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8호로 제안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부기준을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제6호에 있는 ′인구유입 유공기관ㆍ기업ㆍ단체 지원′을 기관 단체와 기업의 범주 구분을 위해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으로 표기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9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도경찰청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 및 「전북경찰청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사무가 무주경찰서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교통과로 이관되었기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1조제1항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0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을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 안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0조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 관련사항으로 협의회의 구성, 회의 방법,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기능, 운영 관련 사항, 안 제16조 강사 위촉 관련 사항, 안 제17조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항, 안 제18조 문해교육 지원 관련 사항, 안 제19조 평생학습마을 운영 및 지원 사항, 안 제20조 평생교육 홍보 관련 사항, 안 제21조 평생교육 공로자 및 학습자 등에 대한 포상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인정하고, 자원봉사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에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부여 받은 마일리지를 군 공공시설에서 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의 운영 규정 신설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3개의 군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입장료 및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무주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무주 곤충 박물관 및 반디별 천문과학관 관람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의안번호 2021-52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태권 어드벤처 코스 관리 운영, 관리동 및 부대시설, 주차장 등 관리, 태권 어드벤처 홍보 및 행사기획 등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태권 어드벤처,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60-2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8,000㎡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어드벤처 코스 8개 코스 74종과, 관리실 및 화장실 85.6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5면에 2,156㎡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 1억 134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의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6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법인)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2년 1월 4일 개원하여 무주군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였으며.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까지로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종료기간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자활 및 재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이지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하고,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위탁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무주군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실적을 심의·평가 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57호로 제안한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평화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화요양원은 2006년 12월 27일 개원하여 입소정원 100명으로 현원은 97명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무주군 평화요양원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인으로,「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자격기준 준수, 관련 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무주군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8호로 제안한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여성일자리센터는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여성일자리센터가 2022년 1월부터 무주군 여성활동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여성일자리센터는 2007년 3월 13일자 개원하여 삼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무주군 여성활동센터 관리‧운영 전반, 여성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 알선 등 지원 사업, 문화 및 교양 강좌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하여 무주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