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묵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제3514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4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25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상점가 설립이 어려워서 더 작은 규모의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고, 제3조의2, 제8조의2,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자 148페이지부터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14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점포가 군집해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통시장이라 함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죠?

예, 전통시장은 지금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한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가 면 단위의 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도 전통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지원이 확대 가능한 건가요?

본 조례안을 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02호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4조에는 시장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은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조합의 경우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추세로 전남도 여수시 조례 제정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교섭력 낮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져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높은 정책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8월 3일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 경영의 지원, 판로지원,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과 혁신적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시정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병원진료로 불참한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으므로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순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협동조합의 9조에 보면 부지와 시설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9조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의 시설 같은 것은 경제적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4개의 단체에 수익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게 중소기업이잖아요. 이런 게 타당한지 한번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축조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행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소기업하고 중기업하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같이 있는 게 중소기업이잖아요, 중기업의 개념의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소기업 관련법에 중기업하고 소기업이 딱 개념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제가 그러면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소기업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좀 중복된 조례는 아닌지 좀 더 이야기하자면 대기업과 중기업·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다 먹이사슬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충돌지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의 취지가 이를 테면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쉽게 말하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여기 협동조합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일종의 조합형태인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협동조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기업들과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본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약자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소기업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슈퍼에서 소기업들은 마진율을 높여야 됩니다, 구멍가게들은요. 근데요, 여기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중간 단계에 있잖아요. 여기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복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어떤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하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드는 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비용추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우리가 토론 끝에 지원한다 이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내년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그것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찌 보면 근거만 조례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차후에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일단은 지금 법상에 보면 이제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을 육성했을 때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그리고 뭐 조성, 설치, 개선, 물류, 유통 이게 전체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보조로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도 그렇지만 이 지원에 관한 폭을 어디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오늘 오후 내로 좀 과에서 고민해서 답을 주십시오. 저도 공유재산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대부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너무 다 열어놔서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중소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에 대한 우리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순천시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 아까 전남에 4개 있다고 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조합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원하고 육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주십시오, 오후까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8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비 부담분 매칭, 시청사건립지금 전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조정을 위한 주요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의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관광객 입장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연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쪽 중간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사항입니다. 4대보험요율 조정으로 인해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과 하단부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 시행 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분 1120만 원과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 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 및 강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상단부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행안부 추경 편성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로 국비와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정착지원형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과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선정 대응자금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지난 연말 의회의 출연 동의를 취득한 사업으로 올해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청년유니콘 정착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취·창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 부담금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5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쪽 중단부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기타 제반비용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해당 교부금액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특별 개정 교부금으로 순천 웃장 내 음향시설 설치를 통해 웃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영시장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순천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정밀점검과 관련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단부 역전시장 노후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역전시장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전사고 위험 화재경보기 오작동 및 소방펌프 용량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에 요청한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전기공사 2000만 원, 소방공사 3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1개소가 2021년 행안부형 우수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부 순천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및 지역에너지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 편성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과 시비를 전액 삭감한 후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과 지역에너지 센터 운영 사업에 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사업입니다. 승강기 고장 사고 시 사고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보조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111만 5000원과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쪽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매칭 시비 도시재생 거점공간 등 명칭공모 포상금과 거점공간 조성공사 시설비 등으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단부 저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비 조정과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분의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입니다. 국비사업 매칭 시비 12억 거점공간조성 공사 시설비 4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쪽 중간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일자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237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토부 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기존에 취업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게 기존에 취업했던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량 범위를 정하고 확정을 할 때 그 보통 아시다시피 일자리 사업은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선취업 후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선취업을 했으면 인건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 돈 아닙니까? 이 3억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전반기 때 했던 사람이 후반기 때는 취업을 못하는지 아니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으면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취업을 하고 나서 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간만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이를 테면 2년간 인건비하고 멘토수당 이렇게 2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장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는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선발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3억 2800만 원에 맞춰서 모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2020년 때 이제 2021년도 세울 때 저희들이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 현재 일하고 있는 이런 매칭 맞춰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크게 전혀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앞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많은 인력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순천대학교에 창업 산학협력단 그 건물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교육을 하고 운영하고 전체 사업….

