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영길 종합민원실장님은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중 8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의원을 선출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 중 철회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은 8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허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배성배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부존 광물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제조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이와 관련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사업 시범사업 시행 주체인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연 근거는 영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 출연 금액은 지방비 매칭액 19억 2,000만 원 중 50%를 부담하며 이 중 금년도 2021년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먼저 임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예산안에서 다뤄졌던 예산인데 이게 동의안이 사업에 있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동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부결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의장님께 말씀드리자면 부결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9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104억 9,85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30억 85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0억 3,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18억 3,9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효문화 백서 발간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통합관광지원센터 물품 및 기자재 구입은 공동 사용 물품만 구입하라는 주문과 함께 4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고용과 소관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전액 삭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비 2억 원 전액 삭감, 그리고 도시교통과 소관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 인도교 실시설계비 4억 원 전액 삭감, 그리고 청년사업단 소관 청년멘토단 구성 운영비 2,9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 18억 3,90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있어 국비, 도비도 군민의 혈세이고 군비 또한 군민의 혈세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선주헌 의원과 윤길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