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동식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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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속에 금번 예결위 개최는 개인 방역 방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4개 구청,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오후엔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8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과 경제 안정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 종식 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마무리 사업을 중점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643억 원이 증액된 3조 4,11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3억 원이 증액된 2조 9,676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이 증액된 4,440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355억 원,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 759억 원, 조정교부금 44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3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0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867억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100억 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비 및 생필품 지원 74억 원,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 지원 49억 원, 코로나 피해 업계 지원 45억 원, 저소득층 추가 한시 생활 지원 41억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33억 원, 생계 곤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26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5억 원,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 3억 원 등 총 2,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기후변화와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수소ㆍ전기 자동차 등 저공해 차 구매 지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196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35억 원,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조성 이전비 110억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78억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보상비 65억 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비 50억 원, 서부로ㆍ용담로ㆍ대성로 확장 공사비 48억 원, 흥덕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비 39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비 32억 원, 원평교차로 개선 사업비 30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 30억 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3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비 23억 원, 서원도서관 리모델링비 11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목련공원 3봉안당 보강 공사비 8억 원 등 총 1,7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밖의 인건비 부족분과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 필수경비 423억 원을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자율 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19억 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13억 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4억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111억 원, 낭성면 일원 등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18억 원, 침수 예방을 위한 우암ㆍ내덕ㆍ석남천 분구 하수도 정비 사업비 78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2,118억 원, 지출액은 3,181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063억 원이 감액된 2,35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비 80억 원, 홍골ㆍ월명 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비 239억 원, 임시청사 5개월분 임차료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빠른 활력 회복을 돕고자 정부 추경과 연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피해 회복 지원 및 시급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총규모는 3조 4,115억 8,5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43억 1,4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9,675억 5,737만 7,000원, 특별회계는 4,440억 2,803만 7,000원입니다. 2에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412억 7,671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9,675억 5,73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0억 3,827만 원이 증액된 4,440억 2,803만 7,000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12억 7,671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9,675억 5,7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3,284억 1,480만 9,000원, 직속기관 48억 8,780만 8,000원, 사업소 922억 2,312만 6,000원, 구청 129억 4,026만 1,000원, 읍ㆍ면ㆍ동 28억 1,0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56억 8,885만 9,000원, 하수도사업 11억 6,2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40억 2,545만 2,000원, 수질개선 13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7억 6,8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에서 12쪽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2,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농업정책위원회는 1억 2,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063억 3,531만 5,000원이 감액된 2,353억 3,841만 8,000원입니다. 14에서 16쪽까지, 수입, 지출, 기금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교부금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 증액 및 감액 사업, 특히 신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규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네, 위원장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어쨌든 저한테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청주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4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노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 겸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10쪽입니다. 예산안 중간쯤 보시면 주요 하천변 제초작업 하는데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입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이 전체 예산이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죠? 하천변 제초작업 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상당구 전체가 민원인 없이, 차질 없이 제초작업이 다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까, 과장님?

해화

송해화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송해화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우리 4개 구청 공통 사항으로 건설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이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는 거죠?

해화

송해화상당구건설과장

이 예산은 상반기에……. 예산은 그거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번 추경 예산은 한 번 더 깎는 것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2회 정도. 그죠?

해화

송해화상당구건설과장

예, 1년에 상ㆍ하반기 2회 정도.

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읍ㆍ면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좀 구분돼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도로나 하천이나 간선도로나 인도나 이렇게 봤었을 적에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해화

송해화상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재배정해서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하는 제초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면 주요 간선도로나 제방도로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2회에 걸쳐서 하면 어느 정도는 제초작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읍ㆍ면 지역에 인도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초작업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힘들지 않나. 물론 한 번 정도는 민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읍ㆍ면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그 부분 제초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횟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인도가 아닌 풀밭으로 변해 있고 또 간선도로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똑같은 것 같아요, 4개 구청이. 일반적으로 자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이용률이 적은 간선도로 쪽에 인도라든가 그 인도가 만들어 놓은 게 좀 민망할 정도로,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풀(잡초)이 무성한데 그것 제초작업을 안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과장님?

