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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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에 대한 사회적 환영과 축하의 의미에서 임신 축하금 지급을 신설하고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 제2조제4호에 임신축하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제4호에 임신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임신 축하금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임신 축하금 지원 기준을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의 내용 수정을 통해 임신 축하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분만 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임신 축하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단서를 수정하여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1세 이상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를 수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신축하금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출산·양육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이게 임신하고 나면 몇 개월째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3개월 이후?

김응숙의원

출산전 3개월.

명기

이명기위원

출산전 3개월. 그럼 주소지는 몇 개월 전에, 그러면 이것을 임신하고 나서 주소지를 김천에 옮겨놓고 출산전 3개월째 돼서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1년,

김응숙의원

김천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

명기

이명기위원

일정한 기간이 주소가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6개월 이상 김천에 주소를 둔 자, 1년 이상 뭐 김천에, 이런 것을 많이 기재를 하는데 이것은 임신을 한 날짜 이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전에 이미 주소지가 김천에 있었던 자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출산이 안 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쓰는데 보면 저희들이 지금 출산 후에도 첫째아 300, 둘째아 500, 셋째 800, 넷째 천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7대 후반기에 이것을 넷째는 2천만 원까지 주자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천만 원에 머물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신축하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줬다, 이후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유산이 됐다, 그럴 때는 그걸로 끝이 나야 되지 그것을 반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김응숙의원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조례가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잘 된 조례인데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저희들이 애를 출산했을 때 이 금액들을 더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그래도 우리 김천이 좀 나을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그냥 드려봅니다.

김응숙의원

예, 답 드리겠습니다. 임신은 출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임신은 그야말로 축하입니다. 이게 잉태가 임신이 돼야만 출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임신축하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출산도 정말 축하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가장 축하를 많이 받는 것은 임신했을 때 가장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축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임신을 해서 지급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임신은 정말 모든 분들한테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임신한 것에 대한 축하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보면 신청 기준이 3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5개월째 신청을 했다고 하면 3개월 전에 이미 임신이 된 후에 우리 김천으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5개월째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김응숙의원

그렇죠, 신청일 기준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청 기준일로 하지 말고 최초 임신 기준일로 해서 3개월 전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6개월 전,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주소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백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최초 신청은 언제 하든지 간에 최초 임신하기 이전에 이미 주소지가 김천에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좀,

김응숙의원

그러면 임신을 하고 김천에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김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소가 되어있으면서 임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임신이 되고 나서 김천에 주소지를 옮기고 3개월 뒤에 신청을 한다는 것은 또 이 사람이 낳고 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축하하는 것은 임신 때부터 우리가 축하금을 줘서 출산해서 우리가 김천에서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김천에서 계속 키우고 할 때 우리가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김천 와서 애 낳고 갔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한 자녀를 낳고 우리 출산 후에 받는 장려금을 다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명기

이명기위원

뭐를 못 받아요?

김응숙의원

우리가 자녀 출산 후에 장려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를 낳고 장려금을 다 받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첫째 아는 300만 원을 주면 매월 10만 원씩 20개월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20개월은 김천에 산다는 거예요. 20개월 이후에 가는 거야 방법 없잖아요? 둘째 아는 30개월을 줍니다. 셋째 아는 50개월, 넷째 아는 6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매달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를 낳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에 이미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김천에 주소지를 둬서 3개월 후에 신청을 해서,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애를 낳고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돈 20만 원 타려고 일부러 하겠습니까만 개인 사정으로 여기를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임신한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돈만 준 것이지 우리 김천에 애를 출산을 해서 여기에서 좀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 것은 좀 그것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임신하기 전에 주소지를 김천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시민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잘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주소지가 임신 전에 김천에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김천으로 이사를 와서 김천시민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

김응숙의원

임신하기 전에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임신축하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임신을 해서 김천시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 그래서 김천시로 주소지를 옮겨서 김천시민이 됐는데도 임신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양면성이 있는 거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모든 지원금은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할 때는 중앙 차원에서가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 주소를 둔 김천시민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타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온 사람과 행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온 사람하고는 우리가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농·귀촌 지원하는 것도 1년전 주소지를 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 이후에 하거든요, 하고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토론해서 여러분들이 다수가 좋다 그러면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점도 좀 보인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김천시민한테 주는 거니까 또 이게 김천시민한테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또 뒷면에 우리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모든 이의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니까 축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설사 이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다 한들 지역상품권은 김천에서 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20만 원을 쓰기 위해서 김천에 주소를 옮겨서 이것을 쓰고 또 주소를 옮기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세세하게 저희들이 살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었으면서 어쨌든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하는 축하금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에 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축하금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거주지를,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앞에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뒤에 과장님? 출산하고 임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봐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출산은 아기를 낳는 것이고 임신은 아기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물론 임신축하금도 좋고 한데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고 실지로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저는 생각이 틀린 부분이 만약에 임신축하금을 우리가 주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 전체를 놓고 보면 김천에서, 제 생각인데 김천에서 만약에 이 임신이 돼서 사실 축하금을 받더라도 김천에서 일단 임신이 되면 차라리 외지에 나가더라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틀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놓고 보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시민들한테도 알릴 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시에서 지금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도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아기 낳고 나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요, 지금 임산부한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는 출산, 아기를 낳고 나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임신에 대해서는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산부들 건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건강검사하고 철분제하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또 태아 기형아 검사하고,

김동기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답변준비) 지금 전 산모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동기위원

전 산모들한테 다 해주죠? 보험이 들었든 안 들었든 다 해주는 거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되어있다 그랬죠? 지금 임신에 대한 축하금이라는 조례가 사실은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첫날. 그렇죠? 대부분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 상당히 기쁘기로 한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에서 사실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임신하고 나면 바로 해주는 데는 없고 성주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임신축하금 10만 원을 그것도 첫째 아이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든지 영양, 영덕, 이 세 군데는 임신축하용품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튼살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에는 안양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현금 10만 원이고 전라도 구례 같은 경우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임신만 됐으면? 그쪽에서는 신청 기준일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거기도 신청 기준이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김천에서 지원하는 산모에 대한 지원들이 타지역에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동등합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기형아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2020년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838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838명. 지금 최근 3년간은 보면 800명대, 그 정도로 신생아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는 천 명이 넘었습니다. 1,017명이고 19년도에는 878명, 20년도에는 838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 조례의 목적은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일단은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통과를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잠시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조금 의견을 모아서,

선명

이선명위원

좋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안 몇 개의 차이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잠깐 토론 좀 하고 이왕이면 좋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안건은 2건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1960호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공공시설 감면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개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는 기존 법률에 보면 감면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도 법 시행령을 예시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16조에 보훈대상자는 무료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별표1에 요금이 게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1호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하고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8조,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상황도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8월 17일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개별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의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김천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삭제를 했잖습니까? 13조, 전부다 이게 이의신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답을 내려주는 데는 집행부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법 35조에 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개 조례에는 이것하고 다른 조례가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할 필요 없다 해서 이 세 건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있다고 해서 빼는 것 보다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저는 대부분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것 같으면 만날 법전을 뒤져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관한 일은 시에서 시 조례를 보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삭제를 시켜버리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국가보훈처하고 행안부에서 법하고 다른 조례에 상충이 되는, 충돌이 되는 조례는,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뺀다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상위법하고 다릅니다.

