 썼거든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래서 내가 현장점검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이라도 사업비 집행할 때 또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사업 전부터 사업비 집행부분이라든지 계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그래서 군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2억 9,300(만 원)이, 한 3억 정도 더 주란 소린데, 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디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수출물류비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물류비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대해서 한 10%,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 대해서 5%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이제 전국이 다 동일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가가 5%?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아니 농가가 10%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가가 10%.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그 다음에 수출업체가 5%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돈이, 신선농산물 이 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가 어디어디냐고요? 농협하고 또 어디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거기는 선별장이나 이런 데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여기 말하는 수출업체라는 것은 수출 보통 이야기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바이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면 양파 같은 경우에 NH농협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데로 수출촉진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쓴다는 소린데, 제 말은 이 수출장려금이 양파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도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아, 여기에 되는 부분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그것 말고 우리 알밤이라든지 또 딸기라든지 다른 버섯이라든지 이리 저희 관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사업이잖아, 그죠?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작년에 또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작년에 어디어디 업체에 갔는지, 업체에 어디에 갔는지, 금액이 얼마 얼마 갔는지 그걸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지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증가가 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여기에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자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실적에 따른 실적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선농산물 전년도 수출실적들을 감안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군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사실은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딸기도 그렇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제 말은 제 말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 세금 가지고 몇 명한테만 혜택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명한테만.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농협이라든지 많은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몇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몇 명 농가들만 이리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작년도 나간 것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 그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떤 선례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모 기업에서 수출해서 수출장려금까지, 물론 농가 그 10% 부담은 농가 또 개인 통장으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장 난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 비율로 보면요,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다시 약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하거든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서영재위원

예산 편성 비율로 보면 도비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제 그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반기에 수출이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출…, 그러니까는 실적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수출물류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75%를 도에서 도비로 지급을 해야 되고, 저희 군비는 한 11.25% 정도를 저희 군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75% 가지고 이 수출물류비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 이것은 거의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었던 것처럼 딸기라든지 양파 이런 것 수출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11.25%씩 이리 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위원

그 부족분을 갖다가 군비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품종에 따라서, 수출품종에 따라서 비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몇 농가만, 수출 납품만 하는 농가들만 그런 혜택을 보는 거지 또 다른, 우리 양파농가로 예를 들어 양파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 몇 사람밖에, 몇 사람 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양파농가 수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농가 10% 받고 수출업체가 5% 받고 하는데, 따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수혜를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도비나 군비가 예산 편성 비율대로 가면 도비도 확보가 더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리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도 말씀을 이리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80%, 80% 비율 보조 같으면 우리 군에서 최고의 보조비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지정이 되어져 있는 비율입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이제 당초 이 사업 공모신청을 국비사업으로 받을 때부터 이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부담 20% 하고 이제 국비, 도비…