해화

송해화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송해화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민원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 좀 해주시고. 예산과도 여기 함께해 주셨죠. 예산과 우리 직원(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참석하셨으니까 예산과 과장님이나 팀장님께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이 읍ㆍ면ㆍ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간선도로나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제초작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구청에 예산을 주든지 읍ㆍ면ㆍ동에 제초작업 예산 부분을 더 주셔서……. 인도를,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풀밭으로 변해서 주민들이 손가락질하고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집행기관)가 조금 더 노력을,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옛날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새마을, 직능단체, 바르게살기 위원이 됐든 어느 정도 청소가 됐는데요. 요즘 전부 다 큰 간선도로도 행정기관이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연 한 두 번씩은 정비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외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큰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하여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도든 도로든 만들어 놓은 데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풀밭으로 변해서 서로가 민망하지 않게 제초작업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반드시 더 수반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같이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85쪽 참고해 주시고요. 태교랜드 진입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과장님! 485쪽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올해 태교랜드 진입도로 예산 계상이 이번에 처음 배정되는 겁니까, 과장님?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4,600 세웠고요, 이번에 실시설계 중에 분할측량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는 실시설계비하고 분할측량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실시설계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상비 책정을 해서 보상이 원활히 되면 하반기라도 추경에 더 공사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보상비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착공도 내년도에는 가능한 건가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보상이 빨리 진행되면 착공에 들어가고. 대부분 보상이 들어가면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 갖고서 내년에는 보상 위주로 하고, 빨리 된다면 추경이라도 공사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23년 12월 태교랜드 건립 시기에 맞춰서 준공 시점을 맞췄습니다.

변종오위원

아, ’23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거고요. 과장님, 태교랜드 부분이 태교랜드 본공사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거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렇게 분할돼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니 만큼 도로를 담당하시는 건설과에서도 본공사와 함께 준공에 차질 없이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이건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구도 지금 5,000만 원 추경 올리신 거죠?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460쪽에. 그런데 이게 4개 구청이 다 똑같은데 지금 무심천 제방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이나 풀깎기를 하십니까?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무심천 제방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깎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도로에, 도로. 인도.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인도 같은 경우는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임정수위원

하천방재과?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 있는 보도 옆에도 다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예, 하천 부지입니다. 무심천. 지방하천요.

임정수위원

그러면 일반도로는요?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일반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1년에 약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다, 직원들 다 아시겠지만 걸어 다니다 보면 풀에 쳐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질 못해요, 사실. 풀 반……. 보도블록은 사실 한 30센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인도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까 2회가 안 되면 3회라도 해서 더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청마다 수로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 주면 연간 단가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로원들을 풀가동하고 있고요. 연간 단가를 해가지고 제초작업 시행할 때 예산이 풍부하면, 도로 노선이 워낙 몇백 킬로 되기 때문에 예산만 풍부하다면 단가 계약을 두세 개 업체라도 추진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임정수위원

과장님! 예산 핑계 대시지 말고 감독을 더 잘해 가지고……. 2회가 아니면 3회라도 예산 더 하면 되죠. 왜 예산 타령을 하십니까? 단가 계약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잘 시키면 되잖아요.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산은 적소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의회에서 예산 없다고 예산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혁

윤관혁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예산 없다고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닌가요, 직원들이?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이 풀깎기에 대해서 그……. 전체 우리 구청이나 하천방재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1년에 도로변 세 번 깎는 거로 돼 있는데, 제방 둑은 1년에 두 번 깎는 거고, 도로변은 세 번 깎는 거로 돼 있는데 도로변은 한 번을 더 깎으면 어떨까요? 예산과의 과장도 계시고 예산과 직원들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걷다 보면……. 지금 이제 두 번 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걷다 보면 풀이 길어 가지고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이슬이 채인다고. 벌써 깎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깎고 있는 거거든. 그래 추석 때 비해서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무심천에 풀깎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 1회를 더 깎으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예산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상당구 일원에 대략 2억 8,000만 원, 서원구 1억 5,000, 흥덕구 2억…….