김동기위원

다릅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그게 며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위법하고? 지금 여기는 60일, 그렇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4페이지에 보시면 13조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90일이 60일로 바뀌었고요, 그런 겁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180일하고,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시킬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다 뺄 것 같으면 시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상위법에 있는 것, 시 조례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삭제를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빼앗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도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법에 있는데 조례에 하면 오히려 또 민원이 더 헷갈릴 수도 있고 해서,

김동기위원

아니죠.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수정된 것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보훈처하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아쉬운 것은 수정이 아니라 삭제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뀐 정보를 새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니, 그러면 시민들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빼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 그만큼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실장님! 지금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저소득생활안정지원조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위법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례는 그게 바로바로 변경이 안 되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 측면이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경조사 휴가와 특별휴가를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가정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제1항 경조사 휴가 사유 추가입니다. 당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가능했던 경조사 휴가일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경조사 휴가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14조제4항제4호의 주요 행사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에게 허가하는 포상휴가 일수를 당초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서는 조례 개정 시 수반될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7월 15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감사실과 가족행복과에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 받았으며 그 외의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포스마트시티 신설과 집단 주거지역인 농소 도공촌, 어모 에코타운 조성 및 주민 입주에 따라 행정 리·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별표 중 반의 개수 합계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에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아포스마트시티에 해당하는 송천5리, 6리를 신설하게 되고 농소 도공촌에 해당하는 도공촌리, 어모 에코타운에 해당하는 도암3리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반 개수 합계 오류가 있던 평화남산동의 반 합계를 230에서 231로 개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 별표2 이·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 중 행정 리·통·반 신설로 늘어나게 되는 이장 정수 4명을 반영하여 총 577명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분석서는 조례 개정 시 수반될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5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8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실과 가족행복과에 사전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조성 여건에 맞춰 분양용지에 대한 환지 등기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체 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중 어모면 남산리와 다남리, 응명동 부분에 조정 지분을 추가하게 되고 조정 필지 수는 총 68필지로 남산리에서 다남리로 20필지, 남산리에서 응명동으로 4필지, 다남리에서 남산리로 44필지가 이동하게 되며 세부 지번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분석서는 조례 개정 시 수반될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5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8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실과 가족행복과에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경조사 휴가 사유와 포상휴가 일수를 타시·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가정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포상휴가의 확대를 통해 당면 업무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설 및 집단 주거지역의 조성에 따라 행정리ㆍ통ㆍ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건에 맞춰 분양용지에 대한 환지등기를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 상 관련 지번을 명기해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구역 조정을 통해 입주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건에 맞춰 조례 상 관련 지번을 명기해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입니다. 리·통·반 설치조례 이것 보니까 리가 4개 리가 증가되는데 송천은 송천5리, 6리고 어모면 그린빌리지는 토지 소재지가 도암이기 때문에 도암3리로 했고 도공촌은 봉곡1리, 2리가 있는데 어째 봉곡3리로 안 하고 도공촌리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모면 도암리도 도암3리로 하지 말고 에코타운리,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는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도공촌이 속해 있는 곳은 용암1리, 2리가 되겠고 리의 명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설이나 명칭 변경을 원할 때는 주민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공촌이라는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도공촌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도공촌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도공촌리로 하게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도공촌이 소재지가 용암이라, 봉곡이라?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용암리입니다.

진기상위원

용암리로 들어가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 입법예고하니까 이의신청 아무도 없었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주민들도 처음부터 별도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공촌리를 원하고 용암1리, 2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진기상위원

말 없겠지. 그런데 도공촌에 입주한 사람도 용암3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도공촌리를 더 희망하는 모양이지?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주민 의견이 그렇게,

진기상위원

어모면 그린빌리지도 그저께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동네가 도암3리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생활권은 은기리입니다, 마을진입로는. 마을진입로는 은기리로 나가는데 토지 지번이 도암인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도암으로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전원주택이 95세대인데 70세대가 준공이 돼서 사람이 거주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어모면 도암3리, 하지 말고 어모면 에코타운리,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주민들 의견이 도암3리가 가장 적당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상반기 저희 지방세가 5억 8,700만 원 감면해서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 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세제 재원이 필요한 경우 고급오락장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금지된 경우에 재정여건에 맞춰 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 중과세 부분을 완화 지원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내용 중 우선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된 유흥주점 및 재산세 중과세 된 업소는 총 67개소 중에 유흥주점 66개소, 무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고 방역지침 의무화 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피해자 집합금지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건축물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67곳에 평균 부과액 135만 원 해서 총 9,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달 기 부과된 재산세 전축물 중과세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적용해서 중과세 부분 환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토지입니다. 감면추계액은 79개소에 평균 부과금액 113만 원 적용해서 8,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은 9월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면 총 추계액은 총 1억 7,900만 원으로 14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본 안이 의결되면 해당 대상자에게 본 사실을 통지해서 환급 및 직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따라 저희들이 결정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김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시 방식에서 고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도시지역 면적과 일치시키고자 저희 시 관내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세율은 1,000분의 1.4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고시 지역은 당초 5,456만 평방미터에서 1,005만 6천 평방미터가 늘어난 6,462만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오산 도립공원과 김천제1산업단지, 아포 송천택지가 추가 되고 세수 추계액은 총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모산업단지 3단계는 지적공부가 현재 미확정되어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포 송천택지와 더불어서 내년에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이 정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재로 지방세 감면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피해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지방세법」 및 「김천시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혜택이 건물주한테 돌아갑니까, 아니면 업체를 운영하는 분한테 돌아갑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건물주한테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건물주한테 돌아가면서 거기 세금 내는 사람 오히려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은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맞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기가구 지원금, 해서 300만 원 나갔고 기타 또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건물주 같은 경우 김천 같은 경우는 착한임대라 그래가지고, 그럼 건물주가 손해 본 게 뭐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물론 임대인도 지원하고 있고,

김동기위원

예?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착한임대인도 저희들이 지원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건물주와 운영자는 지방세법상에 납세 의무를 법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급오락장이 또 저희들이 방역수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좋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고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을 실질적으로 업주 측에서 상당히 크게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상황인데 건물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금 일단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납세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에 부과되고,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흥주점 운영자에게는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유흥주점 운영 고급오락실 말고 다른 지역 같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법상으로 고급오락장 같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흥주점과 골프장, 법상으로 정해 놓은 것은 2개소입니다.

김동기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님이 지금,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아, 무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도장을,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임대를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어떤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아니, 고급오락장 외에 그런 다른 임대를 놓은 건물주들은 어떻게 그럼 혜택을 봐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법에서 고급오락장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나머지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또 생계위기자금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과되는 부분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흥업소나 무도장인 경우 우리 관내에 67개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67개가 유흥주점 무도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재산세가 중과세 됩니다. 중과세 되는 부분에 일반재산세는 내게 하고 중과세 되는 부분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재산세를 다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일반인처럼 똑같이 그냥 재산세를 내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과세 되는 업종은 법적으로 지금 중과세 되는 업종은 두 개라는 말이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힘든 사람은 운영자인데 건물주는 또 이렇게 그걸 하니 참, 보통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재산세는 똑같이 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의무인데 대신 무도장하고 유흥업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하는 부분만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감면을 좀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김동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중과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러면 무도장, 고급 유흥업소 안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똑같이 받았나요,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버팀목자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도장이나 유흥업소, 고급오락장에는 착한임대인으로 해서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임대 금액 상한선까지 저희들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임대인은 몇 명이나 돼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차례에 나눠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인데 18개 업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여기 신청한 분들은 어쨌든 임차인한테 금액을 깎아줬다는 얘기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에도 났고 또 착한임대인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특히 또 고급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고급오락장에 착한임대인으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재산세를 중과를 감면해 주고 이래야지 이게 착한임대인도 아닌데 그러면 이 분들이 손해 본 게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아까 저희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은 적용을 합니다. 중과분에 대해서만,