서영재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또 과장으로 가시고 또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시지 못했을 텐데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43페이지 우리 농산물 또 얼마 전에 산삼까지 경매장 우리 교차로 개설하는 것을 4,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방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차를 그때 예산 4,000만 원 요구할 때 제대로 하려면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이 안 해도, 뭐 교차로를 개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지금 산림조합 그 경매장에 교차로 개설해야 된다,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 편성했던 걸 감액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군 의지대로 안 되고 국도유지 그쪽 사무소에서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 그리 하지 않아도 크게 애로는 없느냐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실은 가감차선 그 도로 점용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감차선이 연장되는 부분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나 일반…, 군도나 이런 데보다는 연장되어지는 구간이 아주 길다 보니까 사업비도 당초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3억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경매장하고 지방도 이용차량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또 경매장 이런 이용하시는 차량에 이런 수요 같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 경매장 개장한 지가 지금 수개월째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경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씩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횟수로는 50회, 실제로 경매된 금액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대량으로 생산하는 분들은 이제 경매장으로, 농협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직접 경매장으로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데 그다지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는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로…, 이것 가지고 맨날 농협에 주고 이래 가지고는 수수료 떼고 하면 본인들이 많이 애로를 겪었던 것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매장을 설치하고 생산하는 전 품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경매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일단 만족도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계획에 의하면 주단위로 요일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수집해 와서 뭐 경매장에 경매해 가지고 대금을 정산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건 가지고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매장에서 지금 경매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은 운영하시는 측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전 읍면에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인력운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같은 이런 게 상황이 많이 달라질 텐데,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산림조합과 잘 협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일부는 지금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이게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하는 사유가, 재편성하는 사유가 뭐예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도정공장에다가 저희가 포장재를 구입해주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구매공급지침에 따라서 통계목을 이번에는 재료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상 그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상보조로 지급하던 것을 재료비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까? 뭐 어떤 지원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뭐 대상이나 그런 것은 없고, 경상보조로 했었을 때는 실제로 사업을 도정공장에서 본인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그 포장재를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고, 재료비로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도정공장에 그걸 배분을 하고 또 사용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 다소 변경이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9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우리 엑스포 기간 내에 지역 농특산물 부스에 지금 전 코너가 입점이 다 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24개 부스를 배정을 해줘서 지금 현재 판매장 업체 모집을 완료했고, 25개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1개 부스 임대료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부스 임대료가 개당, 부스 1개당 한 200만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200만 원?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 산삼농가의 부스도 그렇고 우리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그렇고 지금 이게 만약에 영업 매출이 좀 이루어져서 영업이익이 생기면 농가들은 불만이 없을 텐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연 우리 내방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매장에서는 거의 방문객들한테 판매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이게 기대 이하로 아주 못 미쳤을 경우에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우려됩니다. 산삼농가는 300만 원인가 그렇다고요. 한 부스 임대하는데?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기대 이하로 아주 못 미쳤을 경우에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엑스포에서 모든 걸 책임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질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유통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하고, 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요새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농가에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판매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유통과에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엑스포 기간 내에 좀 이렇게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6차산업담당 이경미, 농기계담당 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상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김기현 하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최광현 정수장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4시55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305억 4,814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비 304억 7,95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2,339억 6,000원보다 37억 2,4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기정 20억 5,016만 4,000원에서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3,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삼휴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과 휴천 미천․태관천 공사 간섭구간 관로개량사업, 안의 상비마을 노후관 개량사업, 중동안길 포장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지하수 관정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안의면 매각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원수를 개량을 하고, 그 마을 노후관로를 일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전(모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마을 안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정 5억 6,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관정 개발 및 관로 설치사업인 병곡 원산․지소 관정개발비로 1억 원, 휴천 진관 송배수관로비로 5억 원, 휴천 진관․미천․대포 관로 설치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으로 기정 18억 5,7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환예산 중 군비 5억 5,03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군비인 지방비 예산으로 위 군비 감액예산 5억 5,033만 9,000원을 포함한 10억 5,033만 9,000원을 신규 편성에 따릅니다. 