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과장님, 43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질병예방과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내국인하고 다문화하고 아마 접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외국인에 대해서 미등록자를 보건소에서 접수해서 등록번호를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년 시기에 똑같이 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행비자로 들어와가지고.......

90일 이상 체류하신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불법체류자들은 혹시 보건소 와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상자 파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 명 넘게 하고 있고 계속 불이익은 없다 라고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미등록자 계속 하루에도 백 명 정도도 오는 날도 있고 계속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에서 그분들만 별도로 진단검사할 예정인데 그때도 홍보할 예정이고 30일날 또 순천향대학교에서 외국인하고 거기 신창에서사시는 분들 검진 예정인데 그때도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문화센터나 다음에 아산시에 보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아웃소싱업체들, 용역사무실 이런데서 불법체류자들이 법무부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오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이런 부분들을 업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법무부와 상관없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맞아야죠.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분들이 거의 보면 외국인들 쪽에서 많잖아요, 신창이나 둔포 같은 경우는.이것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윤연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마음 치유와 배움의 일상 회복을 위한 평생학습문화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 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로써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11월에 최초 인정을 받았고요. 올해 2021년 11월에 이 기간이 4년 동안 지속되는 건데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단계 인증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신청하는 과정인데요.상위단계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보고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0개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보고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7개 보고서는 작성 완료를 했고요.2개 보고서는 아동영향평가서와 거버넌스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평가하게 되는 10대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실무추진단이나 법체계 구성이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직체계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9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10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하고 기본원칙 이행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유니세프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10월부터 심의를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완할 건 보완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을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아동친화도시가 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함으로써 10대 기본원칙을 또 저희가 지켜야 되잖아요.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아동친화도시가 아닐 때 저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나 아동을 위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인증을 받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향상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이런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친화도시가 시민친화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위단계 인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나름 갈음도 해봅니다. 우선 철저히 하셔서 꼭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관장님, 공공도서관 신규 확충 사업 중 서부권 문화체육복합시설(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문화체육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매번 신청은 하지만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요새는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합시설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서 신청을 했지만 도에서 지역균형 안배 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여건이 좋은 게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미 준비가 됐다고 충분히 어필을 해서 23년도 생활SOC 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서관을 포함해서 어떤 시설이 붙으면 좋을지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자료로 주신 신창중학교 이전 예정부지와 초등학교 신설 예정 부지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참고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고자료에 의하면 학교시설 용지로써 토지사용승낙과 토지수용은 100% 다 된 상태입니까?

학교용지는 아니고요, 그 옆에 모아엘가 라고 공동주택 업체에서 우리한테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해 준 부지는 소공원화 사업의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공원부지 안에 도서관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쪽의 공동주택 입주자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해도 좋다는 MOU를 한 상태입니다.

학교상 시설용지가 아닌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그럼 토지사용승낙은 다 끝난 상황입니까?

예, 협의를 그 주택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겁니까? 승낙이 된 겁니까?

그 업체에서도 이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도서관을 그 안에다가 해도 좋다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앞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체계 기능, 도서에 대한 기능이 아니라 요즘은 도서관의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서부권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기능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셔서 꼭 2022년 내년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468페이지, 참고자료 준 거 그걸 토대로 질문드릴게요. 외암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쭉 나왔는데 추진계획 보면 체험석빙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사업규모가 연 면적 129평방미터, 약 40평 정도 되는데 홍보관이 20평, 석빙고가 한 20평 정도 되는데 석빙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빙고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70% 받고 도비 15% 받아서 하는 추진사업이고요. 저희가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따서 추진하는 건데요.석빙고처럼 건물 형태에서 원형식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전의 석빙고 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나 전시시설을 설치하고요.거기서 휴게실도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전 석빙고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외암마을이 아니라 제목부터 틀렸네요. 저잣거리로 했어야 하는데 외암마을이랑 저잣거리랑 틀리잖아요.지금 얘기는 처음 석빙고는 역촌리에 있는 저잣거리 내에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외암마을하고 또 틀리죠. 이게 거기 주민들 외암리하고 역촌리 하고 서로가 완전히 구분을 해 주길 바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어떤 홍보관을 하려고 해요? 저잣거리 내에서?

저잣거리 전체 홍보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석빙고의 변천사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잣거리 내에 홍보관 할 게 없어.

석빙고에 대한.......

석빙고에 대한 홍보관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석빙고의 변천사나 석빙고를 즐겼던 선조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석빙고 내에 석빙고 입구에다 하면 되지,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석빙고가 20평이 안 되고 홍보관이 20평이 되고, 석빙고에서 그렇게 홍보할 게 없잖아요.입구에다가 내력이나 그런 거는 하지, 홍보관은 검토해보세요.

석빙고 전체에 대한 하나의 관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관이?

어디 가나 대개 가보면 홍보관이 있잖아요? 다른 시설.......

근데 실제 체험장은 석빙고잖아요?

