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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효임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30

배효임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마치고 9월 2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13.79%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92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859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32억 8,900만 원입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 및 정산분 186억 1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9,3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5억 4,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 162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80억 3,700만 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9쪽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등 총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일반회계전입금 등 총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 용역에 6,000만 원, 직원역량강화교육에 2,000만 원, 민선 7기 군정백서발간 2,700만 원, 고령관광영상촬영 및 홍보에 4,400만 원 등 총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에 7,000만 원, 사망조의금 3,000만 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5,000만 원, 이장건강검진비 지원 2,100만 원, 마을회관보수 6,5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등 총 6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한시생계 지원 사업 5억 900만 원, 코로나19 생상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72억 7,2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시설지원에 4억 3,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1억 8,8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2억 9,300만 원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 분을 포함하여 총 101억 3,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위생업소 방역지원에 4,400만 원, 코로나19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에 5,800만 원, 본1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9,000만 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2,500만 원 지산리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원 등 총 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군청사물품구입에 3,000만 원, 대가야읍 사무소 주차부지매입에 4억 원 등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는 고령군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에 2,400만 원, 부례관광지 부례천공사에 2억 원, 관광지 시설운영 관리용역에 3,000만 원, 모듬내캠핑장 전기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고령상품, 고령사랑상품권 제작에 3,500만 원,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에 9,700만 원, 중소기업운영자금 2차 보전에 4억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보급에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여 총 1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구)사부초등학교 폐기물 처리에 1,300만 원, 종교시설방역 물품구입에 1,000만 원, 고령군지편찬에 1억 2,600만 원, 역사문화권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 지산동고분군 보수 공사에 3,000만 원 등 총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는 보육교직원인건비를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8,000만 원, 야외운동기구설치에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내 소공원 조성에 2억 원, 대가야파크골프장 제2구장 편의시설에 2억 5,000만 원, 쌍림행복영토조성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8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재해긴급유지보수비 등 재해예방관리사업 24건에 9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가야읍 지산2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56건에 22억 8,000만 원, 산곡 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4억 원 등 총 4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2억 원,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에 2억 6,600만 원, 소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6억 1,800만 원, 공공하수시설 전기요금에 3억 1,400만 원,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22억 9,300만 원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하여 총 50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총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쌍림면 월막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농업시설 정비사업 35건에 20억 6,500만 원, 부리에서 옥산리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다산 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확장에 2억 2,000만 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28억 6,000만 원,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에 5억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분을 포함하여 총 7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정비사업 5건에 4억 9,000만 원, 소가천 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 등 총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일반용품구입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시활력과 소관은 대가야읍시가지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에 5억 원, 군계획도로 중로 1-2호 통문에서 썩은덤 구간 확포장공사에 5억 원, 군계획도로 대로 1-1호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3억 원,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 6억 원 등 총 37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은 고령군 진입부 환경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2,000만 원 자동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에 1억 5,6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에 5,000만 원, 한옥건립 지원 사업에 8,000만 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7억 7,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2억 7,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3,900만 원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하여 총 1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400만 원, 농업분야 재난지원 바우처에 7억 5,600만 원, 농기계 보관 시설 설치에 2억 1,0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직불제에 10억 2,200만 원, 동해방지부직포 지원 사업에 2억 3,400만 원, 양파·마늘 수집기, 수집형 수확기 지원 사업에 2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2억 4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2억 원, 축산악취개선 지원 사업에 1억 5,600만 원 등 총 5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사업소 소관은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활력단 소관은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 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에 3,900만 원 및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총 2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완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환

배칠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철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과별 예산 설명은 과장님들이 별도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에 의해서 과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 빼시고 다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계실랍니까? 나가실랍니까? 과장님들. 지금은 기획감사실부터 순서대로 할 거니까 과장님들 자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담당 과만 계셔도 됩니다. (『다 계시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계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적은 예산에 배정한다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괄 총괄에 20페이지에 296.13%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산증감에 대해서 말씀……

김선욱위원

사회복지일반에 많은 돈이 증감된 것 같은데, 296.13% 내가 잘못 봤습니까? 089에 세괄총괄 20페이지……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에 사회복지는 14.79%……

김선욱위원

세입 총괄인데……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다음 페이지에 우리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보면 거기도 우리 대중교통 이 상당히 증감이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설명해 주실랍니까?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한번……

김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본예산에서 건설과에서 말씀하시기를 320억을 요구 했는데 사전과정에서 30억 밖에 안 됐다 그러더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전혀 못한다 이렇게 말 했었거든요. 본예산에서.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배효임위원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빼보니까, 마을숙원사업이라 빼보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20억 정도 시설비로 했잖아요. 했고, 군민안전과에서 기정액이 2억 1,000인데 11억 추가해서 한 10억 정도 또 했더라고요. 재해예방 관리해 갖고, 생활편익사업에 또 22억을 해 가지고, 65억이 지금 2차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대강 한 65억 정도 됩니다.

