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보고의 건, 채택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5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310억 원 대비 5.2%인 323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지원, 고용지원,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고현수 위원입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재정관리보고서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국 평균보다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주가 인구 대비 복지수급권자의 수가 적어서 국비지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관련 자료를 주세요. 인구 대비 복지수급권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재정관리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피로도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도민사 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제주형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도민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7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조 14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714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은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8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9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0억 원이 증액된 370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32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주시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90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041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90억 원이 증가한 9812억 원으로 조성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소관 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90억 원이 증가한 118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세입, 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재정사업평가,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제 등 7개 지표에 대해 5년간의 재정 상태를 예산 및 결산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요약보고서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관리지표입니다. 2020년 세입결산 규모는 6조 6892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관리지표입니다. 2020년 세출결산 규모는 5조 906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 분야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채무관리지표입니다. 2020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7359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07%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제도’ 에 따른 분류 중 제1유형인 안정 ― 15% 이내를 말합니다 ― 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운영지표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407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세입증대 노력과 함께 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사업지표입니다. 2020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240개 사업 중 매우 우수 및 우수 11.2%, 보통 54.6%, 미흡 및 매우 미흡이 34.2%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예산은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지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총 303건 2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총 334건에 대하여 예산액 20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인지예산제지표를 보면 2020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총 238개 사업 145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입 증가율 정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재정관리를 강화해서 세입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제주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심층적인 대안모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경비의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지방보조금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공기관 대행사무의 표준위수탁협약서를 제정·시행하여 방만함을 축소하고 효율성은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성과 평가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을 충실히 하는 한편 소요재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5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310억 원보다 3237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코로나 피해지원에 1911억 원, 코로나 방역지원 226억 원, 고용지원 184억 원, 민생안정 분야에 565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3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1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4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761억 원보다 1677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8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16억 원보다 378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3쪽까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 규모는 1조 4400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조 3128억 원보다 1272억 원 증가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기금운용변경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일반회계 전입금 활용한 관광사업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사업경비 반영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피해업종 지원, 코로나방역 지원, 고용 및 민생안정 분야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입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서 향후 세입감소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예산 확정 후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재정관리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의 취지가 뭐죠?

기본적으로 지표는 7개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운영과 운영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그것을 반영해서 결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당해 추경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의 원칙이 뭐죠?

이번 추경의 원칙입니까?

예.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자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제2차 추경을 하면서 국세를 더 잡는 요인으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정부 2차 추경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 2차 추경에 소외되거나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이제 5차죠?

그렇습니다.

구직청년이라든지 예술인, 전세버스 그리고 여행업, 법인택시 이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는 정부가 경영위기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이 3개의 업종에 대해서 4단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을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일차적인 제주도의 보충 노력은 했고 이번 정부 2차 추경은 정부가 주는 소상공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 집합금지를 하거나 추가 영업제한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들을 발굴해서 두텁게 제주도가 조금 더 보호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 제주에서는 주로 이차보전이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지방세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방소득세, 특히 그에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감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TF를 운영하면서. 오죽하면 전기료라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돼서 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일단 예산과 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이 두 개를 큰 꼭지로 잡고 세제지원이나 사용료 감면 같은 부분은 추가로 논의를 하자라는 선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를 다시 가동해서 조세나 지방세나 사용료나 이런 쪽에서 유예해 주거나 감면을 확대해 주거나 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년 2022년 본예산의 예산 편성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결정된 게 있나요?

예?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저희들이 8월 20일 날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어차피 코로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경제, 방역 그다음에 민생의 빠른 회복 지원을 축으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미래 성장동력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쪽에도 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관점이고 저희 예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재원, 국비를 주로 얘기하겠죠. 국비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확충해서, 또 지방세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여건이 조금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는 산업 부분, 정책 부분에 지원을 하고 채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약간의 위기가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과 함께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지적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개선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출구조 개선 노력은 어차피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잘 알겠는데요. 확장재정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균형재정을 하실 생각인지.

적극재정이다 확장재정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안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이 나와 있어요.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그리고 자생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이렇게 해서…….

재정 규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려고 지금 내부 방향을 세워놔 있습니다. 그것을 딱 확장재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재정규모를 가져가보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e호조 입력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아마 기간을 주고 있을 겁니다.

당장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내년의 재정운영 방향을 분명히 해 줘야,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당장 올라올 텐데 그런 방침들을 줘야지 안 그러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어차피 우리 예산편성 방향이나 지침 속에는 다 녹아져 있는 부분이고 각 실·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서…….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은 종합적인 확장재정과 적극재정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채무의,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도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번 예결위 때도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3년도에, 내후년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예, 원리금 상환이 일시에 집중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펴나갈 거냐. 세 가지 방향인데 우선 채무구조조정 노력해야 되고, 세입확충 노력해야 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확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채무액을 견딜 수 있는 여력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좀…….