이 변경사유는 향후 도비보조금 정산에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도비와 군비를 분리 부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기존 휴천 금반마을, 월평․산두․도정마을, 유림에 안평, 안의에 중동, 서하 옥산, 백전 대방입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휴천 월평 그 포장과 유림 안평 물탱크 이설과 포장이 되겠습니다. 백전 백운마을 관로 교체와 관정개발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마을 시설개량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지방상수도 전환마을 시설개량사업비로 4억 원-이 운곡지구는 주요사업 대상지가 그 송계마을 상류지역인 신기마을, 해평마을, 운곡마을, 은행마을, 옥환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수동지구 지방상수도 전환마을 시설개량사업비로 2억 원 편성에 따릅니다. 이 수동지구는 수동 섬동마을에서 거창 남상면에 이르는 부생마을, 분덕마을, 도장동, 죽정, 외산, 내산, 교항, 바깥치라골, 안치라골 그 마을 안 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병곡지구 전환사업으로 기정 32억 1,810만 5,000원에서 3,360만 7,000원을 증액한 32억 5,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곡지구 2020년도 관급자재 선급금 중 세외수입으로 환수한 금액을 재편성함에 따릅니다. 그 재편성 사유는 병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 도로 미끄럼 방지공사 물품대가 시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관급자재 집행한 걸 환수를 해서 다시 올해 예산에 부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기정 4,095만 6,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 소재 내동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기정 4억 8,063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토지보상금 등 편성에 따릅니다. 보상 그 필지는 함양읍 교산리 323-9번지 외 2필지로서 상림캐슬아파트 그 뒤편 사거리 변이 되겠습니다. 그 감정가액이 1억 995만 3,5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가정급수 지원사업으로 기정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수혜자 분들이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원칙에 따라 비용을 기 납부하였기에 앞으로도 군 관내 신규사업지구에도 예외없이 법 적용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가정급수 지원사업비를 금회 감액케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총액 변동없이 3억 원으로서 국비, 군비 부담비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비 40%에서 50%로 10% 증액이 되고, 군비 60%에서 50%로 그 10% 감액에 따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운곡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2021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삼정지구사업으로 기정 6억 8,070만 원 감액 편성에 따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작년 2020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인근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거듭 반대하고 있어 설계 마무리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공사발주가 불가해 시설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회합을 여러 차례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도 그 하수처리는 원하면서 하수처리장은 어느 곳에도 건립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본인들이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배척할 경우에는 부득이 9월 중순경 사업을 철회, 반납하고자 합니다. 본 님비현상과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하수도에 대한 여타 마을의 신규사업 등 국비보조 요청 시 정부시책인 재정 조기집행 등과 관련 집행률 지자체로 분류돼 환경부나 기재부로부터 불이익, 그 패널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우리 군 다른 마을들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상황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 성북․황대지구 사업으로 기정 6,360만 원에서 1,816만 1,000원을 감액한 4,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집행잔액인 국비 반납 대상액을 금회 예산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 신천지구사업으로 기정 7억 1,4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 10억 원은 국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사업으로 기정 5억 2,327만 6,000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9억 2,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 삼휴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비로 기정 2억 원에서 4억 원을 더 증액한 6억 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와 290페이지 세입과 세출사항입니다. 세입 분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15억 원에서 8억 62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9,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액 감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세출 분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세입 감소에 따라 기존 10억 2,842만 6,000원에서 8억 62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2,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와 294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사항입니다. 세입 분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30억 원에서 5억 4,888만 4,000원을 증액한 35억 4,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세입 증액에 따라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기정 16억 4,590만 4,000원에서 18억 원을 증액한 34억 4,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8억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대상지는 6개소로서 수동 도북, 지곡 덕암, 안의 동촌, 서하 송계, 서상 조산, 백전 오천마을의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에서는 주요사업내용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건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관리 재난, 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 29억 1,990만 3,000원에서 12억 5,111만 6,000원을 감액한 16억 6,878만 7,000원 편성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난번 2020년도 회계 결산 감사 때 하수도 분야에 대한 예비비 축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용하고 버린 물을 재생을 통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5시11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권위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이 5억 8,000(만 원) 지금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로 3억 5,000(만 원)하고 지하수 관정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더 편성하고, 송전 그 모전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정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 그 사업 대상지는 함양 삼휴마을, 상백마을에서 삼휴마을까지 하수도시설을 지금 발주를 해두었습니다. 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삼휴마을 안에 옛날에 소규모 급수시설로 시설이 되어 있던 그 노후관로를 하수도공사로 인한 굴착을 하면서 향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 그 노후관로를 이번에 개량하는 사업이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천 미천마을에 안전도시과에서 태관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 미천마을 구간에 우리 상수도 관로공사가, 그 관로가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의 상비마을, 상비마을도 하수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를 마을 안에 전부 개량…, 하수도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그 노후관로도 이번에 일괄 같이 개량하는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중동마을 기존 상수도가 있던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를 개량을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안길 포장 복구가 일부 미흡해서 이 예산으로 안길 포장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비로 4건의 사업이 지금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송전 모전 여기가 지급 법화사 올라가는 데 아닙니까?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여기가 용유담마을입니다, 용유담. 법화사는 그 용유담에서 좀 올라가야 되고 바로 용유담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아, 용유담?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가 모전입니다.