배효임위원

본예산에서는 돈이 없어서 320억을 했는데 30억 밖에 일을 못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그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9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9, 10, 11월, 12월 겨울이라서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돈 관계 그거는 지금 추가로 이제 교부세분하고, 증산분이 한 조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 약간 좀 본예산하고, 약간 좀 여유가 조금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읍·면에 저번에 순회간담회 쌍림하고, 덕곡 했고, 그 다음 건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 240건 정도를 좀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 선정은 지금 시급성이라든지, 그 다음 주민의 시급성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온 것 중에 본예산하고 또 추경에 선정, 어느 것을 선정했는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한 250건 정도 올렸고, 신속한 집행 처리를 위해 가지고, 읍·면에는 또 한 110건 정도 배치고, 부서별로 최대한 부처로 배치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하이튼 설계비도 별도로 좀 읍·면에 올려가지고, 설계도, 기간도 단축하고, 이래가지고 이월이 최소한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서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예산을 잡을 때 돈이 추경에 들어올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배효임위원

해마다 들어오는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코로나 경기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을 줄 알고, 교부세 같은 거 삭감분도 있었는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는 좋지만 지금 정부에 중앙에서는 세금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세금이 추가적으로 한 190억 정도가 더 내려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내려오는 거는.

배효임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숙원사업이라 해서 돈을 있잖아요. 급하게 쓴다하더라도 하나 예를 들면 운동기구 같은 거는 그 동네에 할 때 동네마다 인구수가 있잖아요. 인구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운동기구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그런 게 운동기구가 5,0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1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6억 아닙니까? 이게 급한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11억이 아니고, 1,100만 원, 참 1억 1,000만 원 정도……

배효임위원

1억 1,000만 원 더 추가돼서 5,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 더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급하게 마을숙원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을 짰다하면 이것도 급한 겁니까? 그러면?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배효임위원

1억 6,000만 원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거요?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읍·면에서 순회간담회 건의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에. 아까 전에 그 본회의장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도 계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부분도 많다라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예산을 있잖아요.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위에 거쳐가지고 하나 읍·면에 예를 들어 사업순위를 정해가 또 한 번 정밀히 검토해가 사업순위를 앞당겨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업순위를 앞당겨가지고 급한 거라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인구수가 있는데, 인구수를 좀 비례해 가지고, 사업을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잡을 때 앞으로 추경 1차, 2차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배효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비에 보면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예, 홍보비가 자꾸 적다하지만,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홍보비에 대해서 4,400만 원 2개가 합쳐서 4,400만 원인데 이거 하나는 지금 우리 관광, 고령 지역에 관광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공영방송이나 그런데 고령에 대해서 문화관광이나 그 다음 산업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를 활성화하자 싶어가지고 하나 2,200만 원 좀 올려놨고요. 그리고 밑에 거 사계는 고령지역에 사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촬영을 해서 1년에 참 사계절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방송사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박람회 같은데 가면 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 그 다음 고령을 방문하는 VIP 손님들에 대해서, 좀 어디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유튜브 홍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 2,200만 원을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사실은 본예산이나 이런데 보면 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영상이나 볼거리, 먹거리 영상 이런 거는 전반기도 찍고,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총괄적으로 이제 신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 조금 있는데 이것은 목이 조금 영상물 촬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실장님 저희 쪽에서는 자꾸 홍보물이나 광고예산이 너무 많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어째든 간에 작년예산하고 같고, 그렇게 되던데 사실은 줄일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안 좋겠나 그래 봅니다.
중수

권중수기획감사실장

예, 홍보예산 같은 데 하이튼 최소한 금액으로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지역 다산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당면업무로 인해 보건소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임기홍 국장님 늘 우리 고령 발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관리에 예산이 좀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줄이시네. 인구관리에.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할 때 그 부분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아직까지 기업이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들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지금 대가야가 만명이 무너지고 3만 1,024명입니다. 현재 고령군 인구가. 각 153개 행정동에 동네 가보면 노인네들이 20명, 30명, 40명 이래 있는데 70세를 기준으로 하면 5년차, 10년차, 15년차 인구가 전혀 우리 농촌지역에는 진짜 인구 절벽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7쪽 하단에 연금 지급 건에 사망조의금이 어떤 돈입니까?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소진된 3,000만 원 더 증액해 놓은 겁니까?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본예산에 비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증액하는 지금 명퇴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지금 20명 잡았는데 상반기에 11명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퇴직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예, 9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늘 수도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9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더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명국

김명국위원

예.
기홍

임기홍총무과장

그걸 조금 조정 좀 해야 됩니다.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조정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계속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위원