아무래도 저희들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과표들이 좀 올랐고…….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 수입이라든지 또 올해 불용예산들이,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11월 달에 접종이 80%가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접종의 방향을, 방역지침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

확진자 수의 관리가 아니라 중증관리로 전환한다는 얘기들이 본부장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 살짝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닿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방향에 있어서 좀 적극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할 상황이 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운영 방향을 지금부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2023년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대행체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체가 가동이 돼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9월 중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의제협의회, 실무협의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책협의회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의 주된 논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된 논의과제는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빠른 시간에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내년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상설정책협의회가 가동이 돼야 된다.

준비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4.3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오늘 답변석에 국장님으로 처음 앉으신 거죠?

예.

어떻습니까?

떨립니다.

떨려요? 아까 손수건으로 손 닦는 거 살짝 봤는데 그러셨구나. 아까 중문 신사터하고 서귀포 자구리 공원의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사업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중문 신사터 4.3유적지 건물이 예전에 뭘로 쓰였던 건물입니까?

중문보건지소로 썼던 곳입니다.

중문보건소요?

보건지소.

지소인데, 아까 3층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2층 건물 같은데요?

반지하식으로 되어서 이쪽으로 보면 3층입니다.

3층이구나예?

예.

그러면 3층 내에 역사기념관 아닙니까?

예.

이 건물 오래된 건물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올라가게 되었나요?

지금은 계단이 복잡하게 되어서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외벽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엘리베이터를요?

예.

그것까지 세심히 생각을 하셨네요?

예. 제가 현장 갔다 와서, 안에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외곽으로 엘리베이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본 것 같습니다. 외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입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건물도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미리 입 맞춘 것 같이 보겠는데 이거 처음 질문…….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붙여서, 아까 자구리 공원 내에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도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화장실도, 이걸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동식입니다.

이거 휠체어 타신 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일을 보시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절대보전지역이거든요. 절대보전지역이고 문화재지역이라서 이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 답변할 때 일단 검토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공원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차원에서 같이 검토되어야지 유적지 있는 거 하나만 위령탑이라든가 넣는 것으로 검토해 버리면 다른 거 검토 못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 화장실을 포함해서 근린시설 내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리 공원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측면에서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귀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입니다, 그때 양조훈 이사장님도 계셨고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셨고, 실제로 강영진 서울본부장님이 서울시하고 라운딩도 하면서 관련 부지를 찾아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추모공간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4.3에 대한 상설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4.3의 전국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했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시면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서울시청 주변이나 서대문형무소 같은 상징성 있는 공간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영진 서울본부장님도 초기에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뭔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하다가요, 제가 위임받은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예전에 4.3 전시도 했었는데 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하려고 계획해서 계속 접촉 중이고요. 박물관장이 이취임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새해 예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포함될 예정입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9월 중에 제가 올라갔다 와야 할 상황이 있어서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깊게 써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덧붙여 의회에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이 계시니 4.3특위하고도 의논을 잘해서 완성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아까 문종태 동료 위원께서도 내년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탄력재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조가 정해진 건 아니죠?

재원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건 코로나의 어려움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측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의 역할을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확장재정이라고 딱 말씀 못 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극적인 관점에서 재정이 역할을 할 거다.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기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어떻든 전략적이면서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기조를 삼고 있네요.

예, ‘확장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확장재정을 하려면 지방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당 가능해야죠.

예?

감당 가능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당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800억 원이고 실제로 발행된 금액이 3300억 원 됩니다. 그러면 발행비율이 68%대가 됩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한도의 총액적 금액에서 비율은 어느 정도면 적정합니까?

단연도에 한도액 대비 얼마를 발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3∼4년 후에 연속해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후, 3년 후, 4년 후의 채무상환계획을 더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19년하고 올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그 영향이 2023년, 2024년, 2025년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때 채무비 비율은 추가로 전제를, 매년 2000억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전제 속에서 판단해 보면 18% 이내에서 관리는 됩니다. 그런데 비율은 관리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는 게 뭐냐 하면 2023년도에 저희들이 2700억 정도 일시에 갚아야 되고, 2024년도에는 1700억, 2025년도에는 1600억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채무 구조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도 더 여유 있게 쌓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조정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감당 가능하면 지방채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지점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재정 예산 집행실적이 작년 대비 2% 정도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재정집행은, 예산집행은 상반기 6월 말 기준하고 12월 말 기준 두 번으로 크게 카운트를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상반기에 65.14% 집행해서 전국 최우수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하다 보니까 7월 한 달은 집행을 조금 쉬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8월 26일 기준으로 하면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률이 5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2% 정도 낮은데 다시 재정집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작년 집행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경제가 돌아감이,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타 지역에 비하면 인구 대비 많은 편이고 행정에서 어떻게 돈을 풀어줘야 서민들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저희들이 절실하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목표 중의 하나가 재정집행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관리한 게 전국적으로 비교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상반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연말로 가면 집행률이 상당히 제고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칭찬도 해 주셔야 됩니다.

