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소준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2건을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무원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이상만 의원님께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1건을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등 총 12건을 제출하셨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 등 의원 발의 포함 전체 18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과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 증가로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과 연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도 절감하여 긴급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067억원보다 1,050억원이 증가한 1조 1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50억원이 증가한 9,35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가한 20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원이 증가한 56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로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과 전년도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4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금은 2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가족센터 및 주거지주차장 건립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18억원과 과수분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11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에 38억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한전공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과 폐산업시설(나주정미소)문화재생사업에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768억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5억원과 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10억원, 주민소득사업 민간 융자금 17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1억원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제출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과 변경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 일부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하반기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의원 김정숙입니다. 지난 5.13일 공무원노조 나주지부 게시판에보건소 갑질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나주시 보건소는 오늘까지 사태가 진정되지도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6월 정례회 때 보건소 갑질에 대한 시정 질의에서 강인규 시장은 “갑질 행위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남도 징계 의결 요구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정기 인사에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든 전라남도 그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 인사에 응분의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 7.1자 인사발령을 통해 보건소장을 비롯 2명의 과장과 11명의 팀장이 전원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갑질 사태로 공직사회 갈등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책임을 조직 전체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은 징벌적 인사 조치였습니다. 이 인사는 또 다른 갑질 인사였으며 보건소 내 조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시장님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발동하여 갑질을 당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었더라면, 또 갑질 가해자에게 그에 상당한 조치를 즉시 취했더라면, 지금처럼 서로 불신하고 냉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보직도 없이 쫓겨나다시피 지소로 발령 난 팀장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또 나주시 공무원노조, 2명의 전 과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나주시보건소,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강인규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나주시보건소 인사 조치에 따른 나주시의 방역체계는 안전합니까? 저는 이번 보건소 인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축적된 방역체계 경험들을 한꺼번에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지소의 실무를 수행할 자격도 없는 직원을 지소로 보낸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나주시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나주의 방역체계는 1년 6개월 전 방역 초기 형태로 후퇴하는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주시의 감사실은 특정인을 보호하고문제를 덮어주는 등 제 식구를 감싸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갑질에 대한 유형들을 정확히 제출했습니까? 또한, 관용차 사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시정 질의 때 감사실장의 답변을 인용하면‘허위공문서 작성보다는 공문서를 착오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 허위공문서 건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공문서에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중 서류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수정해 올린 서류에 결재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실의 이런 행태가 조직문화를 병들게 하고 나주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행정조직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나주시의 내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갑질 피해자에 적절한 조치는 취해졌습니까? 보건소 팀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년 반 동안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갑질을 제기했다고 공동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6조의4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갑질에 책임이 없는 팀장들이나 직원에게는 최소한 이 규정을 적용하여 희망지를 물어보는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갑질에 책임이 있는 과장들과 팀장에게 수평 이동식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혼란과 인사에 대한 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번 보건소 인사를 보복인사 또는 갑질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보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 조치가 오히려 조직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또 다른 문제와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겠지만 최소한 모두가 납득하는 인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직렬별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다음 인사에는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갑질이 일어나서는 안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갑질 행위를 대비하여 이번 임시회 때「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 강인규 시장님이 답변할 때입니다. 