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대민서비스 수요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우리 강서구 관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권보호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로써 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사항, 안전조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 조례는 지난 2월부터 준비하였으나 관련부서와 법령 저촉 여부 등의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이번 임시회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0일 김현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위임 법률의 근거와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도록 준용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별표] 지원기준과 [별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신청서에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절한 수준의 예산확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민원에 관련돼서 보면 뉴스 시간에도 가끔 나오는 그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이러한 조례가 우리 강서구에도 생기니까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와 별개로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뭐랄까 심리상담 서비스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료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은 일부는 되고 있지만, 의료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현재는 의료비가 지원이 안 돼 있지만,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의료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런 민원이라든가 악성민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상담 같은 거 하실 분들은 1년에 그럼 평균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뽑아본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은 심리상담 쪽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 쪽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상담 쪽에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1년.

1년에?

1년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에.

이게 발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모두가 다 민원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사실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민원이 발생하면 팀장, 과장도 나가서 같이 해야 되고,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같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담당이 아니라고 보는 직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거는 2020년도에는 발생이 좀 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치유까지 필요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는

정신과 치료는 아니더라도 심리상담 같은 정도로 치료할 정도의 민원에서의 그런 치료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더 하거나 했던 거는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아니 내년에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을 하게 돼있어서 의료비 지원비용도

그동안에는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의료비는 당연히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병원을

그건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쌍방 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요. 서로 고소 고발하는 수준으로 봤지 지금 민원처럼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은 좀 편하겠죠.

직원들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민원상담실이나 이런 데 민원이 제일 왕래가 있는 곳에는 혹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민원실에는 다 설치돼 있고요.

CCTV로 한다고 그러면 화면만 보입니까? 아니면 음성도 들립니까?

지금현재로는 화면위주로 돼있는데요.

음성은 안 들리고?

음성은 저희가 전화기나 이런 쪽에 별도로 설치가 돼있어서

녹음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아마 CCTV는 영상만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나올 때 막 폭행하면서 쏟아지는 단어들은 보여 지면서 화면상으로만 보여 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이 잘 통과가 돼서 민원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몇 개 구나 지금현재 조례안이 제정돼 있죠?

우리구 포함해서 한 4개정도고요. 전국 단위로 보면 14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유사한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구 포함해서 4개구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 포함 4개구라 이거죠?

예.

사실 악성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래전부터 이런 거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은 보기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좀 늦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 몇 개 안 돼 있네요?

다른 자치구도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제비나 이런 진료비 같은 경우 지원은 안 되더라도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는 일부 자치구가 또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더라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상세하게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민원인으로 인해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안 한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민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조례에 걸맞게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왜 민원업무에다가 국한되죠? 사실은 민원업무가 아니어도 현장에 공무원들이 가서 민원을 만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민원업무에 국한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민원업무는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민원대 근무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민을 대하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뜻으로?

예.

민원업무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무원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공무원.

사실 전 직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직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구립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공단은 별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강서구청 공무원

강서구청으로만.

임기제, 기간제, 다? 그러면 다 포함 된다 이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의회 의원은 공무원 아닌 가요?

이것도 별개입니다.

별개? 왜요? 우리도 민원 많이 접대하는데. 폭행할 수도 있고 욕설 들을 수도 있고.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그렇고요.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말하는 공무원이라는 건 광의로 공무원의 정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시잖아요. 정무직인데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여기가 넣는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여기다 나열을 해야 되겠죠.

아니 여기 다른 조례에도 감정노동자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런 조례가 있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앞으로의 진행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앞으로의 진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봐지는데. 공무원이라고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저기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또 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강서구청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청 본청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나 다 강서구청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럼 감정노동 조례에는 다 포함이 되나요? 현장에 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노동자하고 또 구분이 좀 다르죠. 혼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혼용을 하게 되면 정의가 정확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지어서 정의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 또 감정노동자 다 이입을 하고 이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자체의 정의가 좀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정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정의하는 거는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체공무원이 해당이 되니까 다음에 혹시 이게 검토내용이 됐을 때는 그때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보는 거를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도 준용이 되니까 서로 복합적으로 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닌 가요? 따로라고?

별개로 해당이 안 될 때는 준용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그 별개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별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별도의 조례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게 미치지 못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서 준용해가지고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좀 한계를 긋는 게 아무래도 조례의 범위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지원방법에서요 그러면 “중복하여 제4조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복이라는 게 어떤 중복이에요?