끝에 칭찬해 드리젠 해신디 지금 칭찬해 불면 어떵합니까?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전국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8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세히 보고 있는 거죠. 부서별 집행실적을 보니 자치경찰위원회야 이제야 신설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20%가 안 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몇몇 부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서들이 있어요.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해 불가능한 데가 적지 아니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따지다 보면 부진한 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30%대에 머무는 데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별하게 점검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못 다녀왔습니다.

고충을 알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지원금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게 얼마죠?

정부 지원으로 들어온 게 국민재난지원금이 1571억이고……. 제가 자료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1600억 내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는 외우셔야지. 됐습니다. 옆에서도 몰라요, 아무도?

국민지원금은 1571억이고 그 외에 소상공인 지원이랑 다 합치면, 지방비 매칭하는 것까지 하면 2000억이 조금…….

제주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562억, 맞습니까?

제주도 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명명하는데 그게 한 550억 내외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88%?

88%가 아니고 80% 플러스알파인데 전국적으로 평균을 해 보니까 88% 정도 되더라 하는 게…….

88% 정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할 대상이. 퍼센티지로.

지금 내시된 것은 총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83.7%, 약 84% 정도가 됩니다.

84%요?

예.

86% 정도가 아니고 84%입니까?

인구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69만 6000명,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외국인은…….

지급대상입니다.

그분들도 지원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84% 정도만 지원된다고요? 상당히 낮네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소득분위로 기준했을 때 80% 기준은 있는 거고…….

의료보험 기준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료보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이 세종과 제주가 높아서 그 기준에…….

16% 정도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주도가 전 도민 지원한 게 3차 때 한 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3차 때 10만 원씩 한 번 했죠? 648억 원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1, 2, 3, 4차 계속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3, 4차는 핀셋으로 지원을 했고 등등 했는데 16% 이분들도 고소득자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290억 원이 들어가고 관광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각 100억, 200억이죠? 그러면 49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지원, 고용지원,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어제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도민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경제 상황,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기금에다가 넣는 예산을 얘기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에 융자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적은 돈으로 지원할 거냐.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융자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재원이고…….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기금인 경우에는 관광업종…….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알아요.

관광업종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도 상당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아주 위기상황에서 써야 되는데…….

재정융자들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 초과세입이 1700억 원, 세외수입이 4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 같고…….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용액도 상당히 늘어나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나봐요.

지방세가 1700억이 더 걷힌다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일정 정도, 어쨌든 많이 걷힐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분석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1700억은 아니라도 근접은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닙니다. 그 분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인 분석인데…….

도민들이 아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이 아시기에 도정에 여유재원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어쨌든 초과세입이 걷힐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일단 1000억 원은 넘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전망으로는 걷힐 수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생길 거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관광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차 추경 금액을 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맞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만약에 못 받는 16% 분들에 대해서, 25만 원씩 정부처럼 줄 수는 없겠지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만 원씩 주면 93억 원,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139억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290억인데 139억을 빼면 151억 원 정도를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를, 제가 꼭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주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일정 정도 그분들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소비진작, 상생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 전체적인 기조는 원희룡 지사 계실 때 짠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 짠 거예요? 전체적인 기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누가…….

7월 말…….

기조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한 번도 의논해 본 적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하신 게 아니고, 전 지사가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예, 권한대행 체제에서…….

현재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했다.

예.

제가 기금에 돈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일정 금액, 25만 원 아니더라도 10만 원이든 15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재원도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도, 그때도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저희들 융통해서 쓴 거고요. 이번의 재원은 보통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돌려서 채무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도 제2회 추경을 하면서 2조인가 3조인가를 채무상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말 조성액이, 재정안정화 계정이죠. 1184억 원이었고 작년에 조성액이 연말에 581억이었습니다.

예, 580억이었습니다.

지금 603억 원이 증가한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3년 2700억을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갚을 겁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갚지. 거기에다가 미리 쌓아 놔둬야 되는 겁니다.

초과세입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적극재정, 확장재정을 주문하시면서, 그러면 채무에 대한 상환도 같이 대책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절실한 겁니다.

그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상황에 맞게 재정 계획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이 저희들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닫아버린다고 먼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확장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검토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검토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검토할 겁니다.

좋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진행…….

충분히 재원이 가능한데.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내부 정리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자치도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좋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논란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나오십니까? 대통령 안 나오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처음에는 70%부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 견해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견해를 듣고 싶은 건데, 대통령 후보 안 나오니까 논란의 중심에 안 섭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정이 그렇습니다.