올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도 작년에 비대면을 많이 했고 뭐 만나는 공간에 우리가 행동에 대한 대면 만남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게 없나요?

예, 순천대 창업 교육단에서 기존에 순천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랑 또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도, 청년들도 그 창업이라 든가 대학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냐 이 말이죠. 결과물 말고 진행을 해 오면서, 이게 시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시비만 2000만 원이에요.

그….

그러면 이 시기에 9월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을 대응자금으로 드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네트워킹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비용은 이미 저희가 예산으로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5개년 사업으로, 아니 4개년 사업으로 2023년까지.

그쵸? 그런데 추경이잖아요. 4차 추경 시비 2000만 원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지금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건지 사실 여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메이커스페이스 우리가 구축하면서 4개년 계획에 대한 넓은 의미의 설명인 것 같고.

예예.

이 2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제 거기에 순천대학교 창업교육단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는 사실 매년 매월이 딱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이미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차 추경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요구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매년 작년까지는 공기관 대행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안 맞는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연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안 맞는다고 하는 그 금액을 지금 다시 이제 바꿔서 추경으로 4차에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월 때 출연동의안으로 받다 보니까 올해 이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잘 설명이 안 되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돈도 아마 다 못썼을 것 같은 예측이 들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지금 4차 추경에서 긴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4차 추경이면 몇 달만 있으면 추경이 또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또 한달 전에 3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 국가에서 지금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부분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시비 2000만 원이 단독으로 요구됐을 때는 그에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1회 추경 때 올렸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에 전남 청년 스마트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이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자체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4차 추경에 요구가 된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금 약간 늘어났단 말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돼서 이번에 정리 좀 하려고 한 겁니다.

정규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될 돈들이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에 어떤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계속 전환을 하면 언제까지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면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수산 축협 및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취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하고 보통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근데 여기서 정규직이 되면 1년 단위로 또 인센티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중간에 그만두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업을 유도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요런 로컬푸드에 취직을 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 건지 아니면 원래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서 원래 본인들이 채용을 한 인원에다가 결국 시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그냥 대납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사업지원으로 인해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든가 또는 이 생각에서 플러스알파에 급여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서 주는 급여보다 조금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고용효과를 더 노리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결국은 어차피 그분들이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비에 대한 대납만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의 보조를 받아서 고용 안 할 사람도 한두 명 더 고용을 해 가지고 고용에 대한 창출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본인들이 그냥 매년 정해져 있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협처럼 돈 많은 그런 어떤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결국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보시기에 고용효과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농협하고 있잖습니까? 협동조합 쪽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데 이게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화되어 가지고 또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나 시는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지금 사실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우리 투자일자리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의 사업들이 주로 국가에서 이미 사업이 정해져 내려와서 지방하고 매칭되는 사업인 거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적으로 정말 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게 거부해도 될 일인 것 같으면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느낀 것들 중에요 최근에 대학생 총학생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좋은 사업들이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학생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어떤 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에 머리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학생들이 함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취업을 위한 노력을, 최소한 그 금액을 타내기 위해서는 두 번 이상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하면 학생들 그냥 페이퍼만 대충해 가지고 면접 본 서류 하나 넣어 가지고 그걸 타 먹고 하는 그런 형태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절실함은 일자리에 대한 절심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그냥 페이퍼 하나 잘 만들어 내면 그냥 계속 돈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돈이 새고 있구나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을 굉장히 청년스마트 그것도 이름이 근사해요. 그런데 결국은 농협에서 채용하는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 이렇게 다른 어떤 면모로 본다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보다는 요즘 이제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지역농산물을 직접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뭐 유튜브에서 하는 라이브커머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지역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하고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서 인력, 수익 창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육성해 나가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니 지금 뭐 추가적으로 올라온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내년 사업이나 차후에 어떤 사업내용을 올릴 때 이게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농협과의 어떤 결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농협에서 순천시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기부를 한다든가 인력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저희들이 순천대학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온라인이 대세이고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들이 원두막이나 직접 방문해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로 인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육성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 유니콘 정착 양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언제 된 거예요?

