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4285만 3000원 대비 564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9억 8227만 3000원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이 감액된 478억 44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6억 36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6억 6088만 3000원에서 2395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산액 59억 3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1752만 3000원에서 1억 1386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33억 48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4285만 3000원 대비 56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건강관리과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에서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시비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78억 44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79억 8227만 3000원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은 의약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진료운영 중단으로 건강검진사업에서 66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7159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서 5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총 2개 사업에서 1억 2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금연구역 관련 시설물 설치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2789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8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환자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지원반 일직비 편성을 위해 구비 4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축소로 서울특별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인력 인건비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였고,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증·감액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보건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부족함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강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은 필수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서무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이은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93억 36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60만 원에서 317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외 1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7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억 7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430만 2000원 증액하여 49억 666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146억 36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6만 6088만 3000원에서 239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액 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5000만 원에서 구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흡연부스 설치장소 확보와 관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4269만 원으로 기정액 1480만 원에서 27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8억 93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8억 7524만 8000원에서 18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예산안 말고도 코로나 관련 헤드쿼터가 안전관리과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여기에 많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세출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세출.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가 활동이 좀 제한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나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연부스 2개 설치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마곡 문화의 거리 연결녹지 1.2km에 금연거리로 원래 4월 28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서 흡연부스 2개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흡연부스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려면 그이용자들도 최소 2m 간격을 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인씩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주해서 관리할 수도 없고, 대다수 인원 흡연자가 마곡 연결녹지 1.2km 내면 많을 텐데 한 명씩 통제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감염우려가 있어서 올해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흡연부스가 있던 데도 다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마곡의 LG사이언스에도 흡연부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잠정 폐쇄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그때만 폐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설치해놓고 폐쇄를 하면 되지 편성된 예산을 빼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편성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될지 방역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마곡이 올해 4월 28일 날 금연거리로 지정이 됐는데요, 운영을 해보고 진짜 흡연부스가 진짜 수요조사 같은 것 했을 때 이게 필요한 사항이 되면 그때 다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요. 일단 예산을 받았으면 설치를 해보고 관련해서 폐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나중에 또 편성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삼삼오오 다니면서 담배 피워서 꽁초 여기저기 버리고 그래요, 사실은. 일단 알겠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편성한 것은 인건비에요, 뭐예요? 이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역이 확실치 않아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직원이 19명, 센터장 포함해서 19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서구가 심한 정신장애인이 서울시에서 1위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례하면 직원 수도 많아야 되는데 19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한 명 인건비 하반기에 5개월 쓰라고, 인건비 충원하라고 내려와서 5개월 편성한 겁니다.

한 명이 늘었다는 거죠?

예. 한 명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불명예스럽지만 강서구가 그렇게 정신질환자가 1등이라면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해야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당초부터 20명을 예산을 받고 집행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예측성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그렇고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의하는 의회도 피곤해요. 미리 미리해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부합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항상 그때그때 추가로 편성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추경에 올릴 것 아니지 않아요?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조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증액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4269만 원 인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가 2289만 원 이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2000만 원이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이렇게 증액을 또 하게 되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가요, 저희가 질환 누계로 등록된 환아는 68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이 대상자들이 소득 180% 이하인 애들 중에 이상자들인데요, 만 18세, 그러니까 19세 되기 전까지 특수분유를 먹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질환 때문에. 그런데 그 질환의 대표적인 거가 페닐케톤뇨증하고 담도폐쇄증, 크론병인데요, 올해에 이 환자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늘었고, 특수분유 값이 평균으로는, 1인당 평균이 한 370여만 원 나가는데, 많이 소요되는 아기들은 70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 환자수가 예측이 안돼서 특수질환이다 보니 만약에 700만 원 연간 들어가는 애기들이 발생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크론병도 더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추가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크론병이 1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그래서 특수분유 먹는 아동들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기준은 똑같은데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요?