정태훈위원

아니, 구청별로 세 번을 깎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을 깎으면 1회를 더 추가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글쎄, 그건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4개 구청에 거의 6억 정도 풀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내지 세 번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들어갔을 때 얼마 더 들어가나 해서 이 예산을 3회로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또 하천방재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1회 정도만 더 깎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 청장님들, 건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예산과하고 오늘 조율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1회를 더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연에 한 8억 정도 있는데 1회를 더 추가했을 경우를 따져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지금 여기 나눠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흥덕구청장님이 제일 오래되셨나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구청에서는 최대한 풀깎기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또 철에 풀이 워낙 자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최대한 풀깎기를 더 하면 좋겠죠.

정태훈위원

오뉴월 이때가 부쩍부쩍 자라잖아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하루가 다르게 하는데. 그래서 1회만 더 하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지금도 하다 보면 이슬이 채여 가지고…….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4개 구청장 같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내년에 1회 정도, 한 번 더 깎는 거로……. 둑방을 깎는 게 아니고, 거기는 두 번만 깎아도 되는데 산책로 사람 다니는 길옆에는 지금 3회 깎……. 추석 전에 한 번 더 깎아야 되면 세 번 깎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한 번을 더 깎으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보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453페이지에 구청어린이집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지금 안에 시설이라든가 세팅을 하시는 건가요?

오익

권오익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 권오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번에 교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걸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교재 구입이 돼야지만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운영 위탁금으로 나오는데 이것 지금 위탁금은 아닌 거죠?

오익

권오익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위탁금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어린이집은 안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고 나머지 인력 이런 것만 위탁 가는 건가요?

오익

권오익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을 공모해 가지고 그 원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딱 개원 예정이신 거고. 그럼 지금 교구나 이런 것들 원래 예산만 돼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랑 협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오익

권오익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원장하고 상의해서 교재 같은 걸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하반기에는 진행하셔야 되는 거네. 내년에 3월…….

오익

권오익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다 진행돼야 되고, 내년 1월에 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위탁금에 대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고요?

오익

권오익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한참 동안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오창이 대읍이 되면서 실제 예ㆍ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됐었어요. 그래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ㆍ동이 빠지다 보니까 오창대읍도 참여를 안 하신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 상당구청장님이…….

전규식위원장

청원구청장.

박완희위원

청원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직제상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체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업무들이나 아니면 복지 관련된 업무들이 대읍이 되면서 청원구청에서 오창대읍으로 이전된 거잖아요. 그죠?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환경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실 행문위에서 보고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 우리 의회가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읍ㆍ면ㆍ동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 지역개발 사업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와 연관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 단위까지는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혀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이번에는 통과가 됐으니까 내년부터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원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읍ㆍ면ㆍ동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를 가는 것이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변동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 부분은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예.

전규식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계시나요? 지금 흥덕구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93명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93명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93명. 지금 이분들한테 피복비가 지급되나요, 혹시?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 피복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야광조끼만 주고 있죠? 458페이지. 여기는 손수레하고 쓰레기통 지원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조끼밖에 없잖아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459페이지 보시면 피복비하고 방한복이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분들이 5시 반에 나오시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규정 근무시간은 5시부터 15시까지로…….

임정수위원

15시까지.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규정돼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5시부터 15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5시 반이 아니고 5시예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정수위원

폭염 때는 여기도 같이 반장님들이 물 갖다 주시고 그러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분들은 그때부터 나와 가지고 쓰레기 이렇게 수거하시고. 그죠? 도로관리.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정수위원

잠깐 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공무직센터에 와서 쉬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차량에 폐기물이 가득 차서 근무시간 안에 반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아니, 그분들 말고 거리 청소하는 미화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주우시는 미화원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래 현장에서…….