국장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72억이 지원 됐는데 지금 어떤, 어떤 걸로 지원 됐습니까?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72억 7,200만 원, 국비가 80%입니다. 군비가 14% 한 10억쯤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급 대상을 예상하기를 2만 8,915명 전체 한 93% 전체 인구의 93.5%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은 3만 927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저희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영상회의를 하고 나면은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곡면노인회관은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품이나 들어갈 것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왜 처음하기 전에 예산을 파악을 못한 겁니까?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회에서 우곡면노인회에서 요구 했는 게 7,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한 6,7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는 도중에 중간에 노인회관이 바뀌었거든요. 당초에. 바뀌다보니까 저희들 가보니까 덜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1억쯤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7,000만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6,700만 원 집행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된다면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리모델링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리모델링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비품비도 다 댕겨 써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비품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좀 오래된 냉장고나, 방송시설이나, 소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맞게 비품을 사실은 예전 있는 거는 좀 버리고 새것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래 저희들 해 주게 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안 그래도 쌍림에도 지금 리모델링 예산 잡혀 있는데……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모든 걸 신중히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뭐가 이래 급한가 추경에 올라왔네요, 본예산하면 되는데. 돈도 많은데.
기홍

임기홍행정복지국장

공공시설물 리모델링은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이거는 돈이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동네주차장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과에서 동네주차장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며칠에서 며칠까지 치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깨도 털고, 집에 나무도 갖다놓고, 기계도 갖다놓고, 너무 지저분했는데 동네에서는 각자 안면이 받혀서 말을 못하는 거에요. 이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민원과에서 현수막을 딱 붙이고, 며칠 만에 하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걸 볼 때 집행부가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효임위원

그리고 대가야장례식장 뒤에 하고 606번 뒤에 복구가 됐죠? 하천 복구 이래 해놨잖아 덮어 놨잖아요.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효임위원

거기에 지금 모래 허가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해 가지고 양 옆으로 방음벽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가봤습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그 주위에는 제가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거기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복개 공사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선이 되어 있으면 한쪽에만 차를 쫙 세워주면 좋은데 거기에다 가로등도 없어요. 전부 다. 온데 컴컴한데 차를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제가 먼저 과장님께 드릴까 싶은데 지금 말았는데 한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되는데 차를 양옆으로 세워놓았어요. 어떻게 (청취불능)적은데 지금 거기에 모래 채취하는데 개인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를 2차선 같으면 차선에 반틈 이상 물고되어 있어요. 컨테이너를. 근데 그 차선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컨테이너를 그래 갖다놔도 됩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장 직접 나가가지고요.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민원과에서 하는 것 맞죠?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도로상에 일단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 나가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못한 쪽으로 대주면, 다른 사람 다닐 때 사고가 덜 나야되는데 차도 전부 큰 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크레인 기계 빼고 하는 것도 그 길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한쪽으로 전부 쫙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손실금에 대해서 코로나 이렇게 지원 되는데 도비·군비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몇 대 몇으로 하라 하는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내려온 거라가지고.
명국

김명국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이렇게 사실 코로나로, 코로나 아니고 우리가 참 주민버스 사실은 사람이 없잖아요. 빈차도 다닐 수도 있고 이런데 학생들만큼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지원할 계획이나 그 운수업체하고 이야기해 본적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중학생 현황을 갖다가 행정실에 다 이야기해 가지고 전부 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한번 이 관계는 언제……
명국

김명국위원

중·고등학생 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한테 사실은 본인이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해 주는 거 그냥 학교에 방과 외 수업 그 지원 말고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 혜택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딴 시·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는데 이것만큼도 주민들이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관내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머 사실은 조금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하루에 한5,000원 드는가 보더라고요. 고령에 오는데. 그러면 둘이 같으면 만원. 사실은 어떻게 많든가 어떻게 한달로 따지면 더 한데 학생들한테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보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옛날에 딸기모양으로 해 가지고 그 한데. 새로운 디자인을 좀 해 가지고 계획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은데 겨울 같은 데도 안에 들어가면 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이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디자인을 좀 응용도 좀 하고 했는데, 실제로 디자인을 응용해 버리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달 완제품으로 해 가지고, 그 제품을 선호하다보니까 금액도 적당하게 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우리 군에도 좀 옛날 것하고 바뀌가 있더라고요. 중구난방이더라고. 한가지 해 가지고 해 뿌던가 새로운 것 할 때 점차적으로 바꿔 갔으면 이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 같으면 덥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그 관계는……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은 차가 동네마다 많이 들어가니까 승강장에 대해서는 면 단위는 크게 중요치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길가에도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걸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김명국 위원님 코로나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내역이 뭡니까? 손실금을 5,800만 원을 주는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그 내역은 금액은 바로 주는 겁니다.