이게 6월에 됐습니다.

6월에요? 근데 왜 지금 올라왔을까요, 7월에는?

6월에 공모가 돼 가지고요 6월 말에 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 2기수라고 했는데 2기수 정도의 기수 당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수 당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기수당 20명씩 해 가지고요.

기수당 20명?

예.

그러면 40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역량까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40명 정도의 청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가능해요?

이제 40명을 다 이를테면 사업지원은 어렵고요. 거기에서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게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 여기서 사업화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화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제품 있잖습니까? 시제품을 좀 소량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그러면 시제품을 소량으로 제작할 만큼 지금 뭐 이렇게 어쨌든 저변에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기업에도 지원이 되고 청년인센티브도 되고 여러 갈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4차 추경에 들어 와서 40명 정도에게 요런 부분으로 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보니까 여기에 우수기업 양성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검토가 짧게 돼서 급하게 막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이게 전라남도….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교육만 하고 끝나버릴 사업이면….

교육만 한 거는 아니고요. 맞춤형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사실 공모사업을 할까 말까하다가 공모를 했거든요.

과장님….

이제 금액이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해서 해 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랑 메이커 스페이스랑 앞에 우리가 또 일반안건했지마는 그 관련 돼 가지고 같이 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폭염에 코로나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 이번에 역전시장이나 아랫장 이런 전통시장 관련한 화재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렇게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좀 작은 화재라도 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회장들이나 집행부들한테 연락하는 연락망이 따로 있나요?

예,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그걸 어디서 해 주나요?

지금 상인회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고요. 시설별로는 바로 소방….

아니 상인회장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랫장에 경미한 화재가 났어요. 근데 119가 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밤에 났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인회장한테 연락이 가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소방서로 바로 화재가 나면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소방서에서 119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청하고 경찰서 하고 연계된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연락망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보고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주간에는 상관이 없지마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직실에서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초동 대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제가 들은 겁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뭐 경미한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혀 가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갑니다.

그러지 않다 그러던데….

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여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관리하고 있는 과가 우리 지역경제과다 보니 안전총괄과하고 당직실을 운영하는 해당부서하고 조금 이게 공유를 하셔서 이러한 어떤 야간이나 휴일에 일어나는 어떤 경미한 사건사고라도 조금 현장을 가볼 수 있게끔 하고요. 사건사고가 생기면 해당 상인회장한테는 꼭 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랫장에 B라는 점포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점포를 시청이나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알 수 없어, 수요자가 누군지. 그런데 상인회장한테 이걸 알려주면 이 상인회장은 B라는 점포의 소유자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연락 체계가 조금 이게 좀 정형화가 되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역경제과가 주도가 돼서 다른 과하고 공동의 어떤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과정도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고마워서 한말씀드리려구요. 제가 7월 회기였던가 6월 회기였던가 그때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역전시장에 이제 주차장 계획이 서 있잖아요. 추석 전에 이거를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빨리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철거작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추석 때 꼭 사용할 수 있게끔 좀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천역전시장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습니까?

예.

5000만 원짜리 그게 장옥 2층 거기 말인가요?

네.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관심 가져 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지금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실제 2층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2층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기 차단하고 소방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2층에 몇 분 정도 소유로 되어 있죠?

지금 소유는 제가 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하고.

예, 아예 철문을….

그런데 소유주들은 따로 있죠?

예.

예, 하여간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하여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잡혀서 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역전시장 노후시설 기능보강은 좀 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을 가지신 분들하고는 어떤 소통이 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소통을 하시면서 이후에 관리를 해 나가시겠다는 약속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소통을 해서 지금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관리가 좀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번에 사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보니까 더 있네요?

지역 에너지센터가 1억1000이고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이 5100만 원 이거든요.

