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보고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지역특성상 소상공인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상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했지만 그동안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조례 제정이 차일피일 연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 제공으로 창업성공률 향상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금융회사 채무보증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안전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고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은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을 위한 관리 조례 등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및 적극적인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했고, 지난 3월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타자치구의 입법사례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과 재난피해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정안 시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들어가 8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건 내용에 대한 집행부와의 사전 의견 조율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분야별 지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 및 자금지원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지난해 322억에서 금년도 520억으로 대폭 규모를 확대하였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총 1,0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소비 촉진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진사랑상품권을 지난해 235억에서 금년에는 450억 규모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페이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광진형 스마트슈퍼 추진, 전통시장 공유 카트 제작 배부 및 온라인 주문배송 확대, 우수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등 총 521억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조례 내용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꼭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지원과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빠져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점과 또 우리 구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추진 중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은 조례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는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원칙을 규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공개범위를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사명, 공사기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과 같은 공공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비용 또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동안에 조례가 오늘 발의되기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자 제가 그걸 깔아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2월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서 부서에 부서의견을 타진하였고 거기에서 답이 각 부서별로 공람한 후에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수용을 했고, 그 수용을 한 결과 제가 다시 기다렸다가 4월에 임시회기 때 다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타진을 하였더니 부서에서 부서공람은 끝났는데 시장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바쁘니 이것을 다시 6월 정례회기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부서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가 6월 정례회까지 기다렸고 그 전에 부서의견 수렴 과정에서 앞에 보시면, 제가 지금 나눠드렸던 그걸 보시면 거기에 검토의견 조문별 수정대비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부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부서에서 가져 왔을 때 저는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이었는데 부서에서는 설치물까지 포함된 설치비용 공개까지 다 넣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것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뒤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그 뒤에, 처음에 조문별 수정대비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제가 이런 부서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 안을 배부해 드린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가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15군데가 이미 이 조례를, 위원님들 보시면 제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부서에서, 운영위원회 접수까지 제가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조례가 갑자기 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이 조례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무슨 이유로 그것이 어떤 타당한 이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으면 제가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관에서 하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지금 길게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오셔가지고는 어느 정도 간략하게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개인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두 번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이 조례를 제가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의견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시는……,

아는데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하셔야죠.

제안만 설명하시고,

제안설명에서 제가 왜 이 내용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그거는 사전에 하셨어야지, 제안설명 너무 길으니까 간략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끊으시는 건 아니죠?

끊는 게 아니라 자료를 진즉 주셔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고 지금은 제안설명이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제안설명에 마무리만 지으세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조례를 부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비용을 공개하자는 건데 부서에서는 공개 비용을 다 뺀 조례를 지금 검토의견으로 가져왔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어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의원들의 입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께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원들의 고유한 것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기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위원님들, 이상으로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시설 건축비용과 민간건축물의 건축비용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공사비 과다지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구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어 공개항목을 건립정보로 하여 신축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에 직·성명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조례 관련 법령을 갖다가 정보공개법을 넣었더라고요. 넣은 이유가 뭡니까?

광진구 공공시설의 건립에 참여,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을 공개함으로써,

아니 정보공개법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보공개법은 참고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스스로가 관공서의 모든 걸 참여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이건 우리가 공유재산법이 있습니다. 제92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서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현재액 이런 걸 갖다가 주민에게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의 정보공개나 확실하게 잘 하세요. 제가 지난 6월 17일 날 245회 정례회 때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각종 청사 신축비용 공개, 지키지 않은 거 제대로 공개를 하시라, 신축 시 기본구상한 디자인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한 거부터 해가지고 설계, 수의계약 결정한 것부터 입찰, 계약, 공사수행하면서 설계변경, 준공 그다음에 운용관리의 기타 등등 보고서 이런 원문과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시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청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8조에 보면 정보공개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개하라는 거,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2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비용 및 관사 운용 현황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또한 신축 사옥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설계내역, 계약방법, 설계변경 사유 그리고 완료내역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자, 기존에 하라는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뭘 공개를 할 것이고, 조례 이거 좋습니다. 조례 이거 표지판 제5조 보니까 공개방법 표지판에 공개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표지판 무슨 근거로 표지판에다가 이런 걸 공개하냐 이거죠. 일명 머릿돌이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택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주택건설 기준.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31조 보면 안내표지판 등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4항에 보면 ‘건설공사의 사업 주체,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회사, 사업승인일자, 검사일자, 공사기간 등 기록을 머릿돌 또는 기록탑으로 설치한다’ 이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표지 그걸 디테일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립비용 이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비용 50억 해놨어요. 50억.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50억이지?’ 궁금해 가지고 팔딱팔딱거리는 분 생깁니다. ‘이게 왜 50억이야?’ 오해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똑같은 비용인데 화양동사무소는 지분이 싸서 50억인데 그 옆의 구의1동은 100억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3층. 괜히 오해의 소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잘못하다간 부동산 안 그래도 민감한데 부동산 또다른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과연 궁금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상위법에 정해진 머릿돌 또는 표지에 있는 그대로 리스트 있습니다. 리스트대로 우리 상위법령에 어떻게어떻게 하라 되어 있고, 또 건설산업 현장에서 또한 공공기관하고 공공건물, 일반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거리 보도블록도 시공사 몇년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표지판. 과장님! 왜 합니까? 법에서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왜 만들었느냐 하면 하자 생길 때 있잖아요, 하자 생길 때 창피당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상 생겼다, ‘이거 누가 했어?’ 보니까 모모모 시공사, ‘에이 그렇지’ 자기 네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더욱 성실하게 시공하라 이 뜻으로 표지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거 관급공사 비용만 늘어날 수 있어요. 좀 재무과에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기존 정보나 잘 챙기고 공유하세요, 진짜! 기존 것도 안 하면서 뭐, 안 그렇습니까? 기존 거 공개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웬만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건축 내용 같은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 타당성 조사부터 모든 거를 공개해야 돼요.