배철헌위원장

손실내역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 없이 그냥 돈 내주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도에서 지원 조례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들 금액을 지정해 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배철헌위원장

아니, 도비는 조금 주면서, 우리 군비를 이만큼 내주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손실내역도 전혀 모르고 그냥 준다? 이게 예산의 취지에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근데 그 버스도 그렇지만 일반택시도 지금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두 군데 또 들어가 있고, 관광버스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

배철헌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는 교통비도 인상이 됐죠? 운영비도 이번에 또 인상이 됐죠? 그리고 대당 지금 원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운영원가가?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실제로 저희들 지원은 해주면서도 이번에 벽지노선 다시 또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아마 거기에 맞게 딱 나가니까요. 실제로 저희들로서 지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배철헌위원장

그런 것도 참 우리 지자체가 이런 예산을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준다는 거는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운영단가가 얼마에요? 우리?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위원님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철헌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압니다. 타지에 비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이거 군청 4층 휴게실이 여기에 남녀휴게실 이거는 직원들 휴게실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 휴게실입니다. 직원들 남녀휴게실입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직원들 휴게실 있고, 환경 휴게실 그분들 휴게실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입니다.

배효임위원

휴게실 있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근데 1,500만 원가지고 이거 어디에 붙일 겁니까? 지금.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그 안에, 휴게실 안에 들어가는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고. 별도 그걸 짓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1,500만 원가지고 다 꾸밀 거 아닙니까? 지금.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비품만……

배효임위원

비품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자하고, 집기하고, 테이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만, 비품만 그렇게 구입하고 전체 짓는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 비품 안에, 휴게실 안에, 남녀휴게실 안에 비품이 들어가잖아 그지예? 들어가고 또 환경미화원 비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아닙니까? 지금. 2,500만 원이.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2,500만 원 안 들어가고, 1,500만 원 들어가고 별도입니다. 1,500만 원별도입니다. 1,500만 원 군청에 실·과·소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게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휴게실 안에 창고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그거는 1,500만 원이고 1,500, 1,500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아니, 이왕 할 거 좀 잘하시라고 휴게실을. 남녀휴게실하고, 휴게실하고 군에 직원들 많잖아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좀 잘 꾸미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5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직원들 휴게실도 하고, 미화원 휴게실하고, 창고하고, 전체 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직원들 휴게실은 지금 현재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낫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저번에 의회 밑에 휴게실 만들어난 데 보니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겠노. 너무 그 하더라고요. 안 좋던데 이번에 이왕 만들 거 좀 좋은 거 갔다 들이고 해 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배효임위원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도 올리든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잘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가야체험축제 온라인홍보라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축제하면 홍보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런 돈은 없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이 홍보비용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다른 축제 관광분야 온라인 강화를 위해서 요새는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파워유튜브를 좀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니, 그 속에 홍보비나 이런 예산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기존에는 기존 예산은 거의 다 신문사라든지, 그 다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예산 있고 이번에는 이제……
명국

김명국위원

아니, 그 속에는 여윳돈이 이만큼도 없습니까?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별도로 넉넉하고, 당초예산이 넉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밥 먹는 식값만 안 줘도 이 돈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김광호관광진흥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례 통과했는데 경상북도 명장이 지원을 받으면 고령군 명예명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 명예명장과 경상북도에서 명장이 대우는 어떻습니까? 각각 틀립니까? 같은 대우를 해 줍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그 지금 현재 명장으로 지정된 분은 두 분이고요. 이번 조례에는,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켰는데 도 명장이 되면 고령군 명장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선욱위원

아, 그러면 고령군 명장하고, 경상북도 명장 같은 대우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김선욱위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번에 하시죠?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배철헌위원장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혹시 푸드트럭이 우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푸드트럭에 대한 문의도 있고, 또, 사유지한다고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같으면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좀 이래 많이 유행도 하고, 저희 고령군에는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예, 그러면 이걸 좀 정책 시범사업으로 우리 트럭구입비라든지 이런 행정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고령군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여러 가지를 발굴해 가지고, 그 용역을 납품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위한 세부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과업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이제 위생계 쪽, 위생법 하고,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사용수익허가 쪽하고, 두 가지 법을 지금 업무적으로 서로 분장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예, 타 업체에 보면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트럭,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반까지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 보시고, 이번 정책 수립 용역 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용

곽삼용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넣도록, 과업에 넣도록 한번 그렇게 용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사부교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 과장님 이거 왜 군비로 다 하죠? 군비로 처리를 다 해 줍니까? 이걸?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군비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9일자로 저희들 명장인 OOO씨하고 임대계약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 OOO명장이 지금 병환으로 해서 자진 퇴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않은 상황이고. 우선 군비로 그 시설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정리를 하고, 다른 활용방향을 강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위원