아니요, 이제 거기에 2억 5000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위에 보면 그 설명에 보면 총 사업비는 2억 5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이후에 또 돈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혹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아 저희가 지금 설명을 예산설명서를 받았는데요, 그 페이지에 보면은 이 에너지 지역 운영 관련돼 가지고 계획수립 용역은 이제 국비가 돼서 그렇게 된 거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예예, 이거 2억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위에 센터 운영에는 지금은 이제 5500만 원 국비, 시비 매칭이 됐는데 중요한 건 총액이 지금 2억 5500이라고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해드려도 추후에 또….

지금 인건비는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국비가 확보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치는 보니까 대룡동인데 어느 쪽입니까? 정확한….

그 에너지마을에 저희 지금 현재 홍보체험관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은 별도로 놓지 않고 홍보체험관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체험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거기가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아 되어 있어요? 지금 추가적인 설치가 되는 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추가적인 거는 아니고 그쪽을 교육장소나 그 다음에 세미나 장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설들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설치된 것과 해서 지금 이후에 이번에 1억 1000, 그리고 추후에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 지역하고 순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시비가 각각 18억 2300만 원 정도와 그 다음에 41억 정도가 시비로 지금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21년도 시비매칭이 안 돼서 시비가 지금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확인차 궁금한 게….

예,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나갑니다.

기존에는 국비로서 이 사업 운영을 계속 해 오셨던 겁니까?

예, 일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지금 시비가 재정이 딸려서 많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예산을 볼 때 지금 이번에 교부세가 500억 이상이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500억이 나눠진 것 중에 도시형 뉴딜사업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지금 시에 세입이, 세출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왜냐면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교부세에서 만약 이게 나눠진 거라면 시가 1년 예산을 짤 때 교부세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비하고 나머지 시비 매칭분을 나중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그럼 그냥 이건 새롭게 41억을 그냥 시에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새롭게가 아니라 원래 전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시비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 때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매칭이 안 되면 페널티를 받거나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면 조금씩 시 재정을 봐서 반영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칙은 이제 전체 반영해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 상태를 봐서 그렇게 해서 좀 매칭이 안됐던 것입니다.

아니 이제 계속사업이고 연속사업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본예산 설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거는 고정되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고, 이걸 갑자기 추경에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공모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시비 예산 매칭분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인데 갑자기 애초에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4차 추경에 와서 잡혔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교부세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있을 것으로 애시당초 기획예산실 내지 예산 집행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예상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이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끝나고 나서 기획예산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저전동이 올해까지잖아요. 그런데 1년 연장을 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를 변경하면서 승인을, 별도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만일 되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보되거나 사업이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다보면 불만이 이거예요, 어떤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거점지역에 여러 가지 시의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거점공간이라는 공간만 사실 좀 바뀌게 되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시비만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나요?

필요하다면 별도 사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아 가능은 합니까? 그러면 저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장천동도 내년까지가 완료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습니까?

예.

재생사업을 한 그 지역과 그 거점공간 인근 쪽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우리 재생사업비를 투자한 데 하고 좀 어울리게끔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환경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환경이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게끔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좀 고맙단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역전시장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예예.

그것도 공사를 좀 조기에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석 때 역전시장을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순천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과장은 병원진료로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므로 투자일자리과장이 대신해서 미래산업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856억 4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77억 9300만 원으로 3회 추경대비 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순천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 향토, 역사, 구술, 구전, 설화 등 다양한 문화가치를 발굴, 보존코자 도비 2400만 원을 포함,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문학관 냉난방기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방문객 민원 발생에 따라 교체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은 사업 증가에 따라 기금 6100만 원, 도비 700만 원을 포함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지원 확장에 따라서 정혜사, 겸천서원, 월평유적지, 충무사 등 건물보수 및 경관개선을 위해 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6억 7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 강사수당 중 시비를 90만 원 저장하여 3회 추경예산 총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92억 6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정비는 노후 한옥목재, 객실 온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지역예산안 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1 침구류 청결지원 사업은 숙박시설의 침구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숙박위생 및 관광 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도비 1880만 원을 포함한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광지별 방역 관리 위원 배치 및 운영을 위해 3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드라마 촬영장 운영은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건물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비대면 카드리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164억 8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회 재정지원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순천시 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중 법정복리비 성격의 5대 보험과 퇴직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2021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순천시 장천동 및 상사면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63억 9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 낙안읍성 내 CCTV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낙안읍성 주민지원 및 수익사업으로 낙안읍성 주민 CCTV 및 케이블방송 수신료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259페이지에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이요. 이 부분이 일단 웹툰책자랑 영상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책 발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영상이나 웹툰 책자가 제작이 되거나 했을 때 특히 영상제작물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반드시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또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관광객들이 순천시 홈페이지를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재밌는 마을이 있구나,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 있구나해서 또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 연결이 되려면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형태에 어떤 그런 게 꼭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 입구 쪽에 우리가 마을 안내도 같은 거나 또는 마을에 어떤 지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간단하게 뭐 웹툰 형식이 돼도 좋고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발굴한 내용들을 마을 초입에 안내문 형태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자와 주로 영상제작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좀 더 그냥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청시비하지만 이걸 타 부서에서 활용하는 면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 관광과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치혁신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서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별도로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혹시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암사 혹시….

