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조례 관련해서 하루 더 수렴해 주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됨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경찰공무원,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를 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 관악구 보호대상 아동은 대략 몇 명입니까?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인원을 과에서 해결 못 하시면

보호아동 대상이 시설보호가 176명이고요, 가정위탁이 71명, 베이비박스가 57명입니다.

시설아동이?

예. 176명.

176명이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이 71명.

가정위탁

예.

71명?

베이비박스 등이 5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에요?

베이비박스 아동입니다.

베이비박스?

예.

그게 몇 명이요?

57명입니다.

57명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권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지금 심의위원을 보면 대부분 저도 전에 심의위원회, 다른 위원회의 심의위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연직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심의위원들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그게 심의수당이 정해진 건 아니고 위원회마다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여기는 위원회 심의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회의 시마다?

회의수당이 서면회의 때는 3만원이고요, 대면회의 때는 교통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대면회의 때는, 5만원이면 조금 적네요? 다른 위원회 보니까 보통 한 7~8만원?

예.

그렇군요. 주요내용이 심의위원이 8명에서 보통 일반 위원회는 한 10명, 대부분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는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아동이 이 정도면 우리는 타 구에 비하면 해서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중간 수준입니까?

많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편으로?

예.

그래서 심의위원도 10명에 15명 이내로, 그런데 이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치구별로 대상아동들이 많으면 심의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증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도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본위원도 조례를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사례결정위원회를 저는 처음에 내용을 보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 그 운영위원 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동복지법 개정되기 전에도 아동복지위원회 아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바꾸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본 사람은 조례가 이해가 잘 안 가게 돼 있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소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그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리고 또 의안 2. 주요내용에서 이 부분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경찰공무원 및 이 내용이 있어서 풍부한 사람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동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가 아니고 확대한다 하고 (경찰공무원 및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보는 분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하고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 의견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아동복지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사례결정위원회에 둠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고라고 포함되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또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나 이런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례결정,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문제는 그걸 용어를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용어를 말씀하십니까?

사례결정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일반인이 이해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확대를 하고 또 별도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사례결정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도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5명으로 확대하는 건 좀 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고요.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한 건요 신속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사례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신속하게 하고자. 어떤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회의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7명으로 구성된 사례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진 위원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13조의2를 보시면 과장님, 제13조의2를 보십시오. 위원님도 보시고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해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알면, 저도 전문위원께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이 7명 이내는 별도로 구성을 하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5명 이내에서 그 안에 7명을 별도로 선발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용어를 다시 수정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가 가시지요? 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2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성별을 고려, 그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든지 해야 누구 봐도 이해가 가능하지 이 내용만 가지면 별도로 7명을 구성한다로 이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은 관련 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이 사례결정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13조의2를 보시면

제8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지금 바로 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위원님, 앞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 제8조의2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국장님부터 직원들 다 계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전 거기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13조제2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3조제2항에 보면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 중에서 그 인원 안에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만 내용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구분이 미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8조의2는 사례결정의 2는 신설된 것이잖아요 위원님.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상에 보면 이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제8조에 위원님께서 제가 저도 언뜻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보시기에는 당연히 명확하게 여기에다 기술을 해 놓았으면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제8조의 2가 신설됐고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12조1항 후단에 따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저희가 거기에 가서 그 사항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 1항에 신설된 1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하게 얘기한다는 건 사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제8조의2. 1항에 보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이 얘기만 되어 있지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에서 별도로 선발한다 이런 내용이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건지 따로 7명을 구성하는 건지 이 내용을 갖고는 아리송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한말씀드리자면요 요약해서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확인해 봤는데 제13조제3항에 보시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그러니까 굳이 지목을 안 해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석을 하시기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셨는데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의 2 사례결정위원회 제1항, 제3항, 제5항 중 “구청장”을 각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을 위한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와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악구 체육회가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회는 그냥 말그대로 체육발전이나 체육회고요 이건 여러 가지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체육회에서 관악구 전반적인 체육 관련 구민들 행사 모든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의제 상정하고 회의 협의하고, 체육회장님 하고 동일한 내용의 회의가 다 이루어지는데

체육회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사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체육에 관한 사항들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정책이라든가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체육회는 그대로 놔두고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 개편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새로 당연직 위원하고 체육회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체육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위원회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체육회를 놔두고, 별도로 구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나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거 같은데

조례에 있습니다. 15명 이내입니다.

