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연 의원 발언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지원 및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의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에게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개선과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활동비는 보상금 성격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과 방범초소 및 시설개선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범위를 순찰차량 구입비, 방범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비, 출동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읍면⋅면⋅동장의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토록 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 결과 세 건 모두 미반영 하였으며 검토의견은 34페이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을 구체화하고 명예시민 수여결정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적격자 선발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명예시민 선정위원회, 안 제5조에는 명예시민증 서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현실화를 통한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을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협의회 정기회 운영 현실화로 현행 분기 1회 개최해서 연 1회 이상 개최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명칭 및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의 변경사항이 적기에 미반영 됨으로 인한 미비 사항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순찰차량 구입 등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법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 참여를 권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 수여 자격을 구체화하고,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명예시민 수여 결정에 있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의 정기회와 실무협의회 개최 수를 조정하는 등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