좋고요. 소상공인 관련 제가 좀 묻겠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 재정이라고 하면서 아까 문종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17조 3000억입니다. 제주도 2차 추경 규모가 3237억, 상생국민지원금이 1570억 정도 되죠. 48.7%.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7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있죠. 융자라든가 이차보전, 간접 지원하는 거. 이게 114억. 실질적인 직접 지원은 56억 원으로 1.7%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리 적습니까? 아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이, 특히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4차 코로나 최대 위기상황이 와 버렸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 이번 추경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 대폭 수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단계 위기상황이 도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더?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국고 중앙지원사업으로 1640억 원을 태우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만도 숙박업소라든지 집합금지제한에 270억 원 넘게 태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특히 식당,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 때는 많이 편성하고 이번 5차 때는 적게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며칠 사이에도 4단계 상황이 도래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제출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버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우리 의회도 고려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문종태 위원이 아이디어로 지방세 감면도 얘기했지만 전북인가 작년에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지금은 식당에 가서 카드를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0∼300 풀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까지 매출액의 얼마, 이렇게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는 정책아이디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4단계 들어섰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경향신문 제가 출력해 오라고 했는데 저녁에 4명 가면 오해받지 않습니까? 백신 두 번 맞은 사람 갈 수 있잖아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했는데 오해받을까 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팝이라고 합니까? 안내팝 같은 것들 배부를 하더라고요. 테이블에 해서 하면 오해를 안 받지 않습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식당 주인들이 매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순간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인간이 바이러스에 침해당하고 있지만 또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학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짜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백신 맞은 분들도 네 분 해서 식당에 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빌리든 공무원들의 TF를 통하든 아이디어들이,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에 다루고 있는 걸로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대책인 거고 4단계 상황이 지속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정책결정으로 할 수 있는…….

그전에 실장님은…….

저도 말씀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번에는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던데 지난번에 실장님은 어르신들이 현금 좋아한다고 지금까지 1, 2, 3, 4차 다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미스입니다. 왜 이제는 지역화폐로 갑니까? 어르신들 현금 좋아한다면 현금 주시지.

저희들 이번에도 탐나는전과 현금과 카드를 연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거고, 강성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갖고 결정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대책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지역 소매판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제주 서비스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과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4.3특별법 개정내용에 보시면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개정됐지 않습니까?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당초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초안은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최종적인 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이달 말에 되고, 이달 말이면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초에 행안부로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간담회 한두 차례 말고 최종보고회나 중간보고회가 이뤄지지 않고 무조건 행안부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까?

예. 아니 9월…….

우리 지역에서 보고회가 이루어질 겁니까?

예상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월 말까지 연구용역진에서 마무리되어서 행안부로 넘어오면 그것을 들고 9월 초 하면 2, 3일쯤 되겠습니다. 그쯤에 유족회 분들하고 만나서 설명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 다시 만들려고 하면 내년 예산과 연동이 돼야 되는데, 유족분이나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의 하나일 겁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배·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겁니까?

반영되는 걸로 지금 방향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제 금액의 범위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후의 활동이 더 중요한 게 입법 분야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보완입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전부 법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가 중요하고 일단은…….

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예,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분에 한하겠지만, 연도별로 어떻게 될지는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반영된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일단은 발언을 했습니다. 굳게 믿고요.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의회에서의 역할도 필요하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지급방식, 지급대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족분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 용역진에서 초안하고.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그 차이나는 게 일단 지급기준인데요. 아까 말한 정부 처음에 유족분들하고 대화할 때 나왔던 게 호프만 방식으로 인해서 차별, 차등화되는 게 있는데 유족분들은 차등화가 아니고 공평하게 달라는, 금액 부분에서가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주는 선순위가 있죠. 3년, 5년 되면 전부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줄 것이냐 아니면 희생자 접수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순으로 순차적으로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것은 용역진하고 행안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 배·보상하는 문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고민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4.3과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통령께서 추념사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배·보상을 통해서 과거사 해결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가자. 그런 모델을 만들자는 의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유족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4.3 강민철 과장님이 중앙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유족이나 도민의 뜻을 잘 전달해서 최대한 격차나 오해가 적어지도록, 최대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배·보상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유족들 내부갈등이라든지 지역에 첨예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바라는 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진을 만나 뵙고 또 기재부와 행안부도 다녀왔고요. 또 권한대행님께서 엊그제 행안부 부서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이 부분, 유족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재정관리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용 중에 보면 여전히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높다라고 또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2020년 기준 6165억 원, 세출결산액 대비 11%가 넘습니다. 전국평균이 8.29%인데 상당히 높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기 인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국평균 인건비 총예산이 7%인데 우리 지역은 9.9%, 지방세 대비는 23.2%가 전국평균인데 우리는 31.8%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비교해서 전국평균 비중 대비 높은 거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정말 문제가 큰 거냐. 진짜 심각한 문제냐에 관한 거. 합리적인 분석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을 텐데, 뭐냐 하면 광역시도 평균으로 하면 항상 저희들이 4∼5%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초시군까지 합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얼추 비슷한 인건비 비중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특행기관 이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가 합쳐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광역시도 기준으로 보면 4% 이상 높은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총정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축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들이 늘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원억제 기조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 중기 인력운영 계획상에서도 가급적이면 각 부서나 실·국의 수요를 반영 안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직급별 구조가 합리적이냐에 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낮은 직급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런 직급별 비중을 적절하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실장님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한 게 있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인력 중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더 자세히 봐야 될 것도 있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기초와 관련해서 포함하면 얼추 비슷할 것이라 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행안부 발표한 것은 기초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수치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수치가 아니고 도에서 제출한 재정관리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고 그 비율입니다. 기초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중은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까 실장님 얘기했던 고위직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경험적으로 느끼는데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 보면, 양 행정시나 읍면동에 가 보면 여전히 직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부족합니다.