모든 과정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개략적인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간건축과 공공건축의 비용 차이 때문에 과다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극한 예로 중곡1동에 주민센터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43억까지 가느냐? 그런데 결국에는 또 추가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에 대략, 이 공공건축물이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민한테 알권리가 충분합니다. 오해의 소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이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가는 구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주로 공공시설물 하면 설계변경이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다시 설계변경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 액수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나라장터에 기재된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우리가 공사비에 대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철근은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 얼마 들어가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공사비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 정도는 표지판에 감리자가 누구고 설계자가 누구고 시공자가 누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건축비는 이 정도 액수가 들어갑니다라고 표지판에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민간 대비 관급공사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3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공사비 산정방식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시공자와의 계약방식이 다르고요. 세 번째는 이율 등의 제경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사비 산정방식은 민간공사는 축적된 실적공사비 실거래가, 시중 노무비를 기초로 산출한 공사비와 회사의 재무상태, 경험, 영업, 보유 자재 및 협력업체 능력을 고려, 시공자와 건축주 간의 협상에 의해서 공사가 결정되지만 관급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공인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정부지정 시중물가지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함으로 구조적으로 민간공사비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사한 거에서 순 공사 원가를 따졌을 때 민간 공사비보다 순 공사비가 관급공사가 40% 정도 더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표시 했을 경우에 저희는 일단 적극적으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는 구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공사 건립비용은 세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구민, 또는 소극적인 민원에 대해서 해명할 방법이 없어 행정의 신뢰 및 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일부 다른 자치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16개 서울시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이나 이런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 비용이 너무 높게 잡혀 가지고 굳이 공개해서, 굳이 부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를 은폐하고 싶으십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 주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방식, 공사비용, 산정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시면 돼요. 또 일종의 간단한 설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민 대피를 어디로 시키십니까? 공공시설물로 시켜요. 그러면 공공시설물로 대피를 시키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이 건축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만 공공시설물은 보다 더 견고하고 탄탄하고 오래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시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높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하실 구민이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들에게는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냥 불신만 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왜 사전에 오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십니까? 시행도 안 해보고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성으로 왜 맞춰 가십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한 부분이 있두만요. 공공시설물 가격표시 의무화 행정제도 제안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래와 같이 1,000만원 이상 신규 건축물 공공시설물 표지판 제작 설치하여 설치 정보 공개하고자 하니 부서는 전 직원 공람 후 차질없이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기 각 부서로 하달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추측성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투명하게 하는데 왜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안 하시잖아요, 용역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감시 감독만 잘 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자가 없는 일인데 또 비용이 증액이 될 경우 공사는 사인의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하다 보면 올해처럼 철근 값이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공산품이 자꾸 급등하면 추가 비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들의 좀 더 알권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조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는 저희가 그동안 품셈 해온 게 민간 건축물하고 실제 조사해 보니까 민간 건축물은 평방미터 당 600만원 정도 드는데 관 공사는 900에서 1,300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냥 사실 이 정보도, 저희가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망을 통해서 공개는 하지만 굳이 보이는 곳에 보면, 그런 우려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관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은 왜 관공서는 그렇게 비싼 돈으로 줘야 되느냐고 해요. 그러면 본 위원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품셈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달라질 거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추측성으로 그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안 한다, 왜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행정 업무를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그걸 못한다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시면 큰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경호 위원께서는 정보공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안문환 위원께서는 비용에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연이틀간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몇몇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조례가 2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심사 전에 이게 인지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몰라서 묻는 건데 이 조례하고, 조례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이 조례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돼서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비용 공개 조례안’이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개가 있는데, 물론 이번 심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목의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어떤 경위에서 나오게 됐는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는 처음 저희가 검토,

