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김억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인 등이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등의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지원과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는 민간에의 권장 규정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지원 및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의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에게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개선과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활동비는 보상금 성격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과 방범초소 및 시설개선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 규정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범위를 순찰차량 구입비, 방범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비, 출동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읍면⋅면⋅동장의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토록 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 결과 세 건 모두 미반영 하였으며 검토의견은 34페이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을 구체화하고 명예시민 수여결정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적격자 선발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명예시민 선정위원회, 안 제5조에는 명예시민증 서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현실화를 통한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을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협의회 정기회 운영 현실화로 현행 분기 1회 개최해서 연 1회 이상 개최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명칭 및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의 변경사항이 적기에 미반영 됨으로 인한 미비 사항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순찰차량 구입 등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법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 참여를 권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 수여 자격을 구체화하고,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명예시민 수여 결정에 있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의 정기회와 실무협의회 개최 수를 조정하는 등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질의하겠다고 손들었는데 못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우리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것도 지원을 하겠다.

네네.

그럼 방범초소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양동이다 이러면 각 남양동 어디 범위 안 에다가 설치하는 걸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연합대 18개 연합대와 자율방범대 17대 해서 18대가 있는데, 한 2개～3개만 빼고는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시설 개선한다든가 좀 늘린다든가……

아니 초소 말 이예요. 초소. 사무실 외에 초소를 또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실과 초소를 같은……, 시설 개선비기 때문에 같이 받습니다.

아니 시설개선비가 아니고 사무실에 있으면 별도로 또 초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초소와 사무실을……. 지금 현재 있는 초소가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실 겸 초소로 한다. 이겁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출동비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출동이라고 그러면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어떨 때 출동할 때 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규정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고……

아무 곳이나 막 출동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읍면동 별로 무슨 재난이 났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출장을 해달라고 지난번부터 미탁이라든가 뭐 재난 불이 났다든가 요청을 할 때 그때 출동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차량이 유류비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지금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도가 있습니까?

지원을 지금 저희가 예산 어느 정도 한도가 되어 있는데 그 출동하는 유류 사용하는 량을 저희가 다 측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유류가 소모 됐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범위 내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대별로 유류비를 한 달이면 400L면 400L 이렇게 배정하는 건 아니고 그럼 각 대 별로 틀리겠네요?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산할 때 마다?

네, 정산할 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 각 대별로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면 지금 각 대별로 개인차량이라든가 각 대에서 구입한 차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는 개인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순찰차량을 한꺼번에 구입을 할지 어떨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도 이제 출동 횟수에 비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는 1년에 각대별로 1년에 한 25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걸 물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25만원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자율방범대 총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그 안에서 조정을 하 기 때문에……

각 대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400L범위 내 이렇게 규정이 있나 그걸 물어 보려고 했는데 금액으로 25만원……

금액으로 25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애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2022년도에 한 대가 되어 있어요.

네네.

저는 의견을 한번 제시를 드리면 우리 자체수입가지고 이렇게 방범대 차량을 구입하기가 예산이 부담이 가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있어요, 5㎞반경 내에. 그 부분 저번에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GS화력 북평화력에서 그 예산이 나오는 걸 가지고 발전기금으로 승합차를 자율방범대에 사 드리거든요?

네.

그 비용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덕에서부터 임원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근덕 여기 동 지역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당 안 되는 게 신기, 가곡, 노곡이 해당이 안 돼요. 도계 같은 경우에는 또 도계 폐특법기금으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과장님 이게 순찰차량을 매년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보통 보면 어떨 때 사용하냐하면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는 경로당 보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농수로 동별로 농수로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돈을 2,000만원～3,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지역마다 순찰차량을 일괄적으로 2년 이내로 구매하는 것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 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례를 만들어지든가 이러지 않아서 확실하게 결정은 못 했는데 그 쪽 관련부서에서도 그 예산도 똑같이 사전에 뭐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 예산편성 하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발전기금을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읍면동 쪽에서 자율방범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올려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읍면동에서는 잘 모르신단 말 이예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동해 북평화력이 저가 심의를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 구입비가 뭐냐 하면 WK율방범대 승합차를 구입하는 거야 순찰차량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이 5㎞ 반경 내 주변지역 사업이 개인적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과하고 내년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해주시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네.

다른 부분도 아마 사무실이 초소하고 겸해서 있지만 우리 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어디 있냐하면 후진에 넘어가면 공공하수처리장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순찰 초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에 있을 때는 거기 다른 시설물도 같이 공동으로 사회단체들이 많아서 전체 이동을 다 할 때 같이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동하고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순찰초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읍면동으로 봐서는 가장 그래도 자율적으로 밤에 야간하고 순찰하고 이러는데 이게 좀 목이 좋은데 있어야 하는데 아주 주민들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구석에다가 자리가 없는 핑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동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쪽이라든가 이런 부지에 누구나 잘 보일 수 있고 순찰도 자유롭게 돌 수 있고 그러면 야간에 우리시민들이 안전한 귀가길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고 또 밤에 깜깜한데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에 불이 번쩍 번쩍하고 순찰차고 돌고 이러면 또 주민들도 안전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리를 어차피 시설 개선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 자리도 좀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시설 쪽에 종합운동장 쪽 이런 데는 교동 같은 데는 들어 가야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우리 교동동사무소하고 같이 좀 협의 좀 해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범대 차량구입비하고 방법초소 설치가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됨이 많이 반길 일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개인이 차를 사면 할부를 이용 하거든요. 관에서 차량구입을 할 때 꼭 일시불로 현금 다 주고 사야합니까?