항상 아우성입니다.

예.

도에는 상당히 많이 인력배치를 하고 시나 읍면동은 적다. 또는 기존 도의 인력에 비해서 업무를 시나 읍면동으로 너무 많이 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원을…….

저는 특별자치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분명히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이 정도 공무원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추 행정행위를 민원도 처리하고 잘했는데,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삶이 질을 더 높은데 행정의 효율만 강조해서 4개 시·군을 없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총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인력구조나 인건비 효율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난 결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것도 일부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영향은 아닌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도정에 중요 인수인계 과제로 넘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용역을 하든 내부진단을 하든 분석자료와 방향을 세팅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종태 위원입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일제강점기 옛 주정공장터 있잖습니까?

예.

4.3역사기념관 그리고 위령공원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 투자해서 거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 최대의 수용소여서 거기를 위령공원 조성하고 기념관하고, 현재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역사기념관을 건립 중이어서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15억을 추가 예산 확보해서 위령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 하는데 지하수 나오고 있죠?

예?

터파기 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예, 지하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차수막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층고, 원래 설계 때보다는 층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차수막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근 수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철근 문제는 어제도 계약팀들 오라고 해서 논의했는데, 현재 조달청에 납품하는 게 단가 차이가 납니다, 사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급으로 하는데 현재 여기는 매주 16톤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공사기간만 조금 연장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전환하면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빡빡한 상황입니다.

원래 4.3역사기념관, 작년부터 기반조성을 했고 올해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12월까지 역사기념관 조성이 완료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좀 연기가 되겠네요?

예,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역사기념관, 지하 2층인가요? 지하 2층하고 지상 1층이죠?

예, 지상 1층입니다.

그리고 기반 공원도 조성해야 되는데 기념관이 완공되어야, 그리고 시민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정공장, 4.3의 아픔이 오롯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조선의 경제적 침탈을 위해서 만든 회사 아니겠습니까? 군사용 비행기의 연료죠. 주정을 만들었던 공장인데, 4.3 때 선무공작의 일환이었지 않습니까? 산에 피신했던 사람들 내려오면 뭐 해 주겠다, 그런데 다 강제 수용하고 그리고 육지형무소로 이송되기 전에 강제로 수용됐던 민간인 수용소인데 사실 고문도 있었고 바다에 수장된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육지형무소에 이송됐는데 돌아오지 못한 분들, 그런 아픔을 사실 기리는 곳인데.

맞습니다.

저는 4.3역사기념관이 건입동에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4.3평화공원에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찾습니다. 하지만 좀 멀어요. 그런데 옛 주정공장터에 4.3역사기념관이 조성된다면, 제주항 바로 앞이 어디인지 아시죠?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하고도 가까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주의 아픔을 현장에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갱도가 있죠?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거기는 뒤가 암벽식으로 되어서 엄청나게 높고 숲으로 우거졌고 갱도가 하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할 건데 위령공원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족분들도 있지만 제주지역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공원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갱도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거기 갱도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개지 포함해서 약 1700여 평입니다.

예.

거기가 절개지, 벽이죠.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나름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개지를 활용한……. 요즘 미디어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개지에 4.3의 아픔을 그린 그런 내용들을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갱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그림들을 주무 국에서 국장님이 뭔가 원칙을 갖고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공원’ 하면 수평적 면적에서 바닥만 보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활용한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중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잠시 2∼3분 정도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고경호 공보관님께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어통역 공무원이 전국 최초로 채용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전국 최초로 임용해서 실제로 수어통역을 제공해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농아분들의 니즈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어라는 게 하나의 개별 언어잖아요. 우리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한국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언어로서의 체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계속 소외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희룡 도정이 인권 감수성에 기반해서 제일 잘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국 최초의 수어통역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행정시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행정시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공보관님께서 채용을 해 보니 어떻다라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한 명입니다. 인원 한 명으로,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많고, 설명회, 간담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어통역사가 가지 않으면 정보들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에서도 더 필요하고 사실 행정시나 유관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정보의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착석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자료는 존재합니까?

