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사업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번 2차 추경예산을 제출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466억 7716만 9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479억 511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270억 6652만 8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283억 405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6억 106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으로 74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등 사업추진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로 총 기정액 196억 1064만 1000원 대비 증액과 감액이 같아 예산액은 196억 106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용역비 감편성 등과 3억 195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1조 1525억 1623만 5000원 대비 1640억 2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안전교통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84억 7745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72억 343만 2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사유는 모두 자체사업으로 계속사업의 추가 사업비 증액과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감액 등입니다. 3쪽,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2억 74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로과·물관리과·주차관리과 부서별 편성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집행이 취소된 사업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내역은 기정예산 572억 343만 2000원 대비 12억 7401만 9000원이 증가한 584억 7745만 1000원이며,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등 총 2개 사업에 4억 30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비 등 총 6개 사업에 17억 4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33.27% 증가한바, 그동안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최근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본예산 편성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위해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추가경정예산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자조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1038만 6000원에서 740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87억 8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입니다. 화곡6동 986-25필지 등 5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구 상고를 기각하여 토지사용 임료 지급으로 기정예산 99만 4000원에서 1억 4404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의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기정예산 18억 7394만 6000원에서 70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5614만 2000원에서 12억 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95억 96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 기정액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잦은 동공발생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천 유지관리 민원 증가 등 5억 원을 추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습적인 가을철 강우대비 및 하수악취에 따른 빗물받이 준설 민원 증가로 3억 원을 추가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에 기정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하수관로 준설토 작업량이 증가되어 8월 현재 90% 이상의 예산이 소진되었고 하반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4억 원을 추가하여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거기 5억하고,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거기에 또 4억 이렇게 돼있어요.

예.

이 재해복구공사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추경 사업에 올라와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철 풍수해대책에 직결되는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분담했는데 하수도구조물 보수 등등에 대한 것은 구조물 보수공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본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흡입준설을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하수도 본관 준설, 그다음에 빗물받이와 연결관은 별도의 인력과 하수빗물받이 뚜껑을 열어가면서 빗물받이와 연결관을 청소하는 별도의 장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분야로 업무를 분장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전부 풍수해 대책과 연관돼서 1년 내내 돌아가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않은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금방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예산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예산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합쳐서 얼마입니까? 5억, 4억. 이거는 좀 예산편성의 예견가능성이라든가 또 업무집행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추경에 이렇게 거액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뜻하지 않게 총괄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연간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이라든가 준설사업, 이런 게 건당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제외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본 취지대로 본예산에서 상당 부분 흡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우리 물관리과가 애로사항이 가장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부서다 보니까 특히 장마, 우천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을 때는 많은데, 연간 지금 예상 소요비용이 총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간?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다 해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죠?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평균 지금 현재 최근 한 5년 동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특히 비가 많이 왔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작년에 비 오고 나서 재해복구 비용, 하수도 준설, 재해복구 공사, 이 비용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4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연간 필요한 총액을 말씀드리자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같은 경우에 전년도 총 예산이 추경 포함해 25억 원을 소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 총 데이터, 5년 정도.

5년 정도로 하면 지금 저희가 그전과 달리 마곡지구나 발산지구나 개발이 되면서 도시화면적에 포함이 되다 보니 하수도나 구조물 정비 대상, 그런 시설의 연장이나 개소가 크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또 현재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구조물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또 마곡지구는 신도시다 보니까 구조물이 다른 상황도 있어요? 똑같아요?

예, 다른 건 아니지만 보수 빈도가 조금 적죠, 구도심보다는. 보수 빈도가 조금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구조물 보수 최하 20억 내지 25억이 필요할 거로 예상은 하고요. 하수도 준설도 그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는 연간 8, 9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난 6월달에 사실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3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한번 빗물받이 공사를 해놓으면 해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게?

이게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떻게 보면 몇십년 가잖아요?

유지보수 빈도는 7년을 보통 봅니다.

근데 왜 빗물받이가

이거는 빗물받이 준설이고요. 준설은 청소하고

그렇지.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고, 구조물은 한 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내년에 그럼 예산편성이 안 되겠네요, 사실은?

아니 구조물 보수는 별도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빗물받이뿐 아니라 하수관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도로에 동공이 발생되면 긴급히 동공에 따른 도로와 하수관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았고요. 지난 6월에 삭감이 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길래 내가 지금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급한 사업이에요, 이게?

예,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또 올렸기 때문에 저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죄송한 줄 알지만 예산을 추가로 또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안 하십니다마는 예결위에 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또 이게 참, 중복된 답변을 하셔야 되고 힘드실 텐데 잘 설득하셔가지고 우리 부서가 우천이나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참고로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6억 10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1064만 1000원 대비하여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 서울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승강기 설치와 평행주차구역 감축 의견을 반영할 경우 주차면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인접한 유치원 옹벽, 주변 주택 피해 등 주민들의 반대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취소하고, 그 대안으로 예산절감과 사업 효율성이 높은 화곡4-1공영주차장 증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기편성된 3억 600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중 서울시와 유상협약 체결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입이 전년 대비 증대되어 서울시에 납부할 협약납부금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감편성에 따른 여유재원 3억 195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엊그저께 제 방에 와가지고 설명한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때는 승강기 설치면적 때문에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걸 갖다가 취소하고 나머지 노상주차장을 증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니고 사업이 아예 전면취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무지개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는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역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서울연구원의 여러 가지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아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전면취소하고, 입구에 노상주차장 있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증축을 해서 지금 대체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때 제가 알기로도 무지개 지하주차장이 64면인가 건립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주차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럼 주차면수가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논의 내용이 없었다 저희들이 컨설팅 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라 부득이 64면을 당초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승강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평행주차구역을 감축을 하다 보면 48면으로 면이 줄어듭니다. 사업비 대비도 한 20억 줄은 45억에 발생됐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가 아니란 말이죠.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6 대 4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게 심사를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용역대로 했다가 그 이후에 서울연구원이요?

