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8월 23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석자 위원, 부위원장에 박미해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제출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8월 23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8월 26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동 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서진부 의원과 박재우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요지서를 8월 24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8월 26일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김태우, 이용식, 박미해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장호·김태우·이용식·박미해 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장호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태풍 오마이스로 비상근무를 하시며 현장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조치 및 긴급복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불산성 주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재와 대운산자연휴양림 주변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개발하여 학습의 장과 녹색관광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부양산에 위치한 용당동 산 80-27번지 주변에는 우불산성, 우불산 신사, 웅상문예원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불산성은 도 기념물 제259호로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울산이나 경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군사적 목적이 큰 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연대는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성을 거점으로 왜군이 일시 주둔했다고 하는 구전과 지방지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임진·정유년의 왜란 때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신라의 24개 주요 제사지였던 소사와 관련된 곳으로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자료 제187호인 우불산 신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을 빌기 위해 제사를 해마다 음력 2월에 지냈으며, 가뭄 때 기우제를 올리며 특히 효험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웅상문예원은 2019년 개관하여 향교가 없는 웅상 지역에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전통·생활예절 교육, 유교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부양산에 우불산성과 우불산 신사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찾기에는 관람을 위한 조성 및 홍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복원과 함께 산성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우불산성 및 우불산 신사의 유래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 해설사도 배치하여 역사문화 탐방의 장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과 연계하여 회야강 둘레길, 개발 예정인 죽전저수지 수변공원을 잇는 둘레길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웅상문예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 교육 및 충효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역사탐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화유적지와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곳에 우리 시는 자연휴양밸리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약 93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외 4개의 시설을 설치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 매년 11만 명이 찾는 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명 중 양산시민 이용 비율은 30.5%, 타 지자체의 이용객 비율은 69.5%로 우리 시민 분들의 이용률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개관한 대운산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생태숲은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7만 6,000평 부지에 조성하였습니다.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남녀노소가 모두 방문하여 자연을 만끽하며 생태숲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을 비롯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까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운산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사이에 고도의 맞춤 서비스로 심신 치유를 돕는 체류형 체험시설인 “숲애서”가 올해 7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123억 원을 들여 개관한 “숲애서”는 국내 최초 공립 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이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양산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숲애서”는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오르고 있는 길목에 탑골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수지 둘레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데크를 설치하여 둘레길로 연결한다면 심신 힐링을 위한 하나의 코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적지와 전통예절 교육의 장, 그리고 대운산 자락의 우리 시가 운영하는 “숲에서”, 자연휴양림, 생태숲과 함께 역사문화 체험과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심신 힐링코스를 개발하여 양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양산 전체 피해 지역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 동료 의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현장을 챙기시고 수습하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추후 태풍 등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송지구의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 및 사송IC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송신도시의 1차 입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다수 있지만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한 내용 중 "사송신도시는 입지 여건, 교통 여건, 문화 여건 등 꼼꼼한 계획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금까지 조성된 신도시보다 멋진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분양을 받아 입주를 꿈꾸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사송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앞선 어떤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보다 높다고 느껴집니다. 1차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2차 입주예정자들께서도 새롭고 다각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신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입주예정자들께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챙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노선 개편계획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입주단계별 노선개편 계획. 2. 사송 아랫구간 운행노선 계획. 3. 사송 윗구간 운행노선 계획. 4. 사송 2개 역사 포함한 순환노선 계획. 5. 중·고 통합노선 계획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노선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상이한 부분의 노선은 추후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중복되는 노선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도시철도 개통 전까지 양산역사와의 연계 노선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단기계획을 세워 운행 대수 및 횟수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통학 노선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짐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송IC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송신도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차로 1,7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2024년 1월까지 1만 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남양산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송IC 설치 전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간 사송신도시는 물론 주위의 동면, 양주동, 중앙동의 주민들도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불편함을 함께 겪는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LH와 함께 사송IC 설치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사송IC의 사업비 부담문제 해결방안,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승인 신청, 한국도로공사 연결허가 신청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으며, 양산시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LH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 해결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로 원래 계획되어 있는 2024년까지 사송IC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관련 부서 및 LH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로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및 통학로의 안전 확보, 유통부지의 사업 진행도 미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의 옛 성터인 양산읍성을 복원하여 양산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신동헌 가는 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원도심을 양산의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읍성의 복원은 양산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산읍성은 동쪽의 산지와 평지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축조한 성입니다. 삼국사기 자비마립간 6년, 삽량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신문왕 7년, 678년 가을 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성이 있었던 것으로 고증되고 있습니다. 