안내판….

민원 알고 계신가요?

예, 선암사 안내판 관련 말씀이신가요?

방송실에 보면 배선이 지금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너무 되어 있어요. 개선을, 이런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 4회 추경 때는 좀 반영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미흡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해 가지고 우리 천년사찰 선암사 이런 고유 사찰들이 보존되게,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혹시 그 선암사 걸어가 보셨어요?

예.

그게 자갈로 깔아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다가 어린 청소년들이 넘어지면 타박상 같은 걸 입을 수 있는, 찰과상이나 이런 것을 입을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황토나 마사가 됐든지 이렇게 좀 넘어졌을 때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암사 전기선 관련 부분은 올해 견적해서 올해 예산에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요.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관광택시 종사자 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셨어요?

예예.

거기 나왔던 내용들 중에 우리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관광택시 관련은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하려고 지금 관광택시협회하고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정확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관광택시가 처음에 출발은 좀 인원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을 건데 이건 줄어드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마는 그 일반택시들 보면 택시 문에 여러 가지 광고를 좀 해요.

예예.

그 광고수익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택시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랩핑 자체를 우리 순천시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택시가 어찌됐든 순천의 관광지를 다 이렇게 도는 택시잖아요, 또 그 관광지를 홍보하는 택시고. 그래서 순천시의 여러 가지 관광지를 그 관광택시에다가 랩핑을 해서 좀 더 홍보를 하면 그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떤 관광객들도 좀 뭐랄까 우리순천시의 관광지를 좀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때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의견이 나왔고. 그 이야기를 한번 그 전에 협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정확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천시의 관광지를 그 관광택시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또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조금 더 순천 관광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데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자부심도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게 이제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순천시 음식점이나 다른 어떤 부분하고 관계되기도 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안심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080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으로 인해서 왔을 때 명부 작성을 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명부를 다시 입력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로부터 빨리 대응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80 전화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한테도,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 움직여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봤더니 4.8원 이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0건이라 해도 얼마 금액이 안돼요. 그래서 정보유출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하면 굉장히 좀 꺼림칙할 때가 많아서 글자도 막 대충 적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찍어서 유출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 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된 거니까 시에서 좀 논의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은 이제 관광지하고 저희들이 숙박업소는 하고 있고요, 숙박업소는 거의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한달에 1만 원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청할 줄 몰라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080 안심콜 뿐만 아니라 QR코드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용지에다가 적고 계시는 업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시에서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 순천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타 지자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 지금 침구류 구입에 대한 것과 세탁에 대한 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순천시에 있는 사업대상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전체가 아니고 저희 도 관광과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지금 업소거든요. 그래서 관광 펜션업하고 한옥체험하고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하고 농촌민박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니까요, 지금 관광대상이라고 하는 시행령의 2조와 농어촌민박.

농촌, 예. 농어촌민박

예, 여기 보면 그 시행령에 가보면요 관련된 게 쭈르륵 나와요.

예예.