김응숙위원

중과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착한임대인이 아닌 분들은 중과를 감면해 줄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이 분들은 손해 본 게 없는데.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이번에 그런 것은 방역지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는 사항이 되고 상위법령 상에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상위법령에 따르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응숙위원

예, 임대인들한테도 착한임대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많이 계몽을 해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들이 많이 피해가 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장사, 사업, 이런 것 안 해보셨죠? 임대 얻어서 장사 안 해보셨죠? 현실적으로 가면 저는 이런 업을 다 하고 나는 시의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똑같은 집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는 집이 상업지역에 해당이 돼서 이런 유흥이나 무도장이나 유흥음식점 허가를 내야 될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이 업소가 들어오면 천만 원에 30만 원을 받아야 될 건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1억에 1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주인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다 부담합니다. 현실이 그런 것을 왜 여기서는 자꾸 앉아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도시의 자영업자 중에도 물론 식당 같은 데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어디냐, 바로 이런 고급오락장들, 무도장이라든지 유흥주점을 차리면 투자금액이 식당하는 데 1억을 투자했으면 이 사람들은 5억, 6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서면 이런 건물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중과세를 감면을 해주면 실지로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은 여기 세입자인데 왜 건물주들한테 이런 혜택을 자꾸 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단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한건물주들, 해서 이렇게 집세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까주면 몇 % 또 혜택을 주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좋은데 건물주한테 이런,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가는 중과세가 실지로는 세입자가 내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요즘 시중에서 일어나는 것들,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보면서 또 내가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이 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 뭐 하십니까? 나가서 식사하러 가거든 저녁에 이런 집에 가서 맥주도 한 잔 먹어보고 사실을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복지나 모든 것들이 사실과 동떨어지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이익을 보고 실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슨 규정이 안 된다, 서류가 안 맞다는 이유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건물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좀 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월급 받는 사람 월급 줄어드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도시 자영업자들은 몇억을 투자하고, 우리는 지방이라서 괜찮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호텔에 나이트클럽을 하나 하려고 하면 몇백억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도산했잖아요? 그런데 호텔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좀 우리 도시, 진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좀 혜택을 나는 더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물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골프장도 중과세 지역에 포함됩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이번에 고급오락장에는 포함 안 됩니다만 지방세 중과 부분이 보면 골프장도 있습니다. 고급오락장 내에 아까 말씀드린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있고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넓게 보면 두 개 시설이 지방세에서는 중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골프장도 중과가 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번에는 골프장은 빠졌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이번에 고급오락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의도 달 이유가 없습니다. 단, 정말 우리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상위법에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정말 단 2·3분이라도 우리가 정회를 하고 신중하게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김천으로 건물을 봤을 때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의 어떤 임대차액을 한 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목 하나를 두고 이쪽 상업지역에는 이런 주점을 차릴 수 있고 골목 이쪽에는 주거지역에는 식당 밖에 못하면 이 건물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30만 원이면 이것은 1억에 100만 원 짜리가 됩니다, 골목 하나 두고도. 그런데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그래서 상위법에 굳이 이게 있어서 해야 된다면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김천시에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 다시 한 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만 있고 자치단체의 자율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감면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따라 가는 것인데 이명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무도장하고 유흥업소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과세 부분만 감면해 주겠다는 부분이고 좀 전에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은 이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반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과세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임대료를 만약에 천만 원에 30만 원 받는 것을 500만 원에 1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깎아준 차액 만큼 다시 지방세를 더 감면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이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유흥업소하고 무도장 67개 업소에 대해서만 중과세되는 부분만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착한임대인이라 해서 임대료를 많이 깎아줬습니다. 깎아줬으면 일반 재산세 나가는 부분이 더 추가로 또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임대인한테로 전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깎아준다면 착한임대인에 동참도 할 테고 내가 좀 많이 벌었으니까 임대인들한테 좀 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효과를 따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해 줬으면 하고 권고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한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다면 이것 조사를 가능하잖아요, 육십몇 군데 같으면. 그렇게 임대료를 삭감을 시켜준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면 안 됩니까? 그대로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유흥업소 허가 나는 건물은 집세 자체가 비싸다니까. 중과세가 주인이 건물주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입자가 내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오·폐수 하는 돈 들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들 세입자가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건물주가 그것을 부담을 했다면 집세가 또 그만큼 올라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은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행하는 데서는 시행령 같은 것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로 세입자한테 좀 양보를 하고 그 세입자의 아픔을 좀 알고 집세라도 까주는 분한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장사가 잘 된다고 집세 십 원도 안 깎아주고 그대로 지탱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분한테 중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업자한테 주는 게 나는 더 낫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것은 동의안이잖아요, 그죠? 조례가 아니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동의안이고 이것은 2021년도 한 해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할 일이지, 물론 국가에서 어떤 규정 법만 만들어놓고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 작년에도 올렸지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권고안이 중앙 정부로부터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내려왔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한 데는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렇게 의회가 열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다 동의를 구하는 거죠.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감면 대상이 보니까 4페이지에 건축물이랑 토지로 나눠져 있어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토지는 뭡니까? 건축물은 이해가 가는데.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재산세.

김동기위원

아,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 같이, 이것 하나로 했던 것이 아니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그것은 토지도 또 세분화가 됩니다.

김동기위원

세분화시켜놔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동기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녹음·속기를 중지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면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1년,

영록

박영록위원장

잠깐만요. 다 했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1년에 한하고 이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분들이 별로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1년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자, 그러면 김동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철회동의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관한 것으로 지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수정된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을 담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이 새로 제출되어 지난 6월 2일 보류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 계획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인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 시행 후에 길막기, 시설물 철거 요청 등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김천시가지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고자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 편입 대상지는 총 89필지 7만 7,373제곱미터로 그 중 59필지 2만 4,107제곱미터는 무상 동의를 득하였고 30필지 5만 3,226제곱미터는 김천시에 토지 보상을 요구하여 소요예산 약 7억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동의나 매도 의사가 없는 소유자로 인해 노선을 수차례 변경하였고 무상동의 필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노선 연결이 불가능하였으며 최종 대상지 총 110필지 7만 7,373제곱미터 중 80필지 4만 2,878제곱미터에 대하여 무상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30필지 면적 3만 4,495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재상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3억, 시비 17억 총 30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가 22억 3,700만 원, 토지매입비가 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고성산둘레길은 총 5.5킬로미터이며 각종 편의시설 및 사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그리고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고성산은 김천의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이용도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에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30필지에 대한 매입으로 사업 후 길 막기, 시설물 철거 요청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성산을 김천시가지의 대표적인 트레킹코스로 발돋움시키고자 합니다. 위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예정지의 위치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드론실기시험장 사업 구간 연접토지 매입 및 활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제217회 임시회에서 토지 30필지 5만 7,912제곱미터, 토지보상비 약 66억으로 원안 가결되어 국가드론실기시험장 사업 추진 중 시험장 고성토에 따른 영농 여건 불량에 대한 연접지 주택 및 목장용지 소유자의 피해 우려로 사업의 지연 및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추가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가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개령면 덕촌리 492-1번지 일원으로 총 23필지 부지 면적은 2만 3,701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약 25억 원으로 2022년 하반기 매입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부지매입으로 총 53필지 8만 1,613제곱미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국비 187억 원, 관제시설 및 실기시험장 등 지상 건축물을 구축할 계획이며 도비 및 시비 155억 원으로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 구간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고 토목 및 건축설계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드론산업 성장으로 조성가격 취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실기시험을 위한 전담시설이 없고 현재 민간이나 지자체 시설이 대부분 임차로 안전성 확보와 시설 고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추가 토지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조기 해결하고 부지에 대한 적극적 활용으로 드론 등과 같은 최첨단 산업과 관계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개별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고성산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당초 계획안을 철회하고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새로운 계획안으로 재상정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품 둘레길 코스의 개발을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국가 드론실기 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에서 추가 부지매입을 통한 사업 확대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드론 산업을 지역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김천시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의 드론산업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과 규모가 변경되어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관계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정부지의 규모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고성산둘레길 저랑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명확하게 무장애 등산로입니까, 그냥 둘레길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무장애 등산로가 아닙니다. 일반 둘레길 등산로입니다.