아, 제가 말하는 거는 그분도 재산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러면 반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군에서 이거 그분이 잘 사용했는데 뒤처리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반반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군에서 군비로 다 해주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분이 자진해서 부담할 의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일단 협의를 잘해 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의논 잘 하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외운동기구설치 여기 지금 당초 5,000만 원에서 제가 아까 말했는데 1억 1,000만 원 더 해서 1,6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지예?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운동기구 설치할 때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주시돼 4개 할걸,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지 지붕을 세워 줘가지고, 비 안 맞도록 있잖아. 그지예? 이제 지금 그냥 하니까 비올 때도 못하지, 눈 올 때도 못하잖아. 그지예? 그리고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하고 싶어도 옆에가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는 것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 좀 생각을 해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설을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요구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세우니까 저희들 3개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세우니까 1개소 당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11개소가 있는데 그걸 다 하려면 예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있어가 시급한 부분만 먼저 지붕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있잖아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해야 되지. 비 오고 눈 와도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아서하면 좋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효임위원

추경이 이렇게 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본예산에 넣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지금 소규모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2억이 올라왔는데 어느 쪽입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야구장하고, 옛날에 리틀야구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하고, 성인야구장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장이 두 구장을 하면 정식구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구장으로 해서 거기서 같이 리틀하고 같이 포함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리틀 옛날 리틀야구장 부지에 여유 자원 있는데 거기서 소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도 거기 설치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우리 지금 공원 안에 생활촌 공원이라고 우리가 해 놓았는데 또 소공원을 만들면 그 큰 전체에 돈을 더 투자한다고 그 자리는 과장님 물이 내려오고 전에 깎인 자리 아닙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안 깎이도록 하고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1m 이상을 또 성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 위에도 파고라 설치를 한다고 6,000만 원이 지금 또 있는데, 이 자체만 해도 거기 지금 나무하고 심는 것도 그 단지 안에 봐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생체공원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에는 지금 공터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사실은 그 자리에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소공원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시설로도 사람들 와 가지고 충분히 운동하고, 휴식하고 되는데, 돈을 또 이만큼 들여가지고 따로 한다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안 그러면 나무 더 심고 그 자리에 따로 또 땅이 남는다고 만들 때는 리틀야구장은 야구장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야구장도 야구협회가 몇 명 우리 관내 몇 명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을 때 그만큼 짓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들, 리틀야구장 아들이 없다고 없애고 소공원 한다고 또 돈 투자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야구장이 전부 다 1m 성토를 다 했습니다. 했고, 리틀야구장은 지금 현재 성토를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 설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그걸 1m 성토나고 난 이후에는 전부 공터로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들 황토길이라든지, 펜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우리 관내 야구장만 두 구장 있지만, 리틀까지 세 구장 하다가 지금 우리 관내에 야구하는 사람이 뭐 얼마 됩니까? 없으니까 리틀야구장 없애고, 지금 본구장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전부 위원님들이 1구장, 2구장 높이라 했잖아요. 높이지도 않고, 2구장도 그냥 그래가 인조잔디 깔아뿌고 안 그렇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1구장을 지금 현재 1m 성토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돈이 여기에만 넣는 게 아니고 딴 데도 들어갈 때 많은데 좀 아끼시고 리틀야구장 만들어가지고 없앴다하면 그 돈 손실된 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1구장하고, 성인야구장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야구하는 사람들 한 구장만 하는 되는 걸 돈을 갖다가 그만큼 들여갖고, 또 여기다가 소공원 설치 땅 남는다고 소공원 설치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강바닥에 거기에 전부 나무까지 다 심어놓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단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딴 데 소공원 만들어줘도 충분히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많은데 여기는 조금만 나무 더 심고, 조금만 더 하면 충분한 이런 거 안 해도, 시설 안 해도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다가 쉬고 할 장소가 다 되는데 딴 읍·면만 해도 공원 지어달라 돈이…… 공원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리틀야구장을 성토를 하면은 어차피 잔디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명국

김명국위원

여기 문제도 물도 몇 번 담았잖아요. 축구장도. 축구장도 물 몇 번 담고…… 또 이런 것 해 가지고 예산 갖다 넣어가지고……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1m 성토를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1m 성토하면 과장님 운동장하고 같잖아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운동장도 전에 담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군민안전과에서 우리 군민안전보험 조례가 통과 됐거든요.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철헌위원장

이제 마을에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다가 그런 어떤 다쳤을 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군민안전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따로 들 그거는 아니니까.
백섭

조백섭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지금 8개 읍·면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그 어떤 데는, 산주 이런 데는 물이 미끌, 미끌하다라는 경우도 있고, 분기마다 하든지, 수질검사 꼭 해야 될……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김선욱위원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건설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군수님께서 우리 티타임 할 때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금 귀원보, 신곡보, 안림보가 상당히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토사적취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미뜰이나 귀원뜰에 지금 수위가 강바닥보다 우리 농지가 더 낮다는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건데. 군수님 하실 때 8개 읍·면에 조금, 조금 한다하는데 조금, 조금 그래 해서는 해결이 안 나지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추경예산이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린 안림천 사업이 거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김선욱위원

안림천 사업에 우리 경상북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180억짜리.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서류는 갔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땜에 지금 현재 상황이 끝난 뒤에 다시 서류업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선욱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비만 오면 내수가 차 갖고, 냇가 바닥보다 냇가 물이 올라와 있고……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김선욱위원

