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는 9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12억3,36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수입 1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 예산은 총 11억3,3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3,4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용역비 1억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180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7,01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빈집철거 시설비를 1,273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925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19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8개사업에 대하여 8억8,44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52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706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9억6,66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청정도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안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및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청정도시국 주택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장님과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정도시국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과는 보조금 반환만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도시계획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익화위원
일단 1억200, 지난번 예산 잡을 때 이성심 위원님이나 박영란 위원님이 시에서 예산 안 받아왔다고 뭐라고 하셨었는데 시에서 받아오시게 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저류조 설치 용역이 9월달까지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9월 17일까지입니다.
조익화위원
9월 17일까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 잠깐 받아보기는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용역 3차 보고가 있었고요, 8월 23일자로 투자심사 상정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거에는 계획으로 8월달이 들어가 있는데 23일자로 공문을 투자심사 의뢰서를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거기까지 업무가 추진돼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심사 의뢰서가 가면 10월달쯤 서울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했던 게 2006년 되게 오래된 사항인데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던 이유가 뭐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6년은 서울시 전체 우수유출저감시설 타당성조사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림저류조가 포함돼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따라서 설계에 대한 보완 타당성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저류조에 전문성있는 분 세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나 주민대표나 조합측 이런 곳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재난방호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부적인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건 조금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시설규모를 늘려달라든지 이런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한강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익화위원
이게 바로 수변공원에 설치되는 걸로 돼 있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수변공원?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수변공원 상부.
조익화위원
상부에. 원래 2개였는데 지금 용량을 늘려서 하나로 한 거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이 저류조가 수변공원에도 물 공급이나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저류된 물을 공급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조익화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수변공원으로?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조익화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수변공원이 만들어지면 그쪽이 굉장히 특성화된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저류조 설치할 때부터 수변공원까지 같이 계획을 포괄적으로 잡으셔서, 물론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사업시행은 조합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생태복원 할 때도.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생태공원
조익화위원
그것도 너무 거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구에서나 주민대표성 있는 분들이 같이 해서 기왕 설치할 때 공원 만들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는 거보다도.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사업시행도 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사업시행도?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럴 때도 너무 조합에만 놔두지 말고, 그러면 조합측에서는 자기들 기존 이익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우수저류시설 조익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가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향후에 사업들이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인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대략적으로 따지면 계획은 설계 1년, 시공 1년 이렇게 잡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면 2~3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200억 하는데 2~3년 정도?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여기지만 한강 물의 흐름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겠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디를 매각했나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정착용 체비지쪽이 주 매각대금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착용 체비지를 정착한 사람들이 매입을 한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면 국가 거든가?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의 일부를 받는 거지요, 우리가?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를 받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구에서 3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시에 70%.
성심
이성심위원
30%. 70%는 시로 들어가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0%가 12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이건 전체가 파악된 거고요, 2억7,600 중에 30% 해서 8,200만원이 매각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가 또 있습니다. 대부료하고 변상금 50%씩 받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게 11억에 50% 5억8,000, 17억에 50% 8억7,000을 다 합해서 15억3,000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예를 들면 얼만큼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체비지의 매각이라는 부분이 예측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매각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료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매각대금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료등 징수교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아시겠지만 정착지가 작년부터 업무를 대부계약이라든지, 그 전에 변상금을 물렸던 거고 대부계약도 많은 정착민들이 계약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도 불규칙하게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작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설명회 하고 나가서 전부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그 예산이 상당할텐데. 물론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바뀐 정보를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했을 정도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변상금이든 대부료든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돼 있으면. 다 낸다고요. 그동안 수십년 동안 내지 않았던 것이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당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특혜를 받았던 거지요. 홍보를 잘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삼성동 위쪽인 거 같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조익화 위원님의 자료를 옆에서 봤는데요. 이 저류조는 뭡니까? 우수저류조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쓰는 물을 담아서 정수하는 그런 저류조입니까? 뭔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우수저류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수저류조인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그쪽에 물난리가 나서 생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류조를 서울대 앞에 만든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 정확하게, 2구역 안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2구역에 있습니다. 2구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구역 아파트 공사할 때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하천쪽에 있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천쪽인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아파트 있는 데는 정확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물 하부가 아니고 상부입니다. 아파트 택지 부분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구역 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역상.