제가 설명을 할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전 처음에 지금 제가 발의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 공개 조례안으로 했더니 담당 부서 과장님,

이걸 먼저 하셨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발의한 걸 먼저 했습니다.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5월 정례회기 전에 조금 더 강화된 시설물 설치 조례까지 포함된 그것으로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시설물 설치 비용까지 들어간, 좀더 세분화된 조례안을 건의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게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좋다’, 저는 크게 해서 10억 이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1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건으로 5월 정례회 전에 운영위에 접수되었던 것은 공공시설물, 중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하신 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그것이 5월 달에 정례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저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서에서 ‘좀 어렵겠다’, ‘제일 처음 조례안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부서에서 이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가 됐었다라는 거, ‘비용 공개하는데 더 세밀하게 비용 공개하자’ 부서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치비용까지 다 공개하자고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갑자기 공개는 너무 구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갑자기 부서의 의견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질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던 부서에서 안 된다 그러고, 저의 처음 거 ‘10억으로 가자’, 내가 ‘좋다’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하시니,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기다리고 조율하고 했었던 본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의원들의 입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검토의견이 와서 재무과에서 부서의견을 썼는데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그때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건축과라든지 시공 부서 회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데 2월 달에 부서에서 분명히 전체 부서의견 듣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두 달을 기다렸어요. 그 과정에서 부서의견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끼리 시공파트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래서 드린 겁니다.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다른 데는 이런 비용공개를 조례만 만들어놓고 또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보다는, 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이게 구민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사할 때. 그렇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가 끝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국장님! 명확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발언권 얻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미영 위원님, 아직 질의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못 들으셨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저는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따로 나가서 받을까요?

아니요. 회의에서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짧게 설명이 가능하면 일단 하시고요. 시간은 3시 돼서 해야 되니까 같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 국장님 짧게 아니면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조금 아까 제가 발언권 없이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두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게 되고, 저희가 그때 각각의 검토의견은 달랐는데요, 종전에는 재무과에서 부서의견을 드렸다가 나중에 전 시공파트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점이 우려된다, 구민들한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공파트는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아니 잠깐만요. 답변 부족한 건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국장님! 설명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설명 끝난 거예요.

이 조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된 건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주셨잖아요?

해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갑자기 시공파트의 우려 때문에 조례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

비용을 빼겠다는 말씀입니다.

비용을 뺀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조례 다 비용이 있는데요? 5월 달에 한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설명을,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의원님 조례와 재무와에 대한 조례인데 이 재무과에 대한 조례를 시공부서가 있어요.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부서 같으면 도시계획과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는 주관 부서가 시공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런 공사비용에 대한 공개는 좀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조례가 지금 올라온 조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조례를 장경희 의원이 오케이, 처음에 장경희 의원이 조례를 냈고, 그다음에 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걸 부서 조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와서 ‘이거 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조례로 갔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헷갈리게 2개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논의를 하십시오. 한 가지만 가지고.

(조례안을 들어보이며)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조례 가지고 하세요.