냇가, 농지나 물을 퍼낸다 이런 기현상이 있어갖고, 빨리 조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 때 이렇게 군민안전과나 건설과나 지금 많이 잡혔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도 재해 그걸로 해가 폭우도 이런 사실인데 이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조금 세워서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체설계하고 이러면 사실은 지금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고 이러면 인력들이 그러니까 합동설계하기가 또 군에 불러오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읍·면에도 실시 설계비를 사업비에 비례해서 조금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실은 읍·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타이밍을 놓치면 이월하는 사업비가 많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미리, 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독려의 말씀을 한번씩 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읍·면 단위에 보면 거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빨리할 수 있고, 또, 재량으로 자기들 빨리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시장통에 전선지중화사업이 돈 덜 줬습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시장통로……

배효임위원

전선지……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사업은 끝났는데 전선중화사업은 우리 군비 50%, 한전에서 50% 돼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이제 남으면 남는 대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정산을 준공할 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정산하니까 실제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산 건입니다.

배효임위원

정산분입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배효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하고, 상관없네요.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배효임위원

상관없어요?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그거는 군에서 했고.

배효임위원

그 수리는 안 하는데요.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그걸 안 그래도 몇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규사를…… 풀이 안 나도록 규사를 채워 놓으니까. 이게 물을 뿌리니까 직선부에는 블록이 꽉꽉 짜여서 괜찮은데 곡선부는 블록이 틈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다 물을 뿌리니까 이게 또 도망가고 이래서 지금 가장 괜찮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넣어서 충전해 놓으면 제일 안정되는지 지금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 볼라고 그래해 가지고 일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부서진 거는 어떻게 할 건데. 부서진 것.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부서진 거는 우리가……

배효임위원

파이고 부서진 것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하자기간 내에 있는 거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기간 아닌 거는 우리가 자체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건데. 지금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게 통상 우리가 모래를 넣는 방법도, 규사를 방법, 여러 방법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하면 제일 좋을지 그걸 조금 이런 자재, 저런 자재를 비교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꿈꾸는 시간여행에 기간 조명이 한 1억 2,000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다시 설계로 그 금액 깎다가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좀 무미건조합니다. 꿈꾸는시간자여행센터에 비해서 조금 무미건조해서 이걸 낮에도 그렇고 밤에 볼 때 좀 더 그런 테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경관조명하고 기타비용을 조금 잡았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국장님 건물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보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도 이게 참 보건소보다 더 눈에 안 띈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건축사 공모할 때는 그분이 또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이런 분인데 대가야를 테마로 이래 고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튀어야 누가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아 저게 무슨 건물이지 할 정도로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경관조명하고 이걸 좀 추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그래 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그래. 돈 이만큼 들여서 좀 그래도 남들 보기에 최대한 들여가지고 좀 괜찮다는 이야기……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듣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건설도시 국장님이 계속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위원

과장님 빈집 하는 거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위원

고아동벽화고분 들어가면 그 입구에 집이 너무 허름하고 자체가 지금 너무 보기 싫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예, 빈집 정비는 일단 우리가 1년에 20동씩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강제 직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일단 관광지 정도는 군에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장님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본인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본인이 안 하니까 허름한 집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하도록 빈집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소유권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있는데 하이튼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게 더 안 빠르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예,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관광지에 빈집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강명원 기술보급과장님 늘 우리 농촌기술보급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생생팜도 그렇고, 우리 가공식품이 우리 고령군 전역에 전무합니다. 기술과 기술보급에 대해서 해 주셔야 관광도 잘되고, 우리 고령의 농업·농촌이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면 우리 농업·농촌 발전 계획서에 2천 계획 25년까지 우리 생생팜에 대해서 그 사업도 나와……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도 보고, 못 들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가공식품개발과 생생팜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가공기술센터에 가공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는 타 시·군에는 17개 시·군이 지금 가공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령군에서는 단순히 가공센터가 아니고, 가공공장 개념으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몇 년간 검토를 하다가 그게 좀 부적절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업무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때까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이 가공산업으로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 차근 준비를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어떤 입지여건도 마련되어야 되고, 금방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한 2~3년, 3~4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과장님 준비기간 철저하게 해 갖고, 지금 우리 23개 시·군 17개 시·군에서 가공지원센터 위탁했는데 맞습니까? 우리 가공체험센터가 23개 시·군 중에 17개가 가공체험센터에 위탁하는데 우리 고령군이 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6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 이 봐서는 교육을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 교육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저희 지금 기술보급과에 가공파트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가 있는 직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농업인육성담당에서 이제 학습조직체해 가지고 12개 농민단체를 반영을 하고 그중에 여직원이 생활개선회하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가공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가공에 대한 저희들 교육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었고, 생활개선회에 어떤 천연염색 그리고 우리 음식 만들기 그런 류의 어떤 교육들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 체험 건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가공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교육은 거의 없었는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우리 관내에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때까지 거의 6차 산업 업무 사무 외 업무가 되어 있어가지고……
명국