그거는 우리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그런 예산집행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규정되어 있어서 할부로 구입하고 이런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의 신설에 따른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시설, 안 제16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의 준용 규정 삭제.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목욕권에 표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관련 법령 위법성 여부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정하여 목욕비 지원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권 내용 개정사항입니다. 현행은 삼척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삼척시로 변경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계노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규정을 추가하고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이 2020년 5월 1일부터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어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에 표기된 자체단체장의 직명이 법령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자체 명의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한 「삼척시 제육진흥 조례」와 「삼척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삼척시 체육진흥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급 근거를 조례로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체육진흥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민의 체육 활동 권장⋅보호⋅육성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은 안 제3조에 삼척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여 당연직 위원인 시장,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삼척시체육회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안 제10조에 지방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안 제12조에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안 제15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포상, 안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안 제19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해서 「삼척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2를 참고하시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동 경기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안 제2조에 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안 제5조에 운동 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안 제7조에 선수단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선수단의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선수단의 겸직금지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안 제12조에 보수 등의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안 제15조에 선수단의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먼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와 「삼척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안 개정을 통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을 보완하여 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체육회에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진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선수단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에 임할수 있는 환경제공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핸드볼하고 육상운동경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핸드볼은 기존 핸드볼을 얘기하는 거죠? 별도로 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핸도볼인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그러면 이게 핸드볼 운영에 년에 한 19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우리 육상팀만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네요?

네네.

여기에 5억 5,000만원?

네네.

그러면 이 육상팀 창단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창단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선수도 배출했고 그리고 지역에 중, 고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점리 출신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 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지역에 그 팀이 없어서 밖에 나가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좀 육성을 하고자 해서 창단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팀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굳이 개인 의견으로는 인기종목으로 해서 시를 홍보한다든가 이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이왕 창단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육상 같은 경우에 사람이 팀이 적으니까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고 좀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선수 구성이 많은 종목이 인기 종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 맞습니다. 인기종목이 부담이 가는 건 맞는데 제가 추계비용을 보지 않아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또 육상팀을 굳이 하려고 하는가 본 위원이 의아해서 좀……, 아주 최고 인기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종목을 해서 삼척시청이 우승했다 이러면 좀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육상팀을 폄하 하는 건 아닌데 좀 인기 있는 종목을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육상팀을 이렇게 창단하게 되면 우리 선수들을 어디서 초청을 해 와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감독부터 공모를 받고 선정해서 감독이 전국에 있는 선수들하고 지역선수들 잘 아니까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하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육상이라고 그러면 그 굉장히 달리기만 있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구체적으로?

육상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트랙도 있겠지만 던지기……

투포환, 창던지기 뭐……

저희들은 중⋅장거리 하고 뭐 단거리 선수도 우승한 선수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육성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달리기, 중⋅장거리 선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육상팀을 구성하겠다는 걸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창단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앞에도 뭐 삼척시청 이렇게 써가지고 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내실 있게 경비가 소요되는 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우리과장님이 잘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삼척시 분뇨 및 가죽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79쪽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삼척시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신설 제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목적,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검토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4쪽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위임 사항을 각각의 법률에 의거 정비함에 있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위임 규정은 별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현행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 관령 규정을 삭제하여 분뇨처리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에 조례의 제명 개정입니다. 현행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안 제4조까지 조문 내 가축 분뇨에 관한 용어인용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규정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 관계법령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가축사육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가축분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개정, 조문 내 가축 분뇨에 관한 용어 인용 삭제 등 효율적인 분뇨처리 업무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일반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조례를 명확히 이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분뇨처리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 홍옥희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으로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등 특정 공연물의 대해 수입액에 30% 할증 징수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 제10제2항제4호로 시설물 사용신청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대관 사용료 반환기준일 명확화 및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일전에 취소할 경우 50%반환 조항을 6일부터 1일 전까지 90%반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를 100%가산하여 징수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법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 공연물의 사용료 과다할증 징수 규정 삭제 및 대관사용료 반환기준일 명확화,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 가산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이용료 징수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문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환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금 관리 및 준용규정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이용료의 환불 규정 개정 및 각 호 조항 신설과 안 제12조의 수입금 납부 기준 변경, 안 별표 5 제13조 환불 규정 개정에 따른 운송약관 개정 안 제28조에 준용 규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3페이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별표 5 운송약관입니다. 운송약관은 조례 제18조제7호와 관련하여 탑승권 환불금액 및 무효 탑승권의 내용 궤도운송법 제28조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126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단순 변심 등 소비자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환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금 관리 및 준용 규정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수혜범위 확대와 해상케이블카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환불하는 거 이런 거 제도를 잘 만드셨던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125페이지 보면 소장님 당일 수익금에 대해서 금고에 입금하지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마감을 하게 되면 5시가 넘습니다. 은행 마감 차원에서 금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시 자체 시 금고는 몇 시에 마감이 되요?

시청 내에 있는 거요?

네.

거기까지 가지고 들어오려면 6시가 넘습니다.

6시에 마감하나요? 시 금고는?

네.

만약에 그러면 당일 날 시금고에 입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게 다음 날 시 금고에 입금하잖아요?

네.

또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입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금하게 되면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자체금고가 있습니다.

아, 자체금고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은 다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현금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능률이 효율적이고 또 위험요소는 크게 없나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벌어서 현금은 자체금고에다가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시 금고에 입금한다는 그 뜻이죠?

네네.

그런 부분을 잘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죠?

네.

소장님이 잘 관리해주세요.

매일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