예, 맞습니다.

사전컨설팅 하고 주변의 이런저런 여건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사업을 그냥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예산이 60억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당초 65억에서 45억으로 줄다 보니 서울시 예산 지원금액이 60억 미만으로 돼서 예산의 지원이 불분명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 하여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민원이 있을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들으니까 예산 총액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축이 되고 감액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니까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 땅을 갖다가 검토한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히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사유 두 가지,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라든가 승강기 설치라든가 그런 사업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남아있는 4-1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걸로 하다 보니 그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요즘 특교세, 국회의원들께서 따갖고 오는 금액도 있지만 사실 수십억이 돼도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에 주차장을 설치, 건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토지 매입도 어렵거니와 토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중장기적으로 갖는다 그러면 이런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5억 가지고 이 사업 취소하고 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 공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했다가 나중에 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시 무지개공원 지하주차장을 한번 또 검토를 하실 건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입구도 지금 그 주민센터 입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걸 감안을 못했냐는 얘기예요. 지하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지상을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겠죠.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 제가 이해도가 낮은지 몰라도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오셨잖아요? 나는 불가피하게 62면인가 생긴다 그랬나? 62면인가, 64면이에요?

예, 64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니까 이게 면적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노상주차장도 추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아예 사업은 취소하고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아까도 예산이 지금 육십몇 억에서 사십몇 억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사전컨설팅을 반영했을 때는 45억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취소를 하고 화곡4-1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했을 경우는 70면에 25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액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몇 면까지 하겠다 그래서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애초에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걸 갖다가 그거를 증축을 생각을 했어야지 그냥 무조건 "무지개어린이공원 밑에 지하를 파겠습니다." 시작할 때랑 안 맞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

그래서 이거를 잘 심사숙고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옆에 그걸 추가로 만드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밑에 팔 거냐는 얘기지.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동네 봉제산 밑에도 우성파크빌라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땅 모양 안 좋아서 "이걸 제발 좀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근린공원 밑에 지하를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궁화공원 지금 "안 됩니다." 하다가 그건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대체제로 무궁화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애초에 처음에는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또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거 하고. 물론 하다 보면, 정말 정히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도하는 건 맞는데 이게 거의 사업 추진단계인데 갑자기 취소하고 옆에 한다니까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지 이걸 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산만 투입되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옆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옆에 한다고 불만이 아니고 애초에 사업을 갖다 추진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이건 취소하고 옆에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공원 이거요, 100% 구비가 아니에요.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요. 이미 확정됐는데 이걸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옆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그렇게 사람들이 납득을 많이 하겠냐는 얘기죠, 민원도 민원이고. 애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고 건립하고 할 때는 주변 여건을 다 조사하고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사업을 안했어야 되는 건데, 한다 해놓고 이거 취소하고 옆에 거 하겠습니다 한다라면 사람들한테 좀 어떤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신임과장님이시죠?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지금 제가 5주간 교육을 받고 이번주에 출근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차관리과에 한번이라도 근무하셨어요? 순환근무하실 때.

이번 과장으로 근무한 게 처음입니다.

아니 직원 때?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빨리 좀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업무의 실정이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을 하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주차장 준공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잖아. (

-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SOC사업이랄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특히 난개발지역 우리 화곡동 지역에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우리가 화곡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5개년계획 사업에 포함돼 있죠?

예.

우리 구정목표에 5개년계획 사업 목표에 포함돼있는 것을 바로 이것을 그냥 취소시키고, 추경에 다시 사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절차가. 맞는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정목표 5개년계획 사업에 이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업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다 정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는데, 이제 화곡동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대기자도 한 300명 가까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 대비 주차면이 굉장히,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주차공간은 줄어들고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니 제가 질의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5개년계획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을, 지금 내가 공영주차장을 여기에다가 다시 사업하겠다는 건 대찬성이에요. 찬성이고 지금 현재 무지개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구정목표로 구청장님이 목표로 내세운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구청장님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아셔요?

예, 보고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구정백서 보면 5개년계획사업으로 포함돼 있을 거예요. 정확할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라니까. 확인이 됐어요? 안 됐죠?

저희가 당초에 정했던 사업을 정책을 당연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민들께 좀더 나은 주차공간을 확보해드리고자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이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런 구정백서 5개년 사업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했던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목표로 삼아서 했던 사업을 추경에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지금 화곡, 여기가 지금 공영주차장······

4-1공영주차장.

4-1공영주차장이죠?

예.

이거 찬성입니다. 4-1공영주차장 하는 것도 찬성인데, 지금 이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원거리에요, 근거리에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요?

예.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면도로 있고 바로 옆에.

이면도로 바로 한블록 떨어져 있는 화곡4동주민센터 옆에······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70면을 더 증설한다 해가지고 크게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투트랙으로 가는 게 어때요? 두 가지 다 하시는 게. 지금 우리 구정목표에 나와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행정이 너무 안일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그냥 전시행정으로 그냥 이거 하겠다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정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정책추진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한 답변이 아닌데.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에 70면을 해서 거기서 거기가 바로 50미터도 안 되는 거리입니까?

예, 바로 옆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어?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하셨는지 어쨌는지 칭찬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목표를 세워놓은 것을 이게 취소가 되고 다시 공영주차장에다가 증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것도 뭐 오죽 판단을 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고. 5개년계획 사업에 포함돼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그냥 바로 추경에서 취소하고 다시 소규모주차장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주무부서 또 예산 이거 다 용역 했던 것은 전부다 날아가 버렸네, 안 하면. 그런데 거기가 주차규모수가 부족하면은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