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만 3,429㎡, 건축연면적 1,850㎡ 지상 1층 건물로 숙박시설 5동 18실과 웰컴센터 1동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주요내용은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전반,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시설 및 장비, 비품의 사용 및 정수 관리와 유지보수 등입니다. 4페이지 법적근거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도계읍 도계 대한길 36 일원에 소재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의 관리⋅운영을 3년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폐광으로 사양화 되어 가는 도계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상품 개발에 따른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계권역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오늘 보고할 내용은 9쪽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3단계 실시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이 누적된 유흥주점영업장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시 시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소유자가 되겠으며 감면 세목은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한하며 감면내용으로 감면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세율 1,000분의 40을 일반세율 1,000분의 2로 전환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며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거나, 감면세액을 추징하겠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이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참고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안 11쪽과 감면추계액 12쪽, 관계법령 13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3단계 실시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이 누적된 유흥주점영업장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세인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장 토지 소유자의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 납세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자체 세외수입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취득은 토지 12필지 1만 1,006㎡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토지를 포함해서 전체 73건 10만 8,879㎡에 금액은 58억 7,200만원입니다. 건물은 8건이 증가해서 51건 2만 6,890㎡에 353억 7,700만원입니다. 처분은 이번계획에는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 취득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내 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삼척 테마타운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관광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 토지취득입니다. 갈천동 9필지 7,711㎡를 취득하고 기준가격은 1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삼척시민체육관 건물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2014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세부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삼척복합체육공원 준공에 따라 삼척시민체육관을 이번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 건물취득입니다. 2동에 건축면적은 8,405㎡입니다. 기준가격은 66억 7,700만원으로 시민체육관과 야외관람석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체육관 1동,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풋살장 3면, 다목적구장 4면,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3만 9,459㎡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건물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동 사업부지 내 건립하는 국민체육 문화센터의 건축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물을 취득하고자합니다. 대상 재산은 건물취득으로 전체 4동에 4,822㎡입니다. 기준가격은 141억 5,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문화센터와 축구장, 본부석, 엘리베이터, 장비 대여소 등 각각 1동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9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9홀 주차장 등 생활문화체육공원과 국민 체육센터에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장애인 수중운동실, 재활운동실, 다목적실 등이 있고 생활문화센터에는 마주침공간, 동아리연습실, 마루공간 학습/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건물 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양동 중앙시장 인근에 조성하는 어울림플라자의 조성사업 건축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남양동에 소재한 1동으로써 건축연면적 3,541㎡입니다. 기준가격은 76억 4,100만원입니다. 재산의 취득 사유 및 활용계획은 2020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활용코자합니다. 3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55-6번지 외 2필지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토지취득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형 농산물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1년 삼척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공모 기본계획의 핵심인 삼척시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근덕면 교가리 3필지로써 취득면적은 3,295㎡의 기준가격 1억 2,917만 2,000원입니다. 임야 2필지와 전 1필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를 중심으로 한 삼척시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형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통합브랜드숍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가곡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건물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가곡보건지소가 1990년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 등이 발생하여 신축 필요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상 재산은 건물취득으로 한 동에 427㎡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곡면 오저리로 기준가격은 1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4개부서, 7개 사업입니다. 삼척해수욕장관광지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안은, 삼척테마타운과의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진행 중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갈천동 2-11번지 등 9필지 7,711㎡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는 안으로 관광지 내 기반시설인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삼척시민체육관 건물 취득 안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20.12.31. 준공됨에 따라 교동 산208번지 일원에 신축한 삼척시민체육관 건물 1동과 축구장 야외 본부석 1동 등 8,405㎡를 취득하는 안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 건물 취득 안은 교동 산26-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부지 내에 건립하는 국민체육문화센터, 축구장 본부석, 장비대여소 등 4개동 4,822㎡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안으로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합체육공원과 연계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관련 건물 취득 안은, 중앙시장 인근 남양동 55-6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안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은 3,541㎡이며, 주요 시설로는 탁구, 배드민턴 등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영유아들이 놀이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되며, 각종 동아리 활동과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주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체육문화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토지 취득 안은, 핵심사업인 삼척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근덕면 교가리 569번지 등 3필지 3,295㎡를 취득하는 안으로 지역농산물 물류 및 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오랍드리 푸드 플랜을 통한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농산물 유통 기반 마련은 물론, 중소농가의 농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가곡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관련 건물 취득 안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보건지소의 사전 예방기능을 보강하고자 현 가곡면사무소 옆 오저리 17-5번지 일원에 이전신축한 건물이 2021.2.2.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취득하는 안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2층 1동, 연면적 427㎡로 건강증진실, 내과, 한방, 치과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농산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질병 관리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삼척 SOS통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시대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삼척 SOS통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26년 12월 31일 5년이며 주요사업은 실내놀이시설, 그림책도서관, 장난감대여점 등 운영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남양동 55-5번지 중앙시장 2층에 있으며 연면적은 543.12㎡입니다. 근무인원은 2명이며 예산은 금년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탁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위탁선정기준은 공개모집 원칙으로 위탁선정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거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위탁계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 SOS통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삼척 SOS통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위탁운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실내 놀이시설 운영, 그림책도서관 운영, 장난감 대여점 운영, 육아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아울러, 삼척 SOS통통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충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61페이지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세 번째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네 번째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12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설 및 위탁 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삼척시립 원덕요양원이고 소재지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697㎡, 대지면적 3,254㎡이며 층별 시설내용은 지상1 층 사무실, 원장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요양실, 휴게실, 목욕실,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지상3층에는 요양실, 휴게실, 목욕실이 있으며 입소정원은 4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 초기 비용으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입니다.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시설 및 운영 총괄 관리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및 책임성,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내부시설 정비 및 직원 채용, 요양원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1월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요양원의 위탁운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에 소재한 원덕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5년간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양질의 노인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아울러, 입소정원 충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함께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위수탁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오십천 선양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십천 선양장 위탁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위탁시설은 오십천 선양장으로 정상동 440번지 일원 오십천 하류 쪽 제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선양장 및 계류장 1식입니다. 시설구조는 선양장은 접이식 철골 거더와 콘크리트 거더 베드로 되어 있고 계류장은 콘크리트 접안시설과 폰툰 승⋅하선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관리⋅운영 그리고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위탁 계약체결을 9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오십천 선양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십천 선양장의 위탁운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정상동 440번지 일원에 조성한 오십천 선양장의 관리·운영을 5년간 위탁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안전관리와 응급조치 등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아울러, 시설이 하천변에 위치함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업무범위를 위수탁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양장 위탁 동의를 지금 이거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요트 단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되어있죠?

다시 한번…….

요트협회. 요트를 구성되어있는 단체가?

지금 요트협회하고 보트협회 두 개 있습니다.

두 단체가 같이 거기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요트협회라는 단체가 사용하면서 회원들 간에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검토해주시고 좀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 간담회 시에 의회에서 블랙밸리 대표이사 선임건과 보건소장 임용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연말까지 개방형 공고 절차를 거쳐서 임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두 건을 모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인사부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행정공백이 이루어진 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채용할 때 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