아시다시피 석빙고가 예전에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제 생각에는 홍보관하고 석빙고는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전시연출 계획하는데 위원님.......

한번 미리 설계를 해보고 어떤 걸 해야지,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계획해보세요.

한번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공수로 외암리 내에 마을 입구에 수로 말 하는 거죠?

예, 마을 전체에 수로.......

예, 수로가 있어요. 그럼 물은 천에서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량이 좀 딸려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아니요, 지금 이게 인공수로는 제일 중요한 게 물 흐름이잖아요. 그럼 하천에서 올려서 외암마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그런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조그마한 저수조를 마련해서 이 물을 하천 쪽으로 해서 거기에 담아둔 다음에 마을 쪽으로 다시 흐르는 형태로.......

다시 탱크에다 올려 가지고 그것을 갖고 흐름을 한다?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항상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어차피 그쪽 물이 맑거든요. 맑고 또 저수조에서 담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수로가 다 물 흐름이 돼 있어요. 준설하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로는 돼 있고요.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

수로 매년 긁어내고는 있습니다. 수로는 정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시려면 물이 항상 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뿜어 올리는 사업비가 3억 정도 드는데요. 예산이 좀 없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야간경관조명 및 둘레길 조성인데 공사비가 9억이에요. 설계비가 8억이고 공사비가 1억이고, 뭔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설계비가 8억이고 공사비가 1억이야.

공사비는 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비고요, 8억에는 조명, 기구를 제작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비용이 8억이고요.그것을.......

그게 설계비로 들어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전시연출을 어떻게 마을을 잘 꾸미느냐, 어떤 조명을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조명도 일반조명이 아니라 새로운.......

그게 설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그런 재료비까지 납품하는 거까지가 8억이고요. 그 재료를 갖고.......

공사비는 뭐에요, 그럼?

공사비는 재료를 갖고 전기공사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해가 부족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월요일은 그렇고 화요일에 와서.......

예.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죠?

자세한 것은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야관 경관조명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예요?외암리 소하천, 둑길 이쪽에 하는 거예요?둘레길에다가 아니, 외암민속마을.......

외암민속마을.......

인공수로.

예.

그 동네?

예, 동네 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운영은 외암마을 자체 내에 밤에 좀 어둡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이 막 센 조명은 아니고요.

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은 서로가 틀린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켜놓으면 거기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외암리.주민들이 굉장히 수면 방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야간에.......

작물도 자라지 않아요.

예?

작물도 안 자란다고요. 농산물 벼나 기타 작물 배추, 콩 같은 거 안 자라요.

그런 거 고려한 거고요, 고려할 거고요. 작물 쪽이 아니라 마을 내에 진입로나 마을안길 같은 데에 밤에 주민들 보행 편하게 그런 거까지 감안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경관이 아니라 가로등을 설치한다 그러지.

가로등보다는 전통 어디 가면 경관 이런 게 많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걸 감안 해서 문화재청에서.......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켜는 시간은 마을주민들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석빙고하고 인공수로 복원하고 야관경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놓고도 돈 많이 들여놓고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고 인공수로 복원도 물이 항상 맑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1년 내내 흐르게 할 거잖아요.겨울에도 거기 관광객이 오잖아요?

겨울철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성수기 때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하려고 했고요.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흐르기는 합니다. 그 안에 흐르기는 하는데 우천 이외에는 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인공수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야 해요, 이런 거는.

인공수로는 전국에 민속마을 중에 아산외암마을만 있는 특이한 자원이라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비 중에 9억 중에 설계비 8억이고 공사비가 1억이라면 설계비에서 자재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거예요, 공사 쪽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설계는 언제까지 설계를 하는 거지.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어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도 잘못됐어요.

전체 전액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공비는 분리해야 된다는 회계 법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재료비는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만들어 오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협상대상자가.......

제가 봐서는 이쪽에 제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계약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사업을 한 거고요, 거의 지금.......

협상에 의한 게 수의계약을 한 거 말 하는 거잖아요?

협상에 의한 건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게 수의계약이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3개 서류 갖고서 화요일에 한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온양행궁 복원계획 수립 현안사업 반영 요청, 이 당시에 요청은 복원계획을 요청하신 거예요.그래서 지금 2억이었는데 그중에 올해 4월에 도비가 확보가 1억이 된 거죠.이 당시에는 복원이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현이나 그 이외의 3의 제안이 없었던 거예요.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 이 내용을 현재 목이 다르게 복원으로 해서 나온 거를 현재 과장님의 의견을 거기다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복원계획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충남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준 거고요. 도 사업이 복원계획 이런 식으로 이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신청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표기를 한 겁니다.

아니요, 과장님. 도에서 도청에서 내렸어요? 1억을?

예, 맞습니다.

저희 아산시와 상관없이 내린 겁니까?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사전에 아산시에서도 이것을 온양행궁을 복원이든 재현이든 어떠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 복원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명을 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재현이나 제3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얹어서 같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도와 협의 됐다?

