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예.

이거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과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설사 100억이 넘어도 효과성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줄지 말지 정도로,

그렇죠. 공공기관 신청을 하겠죠. 100억 이상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례 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거를 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보시면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관련은 회계과가 있고. 우리 과 아닌 사람이. 회계과는 공유재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의회 부분도 사전에 협의 한다고 넣어놨고, 도시발전위원회 관련 해서 전문가 넣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과가 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예산 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예.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1회 추경 때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회추경 때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325억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31조가 추가로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325억이 더 왔고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고 해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100% 다 반영했습니다. 156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반영할 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했고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거는 본예산으로 돌린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상생지원금입니다.

예, 국비가 315억원입니다. 국민 88% 하위 88%에 지원하는,

시비가 44억 정도 부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아까 백성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건설 부분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입되는 목적에 맞는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농수로다 보니까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임업분야 있지만 그거를 농업분야면 얼마 정도는 농업분야에 가까운 예산이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우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307억1,222만5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6억2,413만5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비로 1억67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과 부곡맛고을, 평화로상가 등 83개 점포에 스마트미러, 레인보드 등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27%, 자부담 3%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사랑상품권 금융기관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로 4억50만원 증가된 5억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으로 1억6,5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이 당초 계획 500억 발행 중 지류 100억, 카드 400억을 발행하고자 했으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총 1,100억원 발행에 지류 300억, 카드 800억으로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 지류상품권이 판매 환전된 수수료 및 발행비용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비 6%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21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국비 4%짜리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7,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 그리고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개소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13개소 정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취업을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 사업비로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모빌리티 품질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인력 채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당 20명씩 3회에 걸쳐 경력단절여성 60명을 모집하여 스마트팩토리 및 품질관리활동, 원가관리, 6시그마, 기타 소양교육 같은 것을 한 104시간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 후 기업체에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인부임으로 1억6,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50명을 선발하여 생활방역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2,583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가 46억원이 너무 많이 지원 되어서 연말까지 소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억3,689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고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중 할인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자금지원분과 법인판매분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 반납금이 8억14만4천원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4,532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등 1억2,383만7천원 발생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중 도비 부분 반납 금액이 2억9,8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사업 시작할 때 70% 선지급합니다. 선지급하고 30%는 사업이 완료 되어야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고 작년에 중앙 부처하고 정산이 완료되어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공장 등록 마쳐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다 반납 받아야 됩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액은 181억1,791만3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79억4,716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6,182만3천원, 재무활동비로 892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열차 운영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전출금 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열차 운전 기간제근로자 2명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보험 부담금,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69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50만원, 여비 30만원 등 관광열차 운영 항목에서 총 4,249만4천원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 처리된 예산은 다시 관광시설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2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71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오셔가지고 그런 모양이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전 했습니다.

8월부터 이관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관련 조례가 개정 되어 있습니다.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완공이 되면 당초 계획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로 계획해서 그렇게,

사명대사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고 이번에 한 거는 거기에 운영하는 관광열차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세워져 있던 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단 예산상의 어떤 이익보다는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전문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으로서 우리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도 다소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부항댐 오토캠핑장, 수도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쪽에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기업체 방문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당초 기정액 41억2,631만원에서 2억5,180만원 증액된 43억7,811만원입니다. 3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비상발전기 구입 설치 건으로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내구연한이 11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껴쓴다고 아껴쓴다고 해서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이 생길 때 설치된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이제는 부품 수급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0월부터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비상발전기가 꼭 필수적인 사항이고 비상발전기는 유사시에 무대라든지 엘리베이터, 소화전, 대피로 이런 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산림과 한 개 추경예산안이 심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가 의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시까지 정회하고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 316억1,777만9천원에서 7억2,341만2천원 증액 편성하여 323억4,119만1천원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일반운영비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 산림박람회 행사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경상북도에서 그린뉴딜정책 촉진 박람회 개최에 따른 김천시정홍보관 설치 운영비 특산품 홍보를 위해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홍보는 특산품 판매관 운영 라이브러리, 현장판매도 가능하고 여기에 참가할 관내 업체는 호두먹빵 투마루주식회사하고 이즈브레드 호두찰빵, 또 수도산와이너리 머루와인크라테 세 곳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에 저온피해산림 재해복구비는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눈꽃고사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비로 435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대책은 읍면동 산불발대식 행사 지원 예산 660만원 담당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출이 읍면동마다 상이함으로 사정이 달라 현재 실정에 맞도록 부대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을 변경하여 6,24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은 국비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 1,200만원에서 기 집행하지 못한 49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 근무복 40만원, 차량운영비 90만원 등 580만원 감액하여 6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는 국도비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당초 1,625만원에서 기 집행된 350만원, 221쪽입니다. 산림훼손조사 근무복 280만원, 차량선박비 75만원, 산림훼손 장비 구입 670만원 등 250만원이 감액된 1,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녹지조성사업에 고성산 둘레길입니다. 고성산둘레길 부지매입비는 사업 추진상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 드립니다. 숲길조성관리 도시녹지조성관리에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구간 중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1키로미터 구간을 금회 사업구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시설비 3억 감액 하였으며, 편입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3억 증액된 16억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12개사업 국비 2억9,158만6천원, 2018년 임산물 클러스터조성사업 외 17개사업 도비 1억577만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