그럼 이건 대상인 거고 그러면 이 대상 전체에 이 예산만큼의 세탁비와 구입을 지금 전체를….

지금 신청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침구류 세탁하는 업체에 돈 주겠다는 이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여기 침구류 신청을 하면 세탁을 하거나 침구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거기에다 주는 거죠, 숙박업소.

업소에다가요? 그러면 이렇게 세탁을 해 주는 데 대한 지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요?

세탁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침이, 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전국 22개 시군 전체를 다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이게 도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법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도에서 내년 22년도하고 23년도가 도 방문의 해입니다. 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객 맞이 서비스와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 관광과에서 해서 22개 시군 지금 전라남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도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사실은 보니까 이런 지원사항은 저는 사실 일단은 못 찾았어요. 지원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관광지원이라는 거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건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요소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관련된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을 해 주는 거에 지원을 제가 처음 봐서.

저희들이 세탁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세탁은 거의 없고 그 침구류….

아니 그런데 누가 침구류 사준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은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공모를.

그러니까 그 업주분들은 당연히 좋으시죠. 저는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하나, 도지사가 아무리 지침을 내려도 지원근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법은 정확히 한번 제가….

뭐 법 위에 도지사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관련 지원 관광 보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위원님….

저는 지금 충분히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에 지원을 했으면 해요. 지금 해 주는 지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감이 큰데 다만, 세탁을 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을까. 지금 이 4차 추경에 저는 사실은 3차, 4차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 4차 추경안에 세탁비를 관광진흥에 넣는다?

도에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아니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좀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떤 법적 근거 하에 금방 과장님도 도지사가 아무리 지침을 내려도 법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동의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의 여행업체들 긴급지원 예비비 지출 자료를 저희한테 주었어요.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관광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국내여행 및 이동자제 권고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난 7월에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여행사 신청을 받았는데 78개소가 200만 원씩 해서 총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업체 폐업 등 사유로 미지급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를 만드는 부분은 정말 전 지구적인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우리가 쓰는 이만한 플라스틱 컵만이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를 만드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해요. 해상에 나가면 뭐 빨대는 0.몇%밖에 안 된다고 해요. 어민들이 버리는 어떤 망이나 이런 것들이 50%가 넘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침구세탁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하십시오. 다만 이렇게 누가 지침하란다고 그거를 다 새 걸로 바꾸고 이것 또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재활용 못 하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니까 지금 한 81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한 6000만 원 정도. 많은 업체에서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아니 만약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살균이라든가 그 침구류 살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광업체가 어려우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나 뭐 어떤 것들은 떼놓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원에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침구가 있는데 버리고 또 쓰레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살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든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무사히 교육을 마치시고 복귀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잘 모르실 건데 이제 2월 달에 제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체육인들의 어떤 뭐 폭행이나 성폭력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좀 대두될 때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좀 발 빠르게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체육진흥과에 이 관련한 어떤 시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조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올리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를 하는 조례가 그냥 그 의원이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만든 조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어 낸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만든 조례 같은 경우는 후속조치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하는 조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서 제가 과에 요청을 해서 한 경우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체육진흥과도 이 체육인권 어떤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든 지 벌써 2월달에 만들었으니까 8월 달이면 지금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도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그 위원의 자기PR을 하려고 만드는 조례들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순천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게, 우리 과장님께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이 만드신 의원 발의 조례도 조금씩 조금씩 협의를 해서 향후 어떤 조치나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천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골프장이 실제로 체육진흥과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골프장이 아니라 수변공원에 지금 공원녹지과 소속의 공원에 그냥 임시형태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9홀짜리 그걸 2바퀴 돌아서 18홀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던데요. 이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나 순천시에 이런 관련 분들이 굉장히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지난 순천시 부시장님 역임하시고 다시 전남도로 가셨던 김병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 전체에, 전남 전체에 100개소까지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23개 정도 전라남도에 있는데 이것을 100개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 30% 그리고 도비, 시비 70% 정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순천시도 제출을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장소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탈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거는 며칠 전에 전라남도에서 파크골프장심의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순천시하고 해남군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습니까? 장소가 어디로.