로우데이터(raw data)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우데이터가 있다고요? 통계치가 있다면 한 장짜리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나눠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네요. 로우데이터가……. 이거 어떤 분이 작성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플로우(flow)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연구과제를 지방자치학회에 맡겨서 지방자치학회가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데이터는 전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한 4분 정도를 더 쓰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넉넉히 쓰십시오, 시간 많이 남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재정관리보고서에 적시하기를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인구 대비 복지 수급권자 수가 적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비중이 2021년 현재 제주도의 예산 대비 23.6%입니다. 전국 대비는 30.6%예요. 사회복지 재정이 7%가 적습니다. 이 수준으로 보면 전국 하위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장님, 이게 해마다 얘기가 나왔어요.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거꾸로 제주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인당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국 상위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해마다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가 어디에 기인하는 건지를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를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관리보고서를 보면 이 역시도 팩트 아닙니까? 23.6%이고, 전국은 30.6%가 평균이다. 그러면 7%가 모자라다. 여기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인구 대비 복지 수급권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거의 두 시간여가 지나도록 오지 않아요. 그러면 로우데이터가 이따만 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비된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로우데이터가 있어야 마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설령 데이터상에 인구 대비 복지 수급권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전체적인 전국적 추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7%는 뭐냐 하면, 제주도의 사회복지 재정을 1조로 칩시다. 1조로 치면 7%면 700억이에요. 700억이라는 규모가 여기에 기반한다? 수급권자가 적어서 그렇다? 이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재정관리보고서에서……. 녹록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저는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재정관리보고서 자체를 저의 입장에서는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천천히 확인하고 연구를 맡은 지방자치학회 특히 책임연구자에게 면밀히 확인해서, 어떤 경위로 이런 게 쓰였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고현수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사회복지 비중과 관련된 이 부분은 고현수 위원님께서 복지국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조실 차원에서, 예산 차원에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분석 결과도 고현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 드린다면 사회복지 재정은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확충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추이는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주도도 그 추이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이에서 7%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주도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7%의 추이가 줄어들어야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 지금 원 도정이 아닙니다마는 ― 주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충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정치적 견해는 달리하지만. 그 지점에서 오히려 제주도가 억울할 수 있다. 이 지점을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주시라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 문제제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 도정이 내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분석보고서가 나온 부분과 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도 해서, 그다음에 연구자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고현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의 기초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달, 7월 말일 같은데요. 7월 31일인가. 도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토요일 날인데 엄청나게 집중호우가 내렸죠. 폭우. 7월 말에 한 번. 토요일 오후, 저녁에. 국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식당이든 소상공인들 에어컨, 전기시설 이런 게 엄청 많이 나갔어요. 제가 아는 식당 같은 경우는 에어컨 고치는 인력이 부족해서, 수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보름, 열흘 지나서야 ― 한여름 무더운데 ― 에어컨 수리가 되어서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제가 에어컨 회사에 직접 전화해 보니까 상당히 밀려 있어서 수리를 못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파악을 합니까?

예기치 못한 기상이나 기후나 재난에 의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 신고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LG가 에어컨 많이 하니까 LG서비스센터나 이쪽에 통계 자료를 받아보면 그때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전 쪽에도. 그리고 도남오거리가 저희 지역구인데 물이 이렇게 차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날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천둥번개가 무서울 정도로 쳤지 않습니까? 7월 말에. 그때 에어컨이나 전기시설이 엄청 많이 나갔다니까요. 소상공인들이. 가정에도 잠깐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 차원에서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 나면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흘에서 보름 지나야, 그 무더운 여름에 열흘 동안 에어컨 없이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도……. 에어컨은 LG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제주도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체계를 갖추고. 제주대학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LG에어컨 고치는 자회사가 있나 봐요. MOU 같은 거 체결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재정관리보고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예.

저도 몰랐는데 이게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을 겁니다.

의회에서 했습니까?

예.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이거 보니까 결론에, 재정관리보고서 마지막에 ‘제안사항’ 해서 나와 있는 게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안사항이. 책은 이백사오십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점들이 쭉쭉 있을 건데, 이 책을 만드는 분들이 종합분석해서 마지막에 ‘라’ 해서 “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재정의제 논의 필요, 재정관리지표 개선 필요” 저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어서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의 눈치를 보나?

위원님, 요약보고서 28페이지부터가 전부 제안사항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몇 페이지요?

요약보고서 28페이지부터. ‘정책제언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재정운영 방향이라고 쓰인 것들이 사실은 다 개선 내지 제언이고 제안사항입니다. 지방세입 확충…….

앞에 있고 또 최종 마지막에 제안사항을 따로 두는 거군요?

예, 제안사항은 일반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안사항이라기보다 관리에 대한 제안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의회와 의제를 계속해서 논의를 해라, 관리지표를 개선해라. 이 두 가지고 일반적인 세입 부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좋습니다. 그것도 제안사항으로 포함을 시키고 하면 제안은 많이 한 것 같네요. 좋은데, 2020년에도 의회·도 비상재정대응협의체 운영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정관리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올해도 의회·도 상설 ― 말만 좀 바꿨죠 ― 정책협의회 재정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재정관리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똑같습니다. 총괄 정책제안이. 나머지 없어요. 하나 일단 묻겠습니다. 상설정책협의체 운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특히 지금 도지사가 없는데 의회와 협의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조례에 상설정책협의제도가 있고,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서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상설정책협의는 할 겁니다. 거기 주된 논점, 저희들이 제안할 의제 중의 하나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기조…….