필요 없는 조례는 올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조례를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제정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정 조치도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방침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설치 정보공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시간이 흘러서 실무 부서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돼서 실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은 답변 중이시니까요, 답변 끝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을 공개하는 그 자체가 행정의 신뢰 및 예산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서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 예산이 민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구청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언정 과연 이 공공건축물이 저는 정말 궁금해요.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이 얼마인지 이 건물은 얼마에 지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를 내가 낸 세금인데 어디에 얼마큼 쓴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건 공공에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최초로 공공시설물 설치 공개에 대한 것들을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 방침으로도 2016년 4월에 공공시설물 가격표시 의무화라는 것이 행정제도 제안 관련해서 이게 실시가 되었고요. 요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용공개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이걸 우리가 추진을 잘 못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16년도면 벌써 한참 전인데 이게 실시가 잘 됐으면 여기는 비단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QR코드를 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 관리도 할 수 있게 되고 비용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내 세금이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아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효과는 뒤로 차치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 우리 민간에서 지었을 때는 건축비가 500, 600이면 되는데 공공에서 지었을 때는 1,000만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추측을 단정 지은 것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공에서 지었는데 우리가 했으면 한 1,000억 정도 들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500억, 600억에 지어서 참 잘했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고 공개를 했을 때 주민이 보면 아, 그래도 깨끗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비용을 다 공개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정 지어서 아, 주민은 이거 비싸게 샀을 것이다, 낭비되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 반대를 한다는 게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모든 세금은 주민이 내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걸 알권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우리는 행정위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들은 위임을 받은 권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주민에게 모두 알려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는 의원도 그렇지만 구청도 그렇고 우리 세금을 모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이걸 주민이 받아들일 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데도 QR코드 붙여서 지금 하나하나 구청에다 전화해서 “이거 고장났어요”라고 하지 말고 요즘에는 QR코드 많이 활용하잖아요. 바로 찍으면 넘어가요, 공개할 수도 있게 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더 편리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이거 하나하나 궁금해 가지고 다 요청해서 “저 건물 얼마 지었어요? 놀이터에 있는 저 운동기구 얼마예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표시를 하면 저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행정의 공개에 있어서 정부3.0 이후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것이 저는 참 그래도 참 잘 되어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비공개가 많았단 말이에요, 대외비가 많았고 비공개 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정부3.0 이후에 이런 모든 공개자료 등을 주민이 청구 했을 때 정보공개 요청해서 개방을 하고 데이터라는 것을 공공재로 인정을 하면서 공개를 했을 때 저는 행정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 하나만 보면 저희가 이 비용 같은 것들을 여기서 공개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나라장터나 입찰정보시스템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지라도 정보의 취득은 저는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정 사람만 찾아보고 알아가지고 알 게 아니고 노약자도, 어르신도,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보면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공개해 가지고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걸 꽁꽁 감추고 공개를 안 하고 부정적일 것 같아서 감추지 말고 더 개방을 하고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광진구 잘 하고 있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네, 다른 데는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못해서 이게 무용지물이다라고 할 게 아니고 더 예쁘게 만들어서 더 크게 아, 이 시설은 심지어 경과 과정부터 써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도 광진구는 선진행정 하고 있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더 알려줘야죠. 주민들이 그렇게 요즘에 막무가내로 저기하지 않아요. 공공시설물 봤을 때 야, 저거 갑자기 들어서, 1,000억이야, 광진구에서 잘 못했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일부에서 봤을 때는 1,000억인데 되게 생각보다 잘 지었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안내도 더 자세하게 해주면 되죠. QR코드 해가지고 의견 받으면 되죠. 여기에 어떻게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의견 받으면 되죠. 우리가 아차산메아리 내는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의 홍보, 민원 이런 것들 다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요즘 적극행정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좀 긍정적이고 정보의 취득의 다양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두 번째 조례가 아마 그거예요. 첫 번째 조례는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를 했던 조례고 아마 그 내용에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커요.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시설물 같은 것도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있었던 같은데, 두 번째 구청에서 한 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만원 이상도 다 공개하라고 해서 더 잘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전부서 회람을 하다보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아마 구청에서는 100만원 이상까지 힘들다라고 한 거 같은데 그럼 다시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10억 정도 이런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저는 더 많이 알려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정보공개 측면에서,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질의를 하실까요? 시간이 3시가 다 돼서,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앞에서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하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상위법령에 공유재산법하고 행안부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 기준에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는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50만원 이상 건립비용은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요. 돼있는 걸 지금현재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광진구는. 그리고 지금 조례 올라온 거 보면 이 조례는 타이틀 대비 임포턴트가 참 많이 빈약합니다. 뭐냐하면 표지판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표지판. 표지판뿐이에요. 표지판을 위한 조례라고 이거. 그래서 저는 굳이 한다면, 10억 이상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50만원 이상에 대한 건립비용 내역이 중요합니다, 내역이. 내역을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굳이 한다면 5조 공개방법 및 내용에서 표지판에는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지판은 말그대로 얼굴입니다. 상징성. 그러니까 그 표지판의 취지에 맞게끔 국가에서 정한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 그대로 예우해 드리고요, 국가를 예우해야 됩니다. 예우하고. 건립비용 내역은 제5조 3항을 만들어서 3항에다가 공공시설물 상위법령 그대로 갖고 와서 ‘설치비용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건립비용 내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조례가 수정이 된다면,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매끄럽게 이 조례가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진짜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이거. 그래서 앙꼬를 넣어야 됩니다. 5조에. 표지판은 이렇게 하고 건립비용 내역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수정동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서 이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건립비용 공개인 것 같아요. 조금 전 이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건립비용을, 공개방법이겠지요. 건립비용을 표지판이 아닌 거기에는 기재하지 않고 5조 3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건립비용 내역에 대한 공개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하자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모르겠어요, 이게 더 그러면 건립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 기준에 의하면 광진구 홈페이지에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총 4단계에 걸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좀더 확실하고 현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좀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장경희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강화돼서 설치비용까지 해서 50만원 이상 저는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까지 이 안에 집어넣고 표지판을 공개, 그렇게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표지판에 그것을 그 비용 쓰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모두 다 공개하고 있는데 표지판에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논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설치비용 아까 50만원 이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된 조례 그 안으로 수정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찬성입니다.