다른 조례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비보험을 받으려면 중복해서 같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친 곳은 한군데인데 이쪽에서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는 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복인가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요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의료비나 이런 거 지원은 예산으로 나갈 수 있지만 심리상담이나 이런 건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치유를 받거나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건 좋은데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별표 상에 지원기준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뒤에 별표를 보시면 심리상담, 법률상담 해서 한 7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직접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은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넣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탁해서 줘야지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홍보 아니면 그밖에 사업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해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위탁이라면 쉽게 말하면 내 개인이 어디 가서 심리치료를 받고 오는, 위탁업체에 가서 받고 오는 그런 경우라

그런 것까지 일회성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탁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위탁을 받고 올 수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한번, 개인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거 뜻이

이건 조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향이 많다 만약에 심리치료 상담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데 가서 하는 건 그거는 약제비나 의료비 지원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심리상담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한군데를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1년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예산이 나갈 거 아니에요 책정을 해서.

위탁업체는 한군데를....

그거는 개인당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

없습니다.

예.

대안 낭독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하고, 정정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여러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행정재무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서관정책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둘째,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며 셋째, 규제 조문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 등 그 밖에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이 2021년 10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부 부처 명칭을 현행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 직무발명의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 안 제23조, 안 제27조에서는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강행규정 “한다”에서 임의규정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의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직원까지 확대하고, 그 보상근거까지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강서구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유망한 특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1일 이종숙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 직무발명의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등”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근거까지 마련하여 소속 직원 간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23조, 안 제27조에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강행규정인 “한다”에서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승계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20조, 안 제23조제1호 및 제2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발명진흥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특허관리와 직무발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발명을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까지 직무발명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하면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을 하면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게 활용이 되게 되면 처분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익에 따라서 50%를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등록기간 중에.

기간 중에?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민센터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발명을 해서 채택이 되면 아무런 근거 보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채택이 돼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겁니까? 그만큼 채택되도록 노력한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발명을 해서 올렸을 때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0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직원이 됐든, 아니면 위원님 입장에서든 지금 아마 제안제도하고 직무발명하고 조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안제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업무하는 사항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직무발명이라 함은 업무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창작한다든가, 창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또한 발명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은 정확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되는 사항 정도는 제안사항에 해당이 돼서 제안보상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발명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채택이 됩니까?

이번에 이 건이 있으면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 구의 경우도 최근 3~4년 내에는 없었고,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직무발명에 해당이 돼서 한 것은 약 세 건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근거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데 좀 활력이 되고,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즐겁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재산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을 신설하여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 예외규정,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와 중과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0일 정정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2021년 6월 8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을 신설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감면율은 건축물은 당초 4%에서 일반세율 0.25%로 93.75% 감면하고, 토지는 당초 4%에서 일반세율 0.4%로 9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감면 예외규정으로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고, 유효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법상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던 고급오락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영업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따라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2020년 기준 6억 16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계연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다른 직원도?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계속해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 1건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곡1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지는 화곡동 369-41번지이며, 158.3㎡의 토지와 건축면적 87.57㎡의 지상 2층 건물을 일괄 매입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87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사업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말씀 없고요.

예.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8월 1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조성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화곡동 369번지 41호로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58.3㎡와 건물로 소요예산은 총 24억 87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1년까지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2년 상반기 실시설계 후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곡1동은 거주자의 약 38%가 2, 30대 청년이므로 젊은 층의 유입이 늘면서 지역 내 잠재력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한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생활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요소도 많은 현실로 강서구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의 문화·여가 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마을관리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건립사업과 연계 시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개선과 인근 전통시장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금액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조성이 됐습니까?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 이분이 조금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저희 뜻에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약 50평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50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할 예정입니까?

예, 신축할 예정입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용은 우리 화곡동 우리 강서구민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구민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운영비나 모든 제반사항은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거죠?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그러면 매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매칭에 대한 사항은 없고, 그것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앵커시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점은 이게 만들어지면 전액 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시 시비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앵커시설 유지관리하는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일부공간을 주민스스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좀 일정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가지고요. 더불어서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앵커시설 조성계획 중에서 공항동 돌봄지원센터는 돌봄사업을 위한 시비로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키움센터 지원사업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동 청년지원센터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여튼 좌우지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사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구민들이 거기에 걸맞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용어를 왜 앵커시설이라고 했어요? 요즘 영어로 간판이고 뭐고 앞에 영어로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공동이용시설을 그렇게 지금 도시재생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해서 앵커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차후에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용어를 다른 용어가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앵커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맞은 용어가 무엇인지 잘 한번 판단해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곡동 앵커시설을 하는데 조성 계획 기본안을 보면 지하1층 마을작업실, 1층 커뮤니티 공간, 2층에 마을극장 이렇게 3, 4층 쭉 있는데, 혹시 이곳에는 주차장은 안 들어갑니까? 주차시설은?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전통시장은 안 그래도 주차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계획안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영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새로 다 다시 짓는 쪽으로 가는데 왜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에 대한 설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 주차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건축용도에 맞게끔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에 걸맞은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화곡동은 2, 30대가 38%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주차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도시재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을 주로 해왔는데요.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쇠퇴된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그 인근의 저층주거지하고 한 일종의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 지역의 인근 저층주민들이 시장 상인들하고 해가지고 쇠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