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인구늘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4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으로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 지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영어공부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영어 학습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은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직접 규정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시기가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의성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체계 및 세율 등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권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에 장기 입원자, 시설입소자, 동종 서비스 중복 이용자 등 목욕권 부정수급 사용 방지를 위해 노인 목욕권 지원 제외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노인 목욕권 제공 시 명의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마다 감소하는 의성군의 인구 증가 방안 보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권의 명의변경을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ㆍ제빙량에 따라 눈과 얼음을 치울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눈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재해 방재 활동 임무를 수행한 방재단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방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으며 본 전부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이 기타지출 180억 원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80억 원 증액하여 491억 8473만 5000원으로 당초 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3억 60만 원에서 27억 115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175만 6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600억 원보다 850억 원이 증액된 총 745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005억 원보다 817억 원이 증액된 682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6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6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3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변경금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중점적인 심의 사항으로는 의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ㆍ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대처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6개의 사업 중 5개 사업은 8억 8300만 원을 감액, 나머지 1개의 사업은 1003만 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중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광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자율방범대 의성읍대 사무실 설치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을 비롯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적 근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했고요.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의성군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용사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 용사 중에 우리의 법적 근거는 6.25참전 용사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 용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서 집행부가 설명할 때에 6.25참전 용사와 월남전 참전 용사를 엎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사업 설명할 때에는 자율방범대 의성읍대 사무실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에는 읍대를 비롯해서 여성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엎어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설명대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을 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에 근거하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에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도리고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성읍대 자율방범 사무실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표결로 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지요.)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