예.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3명 정도가 저희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는 17명이지만 특수분유 먹는 아동들이 늘어서 예산이 소요가 많은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도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2021년 제2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 8887만 원에서 2610만 원이 감액된 42억 6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라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액 60억 1752만 3000원 보다 1억 1386만 7000원 감액된 59억 3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3개 세부사업에서 예산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동입니다. 먼저 환자관리사업은 기정액 5억 8581만 7000원에서 456만 원 증액된 5억 90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간 위탁의료기관 지원반 일직비 지급을 위한 일직수당 예산인 사무관리비 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계획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정액 1억 5881만 3000원에서 6622만 7000원 감액된 9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액 감액으로 기정액 8801만 4000원에서 5220만 원이 감액된 3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코로나19로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 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유승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23억 3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404억 5500만 4000원 대비 18억 48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37억 74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6586만 3000원 대비 21억 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37억 4380만 원으로 기정액 219억 7207만 원에서 17억 7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취소에 따른 감액이 증감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114억 72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7258만 2000원에서 3억 2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지역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9억 31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억 9241만 9000원에서 107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580억 58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580억 3308만 5000원에서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23억 3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5500만 4000원 대비 18억 482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경제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일자리정책과의 지역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37억 74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6586만 3000원 대비 21억 8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억 26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업무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비 1억 368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음민원의 증가로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비 10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22억 3448만 5000원 증액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방신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2억 4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이 결정됨에 따라 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사업비 1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비 2억 90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서 환경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구비 2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36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에 대한 감액 및 사업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역일자리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긴급하게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20 회계연도 결산사례 등을 참고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진오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성복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박성복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73억 9384만 5000원 보다 1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89억 5884만 5000원으로 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국고보조금 3억, 시비보조금 1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19억 7207만 원에서 17억 7173만 원이 증가된 237억 4380만 원으로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구비 1억 3686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의결에 따른 시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과 구비 4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비 차등지원에 따라 국·시비 13억 6500만 원과 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예산은 항상 효율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죠. 물론 재정적인 재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도 문제지만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장 중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추경이라함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편성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국·시비로 지원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보거나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컨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이 사업은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물론 국·시비 지원이지만 보다 지금 어려운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중소영세업자가 부도나고 문을 닫고, 이런 지경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얘기가 될 때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용돈이라도 벌어 써야지 안 그러면 다 굶어죽겠다고 난리인데 말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해외시장 개척은 실제로 일이 안됐으니까 취소하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상품권도 시비로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할인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쓰라 이것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현대화 지원은 시급한 게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예산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예산편성이나 시하고 예산편성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지금 중소영세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꽤 많이 나가있죠? 지금 연체나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꽤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 나간 상태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야....

아니, 아니 지금 물론 거치기간 중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1년 거치 4년인가 상환하게 돼있잖아요, 분할상환을?

예.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연체나 부도나 이런 사례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구청이 대출하고 난 이후에 한 15억 정도 부실채권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이요? 그거 보세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길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삽니까? 계속 부도가 늘어나는데. 예산 협의하고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수행할 때도 정말 참조해야 할 사항이다, 코로나가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비축하고 예비비도 늘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정화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영순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84억 5087만 9000원, 기정액 81억 6760만 원으로 2억 83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 31억 2425만 5000원, 기정액 28억 5799만 2000원으로 2억 66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액 49억 7956만 3000원, 기정액 49억 6254만 7000원으로 10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114억 7287만 7000원, 기정액 111억 7258만 2000원으로 3억 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사업 신규입니다. 정부 2차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이루어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0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1년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액 4060만 원, 기정액 306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0만 원과 시비, 구비 각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실업자도 넘쳐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서 기준 같은 것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만들거나 빼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그 요건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조하라는 것이니까 강서구 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 9월부터 하는 지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아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요?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전에 한 천 여명을 저희들이 이미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예산이 내려오면 유사한 그룹이 있어요, 취약계층.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이렇게 해서 정해놓는데 그런 분들한테만 계속 일자리를 주고 나머지 웬만한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베이스를 시에서 내려오지만도 예컨대, 강서구가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청구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받은 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 전체 구청별로 해서 우리가 받은 예산규모가 몇 위 정도 돼요? 2억 9000이. 50대25대25인데 국비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몇 등 정도 합니까? 편성받은 예산이.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죠. 어떻든 우리가 인구도 많고 지금 랭킹 2, 3위 되잖아요? 인구 기준으로, 서민층도 많고. 그럼 배정된 이런 일자리예산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시에서 사전조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지금 대상 기준 말고 더 많이 대상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뒤에 보고서 왔는데 뭐 얘기 있어요?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꽤 많습니다.

국비 기준으로 몇 위쯤 돼요? 자료 거기 있습니까?