상설정책협의회는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의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 안건 중의 하나가, 주요의제 중의 하나가 내년도 예산이다.

예, 저희들이 낼 안건이 예산의 편성방향과 운영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확정이 되려고 하면 의제협의를 해야 되고 실무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좋고요. 재정관리지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하고 올해 말이 똑같습니다, 제안사항이. 보니까 글자도 안 틀려요. 이 말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7개 지표인데 7개 지표가 충분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표보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개선, 지금 시대에 맞게 기후위기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 강제성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 자체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 재정관리보고서, 제주도에 전문가그룹이 워낙 없어서 지방자치학회에서 하는데 계속 지방자치학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다른 데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 것까지는 제가…….

다양하게 해야지 한 군데 계속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틀에 박힌 내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까같이 내용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안 하니까 적었겠지만 똑같이 나오는……. 그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실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도도 필요합니다.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잠깐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추경예산 중에 재난지원금, 우리 행자위에서 유일하게 청년정책담당관실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편성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이 편성돼서 지출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제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기준 120%였고 연령도 34세까지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도 청년에 맞게 39세까지로 했고 소득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이를 조례에서 확대한 거,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급, 조금이라도 다른 지급이 있었으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적극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일자리 부서에서 편성해서 1300명, 지금은 1만 명 대상으로…….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해당이 된다?

예.

됩니까?

예.

그러면 특정한 청년들은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받고 올해도 받고. 이게 소외된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두 부서에서 서로 처리했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고, 한 개 부서에서가 안 돼서. 그리고 분명히 2019년도에 기획실장님 주재로 그 당시 조정을 해서 일자리과로 청년수당 관련된 업무가 전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관련으로는 또 분리됐어요.

지난번 2020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에서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준 대상을 상대로 5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비로 지급하던 자기개발비 대상들이 지급이 누락이 돼서 그 부분을 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한 1329명밖에 못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위원님도 동의하셨겠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특히 구직활동을 하는…….

작년에 자기개발비 사업에 참여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청년도 지금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가능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세에서 39세로 조례에 준해서 넓혔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제주거주, 최종학교 졸업자,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그러면 제주에 거주하는 졸업자 중 미취업청년은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특정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인 것을 기준을…….

구직활동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왜 작년에는 일자리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느냐. 그다음에 작년에 줬었던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과 뭐가 차별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저희들이 업무 분류를 한 건 일자리과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따라서 하다 보니 자꾸 엄격한 제한을 두게 되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고.

청년부서에서 하면 좀 더 완화될 수가 있다.

저희들은 청년기본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 뜻이 가장 큰 거죠?

예, 그다음에 처음에 검토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이 17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7만 명을 대상으로 뭔가 생각해 보자고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우리가 집행가능성과 재원,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정책을 만들자 해서 구직청년이라고 하는 대안을 뒀고, 또 하나는 저희들 이 구직청년 재난지원금은 각종 소상공인, 국민생활지원금 다 지원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지급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충분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는 게 구직청년이니까 워크넷에…….

좋습니다. 실장님 전부 다 인정하고요. 사업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원기준에 제주거주, 최종학교 졸업자 등등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도 만들어지나요? 그러면 육지에서 제주도에 주소만 옮기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몇 년 거주가 있어요?

제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제주에 주소지만 두면…….

그다음에 워크넷에 가입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주소를 둬서 가입해 버리면 다…….

그런 부분은 아직은 만약에…….

기준이 없습니까?

예. 악용될 가능성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50만 원 준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에 주소를 옮겨서 여기에서 받으려고 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중간에 민원 제기한 분이 계신데 제주도민의 아들이고 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구직활동도 하는데 다만 예비군 훈련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 그러면 제주도에 거주가 안 되고 제주도 사람이 안 돼서 신청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거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우리가 지원기준을…….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이 가급적 없도록…….

지금 지원기준을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기대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수혜 문제들도 해소하고 구직청년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확정된 게 없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실장님이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고해서 잘 설계해서 내용이 마무리됐다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아까같이 기준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지원 취지에 맞게, 청년구직 취지에 맞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남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지금 행안부 연구용역은 8월 20일 날로 용역 기간은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저번에 보완할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납품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면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안부에 오면 일단 유족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 회의 를 통해서 그다음에 입법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입장은 아까같이 용역 결과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몇 년 단위로 계획이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단위로 그런 예산들은 반영하고자 하는 게 행안부의 정책이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까같이 최종적인 것은 희생자 유족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행안부 그리고 연구용역 주관기관과 도가 좀 더 소통해 나가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지금 2021년 제2회 코로나 추경에 3237억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국비는 얼마 받는 거예요? 1572억 원이 맞습니까?

국민재난지원금은…….

단순하게 말하면 정부 재난지원금 제주도에 얼마 주냐고요?

…….