김동기위원

일반 둘레길 등산로 같은 경우는 2.5미터까지 그렇게 길을 넓혀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보통 자연발생적인 등산로는 1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람들이 교행하기에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고 한 2.5미터 폭으로 해놓은 데가 증산 인현왕후길 같은 경우가 거의 2.5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상당히 넓이도,

김동기위원

거기는 소방도로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거기는 2.5미터 된 것은 소방도로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소방차량을 염두에 둔 도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동기위원

차량도 다니고 이러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무장애 등산로를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무장애 등산로, 그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이 고성산둘레길 사업이 되면서 무장애 등산로라는 이름까지 들어가서 나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무장애 등산로가 생긴다 해서 상당히 저는 좋아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를 사들이는 거죠? 산을 사들이는 것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등산로 내면서 길 낸다고 사들였던 적이 있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관내에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사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현재까지 사용한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인 등산로를 그대로 동의를 받아서 이용만 했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두대간 통해서 내려오는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데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무장애 등산로를 제가 강력히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말들이 자꾸 바뀌어요. 무장애 등산로라고 하다가 둘레길로 바뀌었어요, 무장애 등산로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등산로를 만들면서 사유지를 사 넣었을 때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그러면 모든 등산로를 사유지를 거쳐서 가는 것 같으면 이게 나중에 논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모든 사유지에 있는 등산로들을 만약에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거기에 대한 답들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김동기위원

30억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 6억 원,

김동기위원

30억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 의견 한번 수렴해 본 적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업 대상지하고 노선이 당초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김동기위원

이게 언제 확정 됐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는 아니고 기본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기본설계를 끝마치고 사업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주민센터나 SNS나 그런 주민 열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다면 벌써 노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기위원

예산이 일부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설계비는 지금 들어가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노선 다 정해놓고 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와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려놓은 대로 그대로 하실 거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굳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경도.

김동기위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변경 가능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생기면 변경 가능합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처음에는 이게 자꾸 무장애 등산로라고 했다가 이제 둘레길로 바뀌고 이러니까 믿음이 안 가요. 이게 도대체 무장애 등산로인지 그냥 둘레길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시민들의 의견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해봐야 공청회 조차도, 일방적인 공청회 조차도 안 하고 한번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다시피 해서 하니 많이 답답할 뿐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무장애 등산로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부터 그런, 우리가 고성산둘레길을 할 때 둘레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김동기위원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번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2개월 됐습니다.

김동기위원

2개월 됐잖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전에 무장애 등산로라는 말이 나오고 다 했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무장애 등산로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해야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구간 중에서 여건을 봐서 어떤 경사도나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무장애 길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는 무장애 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저도 앞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김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되어있는 등산로, 이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에 읍·면 지역에 있는 등산로하고 고성산에 있는 등산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산림휴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성산 같은 경우는 매입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게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읍·면지역의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기존 등산로 되어있는 등산로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차후로 봐서는 다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면 충분히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둘레길이 생기므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도 잘 감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주변의 토지값을 다 상승을 시키는 결론도 초래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개인끼리 매매하는 것 보다 시에서 보상 나가는 게 더 금액이 크다보니까 토지값이 자동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잘 유심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사전에 내가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둘레길하고 등산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밑에서 시작해서 정상 지향적인 위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 고성산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정상으로 계속 모든 길들이 다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둘레길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노약자분들이 많으니까 산에 가고 싶어도 기존 등산로는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으로가 아닌 옆으로 횡으로 다니기는 좋지 않을까,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주세요. 등산로는 정상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둘레길이라는 것은 건강을 위하여 산책 겸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둘레길에 일반적으로 보면 둘레길을 걷는데 그 다음 볼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해안을 끼고 있는 산들은 산 중간에 둘레길을 만듭니다. 고성산에 중간에 땅을 사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과연 볼 게 있느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30억인데 설계 용역비가 163억이에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1억 6,300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억 6,300만 원. 이게 계산하니까 지금 5.5킬로 계산하면 평당 54만 5,500원이 들어갑니다, 아, 참, 미터당. 그러면 이것 땅값을 얼마 주려고 계산하는가. 토지보상비 6억을 잡았는데 6억을 잡은 게 어떻게 해서 6억을 잡았습니까, 토지보상비를?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가감정으로 일단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정가를 정식 감정가가 아니고 설계하는 분들이 가감정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평당 전하고 임하고 같이 해서 5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로,

명기

이명기위원

자, 이게 지금 우리 김천시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둘레길 만드는 그 산을 예상하건대 평당 5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협상 과정에서는 아마 그 돈 주고 못 살 겁니다. 이래서 우리 황산공원 같은 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시지가 24.8배를 두고 산을 3,140원 짜리 산을 8만 1,400원에 사는 어처구니없는 것들을 우리 공직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산도 지금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의회는 30억 하면 되는구나, 예산을 해주면 30억으로 끝을 내야 될 것도 분명히 또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 되면 또 돈 모자란다고 올라옵니다. 이 의회는 예산 한번 해주고 나면 나중에는 코가 걸려서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이 의회가. 이렇게 곤경스럽게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자기합리화를 하는 한 마디가 뭡니까? 저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나, 이것을 제일, 그럼 다른 산에 있는 분들이 등산로든 둘레길의 형태든 시민이 가는 곳이라면 김천시민이 내 땅 밟고 가니까 내 땅 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죠? 그런 일이 없다고는 단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런 3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좀전에 김동기 위원 질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게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너네는 따라 오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시에서 30억 주고 둘레길 만들기로 했습니다, 뒤에서 박수 치면 따라서 박수 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나는 좋겠다, 이게 되고 안 되고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려면 시민이 모르고, 김천시민이 모르는 사업을 몇십억 몇백억 짜리를 공무원이 시작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김천시에 어떠한 어느 부서든지 예산이 수반되고 끝나서 그게 무용지물로 갔을 때라도 어느 공무원 하나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부서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끝이에요, 몇십억 몇백억 짜리를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비 13억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도의원이 자기 생색 내려고 돈을 김천으로 그냥 내려 보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내려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어서 좀 사전에, 그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지역구의 일이 아니잖아요? 김천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전에 돈이 30억씩 들어가고 추후에 10억이 더 들어갈는지 20억이 더 들어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르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지금까지 실시설계, 이것을 줬다 그랬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기본설계만 되어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관에서는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의 시민이, 우리는 시민의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저희들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본 사업으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의견 수렴을 당초에 못한 점은 죄송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남았거든요. 실시설계가 사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떤 시설을 놓고 하는 제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연장이 5.5킬로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평균 걸음으로 한 1시간 1·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평지로 봤을 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한 2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덕도 있고 하니까 2시간 정도 봐야 되는가요. 지금 이게 예측 수요가 1일 몇 분 정도 이용하실 것 같아요, 이 길을?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 비슷한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달봉산 옆으로 가는 대밭길을 해놨거든요. 그게 둘레길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평지를 그 둘레길로 해놓은 형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측 수요는 예측을 못해 보셨네, 그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저는 달봉산을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많이 걷습니다. 올라가고 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사실 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미끄러지시면 많이 다치시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 봐서는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근처에 인근에 다른 도시에도 이 둘레길을 형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도시라도 좋고 예가 있는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둘레길은 전국적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산에 한 것.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산에는 한라산 같은 경우하고 영주 같은 경우에 소백산 둘레길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도심 지역에는 예를 드실 일이 없습니까, 도심지역 같은 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도심지역에는 상주 같은 경우에도 상주 뒤에 보면 남산이라고 주로 도심지 가까운 부분에는 소규모 둘레길들 다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달봉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나무 숲길은 평평해서 걷기가 좋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뒤에서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데는 사실 가파르고 미끄러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둘레길 만들어놓으시면 괜찮은데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거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제가 조달, 조달, 하도 조달, 하시길래 제가 조달을 한참 아이쇼핑을 해봤습니다, 조달물품들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비쌉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카메라도 비싸고 데크도 비싸고 다 비싼데 이런 예산을 좀 더 꼭 조달에 매달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점점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달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승우