김명국위원

근처 달성군만 해도 6차 산업 의 교육이나, 6차 산업의 지원 산업이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6차 산업에 대해서 농업 쪽으로 많이 권유도 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그 6차 산업은 실제 주관을 농업정책과에서 이때까지 많이 업무를 거의 가공센터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었고, 그 업무가 연관돼 가지고 6차 산업 업무도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주로 담당을 했었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 업무가 지금 거의 공백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공센터업무가 우리 기술보급과에 이관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딴 시·군에는 사실은 귀농인들이 6차 산업을 보고 많이 들어옵니다. 농사지으면서 가공을 해서 인터넷 판매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들어오는데 소장님우리 군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용

이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단독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앞으로……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젊은 사람이, 귀농한 사람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는 이러면 젊은 사람이 거의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근접한 농업에서 그걸 안 한다하면 큰 문제입니다. 문제고 귀농인들도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근접한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귀농인들도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이런 것 받아가 하는데 지금 이걸로 해 가지고는 사실은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안 하면 지금 수익성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인건비나 계산해 보면 기계 문제나 그래서 귀농인들도 6차 산업에 교육도 실시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우리 기술센터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지원 대상이나 이렇게 하면 젊은 귀농인들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용

이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국 위원님 말씀대로……
명국

김명국위원

예.
민용

이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또, 지원이나 이런 걸 젊은이한테 해 주고 이러면 우리 인구 정책도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되겠나 사실은 달성에서 6차 산업 교육을 받고, 우리 쪽에서 사업을 함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인터넷 우리 고령몰도 있지만 몰이라는 운영도 조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에 진짜 젊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몰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농산물판매하는 쪽 우리 고령에도 많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지도소 좀 사업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할게요.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예.

배철헌위원장

땅심회복사업에 있어서 어떤 등록 요건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그 등록 요건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이때까지 쭉 받아 왔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이제 우리 사업 목적에 맞는 토양개량제나 토양소독제를 대상으로 농가에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 농가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농가에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등록을 좀 해 주세요. 이것 갖고는 안 되고 또 군에서 어떤 평가를 다시 합니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토양개량제나 토양소독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게 적합하면, 농가들이 원하면 그 목록에 추가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신규 업체 들어오면 기존 업체가 탈락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그거는……

배철헌위원장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담당자 생각이 좀 적은 것들 그러니까 소요량이 적은 물량, 적은 소요량이 있는 것들은 좀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탈락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가는 거에요? 신규가 들어와도.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계속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장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속사정은 없습니다.

배철헌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줄기차게 자꾸 저러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민원을 해결할 것 아니에요.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특별한 이유는 거의 사업이 제가 거의 올 연초에 처음 맡았는데……

배철헌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확실히 아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민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올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연초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배철헌위원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명원

강명원기술보급과장

예.

배철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축산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축산악취개선사업인데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부분은 완벽하게 제거화 시키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농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농장시설 개선, 악취저감제 살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부족한 예산은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따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축산농기계과가 존재하는 한 계속 악취와의 저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위원

저번에 돈사 ICT 사업은 진행 잘될 것 같아요? 부지는 구입될 것 같습니까?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지금 회천강 주변에 열두 농가가 문제가 돼서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에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ICT축산단지조성을 위해서 여로 모로 밑그림은 그러 놓았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지금 답보상태라서 그냥 있는 상태고,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정희용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부지만 확보된다면은 또, 우리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이 협조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이튼 ICT 사업에 신경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악취개선사업이 이렇게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개진에 동네 안에 있는 농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꾸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분 개인 재산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예, 그분한테 내가 전화해서도 안 되는 거고……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그 농장에서 이 개선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그 지금까지 악취개선을 위해서 지원조건라든지 우선순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해부터 마을 안에……
명국

김명국위원

예.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있는 돈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미뤄 왔는 이유가……
명국

김명국위원

예.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악취문제가 동네 안이니까 저희들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 때문에 미루다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악화돼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사업 중지시키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올해부터,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내에 들어있는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 읍·면장님이나 통해 가지고, 그 농가하고도 그렇고 농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개선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주민들은 개선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가라……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무조건 나가라 이런 그게 있어 그게 농장주하고 그게 안 맞더라고요.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는데 어차피 개인사업주가 지 땅을 지 건물인데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지 않으니까……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런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너무 괴롭힙니다. 전화가 와서.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우리 환경소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각기 설치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계획은 2026년도에 건립하느냐? 2029년도에 건립을 하느냐 이래하고 있던데 실제 2029년도에 소각기를 건설할라하면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 105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씩 우리가 소각기를 소각시키라고 돈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올해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에 소각기 쓰레기 값이 100원 하던 게 200원하고, 200원 하던 게 300원 하면 결국은 1년에 30억을 주고 갖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최대 목표가 보니까 매립장 사용 연한을 갖다가 제일 늦추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5톤인데 소각 처리용량은 16톤이고 남아도는 건 9톤 정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그 한다면 지금 현재 매립종료시점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지금 위탁처리해 가지고 10억씩 계속 이번 2회 추경에도 2억 5,000 신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처리소각장이 16톤인데 우리 앞으로 해가 40톤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장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현재 소각장 내구연한이 2029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소각장 내구연한 될 때까지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해야지 국가에서 나중에 새로 신규 신청할 때 보조 사업을 줍니다.