한 2, 3위는 되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정책과 진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잘 좀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현장에서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조연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5쪽,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안 기정액 18억 9241만 9000원 대비 1074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원격근무, 시차출근 확산에 따른 소음민원의 증가로 소음민원처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10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복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이 구비 100%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원래 사업도 구비 100%인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소음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평일 5일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4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2021년도에는 7개월만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월 편성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예, 처음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에서 일자리를 편성을 할 때에 대부분 몇 개월을 편성합니까?

보통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대부분 9개월인 줄로 저도 알고 있는데 7개월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7개월 정도만 올해는 가능할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소음민원기동반이 운영이 돼야 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하게 2개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참고하셔서 적정한 개월수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말씀이죠, 공사장 주변에 그런 토요일, 일요일도 공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 단속해도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공무원이 나가면 어떻게 아는지 싹싹 줄이고. 그런 주일날 쉬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그런 민원도 많아요. 하여간 관련해서 이것도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국장님도 그 국에서, 구청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 그건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런 분야를 해서 7개월이나 1년짜리를 하든지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자꾸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2명가지고 돼요? 강서구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그러면 얘기를 하셔서 관리를 하는데 권역별로 나오면 한 이삼십 명 필요하면 그 데이타를 내서 편성하도록 하셔야죠. 인원도 필요하면 증원 신청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음,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오죠?

예.

들어와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근로자 근무연장해가지고 현장에, 단속도 아니죠. 단속도 아닌데 민원처리하러 나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예, 나가면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시간 되면 공사하는 거고, 공사는 하는 것이고, 시간되면 공사하는 거 건축과에서 허가 나와 가지고 공사 정식적으로 건축허가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건데, 여기서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봤자 민원인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준공 시에 준공을 떼려면 각 부서에 의견서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예.

민원해결이 안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민원인들을 생각 하나도 안해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자 건축현장에 건축행위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 허가 범위내에서 건축행위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협조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그 민원인들 이야기 들어줄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것을.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봤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건축현장에서 소음, 비산먼지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 되지요?

예. 많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 건수를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 건축현장에 대한 준공시 녹색환경과에서 의견서 제출할 때 각 부서의 의견서를 종합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으면 건축준공을 해줄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러면 의견서를 쓰세요, 그렇게. 이러이러한 의견서, 지금 이 현장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시라고요. 제출하시고 그 의견서 제출할 때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내용은 제가, 녹색환경과장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검토 후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정도의 환경과에서 그렇게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안 하고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하시고 난 다음에 의논 좀 합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해결이 안돼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음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 하루에 1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 그리고 행정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 나가서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연구해볼 테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병원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건축주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역으로. 너무 심하다, 민원인이 너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주들은 그 건축행위로 인해가지고 재건축이면 재건축, 각 세대주들이 다 그만큼 사업소득이 이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병원 다녀도, 재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저희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의견서 제출하지 마시든가, 그 민원이 해결이 되면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현장은 민원해결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민원해결이 안되면, 그러니까 그 민원인한테 음료수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설득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돈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건축주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냥 막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 떼면 끝나는 형식이에요. 꼭 체크 좀 하십시오, 그거.

예.

그리고 사후에라도 민원들은 강서구 전체 민원현황,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강서구의 건축현장에 대한 건축민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과 관련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진원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60만 원이 증액된 580억 5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품 폐기물 급증에 대응하여 자원관리 도우미를 채용·운영하여 재활용품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대비 구비부담액 10%인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재활용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

지금 현재 재활용품의 품질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요, 오염된 물질이라든가 그게 섞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페트병 같은 것을 보면 원래 라벨 같은 걸 다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품질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걸 제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선별료를 재고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를 해가서 현장에서 선별을 다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코스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개선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재활용품 업체로 확정된 업체가 권역별로 있잖아요. 업체가 자비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죠.