이승우위원

다 그런 답을 주셔요. 그런 답을 주시는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다른 이권이나 그런 데 휘말릴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을 선호하고, 일반적으로 조달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업체랑 그런 관계가 있나 없나, 그런 풍문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으로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렇더라도 사실 조달청 물품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 봐서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1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50원에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이 하면 조달보다 훨씬 더 공사도 싸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해 갔으면, 시에서도.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그런 게 강압적인 게 있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고 기왕 만드시는 것 아까 교행도 되게끔 2.5미터 너비, 하시고 하신다는데 시민들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게끔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샘플링을 다른 데 가서 꼭 한번 둘러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뭘 하나 설계를 하면 그냥 설계회사에 맡기고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리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한 게 가서 보고 오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나름대로 성주도 한번 갔다 오고, 가야산 밑에도 무장애 길을 해놓은 데가 있고 또 함양 상림 숲에도 길을 잘 해놔서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보완 좀 부탁드리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김동기 위원님 아까 하셨기 때문에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고성산둘레길을 보면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와 접한 산이 고성산입니다. 이 둘레길이 도비가 약 15억, 45%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잘 돼야 되겠고 면적을 보면 5.5킬로인데, 길이가. 이 폭을 2.5미터 하면 얼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2.5로 한다 하면 1만 3천 평방미터 되는데 보상 주는 면적을 보면 3만 4천이라. 배가 더 돼요, 안 그래요? 이 폭을 2미터 50으로 한다면서, 계획을?

「길이.」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2.5미터로,

진기상위원

2.5미터로 한다 하면 약 5킬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1만 3천 평방미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해서 보상을 많이 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성토 사면도 있고 또 절토 사면도 나와서 그래서 보통 아래위로 계산하면 한 세 배 정도,

진기상위원

이렇게 한다 하면 5킬로에 5미터, 7미터 꼴이네, 폭으로. 비탈면을 다 포함한다면. 7미터에 5.5킬로에 보상 주는 면적이 3만 4천 평방미터라, 계산적으로 보면. 현재 그러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셈인데 그것은,

진기상위원

이게 면적이 이게 확실한 면적이 아니겠지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 중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이번에 말씀드린 3만 4천, 그 부분만 매입하고,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전체 7만 7천 중에 동의는 4만 2천 받고,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둘레길 길이가 5.5킬로라면, 5.5킬로 한다면 폭을 2미터 50으로 한다면 1만 3천 평방미터 필요한테 방금 말씀에 7만 킬로 한다면 5천 킬로에 7만, 5×7 = 35, 3만 5천 킬로 아니라, 안 그래? 3만 5천 평방미터잖아, 이 면적이? 안 그래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라.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둘레길 넓이는 2미터 50으로 내는데 사면을 포함해서 7미터로 계산해서 3만 4,495가 나왔다, 이 말이라, 보상 주는 면적이.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3만 4천 평방미터라면 폭 7미터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것 외로 방금 또 7만이라면 14미터에 5.5킬로다, 이 말이라. 이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진기상위원

물론 거기에서 무상으로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2미터 50에 그냥 동일하게 2미터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다보면 쉼터도 있고 비키는 길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절토면도 있고 성토면도 있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게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여기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려면 이게 꼭 매수를 안 하고 전체 면적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필지수가 얼마, 유상으로 우리가 취득할 재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놔야 되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기본설계하면 별도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서 말씀,

진기상위원

그리고 이 고성산둘레길은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고 하니까 물론 도비도 받고 하니 고생하니까 고생하셨는데 잘 돼야만 됩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잠깐 말씀 여기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위원

됐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오늘 잠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미처 예산서를 볼 시간이 없어서, 오늘 식사하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또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이 1차 우리가 철회가 되고 2차 다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거기 보면 이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법이 통과돼야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철회가 된 안건이 다시 올라오면 저쪽에서는 예산을 안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저기서 통과해도 저 돈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근간에 없었는데 오늘 또 이게 제가 점심 때 제가 알았어요. 왜? 지금 위원회가 틀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서를 안 들여다보면 몰라요, 산건위에 이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양쪽 한 개의 건에 이게 통과가 돼야 예산을 쓰는데 위원회가 틀리게 이렇게 분란이 됐으면 여기에서 이게 부결되면 거기에서 통과돼도 못 써, 여기서 통과돼서 저기에서 삭감되면 못 써,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는 국장님, 우리 의회에 그래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든 그것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동시에 편성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산둘레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국장을 할 때 지금 산림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코스가 좋을지를 돌아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코스가 좋을 거냐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제가 정심사라고 있습니다. 양금동에 가면 정심사, 호랭이절이라고 하죠. 호랭이절에서부터 정심사에서부터 부곡동 주공아파트 뒤 주차장까지 전체를 제가 한번 다 발로 걸어봤습니다. 하루 왠종일 걸렸습니다, 길이 안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산입니다. 산을 걸었는데 조감도에도 나와 있듯이 둘레길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을 가는 길이 아니고 정심사에서부터 성의여고 뒤쪽으로 해서 법면을 따라 죽 산 모양을 그대로 따라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 오면 아까 이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둘레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내를 조망을 할 수 있는 전체 길에서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고 또 걷는 방향에 따라서 한쪽은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고 한쪽은 산의 울창한 산림이 나무가 있어서 저는 이 둘레길을 만들면서 기본계획을 잡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아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둘레길이 조성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국장님, 좀 짧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산 부분에서 이명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개별 필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게 맞습니다. 여러 필지, 그냥 한 필지, 지금 우리 드론시험장처럼 큰 필지를 크게 묶어서 사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그렇게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둘레이다보니까 개별 필지가 막 나눠져 있습니다. 막 분산돼 있어요. 5.5킬로 전체 내에서 여러 필지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부분에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 1차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산림과장께서 충분히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애초부터 처음에 나왔던 말하고 다른 답이 나와서 상당히 기대가 어긋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 의견 들어서 이것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김동기위원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계시고요. 과장님! 아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가지고,