김선욱위원

예, 소장님 제가 말씀하는 거는 보조금 재정사업비 105억을 지원 받으려고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각이 값이 배로 소각 쓰레기 값이 오른다든지 만약에 10억 하는 게 30억으로 갖다 내버릴 때는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쓰레기 값 안올린다 하면 모든 물가가 인플레 되고 하는데……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다른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매립장 새로 신설하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김선욱위원

하이튼 이게 왜냐 그러면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환경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일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추진해 줬으면……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환경청 거기에 기술 환경,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게 내구연한이 11년차 되면 그때 신청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직 9년차 올해 9년차가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23년하고, 2024년도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사업 신청하고, 재원협의를 해 갖고 2024년도에 기술진단 환경공단에 11년차니까 그때부터는 받아주거든요. 환경공단에서. 그래가 협의를 해 갖고, 2026년도에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 우리 고령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 150 행정동이 153개 동인데 늘 쓰레기 쌍림사람 말도 한번 안 합니다. 거기에서 소각기를 건설해 달라고 친환경으로 해가 열을 발생시킨다든지, 열을 공급한다든지 우리 면과 신곡 2동 동민과 이렇게 친환경적인 건설을 해야 되지 그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6톤짜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는 지금 현재 단순히 목욕시설 그것 밖에 안 하는데 우리 40톤 돼 가지고 할 때는 그 폐열을 이용해 갖고 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신청해 가지고 그 폐열기 해 갖고 세탁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열 발전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위원

예, 지금 쉽게 우리가 쓰레기장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라도 쓰레기 값 이제 곧 안올릴 것 같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쓰레기 값 올라가 불태우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예, 쓰레기 자체가 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처리하는데 27만 원에서 30만 원 돈 들거든요. 톤당.

김선욱위원

예.
기은

성기은환경사업소장

근데 방금 분리수거를 한다면 쓰레기가 아주 많이 줄어들건데 사람들이 그 쓰레기 안에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재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립종료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우리 제일 큰 목적입니다.

김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위원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활력단 직할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있을 때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역개발계입니까? 거기에서 광역된 사업, 중심지 사업 모든 게 관광이든 사업한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사업한 우리 지역활력단 담당이 720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할 게 오백몇십억이 드는데 우리 물론 부군수님께서 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민원도 제가 본 전문위원은 아니지만 인원도 모자랄 것 같고,또, 720억 사업한 그 금액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500억에 대해서 우리가 300억, 130억, 우리가 430억 또 나머지 사업량이 조금, 조금씩 있던데 사업도 하셔야 될 거고, 우리 부군수님 어깨 무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외리 마을 만들기 사업 전환에서 감액하고 변경해가 감액해 가지고 다시 증액했는데 왜 4,000만 원에서 왜……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2리 마을 만들기 창조적 마을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도 해 갖고 전체 5억 사업비로 이 사업을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남는 거는 사업비 잔액인데 이거를 농촌협약사업을 하면서 이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을 매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새로운 신규마을을 별도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거 남은 잔액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리고 단장님 이 보면 마을 만들기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권역사업이나 좀 주민들의 불필요 없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운영도 하시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선욱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 차후관리가 문제에요. 쓰면 그래도 좀 나은데 관리가. 써보도 안 하고, 그냥 막 관리 문제에서 나중에 다 썩고, 막 손이 못가 가지고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쓰면 예산도 들어가려고 하면 아깝고, 그런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걸 좀 살피셔 가지고 좀 그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100%가 중앙부서 농림부에 공모를 신청해가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에 최우선 점은 지역에 경기활성화라든지 어떤 주민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그 사업 성격에 맞게 그렇게 공모를 하는 부분이고,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나 불편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최우선점이.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소한 그렇게 사업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다산에 나정이나 개진에 신안동 가보세요. 정자해 놓고, 거기 누구 한번 앉지도 못하고, 아싸리 그런 걸 지금 와서 기간 지나면 돌리는 게 낫지 거기 아무도 안 앉습니다. 여름에도 앉을 일이 없습니다. 시설하우스에 가면, 에어컨 다 있는데 그래서 밥 먹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그 불편한 것도 지금도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 좀 옮기면 좋겠다고……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활력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이장준 부군수님, 그리고 권중수 기획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