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의안번호 2021-59호로 제안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임산물 유통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견청취, 간사, 운영세칙이며, 안 제14조에는 산지유통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1-60호로 제안한 「무주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119안전센터는 2014년 2월에 완공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소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서를 신설하여 우리 군 지역에 적정 규모의 재난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765-22번지 일원이며, 공공청사로 결정한 면적은 6,640㎡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61호로 제안한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의 상징인 반딧불이 등 자연환경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환경보전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체험과 모험레포츠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378-1번지 일원에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580㎡를 용도지역 변경하고, 문화공원으로 99,524㎡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62호로 상정된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칭 변경 권고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명칭을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4장의 제목, 안 제17조의 명칭을 무주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3호로 상정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실용주의 경영행정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전출 의존성이 높아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이 무풍 사과단지와 머루와인동굴 운영 두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사업 또한 연관성이 낮고,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예산집행 등 회계관리 상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4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그리고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품질 좋은 우리 군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의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군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생산자 조직화와 연중생산계획 수립 및 공급체계구축 그리고 지역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홍보 및 교육과 식재료의 품질, 안전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1억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의 공공급식 대상은 24 기관 단체의 1,549명이 상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