성심
이성심위원
아파트 지구는 아니지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아파트 건축물 있는 지하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정원이 들어서는 거고 밑에 우수저류조가 설치되는 건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니까 상부에는 녹지형태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녹지도 아파트에서 형성해야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꼭 같이 우수저류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별개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중의 공사가 될 우려도 있거든요. 저류시설은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중공사라든지, 이중공사를 하면 예산이나 주민들 공사하는 거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시기적으로 한 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조익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소하천 2지류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는데 안전시설로서 초기에 강우가 있었을 때 가둬둬서 천천히 내려보내면 수해예방도 하고 내지는 저류시설 할 때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를 때. 조금씩 보내서 하천기능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사시기를 맞춰서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저류조 설치를 조합에서 하면 그 상부공사도 조합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어차피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주체를 저희들이 시공사 조합측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일괄하는 걸 한 번 추진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게 조합의 몫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하저류조를 우리 공공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도 공공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 공사도 공공이 해야 되는데 이걸 조합에다 넘기는 것은 뭔가 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공사를 조합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억이 되든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대는 거고요, 공사를 할 때 그쪽에서 일괄로 공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다는 거지 조합한테 넘긴다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논의단계는 아니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아직까지 너무 절차가 초기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지상 녹지공사도 공공이 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분리돼서 했을 때는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일괄로 하면서 그 부분은 그래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전에 상당히 위험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급속도로 많이 내려와서. 전부 하천을 다시 만드는 건가요? 아파트 안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아파트 안이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아파트 안이 되는 거잖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천, 물 내려가는 하천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가 돼요? 아무리 저류조를 만들어놔도 물길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물길을 만들 겁니다. 도림천까지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지상으로 만드나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아닙니다. 한 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하고 아직 그것도 설계가 안 나온 거기는 한데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자세히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도시재생과) 부록 참조 이번 예산편성(안)은 빈집정비 철거비 지원을 위한 구 예산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 관련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빈집 철거 정비를 위한 예산이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빈집 하나 정도를 철거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한 집입니다. 지금 성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철거를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빈집으로 인한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박영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빈집이라는 것이 유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하나 정도 하셔서 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철거계획이 2019년도에 한국감정원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이 총 58가구 정도 조사결과 나왔는데요, 그 대상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곳은 철거계획에 넣고 또 중간에 정비, 철거 안 해도 되고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하고 이런 계획 속에서 빈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빈집이지만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있고, 정말 유해해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도심지에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빈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흉물로 남아있는 것도 남아있는 거지만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벌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추경에 한 집이 올라온 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원에서 2019년도에 조사할 때 총 57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수리나 여러 가지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꼭 철거해야겠다 하는 문제가 되는 게 총 4건 정도 나왔습니다.