이용권위원

아,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맑은 물을 군민들에게 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걸 지금 올려놓은 게 몇 가지고 보여요? 그리고 진관 외 원산?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진관․미천․대포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포지구 하수도사업 설계 중에 있고, 그 광역마을 상수도 유림지구 사업지구입니다.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군데, 진관․미천하고 대포가 같은 구역인데 설계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연계사업으로 일괄 시행을 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외 5억 8,000(만 원)인데?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시급성에 대해서 이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뭣이 시급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이것은?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우리 상수도 관련되는 것은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택

강신택위원장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하는 공사가 그러면 앞에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시급이 얼마나 급하면 이리 긴급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립니까? 앞에 공사는 그러면 잘 안 했다는 소립니까?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구들은 시설이 된 지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시급한 것도 아니고,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함양읍 삼휴마을 하수처리 확장공사, 확장공사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됩니다. 전부 보면 시급성에 대한…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백마을에서부터 저 삼휴마을까지는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소장님?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예산서를 그렇게 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252페이지에 지하수에 보면 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안의 내동이라고 그랬죠? 안의 내동마을?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의 매각.

신택

강신택위원장

내동 내동.

영재

이영재위원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내동 내동.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내동은 다른 지방상수도사업이 지금 들어있고요. 이것은 매각.

영재

이영재위원

아, 내동이라고 아까 나는 들었네. 그럼 이것은 다른 거네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각.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래 253페이지에 내동마을 또 지방상수도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얘긴지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고, 다른 동네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운곡지구, 서하 운곡지구?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여기에 보면 또 4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또 이게…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6억이 편성되어 있죠.

영재

이영재위원

이것은 뭐예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인입공사하고…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운곡지구가 신기마을부터 해 가지고 신기, 해평, 저 은행, 운곡, 옥환이 지금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급수시설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계곡에 수질 불량이 나와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서상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곡지구하고 수동지구는 기존 마을 안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가 인입 가능하도록 자체 정비하는 것이고, 이 뒤쪽에 6억은 서상지방상수도 주 관로를 지방도로 해 가지고 옥환까지 올라가는 사업의 일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관로는 지방상수도로 올라가고, 이 운곡지구하고 수동지구는 옛날에 있던 소규모급수시설, 마을 안에 그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정리하면 6억은 그 도로…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영재

이영재위원

도로에 관로 매설하는 거고?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4억은 마을 안에…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안길에…

영재

이영재위원

관망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우리 이용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252페이지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 이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240개소에 편성을 했는데?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것까지 해 가지고 240개소입니까? 이번에는 3억 5,000(만 원)이고 기존 8억 5,000(만 원) 해서?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아까 뭐 삼휴마을, 미천, 뭐 진관 하는데 이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도로공사라든지 또 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상수도관로를 같이 매설해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리 보이는데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1차 추경 할 땐지 본예산 할 땐지 제가 안의 이전… 무슨 마을이지 저 농공단지 있는 데?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황곡…

영재

이영재위원

안의농공단지 옆에 그 무슨 마을이더라? 그 계장님?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 이전.

영재

이영재위원

이전마을, 내 또 2일 거기 불려 가게 생겼는데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전마을 거기 제일 높은 집?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그래.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귀농․귀촌한 집요?

영재

이영재위원

예.

서영재위원

이문 이문.