임정수위원

현장에서 저기 뭐야 다 차면 도로에 놓고 또 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쉬는 데를 좀……. 항상 그 도로를 청소하시더라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그 쉼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또한, 피복비를 좀 해서라도 이분들이……. 아침에는 요즘 같으면 깜깜해요. 한여름(5ㆍ6ㆍ7 이때)에는 5시면 환한데 지금은 5시 반 돼야지 쬐끔 환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위험하더라고. 인도만 걷는 게 아니고 차도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광조끼라든가 윗옷이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흥덕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153페이지 상단 보시면 직원 고충 상담료 지원이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지금 본예산에서 100명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을 통해서 124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19년도에는 50명 계상하셨고요, ’20년도에도 50명 계상하셨는데 5회 추경에서 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거의 배씩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분들 고충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 대비해서 30프로 정도 증가했는데요. 상반기 보면 작년에 비례해서……. 아, 작년에 비례해서는 한 40% 증가했는데 또 올해도 상반기 비교해 보니까 계획 대비 30프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대비해서, 당초 100명이었지만 127명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올렸는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고충이 증가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주된 원인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19년 대비해서 2000년도에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많이 는 것을 보면, 그전에는 증가 폭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증가 폭이 40%, 30% 증가하는 것 보면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상담 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구축되어 있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유광욱위원

아,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고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그 해당 자료에는 상담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연차라든지.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그것 가서 준비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더라도 연령대라든지 연차라든지 상담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나 이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담만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계속 상담만 하고 원인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상담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정리가 되면, 자료가 있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다음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페이지 231페이지인데요. 중간 조금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smart) 관광도시 조성 사업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하시겠다는 거죠, 조성 사업에?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문체부의 2022년도 공모 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선정될 것 같으세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2021년도나 ’20년도에도 지원해 보셨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 안 했습니다. 금년이 처음…….

유광욱위원

지원 안 해보셨고 처음이신 거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예.

유광욱위원

그전에 선정된 곳들 파악해 보셨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인천 같은 곳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에서는 지자체에서 3개를 선정해서 실시계획 수립비로 1억 원씩을 지원해 주고요. 그 3개 선정된 곳에서 최종적으로 2차에서 선정되면 사업비로 35억을 지원해 줍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러니까 총예산이 대략 한 칠팔십 억이 드는 사업이 될 거예요, 선정이 된다면. 그럴 텐데 인천 개항장이랄지, 그러니까 2020년도요. 2020년도는 인천 개항장이 선정됐죠. 2021년도는 수원 화성이 선정됐어요. 그곳에서 연구 용역 진행했다고 들은 바 있으세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연구 용역 진행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연구 용역비 계상한 거를 보셨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1억 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구 용역은 계상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드려 봤어요. 혹시 예산안을 보신 건가요? 예산서를 보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통화한 건데요.

유광욱위원

실무자들끼리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예.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무 용역을 수행하는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할 테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약에 선정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구용역비로 따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저도 예산서를 통해서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실무자들이 파악해 봤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천이랑 수원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이것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수원이랑 인천이 편성 안 했다면 우리는 삭감하면 될까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개 지자체…….