양산읍성 축조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92년 성종 23년 “이 달에 경상도 양산읍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1척, 둘레가 3,710척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양산군읍지의 기록, 그리고 조선후기에 간행된 각종 지도 등을 통해 보면 읍성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동문, 서문, 북문의 3대문을 지니고 있고 서문을 주출입문으로 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에는 쌍벽루, 객사, 동원 등의 건물과 우물 6개, 못이 1개로 온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13년 일제가 양산지적도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읍성의 전체 둘레가 약 1,500m 정도로 뚜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양산읍성도 신작로 개설과 매립공사 등으로 광복이 될 때까지 대부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한국문화재재단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발굴조사하고 있는 양산 중부동 268번지 소규모 건축 건립 예정지에서 양산읍성 성벽의 몸체 부분 아래의 기초시설인 기저부를 처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양산읍성 기저부 자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중부동 181번지에는 읍성 내벽 쪽 성벽(길이 15m, 높이 2m)가 잔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두 성벽 자리는 일제강점기 지적도 상에 표시돼 있는 성의 위치와 모두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조사연구3팀 박종섭 팀장은 “현재 양산읍성은 대부분 허물어졌지만 이번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일제강점기 지적도 상에서 표시된 성과 일치하는 성벽 기저부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향후 양산읍성에 잔존해 있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 위치와 흔적을 찾고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향토사학회에서도 양산읍성의 면모를 대부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지만 현재 잔존해 있는 중부동 181번지 성곽을 거점으로 동문만이라도 복원을 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화유산은 혼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양산읍성 복원을 통해 양산시는 이제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후세들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가장 양산다운 양산을 건설하는 것이라 확신하기에 향후 잔존해 있는 읍성 보존과 복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미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박미해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는 물의 안전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토양, 대기, 생물체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생태계와 생명체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강과 호수, 지하수 등은 인구 증가와 산업 활동에 따른 생활하수, 농축산 폐수와 분뇨, 산업폐기물에서 용출되는 중금속, 대기환경오염 물질 등으로 오염되고 있어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생활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 우물이나 개천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던 시대에는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수촌들을 살펴보면 물이 맑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먹는 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에 관심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양산시의 수돗물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 물은 산업단지와 주택, 아파트의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급되는 수돗물이 배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배관을 교체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수원의 오염된 물은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오염된 물을 정수처리해야만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아무리 고도정수처리 방식으로 물을 만들어 낸다 해도 얼마나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먹는 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취수원 다변화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밀양댐 물과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물은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 양주동에 일 8만 톤을, 낙동강 물은 유산, 어곡, 산막, 북정 공단지역과 물금신도시 2·3단계 그리고 웅상지역에 14만 3,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디에서 취수한 물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물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25일자 언론을 통해 낙동강 물의 오염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수돗물이 안전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즉각적이며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SNS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을 통해 홍보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불안감을 최대한 빨리 해소시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화되어 시설 자재 등이 부식되거나 손상되어 오염물질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산시의 마을상수도는 26개, 지하수, 우물은 16개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마을상수도 집수장 등에 시건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산시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서 보다 양질의 안전한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에 그것이 어렵다면 정수처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는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 총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미래산업에 활용 가능한 드론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07호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양산혁신지원센터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업지원 활동을 장려하고자 해당 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양산센터를 양산혁신지원센터로 유치하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대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홍보하여 추후 양산혁신지원센터에 양질의 연구·지원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동의안은 경남도 및 관내 바이오스타트업 회사의 발굴·유치·육성을 위해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남도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동시 출자를 통해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산업 육성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양산시 작은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에 통학하는 양산시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통학 교통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거리 기준을 거주지에서 주소지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0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 저촉사항 및 개정사항, 감사지적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안이었으나 장학금의 지급대상 조항 중 감사지적사항이었던 부분만을 수정하지 않고 해당 조항 전체를 수정하는 것은 장학재단의 의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연속적인 사업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이장호·김효진·김혜림·김태우·이종희·정숙남 의원 발의) 19.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폐지 및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1.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교통광장,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2.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개곡]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5분발의 조례안 1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3건의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9호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97호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함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등에 따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폐지 및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교통광장,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개곡]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질문의 건(서진부·박재우 의원)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 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과 울산의 두 광역시와 인접한 우리 양산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 등이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사통발달의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대중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송공공택지 개발과 웅상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역시 힘차게 추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우리 시도 시민을 우선시하는 선도행정답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공 복리를 위해 각종 사안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바르고 공정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외부 요인으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행정 신뢰도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정책 결정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로 귀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산시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행정 신뢰도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취임 후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시 행정 신뢰도 및 일관성 개선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금읍 가촌리 97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양산시의 정책 결정 변화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연혁 및 사유와 2016년부터 해당 부지에 신청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2021년 신청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서진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참 여러 곳에서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언급하는 사항이 어느 업체에 사업을 승인해 주라 마라 할 입장도 아니지만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단지 우리 행정부의,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와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 시 행정 처리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물금읍 가촌리 97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사업계획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해당 위치는 2016년부터 3회에 걸쳐서 사업 신청 취하, 신청 불승인 통보, 또 신청 취하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점은 시장님도 다 확인하신 걸로 제가 아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안 돼 있습니다.