김동기위원

아니, 노선을 그려놓고 지금 주민 의견, 어떤 등산로를 무장애 등산로를 얘기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있던 장애인들도 있고 임산부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계신데 지금 무장애 등산로라는 말이 나와서 그 얘기들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장애 등산로가 생기면 어르신들도 갈 수 있고 해요, 가깝게. 그리고 지금 여기 김천에 장애인들을 위한 등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장애 등산로 얘기했을 때 그때 나왔던 말들이 무장애 등산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디 가고 없고 둘레길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임의대로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 깡패 같아요, 행정 깡패. 행정에서 하면 다 따라야 됩니까? 시민들 의견들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여론 수렴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장애 등산로 생긴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레길이 나와 버리고 말이야. 이 상황에서 무슨, 누가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그러하다면 여기 지금 바뀔 수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사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동기위원

아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김동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 시간 없어요. 주민들 의견이 이러한 등산로를 원한다고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지형 이것 바뀔 수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산주와,

김동기위원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안고, 토지보상 문제 제기된다는 것 문제 안고 있으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럼 등산로 생길 때 전부다 막아버리면 다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안고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다니는 길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왜 시민들 뜻 하나 반영되지 않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강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잖습니까? 이 예산을 쓰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톤을 좀 낮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설계변경은 부득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주민 의견 물을 수 있는 공간 만들 수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주민 의견을,

김동기위원

굳이 관에서 공청회라는 것 말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애초에 했던 거랑 이렇게 일이,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목소리 크게 높일 일이 없는데, 애초에 무장애 등산로라는 것을 얘기해 놨다가 지금 둘레길로, 아예 무장애를, 엊그저께만 해도 무장애 말이 나왔었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뇨, 김 위원님! 무장애 둘레길을 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구간을 보고 접목시킬 구간이 있으면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기위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김동기위원

장소도 바뀌어도 됩니까? 길이 만약에 끊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을 흔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계획을 흔드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곡2주공 뒤에 주차장에서부터 호랭이 정심사까지 제가 제 발로 다 걸어봤었는데 지금 산림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본 바로는 부곡주공2아파트에서 원골마을까지 가는 길은 지금 김동기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무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둘레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골마을에서부터, 원골마을 중간쯤에 길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 밑에 서부초등학교 뒤쪽으로 일반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또 산길을 올라가는데 그 부분부터 평화동까지 가는 부분은 산에 경사가 조금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장애라는 부분을 지금 큰 개념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등산로에 무장애냐, 아니면 혁신도시에 무장애 도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무장애냐, 라는 개념의 차이에서 혁신도시처럼 장애가 전혀 없는 무장애 등산로는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등산로가 아닌 일반인뿐만 아니고 노약자나 장애인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기위원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나 다른 팀장님 오셨을 때 무장애 등산로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의 불씨,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불씨를 지금 첫단추를 끼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 등산로를 무장애 등산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라도 좀 가져 오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종이 쪼가리 이것 하나 보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조감도 나와서 돈을 안 주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느냐, 맹지에 길 내주면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길 내주고 우리가 또 다시 돈을 주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 기본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말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목소리가 좀 높아졌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마이크 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실 말씀 있어도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와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시면 안 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게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동시에 올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이 올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예산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정도는 설명을 하고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지금 산건위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의원들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이 통과돼도 안 되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가 다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고성산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은 계시겠지만 해보시고 효과가 괜찮으면 달봉산에도 한번 시간을 두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나 속기 중단하고 우리가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동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이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그 밖에 직위 명칭 및 임용규칙명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심의 안건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이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 사전 협의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17일 개최된 제10회 김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이것은 본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문서가 왔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비용추계분석부터 해서 지금 글씨 보입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의회에 올리는 문서 아닙니까? 글씨는 보이도록 좀 해주십시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이 96년도에 설치됐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10억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10억인데 20년도까지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21년 총계가 8억 7,300 정도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4.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두 건 조례안 중 먼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2018년도말에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검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를 받았고 규제 및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및 위원의 명칭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6년 10월 31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김천시양성평등기금은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올해 만료됩니다. 이에 김천시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에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감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모된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발전적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 조회 결과 해당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기간 중 20건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반대 의견으로는 제2조 양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라, 제4조 양성평등사업은 여성우월주의다, 남성역차별 사업이다,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반대, 기금 폐지,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 제10조 기금운용만 하는 위원회로 유지하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양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양성을 남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정의된 내용을 하위법에 기재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으나 조례 해석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양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 양성평등사업은 여성우월주의다, 남성 역차별 사업이다, 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사업 및 기금의 용도에서는 여성우월주의 및 남성 역차별이라 논할 사업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판단되나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시대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남녀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4조를 일부 의견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반대, 기금 폐지, 사업 효과 미미하다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당초 기금의 목적인 양성평등기반조성, 양성평등증진사업 지원을 실현하도록 존속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시점은 사업 준비 단계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 후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사업 효과성을 논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기금운용만 하는 위원회로 유지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치 의견 수렴과 조례 제10조에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및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21년 8월 17일 개최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반대 의견과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조 중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로 수정하고 기존 제4조제2호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을 제2호 양성평등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수정하고 제3호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및 제4호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제1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및 제5호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은 김천시민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 12월 29일 설치되어 현재 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8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사업은 예치금 이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사업 집행은 2014, 15년 두 건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탁계약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해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명칭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고 특히 조례안 제10조의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명칭을“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내용 변경 없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에‘양성평등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고생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만남도 많았었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것 아닙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4항,

김동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기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없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오갔던 부분들이고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례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시 또 우리 시민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풀 수 있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의 답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를 사업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사업 부분을 보면 양성평등사업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사업 안 합니까? 지금 봤을 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종류들도 많은데 이게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조례안은 한 두 건 정도 되어있는데 사실 양성평등 지원하고 복지지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고취라든가 또는 사회참여 확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다 열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열거를 못 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위원

조례라 그러면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개괄적으로 그래도 큰 덩어리 사업은 넣어놨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렇게 해놨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 말고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과들이 있습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다른 과에서는 위원회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남녀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아까 상당히 많은 일들 중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바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기금운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한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나 봤을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성별 갈등 해소라든가 또는 폭력 예방 관련 사업, 또는 공동육아, 이런 돌봄 관련에 네트워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몇 개 과 정도가 공유가 돼서 할 수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은 복지 파트 관련해서 그런 부서가 하고 있고요,

김동기위원

다른 설명할 것은 없어요?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대부분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에 새일센터라든지 평생교육원에서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예, 말씀하십시오. 다 끝난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봤을 때 보면 대부분 하는 것들이 성 역차별이라든지 성인지 예산, 성인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국가평등지수 등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김천시에서는 이런 것들 전혀 안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좀 명확하게 해야지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법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게 차라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굳이 양성펑등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나요? 주내용은 지금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이쪽에 기금 양성평등 사업도 나열했고 또 지원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아마 양성평등사업과 또 기금을 같이 병행하니까,

김동기위원

사업 해봐야 그 이자, 이자가 얼마 되죠? 기금의 이자가 얼마 됩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2,600만 원 정도,

김동기위원

지금 그 기금 이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2억 4,200입니다.