상사 응령리입니다.

상사로요?

예.

상사 몇 홀 규모인가요?

18홀.

18홀 규모요?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노인들의 놀 거리에 대한,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골프장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시고,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파크골프지도자 양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용을 하게 되다 보면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이제 파크골프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게이트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대회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1년에 대회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거의 전국여행을 하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가 분명히 그런 어떤 실버산업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스포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냥 대충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잘 유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상사 같은 경우면 더더욱이나 주변 여건들이 좋잖아요. 자연환경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79페이지 과실류 생산 유통 활력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 지원할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업내용은 고소작업차라고 과수, 예를 들면 복숭아의 과수나무 위에 열매솎기를 한다든가 봉지 싸기를 할 때에 사람이 서서 하기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로 평상시에 운행을 할 때는 탑 부위를 내려서 운행을 하고, 그 나무 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위에 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소작업차 공급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그 차 종류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선별유통 관련한 시설도 돼 있는데 지난번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월등복숭아농가 현장방문 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선별기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아서 이렇게 농업법인 같은 곳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이번에는 금액이 적어서 일단은 고소작업차 한 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현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청취했던 내용들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한 농가당 고소작업차에 대한 지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전액 지원은 아닐 거잖아요. 자부담이 있을 거잖아요.

예.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9월 초에 수요조사를 가서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 중에서 올해 이제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비율은 5대5입니다.

5대5요?

예.

이제 나중에 뭐 사업비가 우리가 좀 특히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좀 더 현장에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선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가에 좀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곳이 필요로 하면 그만큼 좀 더 많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추가 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별개로 선별기구가 이게 지금 각 과수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 밤, 쉽게 예를 들어 사과, 배, 복숭아는 과일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전체를 또 선별기를 개별로 다 놓아야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술개발이나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밤, 매실,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밤, 다래, 아니 밤, 매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크기가 비슷해서 무게와 크기에 따라 선별이 가능하잖아요?

네, 뭐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기계가 개발되진 않습니까?

과일크기에 의해서 배라든가 사과, 복숭아, 이런 부분들은 각 센서를 조정해서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구멍으로 빠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일 크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예, 요즘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선별기구 하나하나 지원보급해 주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선별기가 기능이 좋은 걸로 자주 바뀌어서 농촌 일손 부족에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관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9월 상순경에 현장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 말씀이십니까?

예, 도매시장 지금 그게 업체선정이 3군데 되어 있나요?

법인말씀이신가요?

도매.

예, 3개 법인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과일하고 야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진가요?

예, 채소하고 과일종류하고….

채소하고?

그런데 이제 과일은 지금 과수동은 3개 법인이 들어와 있고 채소동은 2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분배가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없도록 좀 배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과수동은 아마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배분은 최근에 조정이 좀 되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았고요. 채소동은 2개의 법인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10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나머지 법인관계는 저희가 정책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끝난 지가 몇 년인가요?

10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존에 있던 원예농협하고 남도가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예상입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른 거 보다가 잠깐…. 그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에 대한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판매에 대한 어떤 흐름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직접 현장에서 생산자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렇게 수확하는 것도 보여 주고, 그 자리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농산물 방향도 판매에 대한 유통과정도 그런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천시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쇼핑은 금년에 저희가 3개 업체에 하고 있는데 업체당 우리가 10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판매,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라이브커머스는 금년에 저희가 15개 단체에다가 1개소당 300만 원씩 하는데 매출량이 너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남도장터 입주한 업체 위주로 저희가 하지마는 매출액이 위원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뒷받침이 되고 나면, 이 부분들이 자꾸 활용도가 높아져 가다 보면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판촉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굉장히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직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역농산물판매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지역과 연계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통과에서는 그런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라이브커머스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 비율에 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저희 과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만 나와 주면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매출액까지 말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흥행을 해서 접속자 수가 많아지는 좀 유명 사이트가 되어 줘야만 이제 매출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순천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 이렇게 육성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다른 어떤 이렇게 생산품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유명 유튜브를 하나 길러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