예, 자, 시설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배치도, 자료 5번. 이게 2차 신청 당시입니다. 이게 3차 신청 당시입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이 부분 공원이고 3차에 이 부분 공원이고 도로가 앞에 있고 지금은 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원과 아파트 사이, 공원 있습니다. 여기 3차 신청과 현재 신청은, 물론 단지 배치는 전체적으로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공원이고 도로고, 도로고 공원이고 그런데 저는 이 도로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이 도로하고 연계되니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형태는 유사하게 3차도 이렇게 검토를 했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는데 이것 역시 그 당시에 어쨌든 건축업체의 사정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진행 과정이 유사하니까 취하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해 봅니다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데,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안내를 한다면 이런 방법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도 한번 거쳐봐라 하는 안내도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자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이정곤입니다.

예, 우리 양산시에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예.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1일자 오셨죠? 자, 지금 물금읍 가촌리 공동주택건축건 관련해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해당업무는 사무처리 전결규정상 부시장님 전결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심의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전결규정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맞죠?

예.

해당 문서에 결재하셨습니까?

아, 아직 결재는 안 했습니다.

결재 안 했죠?

예.

그런데 결재 안 한 문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그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자료 7번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 전결사항 업무를 직접 집행부에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서면 통보, 이 사항은 부시장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전결로 끝났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 데, 지금 서면심의는 아마 어제로 끝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여기 계십니까? 서면심의 어제 끝났습니까?

어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결재 안 하신 이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 답변을 잠시 양해하신다면, 건축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결과를 제가 전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또 챙기셔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하는 것도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이 뭐 대단한 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빠뜨렸다면, 실수라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자리하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일부 공직자들의 경직된 업무 자세가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6번 부탁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토원맨션 앞에, 이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이 부지가 사유지인데, 이 도로 공사하면서 토원맨션에서 소음이 문제된다 하니까 방음벽을 이래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지도에 떠 가지고 있는, 로드뷰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개인 사유지인데, 제가 이 부분이 시 땅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땅입니다. 방음벽 이래 쳐놓으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토원맨션 주민만 생각하셨지 이분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방음벽이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방음벽을 친다면 이렇게 지금 색깔 다른, 이렇게 친다면 이 땅 출입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시민이 출입하는 데 안전이 필요하다면, 안전이 요구된다면 안전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세금고지서는 여태까지 2015년부터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죠?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진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시유지 매각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조망권이나 생활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허가 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