김동기위원

예, 지금 그 기금,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2014, 15년도에 딱 두 번 쓰고는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집행을 안 했다고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 사업 가지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이 기금이 10억이 모일 때까지,

김동기위원

10억이 모일 때까지,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10억이 모일 때까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 기금사업이 10억이 모일 때까지는 적립을 하고 10억이 넘게 되면 다 달성하게 되면 그때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 이름하고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기존에 있었던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기금에 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름 바꿀 의향은 없어요? 굳이 그런 사업 안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로 우리 조례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달 필요가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만을 그대로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김동기위원

굳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금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굳이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이렇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이것 조례 상에는,

김동기위원

기본조례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조례에 다 명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금운용도 있고 또 양성평등사업에 그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도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기금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폐지한 곳도 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혹시 폐지한 이유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영천은 지금 기한이 남아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폐지된 데는 통영이 있습니다. 통영에는 아마 이게 금액이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운용이 좀 미미해서 행안부에서 통합 운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폐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 사업하는데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폐지된다면?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기금은 어떠한 특수한 특정한 목적 사업을 가지고 기금을 다년간 적립해 놨다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어떤 가족사업이라든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인데,

선명

이선명위원

모으는데 만약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이게 일반회계라든가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많다고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일반 기여금 가지고도 사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도 우리가 시에는 11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사업의 목적성을 다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저도 요새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 한 수백 명이 문자도 보내오고 수십 명이 전화도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것 반대하거나 기금 폐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내용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좀 아쉬운 것은 양성평등기금 연장의 필요성에 관해서 생각을 갖고 단 한 사람도 문자나 전화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화 온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문자가 수백 통 들어왔는데 다수가 이렇게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혹시 과장님,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제 의견으로는 반대하는 쪽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다보니까 일부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할까, 지난 6월 18일날 이·통장연합회에서 임원진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대신동 통장회의 때 그때 설명이 있었고 의회도 방문을 했었고요, 물론 반대하는 쪽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다보니까 그쪽만 약간 부각이 되어있지 않느냐, 또 찬성하는 쪽에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뭔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조례가 연장이 된다면 이 돈이라는 것은 항시 기금이 마련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사업을 가려서 한다고 하지만 기금이 조성이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용도에 맞는 예산은 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럴 때는? 이 분들이 지금 반대 의견 내놓은 것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용도에 맞게 되면 또 예산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저 분들의 의견 반대되는 내용은 남과 여 어떤 양성평등에 쓰지 않고 제3의 어떤 다른 쪽에 쓰이지 않느냐는 내용이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산이 만들어지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측의 사람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워낙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기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직과 우리 의회하고는 차이가 우리는 민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책에 반영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만 먼저, 반대 의견에서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양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을 하라,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2조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각하는 남성, 여성 아닌 제3의 성에 이 돈이 쓰여져서 우리 자녀들한테 나쁜 예로 남을까 싶어서 걱정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은 여성우월주의다, 남성 역차별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 기금 10억이 모일 때까지 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지적을 받았다 그랬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기금이 10억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한 게 두 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2건?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14, 15라서 그 전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적 받기 전에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는 한 게 없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이 10억의 목표가 몇 년도 몇월입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14년도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14. 그럼 2014년도 이게 10억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구상도 없죠? 할 수도 없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반대하는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사업을 안 하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단, 2015년도 이전에 제가 사업을 보면 사업의 순서가 보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좋은가 저 사업이 좋은가 선정을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자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금리가 낮고 높고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가 옛날같이 7%, 8% 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폐지해라, 너네 못 믿겠다, 폐지해라,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김동기 위원님 말씀에 굳이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라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심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양성평등위원회로 인해서 이 분들이 사업도 선정을 하고 돈도 쓰고 한꺼번에 이 분들이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단어 하나 하나 차이에 민감성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굳이 저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굳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돈 어디 쓸래, 어디어디 쓰겠다, 돈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담당 팀장님이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양성평등기금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반대하는 이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지금까지 얘기해서 아실 거고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금을 폐지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존치해야 되는 게 사실 기금은 금액적으로 보면 돈은 적습니다. 일단 특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이 달성될 때까지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기금이고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지역 성평등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북이 사실 최하위권입니다. 경북이 하위권이라면 우리 김천도 성평등 지수가 하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성평등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기금사업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떠한 정책이나 시책사업을 사실 이게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에 양성평등 법제가 개편되면서 양성평등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양성평등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년간 적립해 왔던 기금을 일순간에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일정기간 운용을 해보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비효율적일 때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을 한번 없애면 다음에 또다시 정책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기금이 존치돼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2024년도에 10억이 완성될 때까지는 집행도 할 수도 없고 사업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이게 기금이 폐지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있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안정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따로 목적을 가지고 모으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무슨 양성평등사업이 있을 때 이 가족행복과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무슨 사업 얼마, 잡아서 해도 된다고 쉽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안전장치를 해놓고 사업을 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해서 이 기금을 존치를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여성과 남성 둘 중에 차별 받는 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저는 없다고,

김응숙위원

차별 받는 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지금 현정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저는 성별은 남과 여만 있다고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과 여만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가부 쪽에서는 제3의 성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응숙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된다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기금이 쓰여진다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우려 때문에 제3의 성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기금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 우려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집행부에서는 없을 겁니다.

김응숙위원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가부에서 이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업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안 할 수 있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다시 여성정책이나 여성정책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3의 성이나 그런 방향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지금 시민단체는 기금연장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의견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 반대 의견,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2쪽에 말입니까? 이것은 반대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기금 연장 자체를 폐지하는데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뭐예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어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김응숙위원

지금 2페이지에 주요 반대 의견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2조, 4조, 6조. 그런데 이 시민단체는 기금 연장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 의견 낸 거는 뭐예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 분들이,

김응숙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이런 반대 의견을,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 분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반대한다, 그리고 기금을 폐지하라, 이런,

김응숙위원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기금 연장을 폐지해야 한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첫째 남성과 여성 두 성은 차별을 지금 차별 받는 성이 없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죠? 그리고 현정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고 한다고 상당 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죠? 지금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여성단체하고 한번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차례 저 분들이 우리 시에도 방문하고 의회에도 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많이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같이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3자대화를?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고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아마 의회에 그때 찾아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누굴 왔든 저래 왔든 간에 같은 당사자, 한 팀에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 또 한 팀에서는 이것을 살려야 된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또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여기 사실 이 분들이 지금 여기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자를 수백 통씩 받았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문자 폭탄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문자 올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볼일이 있는데 하도 오니까 완전히 전화를 끄지는 못하고 무음으로 해놨어요. 내 필요한 문자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 분들도 지금 보고 있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몇 번 얘기를 해서 알아들었다 하면 기대를 하고 또 특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참말 성질 날 정도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문자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다 하는 것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이 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이해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내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과장님이 다른 여성단체하고 같이 대립된 단체들끼리,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전국에 폐지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통영하고, 통영 한 군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군데입니까, 전국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충주하고 성남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충주하고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충주,

병철

김병철위원

충주하고 성남하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성남, 통영,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세 군데입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폐지를 시켜도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것 아닙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어떤 기금의 운용 측면에서 너무 사업에 효율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지 아마 양성평등 관계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전국에서 폐지된 것은 아무도 없네요, 양성평등, 이것 때문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현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김천만 또 유독스럽게 폐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우리가 김천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이것 폐지된 데가 전국에 그 외에도 거제시도 폐지됐고 성주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금이 당초에 조성이 안 된 시·군도 있고 또 조성이 되어있는 시도 있고 그리고 또 있던 기금을 폐지한 시도 있고 또 폐지된 기금을 살린 도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 몇 군데만 하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활용 방안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병철

