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동안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된 주민숙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담양군의회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폐회 중에 정기 및 임시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협약 체결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으로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 묘원 사용자 범위 및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조정하여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의 이행에 따라 장기기증자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용면 쌍태리 산 14162번지 취득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1건을 제외한 취득 2건 및 처분 1건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은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감면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원기준에 의거 재산세 건축물 분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 대상 위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용권에 기관명인 담양군을 표기하고 종이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 행복택시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조문 내용에 없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누락된 추가 마을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별표2의 대상마을을 62개 마을에서 76개 마을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일부개정에 위임조례 관련 사항 및 건축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담양군 건축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7개 관련 법률에 따른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미정비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역사공원 주변 난개발 방지와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하기 위하여 금회 면적을 기정 72,529㎡에서 27,351㎡가 증가된 99,943㎡로 결정하여 공원 내 도로, 조경, 편의시설 등을 추가하는 역사공원 조성 계획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역사공원 주변 국도에서 공원 주출입구 교차로 지점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동정자마을 진입도로를 신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절약을 위해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도로 개설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담빛예술창고 앞 주차장 부지에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접해 있는 추성경기장 및 메타세쿼이아길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