그쪽에서는 사실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업체도요. 그쪽 업체에서는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배출시점부터 완전히 품질개선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 21명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아파트가 몇 군데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업체하고 같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그들의 코스트로 해야 될 것을 국비로 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21명 가지고 어디다 대요? 그거를. 그리고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제대로 해요. 단독주택들이 골목에 내놓고 그냥 가버리고 해서 문제가 되지, 공동주택들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경비도 있고 해요. 경비들이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되, 이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코스트를 부담하는 주체는 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채용을 해서 그 코스트를, 이 사람들 인건비를 적절하게 분담하는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청이나 이런 데 편성할 때 그런 의견을 내서 그런 방식으로 한 번 제안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복지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5596억 8385만 5000원 대비 1235억 57만 2000원을 증액한 6831억 8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는 기정액 6725억 9313만 7000원 대비 1411억 9992만 4000원이 증가한 8137억 930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32억 9555만 5000원 대비 1366억 4790만 1000원이 증가한 1699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을 증액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는 감액하여 98억 2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268억 2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95억 5241만 6000원 대비 42억 9828만 7000원이 증가한 1438억 5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주거 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42억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805억 3310만 8000원 대비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3000만 원이 감액된 805억 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76억 6160만 1000원 대비 3억 746만 3000원이 증액된 1879억 6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창문형 저감장치 설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증액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가족 양육수당, 다문화가정 지원경비 등은 감액하여 3억 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31억 224만 8000원 대비 2372만 7000원이 감액된 2230억 7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증액하고, 어버이날 기념 동별 경로잔치,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기본경비 등은 감액하여 2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0억 296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이며, 추경재원의 84.6%인 1387억 7954만 7000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은 6831억 84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596억 8385만 5000원 대비 1235억 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은 8117억 56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705억 5707만 1000원 대비 1411억 999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현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어르신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별 경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어르신경로행사사업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문화교실 휴관에 따라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통부분은 총 2개 부서에서 기본경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부서업무용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족정책과 구비 2300만 원과 어르신복지과 구비 2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1413억 67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긴급복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서 1445억 632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비 지원, 장애인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31억 95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에 기간연장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한 긴급복지지원비 7억 122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입원격리자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기금사업비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추가 지원되어 119억 58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기존에 편성된 생활지원비 예산을 28억 438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반국민대상의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268억 215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14억 6374만 3000원, 주거급여 2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서 5억 6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의 감액된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7628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억 8570만 5000원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행사 취소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시설전환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일부 조정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개선 시범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2억 70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미세먼지 통합창문형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9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우수직원 격려행사 취소로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사업비를 950만 원 감액하였고, 어르신 일자리 신규추진을 위해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에서 1억 30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11억 99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추경재원의 8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지정책과의 코로나의 상생 지원금이 1268억 2154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77.3%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비 감액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시비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입원자의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의 장기화 및 4차 유행에 따른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활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구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구민 분들과 취약계층의 일상과 가정경제에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이 누락되거나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보면 코로나 생계, 주거, 자활, 장애인, 보육, 어린이, 가정, 다문화, 어르신 쫙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는 아마 출산정책으로 한 40조 가량 정도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각 부서가 이렇게 있지만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정책 발굴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있는 정책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나오면은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일단 지급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얽매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걸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그런 사업발굴은 없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어떠한 그런 계층들이 전부 나눠먹기 형식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살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진짜 나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돼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다만 모든 걸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청년이나 출산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정책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수십조씩 출산정책이라는 돈을 쓰고 있어요, 청년쪽에서도 수십조 돈을 쓰고 있고. 그러면은 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국가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 청년이나 출산 이런 정책발굴을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편성을 하고, 정책발굴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고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도 좋은 신규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황미혜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479억 69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7억 1542만 8000원 대비 1192억 53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유는 국비와 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699억 43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2억 9555만 5000원 대비 1366억 47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62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억 5016만 8000원 대비 7억 12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기가구가 늘어나면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변경내시를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생활지원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분리 요청 및 국·시비 변경내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기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사업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은 총 사업비 25억 6564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950만 2000원 대비 28억 43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은 총 사업비 11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1268억 21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887억 7468만 3000원, 시비 228억 2791만 8000원, 구비는 152억 18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민의 삶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가 늘어났는데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번 줘요? 여기 보면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몇 달씩 줘요? 1회만 줘요?

의료비는 1회입니다. 1회인데....

1회? 생계주거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들이 1회 줘요? 몇 달을 줘요? 1년을 계속 줘요?

생계비는 3개월이고요, 의료비는 1회입니다.

3개월요?

예.

이 사람은 한 번 받으면 몇 년 지나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추가 또 위기상황이 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요?

예.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기상황인데 1년 내내 위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생계비는 3개월 드리는 게 원칙인데요, 추가로 3개월 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해가 바뀌어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위기상황에 빠지면 나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에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예.

1년에 최대 6개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몇 년 동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제한이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위기상황이나 생계곤란 사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신종감염병이라는 것이 코로나19를 일컫는데, 지금 28억 예산을 줄이고 생활비 지원으로 119억을 다시 편성하고, 대상이나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왜 하나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제목을 바꿔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정부문서가 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그건데요.