최근 나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건소 갑질문제, 환경미화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인한 나주시청 압수수색, 나주교통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에 대하여 나주시민들은 시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최근 나주시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시장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침묵은 의혹만 더욱 확산시킬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만 8천여 빛가람 혁신도시 12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8월 23일 환경부는 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전남 장성물류센터 야적장에 3년 넘게 적치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2개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는데 수분은 품질기준(25%)을 넘긴 31%로 나타났으며, 납은 기준치인 1kg 당 150mg을 넘긴 252mg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장성야적장의 광주시 생산 SRF보관량 2만1천t은 사용불가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비공개 기습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익일 27일 본 의원은 국민신문고에 나주 SRF발전소 사용 고형연료 품질기준 부적합 조사 관련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25조 위반여부의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후 나주시로 이첩되어 6월 15일 나주시, 장성군의 합동점검으로 장성야적장의 침출수 확인에 따른 시료 채취를 하였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7월 5일 침출수 관련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금속, 총인 등이 검출되었고 총인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대비 최고 34.6배, BOD는 2828.4ppm으로 정상빗물(0.7ppm) 대비 4040배, COD는 1717.6ppm으로 빗물(1.5ppm) 대비 1145배, 카드뮴은 0.018ppm으로 빗물(0.0002ppm) 대비 90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한난이 침출수 관련하여 2019년 5월 장성군에 민원을, 2021년 5월에 민원을 이미 2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난은 침출수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고 고형연료의 수분율이 문제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난은 최근 기사를 통해 “지난해 환경영향조사 중의 연료품질조사 등 2020년~21년까지의 광주전남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 시행한 3차례의 연료품질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였는데 환경부의 품질검사 졸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2020년 환경영향조사는 한난의 강력한 수분율 배제요구로 관철되었으며, 품질검사는 한난 SRF발전소 내에서 장성 반입된 연료로 3일간 교반이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는 장성야적장에서 수분율 포함 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정제되고 교반된 시료로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이후 2차례에 대한 품질검사 관련 어떤 정보도 시민들은 알지 못하며, 설령 3차례의 품질검사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품질부적합이 나온 것은 환경부와 한난의 품질검사가 위법,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난은 기사를 통해 “장성 야적보관 고형연료 중 이번 품질검사에서 납이 검출된 부분은 2017년 7월~9월 사이에 제조된 연료로서 한난은 납품 당시 해당 고형연료에 대해 품질문제로 공급자에게 반품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고, 해당 연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성 야적장 납 검출이 공급자 책임이라면 빛고을청정(광주전처리시설)이 고형연료 반출시 최초검사는 환경부가 수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으며, 반품대상임을 통보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청정빛고을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 조치 미흡에 대해 환경부는 직무유기에 따른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이 따릅니다. 실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번의 청정빛고을에서 생산된 환경부의 품질확인검사결과지에는 모두 납 성분이 적합판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난의 주장에도 모순이 있는데, 7월 5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장성침출수 시험성적서를 보면 시료채취 5개 각 지점에서 납 성분이 전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시료채취 시 채취과정은 로트별 인크리먼트 채취, 혼합시료의 제작 및 감량화, 분석용 시료의 제작 등 순서로 되어있어 시료가 혼합되기 때문에 특정 성분이 표준편차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특별단속에서도 업체 3곳이 고형연료에서 비소(2.3배), 납(2.4배), 카드뮴(2.2배)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난은 “해당연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환경부의 품질검사 시 장성야적장 어떤 시료에 해당하는지를 한난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부와 한난의 품질검사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즉, 납은 고형연료에 유입될 수 없는 물질인데 최초검사는 합격, 2차 검사는 불합격은 환경부의 품질검사 자체가 졸속, 위법인데다 검사 시마다 달라지는 환경부 품질테스트 기준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난은 최초 3~4년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으로 2017년 10월~12월 시험가동, 2020년 2~6월 시험가동, 2021년 5월 27일~8월 20일까지 시험가동 등 총 6만 7천여톤에서 현재 2만 1천여톤으로 무려 4만 6천여톤을 불법 소각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장성야적장 소재 한난의 고형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의하면 환경부의 최소 4회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기에 법률 제25조5③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해당 고형연료의 최초검사는 적합, 2차 검사는 부적합에 따른 환경부, 청정빛고을, 한난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법 책임을 물어야하며 나주 SRF발전소의 연료사용승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셋째, 품질검사 없는 고형연료 부적합제품을 한난은 임의 소각하였고 허가요건 중 수분율, 납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①항 품질기준 준수 ④항 허가요건 충족 위반으로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위법여부에 따라 산자부는 한난의 연료사용승인 및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한난의 4년 품질검사 없는 산업폐기물에 준하는 위법적 쓰레기 불법소각에다 한난의 기준치 이내라는 홍보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성형SRF 자체가 폐기물이며 나주SRF의 문제는 총량과 이격거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공대위는 5월 26일부터 8월 23일 환경부의 “부적합” 발표까지 3개월간 2천여명의 한전공대 앞 상여집회를 비롯, 장성야적장 방문투쟁, 환경부 상여집회 등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주시 부시장님을 필두로 에너지신산업과, 청소자원과, 일자리경제과의 긴밀한 대응과 뉴시스 이창우 기자의 분석기사,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의 탐사기사, 그리고 전남일보 박송엽 기자의 조력은 이번의 작은 승리의 성공요인이었습니다. 나주시의 나주시민 공익수호를 위한 수고와 깨어있는 언론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기자정신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후 한난의 부적합연료 관련하여 나주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공대위 또한 3만 8천여 빛가람 혁신도시 포함 12만 나주시민의 환경권, 생명권 사수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SRF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