김병철위원

계장님! 이것 폐지시키는데 법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든가 꼭 폐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딱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상위법에는 기금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경북도가 성평등지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낮고 안 낮고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폐지시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폐지시켜도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폐지시켜도 되네요,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아직 기금이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폐지를 시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폐지하는데는 그 문제는 없긴 없습니다.)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기금은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법적 하자, 예,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오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정회도 두 번 설명을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그 과정에 여기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도 저하고도 한번 면담을 하고 부시장님하고도 하고 또 도의 전문가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김천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또 이·통장연합회 임원진하고도 설명을 하고 부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겪었고, 여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존치 여부라든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나는 지금 내가 질문은 이것으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2015년도에 의회 사무감사로 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기금 자꾸 쓰면 원금만 쓰면 좀 예산 낭비라든지 효율성이 부족하다 해서 지적이 돼서 10억 될 때까지는 존치를 하고 당분간은 기금조성을 해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계가. 오늘 조례에는 일부개정안 조례에는 기금 존치 기간에 대한 연장하고 명칭 변경 두 건입니다. 두 건이고 이게 지금 10억에 대한 것을 이후에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설명했지만 여기에 대해 시민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시민 공모사업을 10억이 딱 되고 나면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올바르게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혹시 걸림돌이 될까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 하나하나 끌러서 향후에는 절대 여기에 염려되는 바 그에 대한 것은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선정하는 데도 반대위원들도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걱정 안 하도록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제대로 쓰겠다, 그렇게 제가 약조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양성평등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하시는 것은 우리 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금 문제화가 일부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기독교단체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규약도 만들고 해서 하면 염려 안 하는 방향으로 기금조성이 제대로 되면 목적사업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되도록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을 과장님, 지난번에 서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만나서 충분한 서로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왜 그런 것을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또 반대하는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문자폭탄이라든가 이만큼 이 양반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합의가 되면? 얼마나 서로 편합니까?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다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했어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따로 따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인가, 저 사람이 무슨 문제인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문제점을 서로 간에 합의 도출을 해줘야지 따로 따로 얘기하면 백날 가도 이것 합의가 안 됩니다. 그것을 해달라 해도 그 이야기를 해보라 해도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일이 초래됐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진기상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언제부터 시행했죠, 우리 시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2010년도에,

진기상위원

그때 무슨 법에 근거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진기상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아, 제일 처음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진기상위원

2001년도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기상위원

언제?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해서 다시 2010년도에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진기상위원

연도가 맞아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과장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취지가 남자가 우월권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남녀평등권을 위해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있네, 보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분에 관계없이. 여기에 따라서 여성이 우월권을 남자가 항상 우월권이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와 평등권을 돼야 된다, 이게 여성측에서 주장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법을 양성평등기본법이 나온 거라.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도 문자가 오고 시에도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거라, 시민들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입법예고했어, 20일간. 20일간 하니까 단체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 사람이 단체라, 뭐라, 시민이지. 시민이 이 기금을 똑바로 정확하게 써라, 이거라.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이 들어왔네. 남성과 여성으로, 양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라, 그렇죠, 반대의견에? 여성우월주의다, 남성역차별 사업이다, 이런 것 다 전부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내는 조례안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 이것을 양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라, 이 말 아니라, 안 그래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게 그거거든. 중요한 것은 그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운영위원회를 20일 안에 이의 들어왔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돼요. 그때에 반대 의견 들어온 사람, 반대 의견 안 들어온 사람, 그 분들을 명시하지 말고 김천시 여성단체, 또 뭐 있잖아요? 김천 여성과 관련되는 단체. 남자들도 있어야 돼요. 굳이 여성만 싸울 게 아니라. 남자들도 대표하는 통장협의회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에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밖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문자가 300통씩 들어오도록 이렇게 민원을 처박아놓고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안 개정해 달라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시민 너희들은 걱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조례안 내용대로 5년간 연장하고 위원회 명칭 바꾸겠다, 바꾸더라도 절차를 해줘야 돼요, 절차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행정은 특히 행정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기금 지금 얼마 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8억 9천입니다.

진기상위원

8억 9천 뭐 했어요, 그것 지금?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대로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썼다면서, 두 번?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2014, 15년도에.

진기상위원

무엇 때문에?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기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뭐 하려고 해요, 이것 해가지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진기상위원

공모사업하는 게 아니고 기금사업은 말입니다. 기금사업을 내가 할 때는 앞으로 이 기금은 모이면 무엇 무엇을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돈 다 모아서 어디 쓸래,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 왜냐? 이 법이 나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나와요. 여기 보면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또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 외에는 못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대하는 것은 공고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오면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개최해서 반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시민의 모든 많은 시민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민주 국가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안 그래요? 공고 뭐 하러 해요? 내고 했잖아? 반대를 하면 반대 입법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으면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라? 조치하려고, 이 예산?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갑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다못해 개인들이 동문회, 동기회에서 회를 해서 해외에 갈 경우에 월 10만 원씩 내서 우리 5년간 모아서 5년 후에 우리 유럽에 가자, 이런 것 결정을 하고 모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기금이 뭐냐, 김천시의 일반회계에서 돈을 모아주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의견 ...(청취불능)... 기금 없애야 돼요. 기금 모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청취불능)... 기금이 확보되면 ...(청취불능)...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님!

진기상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입법예고한 취지에 따라 했으면 민원도 없고 ...(청취불능)...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지만 입법예고 결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청취불능)...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잠깐 쉬었다가,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선출직들은 시민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200통, 300통씩 문자 받고 우리 겁 안 나겠습니까? 겁 납니다, 시민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 시간 안에, 좀 시간 있을 때 그 분들 이해를 시키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통과시켜달라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고 다이너마이트 안고 어디 뛰어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실 때 이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짐을 주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2021년도 기준해서 지금 8억 9,100만 원 정도 적립돼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17년도 이전에는 연 2천만 원 적립을 하다가 18년도 이후에 연 5천만 원을 적립을 해서 1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우리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김천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만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23개 시·군 중에서. 맞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중에서 고령군이 2020년도에 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를 하고 여성가족기금으로 통합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양성평등기금은 상위법에서 광역시·군까지만 양성평등기금을 만들어라, 법적 위임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를 하고 여성가족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도단위에 여성가족기금을 설치된 것 같고 지금 경북도내 시·군 단위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양성평등기금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죠. 우리 시·군은 그런데 경상북도, 도도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여성가족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도에도 보니까 양성평등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다 합쳐서 여성가족기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새로 2021년 1월에 다시 통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금 창원시나 거제시나 이런 데 타시·군도 기금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 뭡니까? 양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양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규정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법에도 여성과 남성이 표시돼 있고 조례에도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은 없지만 표기는 해도 명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평등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양성평등위원회로?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양성평등위원회로.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까 김동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례 내용이 기금에 관한 것만 80%, 90%인데 이것을 평등기금으로 광범위하게 그렇게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우리 김천시에 기금이 11개에 428억이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기금이 4개 있는데 이 법적 기금을 제외하고는 한번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을 전부 다 필요 없는 기금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그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5조 3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또 4에 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금이 없더라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부서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우리가 정말 우리 김천시내에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몇몇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기금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조례, 이것은 전부다 통폐합 할 것이고, 없애고, 또 기금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토론 종결을 하고 해야 되는지, 순서가. 만약에 더 이상 발언자가 없으면 잠깐 어차피 결론은 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빠른 토론을 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리가 회의 진행상 맞지 않는가 싶어서 녹음·속기 중단하고 잠시 마지막 토론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기위원

장시간 숙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는 위원회 심의사항 또한 수정되는 내용 없이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벗어난 범위의 사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위원회 명칭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안 제10조의 제목 중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등”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하여튼 24년까지는 우리 기금을 절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24년까지. 그 안에도 우리가 조례라든가 기금, 통합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기금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10년 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