박영란위원
4건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LH공사에서 철거해주고 매입을 했고요, 금년도 이번에 추경에 올린 1건하고 내년에 3건 정도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빈집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철거하는 대상지를 2019년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결과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게 계획이 끝나면 또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빈집이 주로 어떤 집들이 비어있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무조건 빈집이라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빈집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빈집으로서 존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보십시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한전이나 상수도사업소나 아니면 저희 건축기술조사를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판단해가지고 빈집으로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 아닙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번 건은 본인이 요청한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또 사유재산을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데 왜 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지요? 물론 빈집 법이 생겼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집은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다만 시하고 저희하고 예산은 5대 5 매칭인데 그래서 제가 민간인 사유지를 요청해가지고 빈집을 철거 요청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목적은 빈집을 철거하는 이유는 안전이라든가 청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빈집 철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1건 매수를 한 것처럼 저희들이 철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집이 공공용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D급이라서 안전에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하지 못해서 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능력이 없으면 매매를 하든가 하면 될텐데. 지금 땅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거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 건, 본인 집은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 건 제 개인적 입장에서도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시에 어떤 정책방향상 그게 전액 무료철거 가능성이 있게 법 규정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철거요청이 왔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안전이라든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받아들이고요, 본인이 철거하도록 유도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지요, 시 정책도 지금 정책이 뭔지는 저희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니 서울 같은 데서 땅이 없어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위험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해준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건축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철거한다라는 것은. 아니면 그 다음에 본인이 건축한다, 그것은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너무 관여해서 많은 예산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주민이 나도 집 헐었으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줄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이 SOS 활용목적으로 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다 주든가요? 서울시 정책이면 구에다 하지 말고 서울시가 다 정책을 주든가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해준다면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잘라내고 어쨌든 공용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잘라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이 피해를 봐서 그 건축물을 그 사람은 전혀 손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철거해준다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민간건축물에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을 철거해 준다 이건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저는 감액하고 싶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철거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사전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번 걸 빈집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철거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다 주라고 하지요? 우리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해줘놓고 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빈집 철거를 하면서 사전에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집행부 얘기고요, 의회는 승인 못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가 잘못한 일까지 우리가 다 승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방향대로, 아까처럼 사전에 시비까지 지원을 해줘서 사전에 빈집 철거를 하고 그 예산을 추가로 지금 현재 반납을 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정보를 잘 알고 서울시까지 해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서 철거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 토론해 봅시다. 이게 맞는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원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추가 보완적으로 앞으로 개인적 민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억제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좀 다 갖고 오십시오. 어떤 분이 어떻게 요청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벌써 이미 집행이 됐고, 차후에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 승인 안 할 수 있어요 의회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사적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재산에 대한 관리는 당사자 본인이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만 어떤 사유일까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각자가 왜 그렇게 방치해 놨는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상 자체가 최소한 1년 이상의 기능이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이런 공공요금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던 건축물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상이 됐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처럼 우리 주변에 방치돼 있는 빈집 주변의 주민들이 위험하다, 또 환경적으로라도 열악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공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틀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건 구비 건 그걸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책임을 다 못한 부분들이 당사자 소유자 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러한 철거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저희 쑥고개 가다 보면 좌측에 넓은 땅에 넓은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755번 종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수년 째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해 주실 건가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나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변 환경에. 그러면 철거 요청하면 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렇지요, 모든 건물들은 철거대상은 사실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1년 정도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줬다,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아니, 지금 여기는 주택용도만이니까요 위원님. 모든 건축물, 우리 장기간 방치한 건 사실 한두 개 아닌 거 맞습니다. 공공이 다 나설 수 없고요, 주택용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용도라고 명명한 것도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서울시 정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정책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도 관심 가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적영역에 왜 공익이, 공공이 관여하면서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특별하게 예를 들면 아까 조사한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400개라고 그랬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578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78건 전체를 해주시든가 그러면. 다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전체를 해줘야지 왜 특별히 한 건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대상이 돼 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사대상에 들어간 건 모든 건수가 빈집이라는 확정이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어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요. 지금 보조금 반환금, 시비나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8,900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보조금 중에서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1년간 보유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자가 많아진 이유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난곡·난향 부분에 도시재생사업 하지 않습니까? 돈 얼마 들여서 하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총 250억
성심
이성심위원
250억 들어가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난곡·난향 그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했으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한 게 기존에 재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해제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택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주택이 노후화됐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화 된 것을 노후화 안 되게 만들 수 있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목적은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기준에 의해 추진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사업을 받아들여서 국가에서 추진했는데. 난곡·난향지역에 저도 가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다 페인트칠하고 했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나요? 이건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예산 그만 좀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의 국비나 서울시비고 저희 자치구는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 시비인 줄 알아요. 자치구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몇 %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10% 미만으로 돼 있을 겁니다. 거의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산이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을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중단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역 이제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우리 자치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시 회의 가서 이거 얘기하십시오. 서울시도 도시재생국인가요, 이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팀이 해체되지 않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아마 예산적으로나 모든 것이 약간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시 회의 가시면 우리 관악구 여기에 더 칠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중에 재건축·재개발 할 때 기반시설이나 좀 잘해 달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예산 써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두 달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달?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아마 성현동에 사거리 보면 휀스라고 해야 하나, 가림막으로 다 쳐놨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성현동이요?