수정안을 발의자가 받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수정안을 하는데 표지판의 10만원은 빼자는 얘기예요?

표지판에 10만원이 아니고 표지판에 건립비용 있잖아요, 빼고 제3항을 넣어서 제3항에다가 50만원 이상,

말도 안 되는 거지,

제3항에다가 50만원 이상,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러면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여기에는 제가 그냥 건축물 이런 데 하면서 말씀하신 거 공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비용 보다 건립비용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 내역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 시공 부서가 제대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제목 좋습니다, 아주 멋지고. 그러니까 제목대로 표지판에만 치우치지 말고 5조 아까 내가 준 거 이건가요? 잠깐만, 줘보시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손 안 대고 지금 표지판 빼면 없어요, 이거 조례가. 그래서 저는 제4조 공개범위에 ‘10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50만원 이상을, 10억을 이상, 그걸로 바꾸고 5조에, 5조가 표지판으로 땡입니다. 그래서 5조에1항7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넣어서 ‘건립비용내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자 이거죠.

더 강화하자는 거죠?

그렇죠.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공개범위는 그러면 10억을 50만원으로 바꾸고 거기에 4호 공개범위를,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죠.

여기 50만원으로 바꾸고 7항을 삭제해서 건립비용을 빼고 3항을 추가해서 건립비용내역을 공개한다,

그게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돼있지 않아요? (소란)

잠깐만,

되어 있어요.

이미 돼있는데,

제 말은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 안 하고 있는데 좋은 조례가 왔으니까 조례를 만든다면 굳이 그걸 넣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시공 부서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중재를 좀 드릴게요.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경희 의원님께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장경희 의원님이 표지판에 대한, 표시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존중해 주면서 수정발의가 되어야지 그 자체를 무시하면서 수정발의가 되면 안 돼요.

표지판이 저는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10억 이상, 10억 이상에 대해서 주민들 솔직히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정말 꼭 이거 굳이 넣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소란)

일단 받는다 했으니까, 발의자가 받는다 했으니까,

아니 제가 제안한 거 받는다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이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입니다. 이 제목에 맞춰서 제4조 공개범위는 ‘1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50만원 이상의 건립비용에 대해서 이 문구 그대로 갑니다. 10억이 50만원 이상 시설물 구축 비용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제5조제1항에7호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3항을 신설해서 ‘건립비용내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경호 의원님께서 더 강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내용을 잘 보시면 건립비용 밑에 2항을 보시면 표지판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서 건립비용이 빠진다면 제가 여기에서 건립비용을 집어넣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알 권리,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이 얼마지, 얼마나 들었어,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알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니까 저는 여기에 건립비용을 빼 버리게 되면 이 자체 조례가 아주 굉장히 맥락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건립비용내역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들어가고요. 굳이 솔직히 표지판은 상징성만 강조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 굳이 건립비용 이거 솔직히 저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의미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잠깐만요. 아까 장경희 의원님이 받는다고 하신 거는 잘못 알아듣고 받는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강화하는 부분에는 받는데 비용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못……, (장내소란)

제가 그 수정 동의안에,

아니, 건립비용을, 내역……,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5조7항에 대한 건립비용 표지판에 대한 거 삭제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 이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지판의 표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이겁니다. 여태 본 위원이 과장님과 집행부에 아까 말씀드린 거 우려에 대한 부분, 말씀 했던 부분,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큰 문제 안 돼요. 표지판에 표기했다고 해 가지고 36만 광진구 구민이 다 구청이 업무마비 될 정도로 민원제기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있는 분들은 얘기할 것이고 그러나 투명한 행정, 우리 광진구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명한, 모든 것에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더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근무하는데 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해서 더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잖아요. 주민센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중곡3동 같은 경우 주차장 건립을 해요, 그렇죠.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차장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7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70억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상 지연이 되면 지연에 대한 부분도 또 원가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최종적으로 이 돈, 액수가 만약에 70억으로 처음에 우리가 해서 모든 걸 설계, 시공하려고 했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시공이 안 돼서 70억이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100억이 됐을 때 그 30억이 증가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개를 이러이러해서 증가돼서 공개를 하면 어떤 게 더 신뢰가 많겠습니까?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70억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유가 돼서 100억이 됐습니다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70억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100억이 됐습니다하고, 어떤 게 주민한테 신뢰가 더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공개는, 공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종합적으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알권리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우려를 저희 내부적인 어떤 우려사항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상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4조 공개범위 ‘10억을 50만원 이상 시설물 구축 비용’으로 이렇게 수정을 요했는데 거기 보면 ‘건립비용은’ 하는 여기를 ‘건립상세내역’으로 문구 3조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조도 마찬가지 ‘건립비용’은 ‘건립상세내역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호 ‘건립비용’을 삭제되고 3항에다가 ‘건립비용내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앞으로 가면 제4조에 건립상세내역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여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순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경호 위원님 말씀은 ‘건립비용’을 ‘건립상세내역’으로 건립비용에 관련된 건 다 그렇게 수정하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문구에 ‘건립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잠깐만요. 그러면 표지판은 어떻게,

그리고 3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3항에 건립비용내역은,

잠깐만요. 그러면 표지판에 건립상세내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표지판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요?

