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최재영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도고 효자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봄에도 업무보고 잘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렸는데요.지금 공정률 보면 한 50% 됐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그게 9월이면 통수가 가능하죠?

예산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냈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쪽에 축사도 많고 지하수를 많이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 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잘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물 자체가 이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지하수를 못 먹다 보니 해달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가보니까 9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넘지 않게,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9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602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맨 마지막에 배미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21년 3월에 신규 신청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관로 4.1㎞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수장리, 배미동 일원이 지금 빠진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4.1㎞ 정도?

어쨌든 이 사업이 가까운 마을일수록 해줘야 되는데 좀 홀대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5번,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보면 아산 하수처리, 아산 물환경센터 내에 지금 33% 공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03페이지,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정화해서 염치저수지로 보내서 염치저수지가 고갈되었을 때 농업용수로 다시 쓴다는 거죠?

염치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정화를 해서 염치로 펌핑을 해요.

그러면 농업용수로 써요.

그런데 저수지에 그 물이 들어가면 저수지 내에 있는 물 자체의 생태계가 오염이 돼서 또 변이로 물고기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원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러면 하류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수지까지 펌핑을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시설이 되면 거기다가 떨어뜨려서 농업용수로 쓰신다는 거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479페이지, 공장 설립하는데 신속해졌죠?

신속해지고, 이게 목표치에 다가갔고, 상반기 9.1일 더 단축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음 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좋은 공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없고, 또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아산시 경제에도 곳간이 살이 찌는 부분은 맞으나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민원 갈등 때문에 준공 기간이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산시 행정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또 준공 기간이 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보면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내가 공장설립을 위해서 허가조건이 다 맞아서 신청을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사업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산시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보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보완, 저 보완 해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요.아니, 허가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또 민원 문제는 “민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만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아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 창출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한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해서 들어와라, 법적인 문제잖아요.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선장 쪽이나 이렇게 보면 폐기물 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허가담당관실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실·과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돌리잖아요.그런 부분도 일단 공장이 법의 기준에서 잣대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 것은 당연하나 안 좋은 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법적으로 갈 생각까지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허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