예, 맞습니다.

됐어요?

예.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의원회의 때 얘기했던 시민공론조사는 그 당시에 저희가 도시재생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제기했어요.그래서 본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공론조사의 기간뿐만 아니라 용역비 자체가 7,700만 원을 같이 의원회의 자료에 첨부돼서 그게 어디 꺼냐 했더니 서산시 꺼라고 했고, 아산시에 맞는 이거를 하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공론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라는 의원회의의 보고가 있었어요.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의원회의 때 얘기했던 공론조사가 아닌 거예요.맞지 않습니까? 그 공론조사는 회의내용을 보셨겠지만 시민들, 관계자들 해서 원탁회의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공론을 저희가 표현하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이렇게 했고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시민 공론조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2억 속에 그 공론조사의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전의 데이터나 실태나 이런 것들 여기다 얹는다는 그 말씀 아니세요?

그것을 사전에 작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고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억 안에 도시재생에서 얘기했던 공론조사 사업비가 들어있다 이 말씀이세요?

저도 공론조사 비용을 봤는데요. 거의 인건비하고 이런 거라 저희가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정확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들었던 내용과 현재 온양행궁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회의에 나왔던 시민여론조사 내용은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 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시민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이 2억 안에 포함돼서 용역을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원도심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도 의원님들이 계속 들어가서 함께 한 바가 있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곳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관심사가 있는 만큼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또 한번 다뤄지겠지만 정확하게 내용이 잘반영되고 주민의 의견들이 함께 담아져서 주민들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이 있어요.467페이지, 유물기증에 대한 협의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추진계획에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십니까?

저희가 윤보선 대통령님 자녀분인 윤상구 씨가 유물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유물이 한 1만 3천 점 정도 됩니다. 근데 대통령기록관에 기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그것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윤보선 대통령기념관이 생기면 거기에 옮기려고 하는 사항인데요.아직 자녀분인 윤상구 선생님의 협의가 저희는 완벽한 아산시 유물이 완벽한 저희 소유를 하는 걸 원하고 있고요.근데 그분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듯이 그냥 기탁 상태로 있어서 접점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저희가 기념관 건립 심의 오신 의견이 이것을 보완해서 두 가지를 학예사 채용하고 전문전담인력 채용하고 유물의 기증 받아서 하라는 조건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예사 채용은 한 상태고요.빠른 시일 내에 유물 문제는 매듭짓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협의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내년 3월에 올리려고 하는 상반기 국립박물관사전평가신청을 못하는 거죠?

예,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윤보선 후손들이 이 대통령기념관에 대해서 계속 기다림을 갖고 있고 그러나 유물 기증에서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장기간 동안. 그래서 향후 계획에 8월에서 12월, 이 기간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니 다음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잘 사전평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라는 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유물 매입도 한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육성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이 내용이 제목입니다. 온양행궁 정비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사실 큰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아산시가.2001년 분명히 학술조사 복원기본계획 수립했고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2016년, 2020년 온양관광호텔 증축하고 온양행궁 복원과의 여러 가지 상반되는 어떠한 문제점, 현재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후손들에게 계승, 사명을 띄고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일대에 거주민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대한 시 발전과 그리고 시민의 생존권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토대로 했을 때 그 결과내용이나 협의내용을 보면 2001년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물, 그리고 2020년의 검토내용을 보면 온양행궁의 현 위치에 대한 복원은 온양온궁 훼손, 역사적 고증 자료가 부족하고 토지,건물 확보도 불가능한 데다가 주변 상업지대의 집단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시설 유지비 과다, 활용성 미지수 등으로 복원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다. 온양행궁의 복원보다는 단기적인 디지털복원, 온양행궁 상징물 설치나 세미나, 역사관으로 건립방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방향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001년부터 2019년, 2020년, 2016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지금 8월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실·과에서 저희들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온양행궁에 대한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2차 추경예산에도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2억을 올리셨습니다. 국가지정을 받겠다는 건 복원계획을 초점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2021년 10월 향후 추진계획서에도 온양행궁 복원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서류를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20년의 시간 동안 아산시 원도심의 온양행궁에 대해서는 복원이 어렵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각도로 재현이나 디지털역사관 건립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존하고 있는 이 문화재들을 이전을 하든지 어떠한 문화재의 보호차원에서 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타당성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복원이나 재현이나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결과치를 얻어낼 것인지, 어떤 결과물이 좀 더 선한 아산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론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처음.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의 시민들, 그리고 이에 상반되고 상충 되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은 또 1년 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산시가 온양행궁이라는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원도심에 대한 개발권과 원도심의 문화재 복원을 가지고 이 현안점 하나를 20년 넘게 숙제가 밀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답답한 행정이라고.일사천리 이런 계획서나 결과물이 나왔을 때 2016년이라도 일사천리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셔서 어떤 결과치를 내놨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도래를 합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들 월요일에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국가지정에 대한 온양행궁의 타당성 조사 2억 원, 심각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