예, 그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써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양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돼서 재난기금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생활비 지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랬는데, 방금 특별회계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해봐주세요? 왜 달리 편성해야 되는지, 한 쪽에서 빼서 다른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처럼, 많이 지원한 것처럼 포장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잘....

같은 사업인데 이쪽 28억을 줄여서 이쪽으로 119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확산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어서 재난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코로나 확산을 대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사업입니다.

그 방식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실 그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언제 한 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 방식이나 결과는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하는 취지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그 설명으로 만족을 하겠고요, 근본적으로 국민지원금이 편성이 돼서 올 추석 때 지급합니까?

예.

전에 나갑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죠? 정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전산으로 처리돼서 자동으로 그 대상자 확정이 되고 지급이 되는데, 데이터 관리가 잘못돼서 잘못 지급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지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다고 하겠지만 데이터 오류라든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국민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사항인데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합당하게 지급받아야 될 대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라는 것이, 작년에 영업을 하고 매출신고 하죠. 그리고 ‘금년에 우연히 몇 달동안, 며칠 반짝여서 좋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그 기준을 현재 약간 변수가 있고 매출이 좀 늘어서 이번에는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정책적으로 그것은 미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다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해요, 불평을. 그걸 잘 감안해서 차질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지금 많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침체되어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익활동형 50개, 또 사회서비스형 37개 이렇게 해서 87명분의 일자리사업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교실은 대면수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힘들고, 정말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을 접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로당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접해있어서 힘들다 라고 하셔요. 그래서 최근에 경로당 개보수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임순희 팀장님이 많이 순회하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냉장고, 기타 환경 등을 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잘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적극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독거노인이나 임대동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독사 예방에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강서구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여름 더위에 너무 애쓰셨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이번에 87개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 3309개의 일자리는 3309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근로조건은 몇 시간이에요?

일자리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 참여대상이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몇 시간 일하냐고요? 몇 시간. 하루에 대충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네.

그러면 수당은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그것도 다른 가요?

아니요. 9000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집할 때. 인터넷에 공모해요? 아니면 노인들이 인터넷 보지도 못할 텐데. 각 동에서 이렇게....

네, 공모해서 합니다.

동별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형태로 하죠. 물론 어르신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배정이 된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민간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될 이유는 왜 그렇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고 사업별로 약간의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고 간단간단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처럼 사업별로 사람 모집해서 일하는 것 확인이 되면 동에서 확인해서 며칠 했다, 몇시간 했다 이렇게 오면 그에 맞는 돈을 계좌로 넣어주면 그만이지 민간에 위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여쭙는 거예요.

그게 또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둘째 치고 위탁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해보세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닐 텐데요.

위원님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미 동사무소에서는 동 공익형으로 해서 20명에서 30명 정도씩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동사무소직원들이 관리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일자리는 민간,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조금 더 사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자리를 공익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그런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분들, 길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기가 동 직원들이 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분들한테 관리를 위탁드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기간이 어디에요?

총 17개 사업수행기관이 있습니다.

17개나 돼요?

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들이 자기들 조직 운영비도 별도로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저희가 반영한 거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인건비.

그러니까 그 인건비 말고 민간위탁기관한테, 그들이 민간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죠? 없어요?

약간의 운영비를 관리비 정도로 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비 정도를 조금 드리고 있죠.

얼마나 돼요? 전체 관리비가 나와요? 통계가.

전체 관리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네, 그럼 자세하게 저희가,

굳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는 것하고 여기가 공익형이네 이렇게 서비스형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각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만 하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민간에 다주면서 필요없는 비용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상세해서 자료로,

예,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폐쇄, 그리고 개방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고 비정상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은 문을 닫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50%를 지급할 때도 있었고요. 매달 그때그때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지 않은 달은 8월 달, 이번 달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급했던 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 또한 관리하시기가 불편하시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8월 달만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지급방식이 50%면 50%를 쭉 가고 아니면 격월로 지급을 하다 안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50% 지급하다가 안하다가 또 50%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불만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자꾸만 해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러한 민원 같은 거를 좀 덜 들어오게 하고 또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을 세워서 쭉 가고 연말에 결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드린 통장으로 지급하는 운영비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좀 고르게 지속적인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장기요양보호사들 격려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 950만 원 있잖아요? 이번에 삭감된 것. 이것은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결위까지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예산과하고 잘 상의해서 가능한한 이 예산이 우리 어차피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