아니 그러니까 건립비용만 건립상세내역으로 수정을 하신다면 3조를 보세요, 앞에. ‘표지판에 건립상세내역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표지판에?

네. 표지판에 건립상세내역을 명기한다,

50만원 이상?

아니요. 건립상세내역을 명기하도록 하는데 제5조에 상세내역은 제5조 제7항에 있다 이거죠.

잠깐만요. 건립비용내역하고 건립상세내역하고 다릅니다. 건립상세내역은 제5조1항이 건립상세내역이고요, 건립상세내역은 2호에서 6호까지가 건립상세내역입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이 건립비용내역이 여기 있다 이거죠. 상세내역하고 비용내역은 다른 거예요.

잠깐만, 일단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오늘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내가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고 하세요.

발언하세요.

법에 그렇게 하라는,

아니 그러지 마시고 표결을 하세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제목 바꾸고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표지판 또한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럼 법에 있는데, 굳이 있는데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 뭐하려고 합니까? 굳이 하겠다 하면 보완을 해서 오늘 보완된 내용으로 통과시키자 이런 뜻으로 제안한 겁니다. 제안한 거고. 제안한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김회근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질의사항에 동료 위원의 제안을 그렇게 묵살발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서로가 의견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는 회의 원칙에 따라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은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상관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아니 정회해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조례명에서 당초 발의안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을 저희 부서의견 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정보 공개 조례안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제1조 목적에서부터 투입된 비용의 공개보다는 건립시공에 관한 사항을 넣고요. 제4조, 제4조에서 공개 범위를 건립 정보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으로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개정을 하고요. 제5조 공개방법 및 내용에서 당초 저희 부서안대로 7호 건립비용은 삭제하고 제3항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몇 가지가 되네요? 그거 정리된 안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까 제 의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균 내용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봤을 때 저렇게 수정되는 거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말씀은 아까 논의했던 부분은,

제가 제안한 것은,

제안한 것은 거둬들이시고 지금 구청의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안은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먼저 하나 구청 제안에 대한 조례를 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조 부분에서 1억원 이상의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경호 위원님이 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다음에 5조에서 보면 표지판에 설치비용 그것을 삭제한 상태에서는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희 의원님 조례에서 보면 다른 건 다 대동소이하고 쟁점 부분은 표지판에 공사비용 표기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하는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장경희 의원님이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기하고 수용을 못하시면 결국에는 표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경희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부서와 조율도 했고 충분히 그런 부서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고 배려해서 이렇게까지 기다려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원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팥빵이다 하면 팥이 안 들어가 있는 빵을 가지고 저한테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주민의 알권리 부응,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건데 비용을 빼버리는 것도 저는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공개 조례, 여기하면 제비용 들어가고 제 거에다가 그걸 더 받아들여서 정보공개를 더 많이 하겠다 저는 그거는 괜찮지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의원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 주시고 받아들여서 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은 원안대로 원하시고 지금 이경호 의원님은 수정안에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수정안은 아니고 구청의 안,

아니. 구청의 안. 구청 안에 수정 동의를 원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죠?

제가 제안하는 것을 구청이, 저는 제안한 게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목 대비 이 내용의 콘텐츠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표지판에 대한 거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또 구청에서 건립비용을 건립정보 공개로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제가 10억을 50만원 이상 시설물 구축비용이라 했는데 우리 구청은 또 1억이라고 했습니다. 1억, 1억 이상. 그것도 동의하고 그리고 5조3항 건립내역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 이 뜻입니다. 저도 당초에 우리 표지판 하는 거는 진짜 상징성으로 저는 표지판에 굳이 건립비용을 넣는 것은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한 특정인들한테 어떤 특정인은 이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은 불이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표지판에 요즘 또 부동산투기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앞에다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라에서 정한 표지 내역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 보고 싶으면 이 건물이 비용이 얼마인가 궁금하면 정보공개사이트 있잖아요, 궁금한 사람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5조3항 건립내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한다 했으니까 구청은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시스템에. 전자시스템에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궁금한 사람은 전자통신망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오픈하는, 거리에 오픈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하다가 국가,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 또는 현저한 특정인에게 어떠한 해할 수 있는, 우려되는, 염려되는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또한 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는 거 저도, 공정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또 다시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진짜 공정한, 공정성을 가진다면 그냥 공개는 시스템으로 공개하고 머릿돌은 머릿돌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머릿돌, 표지판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아니, 한 가지 궁금한데 국가에서 정한 표지 돌, 기준이 있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장경희 의원님.