주순자위원
예, 거기가 성현동인 거 같아요. 그러면 봉천동 여기는 주인이 허락을 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1가구 2주택에도 적용이 될 거고, 이분이 철거해 달라는 목적이, 이분은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거주지. 이 집 주인의 거주가 어디냐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강남고려병원 맞은 편에
주순자위원
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강남고려병원 맞은 편에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소재지가, 성현동이 아니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성현동이지요, 맞은 편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정확한 위치는 전반기에 소관 상임위원회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제안을 계속 했거든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여기를 특별하게 지목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주인이 요구해서 이걸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 집주인이 어디 살고 계시냐고요? 실 거주지가 어디냐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안 들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서. 578가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여기가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선정된 이유를 사업추진 내용을 알려주세요. 전부 위원님들한테 예산 통과하기 전에 다 자료를 주세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앞서 위원님들에 이어서 이게 사실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아까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철거가 원칙인 건 맞아요. 충분히 그건 맞는데, 본인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신사동에도 나무도 죽고 이래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1~2년 정도 비어있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수년간 흉물스럽게 있는 걸 강제로 본인한테 철거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강제철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땅이 있으면 그건 강제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아니면 방법에 있어서 정말 개중에 한두 분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땅은 본인 거니까 시와 구가 철거해가지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거는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거니까 본인이 철거해야 되지요. 그러나 안 하고 있어서 수년간 방치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있으면 그걸 살펴보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보조금 반환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340쪽 상단에 보면 공원 내 폐기물 처리비가 올해 1,000만원이 있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40쪽에 폐기물 처리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추경에 2,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1,000만원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최소한으로 반영이 됐고요. 가로수 전지라든지 공원에서 작업하고 나면 부산물들이 낙성대 강감찬 텃밭 주변에 많이 적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치워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건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 3,000인데 그래봤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다 할 수 있지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부서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본예산은 1,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 올라온 건 안 맞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인헌동 꼭대기쪽에 군인아파트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지금 수년 전부터 거기에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화장실 하나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전달했고요 집행부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만들어주신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요청하고. 제가 그 현장에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가하고 바로 인접해서 이분들이 배드민턴을 하면서 기합소리라든지 공소리, 심지어는 운동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오는 곳입니다. 배드민턴장을 없애달라는 바로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화장실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화장실은 또 지역 바로 인접한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편을 들어서 편가르기식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참고로 저희 지역구 청룡산 올라가는 데 정자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아파트,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니까, 주변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텃밭이 있는 데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좀 이상하신 분이 계신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못 했어요. 못 한다고 계속 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배드민턴장 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운동 삼아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화장실 하나 만들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지. 꼭 그분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주택가가 바로 붙어서 화장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공감 되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우선은 거주자들이 불편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요. 한 번 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행정이 이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고양이 급식소를 개인이 놓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공공이 놓으면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놓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놔놓으면 자기들한테 굳이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뭐가 그렇게, 집안에 화장실 2~3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가 그렇게 문제될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많이 가본 곳이고 하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좀 안쪽으로 만들어주세요. 좀 안쪽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고민해 보고, 좀 더 주민들의 여론, 반응 이런 걸 살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익화위원
저는 공원녹지과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저희 지역에 1년 넘게 말썽 많았던 건영아파트 주차장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을 때, 민원사항을 부탁드렸을 때 처리가 잘 됐던 거 같아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에, 1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보면 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1,500씩 설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놀이터가 대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이지만 그렇게 많이 방문을 못해 봤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몇 분이 건의하셔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했더니 이거 언제 보수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낡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성호 팀장님 불러서 예산 좀 잡자 해서 설계비 지금 반영이 됐던 건데. 기왕 어린이공원 같은 거 한 번 리모델링이나 보수하시려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탁은 드렸었는데 본예산 잡을 때 부분적으로 보수할 생각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때 제가 요구드렸던 게 있는데 설계할 때도 주민 대표나 그런 분들이 해서, 지금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보다는 지금 실정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그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주민들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그런 공원 개념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설계 들어갈 때 같이 현장에서 고민 좀 하게끔 해볼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주민 의견과 위원님들 고견 들어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지요?
