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예,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안전보안관이 55분이 위촉이 돼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위치에, 부 서에 들어가 있나요?

동별로?

안전보안관의 본뜻은 알겠는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안전띠나 이런 건 교통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동별로 많게는 55명, 한두 명도 있겠지만. 다 지금 정비가 돼있어요?

현재 그러면 운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동수단은 걸어서 아니면 교통수단이 뭐 있어요?

그러면 심야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귀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개념인가요? 근무시간은 주로 낮에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전보안관은 언제 활동을 하세요? 낮에?

그러면 시간은 정해놨어요? 아니면 수시로······

소위 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안전 관련해서 보안관들이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그러면 근무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돼요?

예?

매월 4시간?

매월 4시간이면 하루, 그러면 매주 하루를 정해서 하겠네요?

그럼 1시간으로 몇 개동을 순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1개동도 안될 거 같은데요, 못할 거 같은데.

소위 2인1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관계 아니면 급여 이런 건 어떻게? 계약직 식으로 하나요?

매월 3만 원씩?

그러면 최저급여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보상인데, 그래도 요즘 최저생계비도 있는데 1시간에 얼마 알바비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9000원인가 1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면 4대보험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드리면 좀 편한 마음으로 행정적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라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사회적 배려자, 약자에 대한 주차구역 공간을 설치하는 건 중요한데요. 설치기준은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규칙이나 따로 정하시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설치기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거기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몇 대나, 아니면 가용 주차시설에 1대를 임산부를 배려한다면 몇 대당 1대를 설치할 건지 그런 기준이 서 있나요?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우려를 했지만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대야 될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놨어요, 임산부 주차구역을.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 주차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행정조치나 아니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혹시 그럼 상위법에도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나요?

아마 법률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이동주차를 해주십사 하고 행정지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게 목적이, 아까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자도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자, 그리고 저출산을 장려하는 데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이거 주차구역을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출산을 더 할까요? 이건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만들어지게 되면 상징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저출산 시대에 집행부나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홍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통과를 하게 되면 잘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많은 구정질문도 통하고 또 5분발언에 우리 동료위원이 오죽하면 집행부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예 조례로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하세요."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이 건은 말고 국장님은 오래 생활을 하셨으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역에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확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관심을 가지고 이건 우리 주차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부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 이후로 많이 해소가 되고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늘 다니면 "주차장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특교세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1, 20억 가지고는 요즘엔 손도 못 대요. 주차장 확보 못해요. 증축 내지는 아마 인테리어 정도 하실 거예요, 공영주차장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우리가 만들 땅도 없거니와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기회가 좋아서 매입했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는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라면 지금은 2억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시설하는 거야 폴대 세워가지고 만들지만 지금 2억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전까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라 그래서 전혀 손을 못 댔잖아요.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 안 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학교 운동장도 없어지는 데도 많지만 기존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지금 있는 게 구립 경로당도 있지만 어린이공원, 그리고 또 근린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지하를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상위의, 시의 조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환경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도 있을 테고, 공공주택도 있을 테고. 사실 낮에는 많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파킹 셰어링(Parking Sharing)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 어디서 한다 그러면 MOU는 체결 엄청 잘하던데, 체결한 다음에 관리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나요?

노력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차관리과 어떤 핵심이든 아니면 주차관리팀에서 해도 되죠. 그래서 어느 한분은 정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은 학교시설 안 된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손 떼세요, 저희 영역이니까. 저희 관심 없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등서초등학교를 우리가 학교 급식소를 조금 지원해주면서 그때 31면인가를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와서 우리 추경할 때 무지개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건 취소하고 옆에 걸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무지개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면 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셨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