아니, 지금 누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예요. 이경호 의원님이 머릿돌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건 준공 난 뒤에 설치되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공사 기간 중에 표지판에 공사 명하고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소란)

머릿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공사 표지판이에요, 공사 표지판 말하는 겁니까? 공사 중에 표지판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동판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동판 있잖아요, 현관 옆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건물에 붙이는 동판입니다. 거기에 비용을 공개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비용 공개하라 이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안인데요. 제가 장경희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하기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릿돌에 머릿돌은 그 건물의 상징입니다. 상징성을 어떠한 흐트러질 수도 있고 내가 특정인 이익, 불이익 이것도 또 상위법에 공개하지 말라는 조문도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저는 머릿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아까 제가 수정요구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김미영 위원님이나 장경희 의원님, 그리고 박성연 위원님하고 김회근 위원님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설치비용 공개 조례안이 우리 광진구에만 제가 제정을 발의한 게 아니라 위 1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이 제정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저희 구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제정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본 의원의 안대로, 그런 15개 구, 16개 구는 이미 표지판에 그렇게 비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시행중에 있다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위원님들이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제 원안대로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시간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의원님이 얼마나 숙고하시고 해서 나온 조례라는 거 저희도 다 조례를 발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심사하다 보면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조례가 진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이 조례가 집행부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조 7항 ‘건립비용’ 삭제하고 3항에 ‘건립비용내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까지 바꾸, 지금 이경호 위원님은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제 수정안으로 그걸 제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수정이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지 구청 안이 있고 김미영 위원 안이 있고 그 자체가,

위원장님!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표결로 갈 겁니다. 표결 가기 전에,

그러면 표결 가기 위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이의를 다 들으셨으면 표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반대토론했으니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이 다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요. 본 안건 또한 의원님이 발의한 지 한참 됐는데 조율을 계속 통했음에도 구청에서는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심사하다 보니 의원들 간에 논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본 안건은 제 생각에는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되고 모든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건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서울 도심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나 여러 의원들이나 열심히 일한 증거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이게 얼마 들었어’라고 단편적으로 느끼기보다 여러 가지 공개를 해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궁금한 사람들은 이 건물이 얼마에 지어졌는지 이 시설물이 얼마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하면 사실 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걸 하나 알고자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다는 것은 저는 정보의 차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낸 세금이고 이 세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주민은 충분히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니 잠깐만, 지금 반대토론이십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안에 대한 반대의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주민의 행복이나 또는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무조건 따라가서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표현은 제가 불편하네요.

아니 아까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의 취지, 취지에 따라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위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용공개 한다는 것이 또 주민의 건강복지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립비용, 머릿돌의, 머릿돌의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머릿돌 비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머릿돌에 표지판 정보 제공하는 거 상위 법률에 맞게끔 원래 취지대로 돌려주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상세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한다’ 이 문구를 3항에 넣어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더 이상 찬반의견 듣지 마시고,

또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간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표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저는.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식 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캐시카드입니다, 현금카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티머니카드와 같은 겁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만 거기서 빠져나가는 카드고 선결제 방식이고 신용카드는 후불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자 정보통신망 전자결제는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각종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가 있습니다. 그걸로 납부하는 것을 전자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보면 지금 제로페이 가능하다고 어떤 조례에서 바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막상 우리 세금을 내다보면 옛날처럼 고지서 가지고 현금 내고 은행가서 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하거나 온라인 뱅킹으로 하는데 아니면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요.

네.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쓱페이로 가능해요. 쓱페이, 혹시 SSG 쓱페이 모르시나요? 그걸로 가능한 세금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국민들이 알 때 설명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전자화폐, 전자결제시스템이면 저희는 당연히 뭐뭐페이 쓱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내는데 그 중에서 가맹된 거는 쓱페이로는 서울시 이텍스(etax)인가 거기 들어가면 그거 가능해요, 그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페이는 안 돼요. 사실은 문서 이걸 구분할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서 구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더 도와주려면 이런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전자화폐, 전자결제는 당연히 뭐뭐페이, 이런 걸 생각했지 캐시카드, 티머니카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게 불편하게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면서 각 신용카드사에서 세금 납부 유치를 하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당연히 캐시카드, 티머니카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이거 무슨 페이, 무슨 페이를 말하는 건지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로페이를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 제로페이로 뭐한다라는 거를 조례에다 명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뭐는 제로페이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건 제로페이로는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관해가지고 법령으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티머니카드, 캐시카드라고 써야지 전자화폐, 전자결제시스템이라고, 당연히 저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제로페이는 전자화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이것도 가능해요? 확인해 보세요. 세금이랑 내고 할 때 저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는 안 되고 쓱페이만 가능해서 서울시 ETAX 가면 재산세 낼 때 그걸로 냅니다. 다른 페이는 안 돼요.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티머니카드, 캐시카드 이런 식으로.