통과. 됐고요. 그러면 정부가 주는 그 부분들은 아까 같이 탐나는전, 지역화폐 아니면 포인트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지역화폐를 활용해 나갈 겁니까?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방식은 행안부가 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지역화폐, 현금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5차 재난지원금은요?

저희들도 지역화폐하고 연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화폐들이, 아까같이 제주도는 몇 차례에 거치면서 현금만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에 잘 연계해서 효과 분석들도 해 나가 가지고 지역화폐가 중소상권들을 살려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속에서 내실 있는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관련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2020년 11월에 제주연구원에서 한 거 빼고는 없거든요.

예, 우리 자체 분석한 건 없습니다.

제주연구원 코로나19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을 보면 2020년 11월 30일 현안연구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그다음에 11월 15일 기본연구 ‘코로나19 제주경제 영향분석 및 재난지원금 효과분석’,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코로나19에 따른 제주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해서 2020년 11월 달에 4개 말고는 뭐한데, 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아까같이 제주연구원과 협업을 하든 좀 더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들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서 예산이 미치는 속에서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 저희들이 과제를 맡기겠습니다. 코로나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우리가 여러 차례 재정대책, 재난지원금들을 줬는데 그게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을 해 달라고 과제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3,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전세버스라든가 택시근로자, 여행업,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덧붙여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발굴하는 게 필요치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 방역수칙들을 강화는 하지만 작은 단위로 공연활동이라든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들이 되게 크거든요. 어찌 보면 모순이 뭐냐 하면 언론에 보면 29일부터 9월 3일인가 1000명 이상 국제학술대회 한다고 해요. 맞죠?

맞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예.

그런데 그건 국제 회의 산업법 때문에 아무것도 뭐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내에서 코로나 확진율이 낮았을 때도 문화예술 이런 활동들 잘 못했거든요. 뒤돌아보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같이 체감하는 것은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들도 정서적으로 사실상 빈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고령층 90%, 성인 80% 백신접종률이 됐을 때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서 10월 말까지 접종률을 높여서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현재는 4단계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중앙정부, 지방 그리고 각계 애로사항들을 들어 나가면서 좀 더 창의적인 사업 방법들이라든가 그분들의 고충들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역대책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방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연을 지금 공연장에서만 방역수칙을 인원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 비대면 공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방역 회의 때마다 주요 논의 과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있는 직원들 재난지원금 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실직한 상태고 고가의 장비들이 썩기 때문에 아까같이 43개 읍면동이나 양 시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들은 방역지침은 지키되 그런 사업계획들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들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했지만 수어통역 공무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하고 양 시에서도 서로 소통구조들을 가져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보관님, 이렇게 했을 때 장점들이 뭐예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지금 도정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시 그리고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일반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TV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농아인들은 수어통역이 없으면 그런 정보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아인들도 다 소통할 수 있고 본인들의 의견이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 잘 들었습니까?

예.

예.

양 시의 정책을, 정보들을 알리는 데 못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주시의 정책, 서귀포시의 정책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 그리고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앞으로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해 나가는 정책들을 더 넓게 녹여낼 수 있다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잘 협의해서 양 시의 정책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의 정책들을 소통해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문제점은 사실 계속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많이 했고, 또 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 회의 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도 제기됐었고,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송재호 국 회의 원께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2008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41%가 감소했다. 당시 김부겸 총리인가요?

예?

총리인가요? 헷갈려서.

총리한테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우원식 의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당시에 김부겸 총리께서도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어긋났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기재부 차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동안 치열하게 기재부하고 실무적으로 다툰 이력을 다 말씀드리면 책 한 권을 쓸 겁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 균특이 10조에서 9조로 줍니다, 정부 균특이. 저희들 균특은 작년, 올해 2400억에서 내년에 2700억으로 늡니다. 저희들 제주 균특은 13%가 늘고 정부 균특은 10%가 감소합니다. 그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건 뭐냐? 저희들만 노력해서 된 건 아니고 전방위로 압박을 해 주셔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역출신 국 회의 원이 작년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송재호 의원님이 올해 총리 압박해 주셨고 우원식 의원님, 다른 지역의 의원님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차관님한테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해서 제주계정의 기본 한도를 높여줬고, 그다음에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던 사업들 안 받아주던 걸 받아줘서 제주지원계정으로 넣어줬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대비 1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율을 유지해야 되고 결국 제주계정의 존재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 같이 해서 제주계정의 제도개선 방안 용역을 같이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송재호 의원님이나 오영훈 의원님이 지원해 주고 계셔서 조금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국가의,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도와 지역의 국 회의 원들, 그리고 중앙의 국 회의 원들하고의 관계도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 가근하지 않습니까?

모다들엉 하니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꺼내놓고 같이 고민해서 방향을 잡고 같이 모다들엉 하면 결과가 나오더라는 게 이번에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8월 말인가요? 8월 말에 국무 회의 에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제출될 텐데 이 과정을 통해 기조실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 결과 논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