주순자위원
202쪽. 이건 근로자보수 공무직이라고 함은 공무직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상용직이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역할이 뭐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장반장이랄까요, 현장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총괄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분들 총괄은 누가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각 팀에서 주임들이
주순자위원
각 팀에서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저희들이 인권에 관한 조례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들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들은 10달 동안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인권 조례 같은 걸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현장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소장이라 함은 여러 계층에서 와서 일을 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여럿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강압적인 면에서 인정은 하지만, 일대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그런 말 어투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여사님, 아줌마 좋은 언어가 있는데 싸우는 어투로 일을 시키는 과정을 봤을 때 아, 서울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관악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공공연히 있구나라는 제가 가슴아픈 현장을 봤을 때, 여러 주민들도 보고 했으니까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줌마, 좀 쉬시고 일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아줌마, 빨리 나와서 실으세요 이런 것과 본인이 받을 때 치명적인 모욕감이 있음에도 그 일자리로 인해 대처하지 못한 마음에 그 당시에 제가 지켜봤을 때 가슴 아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과장인 제가 공무직 근로자들 상대로 해서 하급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인격적 예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할 때 강조를 하는데요. 교육을 해도 하다 보면,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흡함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올 때도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분의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아숲을 운영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돼 있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홈페이지에도 운영방법이라든지 참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7세 엄마가 저한테 카톡에 긴 민원을 보냈어요. 양천구나 강남쪽에 하시려고 하니까 타구 주소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없느냐고 왔는데 제가 휴일이라서 답변을 월요일날 드리겠다고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돼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게 다 열어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유아숲 운영 안내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상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올라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초록풍경길에 대한 가로화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영란위원
주민들께서 간담회 하셨을 때 거기가 데크로 된 방부목으로 된 화분을 진열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었지요? 도림천 쪽으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플랜터라고 해서 목재 화분 형식으로 식재기반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걸 주민들께서 그때 강력하게 간담회에서 의견을 올리셨어요. 뭐냐면, 지금 신원동 신원시장 있는 쪽이 일방도로로 갈 때 거기가 늘어지는 거리화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신사동 들어가는 초록풍경길이 그 화분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담배꽁초라든가 오히려 쓰레기가 버려질 확률이 많고 관리도 어려워서 신원동 신원시장 있는 부분에 도림천 하단에 한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한 번 논의가 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림천 별빛내린천에 화분 내린 부분은 도저히 식재기반을 만들 수 없어서 최악의 상황이지만 화분을 놔서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초록풍경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로를 다이어트 하면서 보도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대부분 나무를 심을 때는 식재기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해나가면 될 거 같고요. 식재기반에 대한 부분은 화분이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재로 해서 플랜트를 조성하느냐 그 문제는 지금에 와서는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목의 식재 관리에는 엄청 화분보다는 우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담배꽁초가 또 휴지가 쓰레기가 우려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인도쪽에 나무만 식재했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깔끔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무 밑에 수목을 심었는데 제가 거기를 보행하다 보면 쓰레기가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사이에 그냥 버려져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바꿀 수 없다고 하니 말씀드린 의미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용이한 부분들에 그렇게 식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게 당장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그게 금방 없어질 그런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걸 고민을 한 번, 이게 물론 서울시하고의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께서도 많이 의견들을 내놓으시니까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걱정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는 보조금 반환만 있습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