그런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자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포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딱히 하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자체도 저희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증지 이거 총 비용 등은 한 얼마 정도 돼요?

이 비용이 예산에서 잡아 봤습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게 증지수입이 91억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이거 비율 등은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했을 때.

일단 사용료 수입이 128억으로 돼있고요, 아까 수수료 수입은 9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8억은 뭐고요?

사용료 수입이고요. 수수료 수입은 91억으로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다 납부할 때 대부분 뭘로 납부를 많이 합니까?

일단 저희가 수입은 증지수입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납부하는 비율이 신용카드가 많은지, 현금이 많은지, 다른 결재시스템으로 하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현금으로 요즘 많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수료 수입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지금 사용료 수입도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냐고요? 현금 몇%, 신용카드 몇% 이 정도가 구분이 안 되나요?

이게 구금고가 시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파악이 안 돼요? 수입증지를 납부하는데 수수료 수입이 91억이면 91억에서 현금은 몇%, 신용카드는 몇% 이 정도 파악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파악은 미리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은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건물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에게 통합적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일, 여가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평생학습센터는 자양동 612-44, 231-11번지의 국유지에 건립되는 시설로써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0㎡ 내외이며 생활 SOC 복합화 대상 시설인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이 2023년 6월 복합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30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상황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구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2021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의 평생학습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 구 최초의 평생학습 거점시설과 공동 육아 나눔터가 복합 조성되는 사업이자 그동안 정보화교육장이 부재했던 자양생활권에 디지털 교육공간이 조성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많은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자양로15길 60 구 재활용센터부지에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고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가 됐든 교육지원과가 됐든 다 되는데요. 제가 평생학습센터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봤는데 여기가 자양시장 쪽인데요. 지역적으로 우리 광진구 지역에는 특히 아파트촌이 아닌 지역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돼있어요. 그런데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차가 4대만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해야 되시죠? 그러면 1층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주차가 많이 형성되고 또 지금은 거의 우리가 차량이라는 게 일상화적으로 1인 3대도, 차가 몇 대씩 있는 1인 1차량 수준에 와있는데 차량대수를 너무 적게 뽑은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적게 뽑게 됐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주차난 부족분에 대해서 그 복잡한 시장통 입구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특히 우리 15개 동에서 자양1동하고 중곡 1동이 가장 심각한데 우리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은 5대로 계획이 돼있는데 처음에 지하에 넣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로 하게 되면 진출입이라든지 불편사항이 크기 때문에 지상으로 5대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건축법」의 면적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법적면적을 충분히 소화하는 그런 기준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축법」의 법정 대수를 모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일반인들이 「건축법」에 맞는 주차대수를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충분한 주차확보가 돼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옛날처럼 평생학습센터가 자양동에 있으니까 자양동 주민만 활용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우리 시설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이게 주민한테 갈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더구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40년, 50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줄다가도 늘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산업화가 발전돼서 1인 1차량 또는 한 세대에 차량이 2대, 3대씩 있고 이래서 굉장히 주차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도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은 심지어는 ‘10년 동안 신청을 해도 나는 그 자리를 못 받았는데’ 하는 불만이 폭주해 있는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을 할 때 보다 더 먼저 그런 쪽이 배려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8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명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 원칙과 부득이한 경우 현금 등 납부에서 현금, 수입증지,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였고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서 받는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납부방법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무인 민원발급 수수료 감면의 경우 구수입은 다소간 감소되지만 비대면 민원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코로나 확산 방지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내용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경미한 문구 조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것으로 당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는 각 4%의 중과세율을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의 일반 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의 부동산의 직접 사용의 범위를 기존 사업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정부지침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사항을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시법이라고 먼저 설명을 하셨죠?

네.

여기 보면 부칙에서 2022년도 5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우리 구에 4개의 부분이 지금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더 추가적으로 될 부분은 없나요?

「지방세법」에서 사치 재산으로 분류된 고급 오락장 부분이 관내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12개의 허가받은 업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산세 중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충족하는 업체가 현재 네 곳이고요. 그 네 곳만이 지금 재산세 중과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네 곳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코로나19 집합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 업종은 없나요?

지금 4개 업체가 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마쳤는데 전부 다 영업정지로 돼 있고 앞의 출입문에 구에서 조치하는 공고문이 다 붙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법영업에 의해서 우리 구에 신고돼 있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네. 현재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영업장의 사업장보다는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많은 심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감면을 해주실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감면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청렴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