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 발언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처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신 거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걸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도 처장님의 앞길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만,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회의시스템 관련돼서 입찰하셨죠?

관련된 일체 서류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인데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운영위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운영 위원이 되자마자 사무처에서 리모델링 건 관련돼서 용역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시의원분들에게, 저희들에게 물어봤던 적은 없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기 의원회관인데 의원회관이라는 건 의원의 일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의원의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공간인데 그 어디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는 지적에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11월에 정진술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처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진술 위원님이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의원회관의 의원실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처장님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공간의 제한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 공간의 제한성이 있는 이유,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 건물을 우리가 개증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문화재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분하느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반영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어요, 시의원분들도 이제는 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문위원실이 축소되고 의원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아니 의원회관인데 시의원들한테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되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저희 방 크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방은 그대로 있어요, 직원들은 의원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그 직원분들 복도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는 거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맞는데 절차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아주 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도 여기에 관여를 안 했어요, 사무처도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관여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2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 과정에서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냐고요. 그 보장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책을 들고 오셔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저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 110명의 전원 사인이 없는 한 이 설계안 통과 못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제로섬 고민을 많이 했다, 5명의 전문가가 이 설계 공모안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모안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당선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일터를 본인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2층 보시죠, 2층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세상,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자기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상임위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자투리 공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한정돼 있어서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간 낭비가 어마어마한, 본인들의 기하학적인 욕구만 채우는 공모 아니에요. 3페이지 보시죠. 아, 모양 예쁩니다, 모양 예뻐요. 여기 똑같아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지나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고요. 왼쪽 하단 동그라미 보시죠.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시다면서요, 왼쪽 이 남는 공간 뭐로 활용하시려고. 이 공간들 합치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하학적이나 디자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최우선 과제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직원들과 의원들에게 제공하느냐인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심의가 되니까 이런 안들이 당선작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공간의 문제 때문에 의원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왕 할 거면 7, 8층도 다 같이해야 된다. 오늘 10만 원 더 드는 게 아까워서 5년 뒤에 100만 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그냥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 오늘 할 일 귀찮아서 미뤄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보고하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런 절차 하나 없이 툭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종합적으로 처장님, 사무처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문위원회를 계속 말씀하세요. 원래 최초에 시의원은 한 명이었고 그게 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원내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지요. 제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는데 너 들어가느냐, 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 선정여부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고.

저 없이 회의가 열린 건 맞습니까? 사람이 모인 적은 있습니까?

그날 모였던 건 뭐지요?

네.

그러면 다른 자문위원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분이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있다는 것처럼 자꾸 들려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도적으로 시의원을 패싱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내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선안에. 세 명 다 전문위원실의 수석님들입니까?

나머지 두 분은 다 수석…….

여기 수석님만 직원입니까? 수석님 다 합쳐도 열 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위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계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설계적으로 법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는 분들 각자 분야에 한두 명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불편한 사항과 그다음에 개선될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자문위원이 할 일이지,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결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자꾸 여기에 넘기시면 안 돼요, 공을. 여기서 결정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반영이 된다는 것 약속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겁니까?

일단은 처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느끼실 거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원활하게 개선될 거라는 보장이나 내지는 그러한 신뢰가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정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보완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모아서라도 보완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질의 다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