15명 이내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체육회는 확대 개편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청년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건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의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에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도 29세 혹은 34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이걸 우리가 39세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보조사업에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서울시에서 39세로 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맞추어서 39세로 정할까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지요?

예,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요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광역시에서도 대부분이 39세로 나이를 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늘려놓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5세로 한다든가.

그렇게 정한 지자체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요새 MZ세대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20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19세에서 39세면 20년이거든요. 심하면 부모와 자식이 똑같이 청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는 거고 그 근거 조례에 어떤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청년활동이라는 이유로 그냥 특별히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아무렇게나 청년들 모여서 사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조례 자체가 기본법이고요 기본법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넣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기본이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청년들의 사회참여고요.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례 목적이 사회참여입니다. 그동안에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회의는 항상 오후에 있고요 주말에 했고 모임도 주말에 해서 저희랑 같이 모였던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저희 구정에 참여하면서 무료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이 청년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자자체도 대부분이 활동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위원님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데 운용의 묘를 살리지 말라는 게 조례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청년의 활동을 많이 보장하자라고 하면 구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의무화한다든가 권고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건,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들이 구청에서 무상으로 활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활동비에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건 올해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9월에 청년축제를 추진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청년들의 제안을 받는데 저희가 공고 자체를 활동수당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청년들이 이것이 구청의 사업들에 청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그런 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받는다든지 어떤 중요한 사업의 기획을 부탁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의 조사를 맡긴다든지 할 때 일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 조례를 신설을 하면서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청년수당성 그런 건 다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다 넣었고요. 우리 구정에서 사업하면서 청년들이 노역을, 노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어떤 결실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축제라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예입니다.

청년축제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청년’자만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는 그냥 근거조례 없이 이거 하나로 다 활동비를 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감찬축제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만들고 주민들 참여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건 그럼 청년 아니면 못 주는 거고 청년축제는 이게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청년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에서 강구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특별하게 청년만 우대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청년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서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례에 반영.....

그럼 같은 사업에 참여를 해도 청년만 활동비 줄 거예요?

저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위원회에 있어도 청년은 주고 다른 위원은 근거 없으면 못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조례 부분들을 제가 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활동비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으로 퉁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도, 권고조항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맞지 그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청년축제 이런 것도 축제에 대한 조례도 찾아보니까 몇몇 지자체에 있던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들에게 활동비나 이런 수당 같은 걸 지급할 근거가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청년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맞냐, 다 지급하는 게 맞지요.

청년의 축제참여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 네트워크나 회의를 하게 되면 청년 네트워크들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자 그랬을 적에도 전혀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청년은 그냥 이거 하나로 뭐든지 해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자치구가 이 규정을 넣었던 이유는 특별히 청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다라는 큰 수확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조례에는 활동비라는 지원 사항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있다라는 게 무슨 만능키처럼 사용이 되는데 다른 구에 있는 조례도 구청장이 싫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낸 조례도 보류됐는데. 구청장이 싫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면, 제 우려는 내년에 이게 일종의 포괄비가 되고 그냥 온갖 사업들이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반대한다고 통과 안 될 조례도 아니니까 그냥 이정도 하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기금 조성액이 얼마지요?

7억2,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도 지출액은 5,600만원이었습니다.

5,600만원이요?

아닙니다. 1,9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900만원이요?

예.

올해도 1학기로 지출된 게 1,280. 한 1,3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학기까지 해도 한 2,6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3,000만원이 안 되는 지출을 위해서 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두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1년부터 설치돼서 계속 꾸준히 지출보다, 잔액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7억이라는 부분이 계속 쌓여져왔단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쪽으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하고 그냥 사업으로 매년 항목을 잡아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대여기금이 계속 존치는 돼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알겠고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의 부분인데 기금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복지 측면에서 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면 별도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금이 필요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운영해 보고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몇 년을 운영했는데,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한 것 같고. 우리구의 많은 기금들이 그렇습니다. 큰 금액을 그냥 기금에 쌓아놓고 이자만 매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잡아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난점이 뭔지 지금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계속 쌓아놓고 이자만 써서 지급하는 거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확장 재정정책을 최대한 펴야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쌓여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은행만 배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을 빼서 어딘가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에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예산 주무부서가 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구의 기금 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쌓아놓고 이자만 지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금폐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기금운용‧관리) 제2항 중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4조(회계공무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