영재

이영재위원

이문이가 이문 이문. 이런 데도 해줘야…, 이 써야 될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민원인이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와…, 나는 잘 수습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 마을 관망이 이렇게 기존 시설 해놓고 자연부락에 취락지구가 자꾸자꾸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아주 그 독가촌이 아니야. 떨어진 데도 아닌데, 마을 가장가리로 자꾸 집이 들어서고 있는 집인데, 자기 바로 집 앞에 도로가 넓어요. 도로까지 관로가 와 있는 걸로 계산을 해서 급수공사 하는 사람이 돈을 산정해서 납부해서 냈다는 거야. 그래 공사하다 보니 거기에 관로가 없어. 저 밑에서 매설되어 있는 끝부분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을 더 납부하라 하더라 이거지. 아, 그래서 이 민원인이 너무 과하게 부담하는 것 같다, 원인자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앞집에, 도로 바로 앞집에 가정집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도 도로로 안 들어가고, 도로에서 관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로 안 들어가고 자기 집 뒤쪽에 도론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서 관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서 이쪽 맞은편 집에 민원이 있는 집 그 뒤쪽에 있는 그 창고가 있더라고. 그 집에도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집도 이 앞집에 있는 그 옆으로 그 원선에서 들어온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쪽에서 그 뒷집에 있는 그 창고에 들어와 있는 그 선에서 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그 뒷집에 주인한테 동의를 구해서 연결하는 걸로 했다는데 이 앞집에 사람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게?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서 지금 집은 허가가 나가 있고 사람이 입주해 가지고 사는데 이 수도 급수가 안 되니까 뒷집에 그러니까 이걸 노출해서 임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위쪽에도 집도 짓고 했다 하니까 그 위쪽까지는 한 50미터든 100미터든 이 급수관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데?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뜻을 알고 현황도 아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삼휴마을이나 미천마을이나 상비나 중동 이런 식으로 보면 마을권역 전체를 갖다가 한 번에 개량이 들어가지 특정가구를 보고는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사업계획이 된 것은 1건도 없거든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해는 돼요. 또 그런 경우, 옛날에 하면서 남의 집 아니까 뒤안으로 해 가지고 관로가 온 걸 따 넣으면 골목길만 횡단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 소유자가 영원이 가면 괜찮은데, 그 소유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최근 민원이 그런 게 많이 발생해요. 우리 집 마당으로 앞집에 하수도나 관로가…, 상수도 관거 파내라는 민원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유지 땅으로 지금은 안면이 있으니까 동의가 그런 게 쉽게 돼요. 되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뭐 새로운 귀농자나 귀촌자가 왔을 때 자기 집 뒤안으로, 마당으로 뭣이 지나가는 것 파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 쪽으로 관로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민원이…,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신택

강신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민원이 지금 속출하거든요. 우리가 안의 그 농월정 가시면 (구)국도 있지요. 그 창인관광농원 맞은편에 옛날에 그 국도 커브가 아주 셌다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위원

예.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그 상수도관로가 (구)국도에 지금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신)국도는 산을 절개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 (구)국도가 지금 국도 폐지되면서 그 소유자도 사유지입니다. 그 지금 관로 파내라 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그래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 좀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공격적으로 특정가구수가 적더라도, 올해 지금 추경까지는 우리가 마을단위로 들어가지만 그런 것도 귀농․귀촌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마을에 관망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거거든. 그 어떤 특정인을 위한 관망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을 위해서 관망을 증설해주는 거거든.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런 것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한테 문의를 했던 것인데, 그 신천지구 우리 하수관로 매설하는데 그 하는 김에 그 금성식품 올라가는 쪽에도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김에 상수도관도 매설하자…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하고 있던데, 그 중간까지만 매설되어 있고 완전히 도로까지 아직 안 내려왔죠?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최근에 발주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 일단 최상부까지 올라갈 거예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것은 따로 발주한 거예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1단계 2단계?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상부까지…

영재

이영재위원

도로까지 매설 연결할 거고?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하수도관로 중복구간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 올라가면 전기공사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옛날에 금성식품 거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영재

이영재위원

급수는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 라인에 급수를 해야 개별 급수신청을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급수신청을 먼저 받을 거예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아, 관로 매설하자마자 급수신청을 받으면 바로 그럼 연결해줄 거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일단 우리 주관로부터 해놓고 나서 급수신청은 그때 받을 거예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신청이 안 들어오면 통수를 안 할 거거든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아, 들어와야…, 관로는 매설되어 있는데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통수를 시킬 것이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저는 거꾸로 이게 통수가 되어져야 그 급수시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질의하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이 들어오면 반대로 통수를 할 거예요.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리 할 거예요?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럼 일단 50밀리(미터) 묻어 놨는데 그 인입선을, 그 급수공사 신청을 해야 50밀리(미터)도 통수를 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이 그런 데 한 몇 백 미터씩 물이 들어 가지고 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정체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나쁜 말로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받고 나서 통수를 할 겁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급수신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조영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관리담당 이재신, 상수도담당 홍영수, 하수도담당 김기현, 정수장담당 최광현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