유광욱위원

과장님, 저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스마트 관광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도시에 스마트를 얹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인천 개항장이랄지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광특구로 조성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 곳에 스마트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2,200 날리는 거 아니냐고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2,200만 원을 갖고 준비하면서 저희들 목표는 1단계에 선정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1억 원의 세부 시행계획을 할 수 있는 보상 성격의 상금을 받으면 그걸 갖고 우리는 더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선정까지는 바라지 못하지만 1차 선정까지 해서 국비로 1억 원 지원받는 게 우선은 목표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관광도시라는 것을 스마트 관광도시까지 가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고자 하셨다면 저는 2,200의 용역비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시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정확한 건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이건 추가로 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2,200만 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 분야 이렇게……. 그렇게 세부 실행계획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까지 고민해서, 고려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천하고 수원에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는지 여부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지금 2청사로 집행기관이 이사한다고 그러셨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 부서 17개 부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를 그냥 놔두고 집행기관이 문화제조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하게 된 과정은 최우선으로 주민 편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문화제조창에는 대민업무 부서 32개 부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서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제2청사에는 행정지원 부서 17개 부서를 배치하는 거로 검토했는데, 사업비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비 검토했는데 일단 제2청사에는 시장실이 구축되어 있고, 조금 리모델링은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그다음에 소회의실 이런 기본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되면 더 경제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하였고요. 저희가 사업비도 판단해 봤는데 문화제조창으로 행정지원 부서, 시장실이 그리 가나 아니면 제2청사로 가나 사업비는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공원관리과라든가 푸른도시사업본부 그냥 있는다고 그래도, 아동복지과나 다 그냥 있잖아요. 그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쓰고, 이쪽(여기)에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굳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또 집행기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더 많지. 그렇게 하고 여기 우민타워에서 여기도 더 가깝고. 하여간 그것은 검토 좀 하세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검토하겠는데 저희가 제2청사에 있는 부서를 다 문화제조창으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본부 3개 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시키고요. 그다음에 별관에 있는 기후대기과라든지 하천방재과라든지 4개 과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존치……. 거기는 저희가 또 분석했을 때 내방 민원인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돼서 그렇게……. 또 기존에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통제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적정보 관리시스템이 있고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존치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도 존치합니다. 존치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24시간 근무 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가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존치를 원해서 그렇게 판단했고요. 이외에 대민업무 부서같이 다른 부서하고 합치면 좋겠다 이런 부서를 갖다가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결재 죄 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비용은 또……. 여기 계시면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도보로 다 되는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녜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님, 직원 들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대민행정 부서, 행정지원 부서 이렇게 해 갖고서 주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이동 관계는 저희가 문화제조창하고 제2청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직원들 불편하지…….

임정수위원

그렇게 셔틀버스를 뭐하러…….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해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 비용하고 17개 부서 가고 하는 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난지원과에서 이것 하나. 안심콜은 지원을 어디서 하나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임정수위원

예, 그래요. 잠깐만 나오세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안전정책과 저희 박봉규 과장님이 지금 자가격리라 지역안전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안심콜 식당이라든가 있는 데서 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시나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그것 지원이 콜 횟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전액이죠?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예.

임정수위원

얼마예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정확한 금액은…….

임정수위원

4.8원 아녜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식당 같은 데는 ‘08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줄 안다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죠?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해 갖고 또 그동안 안심콜을 사용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줄 청주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그 부분은 좀…….

임정수위원

아, 확실히 대답하세요. 왜 어째…….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그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그 안심콜 위에 우리 청주시 홍보할 수 있는 글귀도 많잖아요. 그죠? 전화번호만 딱 줄 것이 아니라 거기다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하는 좋은 문구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문구를 이렇게 같이(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상당보건소 PCR 검사소도 안전정책과에서 하나요, 관리를?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

임정수위원

아니, 보건소인데 그 관리, 바깥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거.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상당보건소에서?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예, 예.

임정수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체육시설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글쎄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청주시민들이 쉴 곳이 별로 없죠?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임정수위원

여가공간이.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여가공간?

임정수위원

청주시민들이 놀 데가 별로 없죠, 청주시에?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지금 우리 체육시설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수영장 달린 체육시설을 7개 짓고 있고 또 내수생활체육공원이나 무슨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요즘은 학교도 다 잠가 놔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하나 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도 되겠지만, 시민들이 거의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무심천을 이용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더 확충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지금 미호천 하류, 무심천 하류 미호천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장애인 파크골프장 18홀이 있고 또 일반 파크골프장 27홀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건 일부만 하고 있으시잖아, 어르신들이.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또 앞으로 오송 미호천 부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화천 상류 팔결다리 윗부분에 파크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가 보전지구로 돼 있어서 그게 ’23년도에 그린(green)친수지구로 이렇게 변경돼야 돼요. 그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임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쪽에 상당구나 청원구 여기 계신 분들이 저기 석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심천에 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어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체육시설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수요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그 용역 발주한 상태를 최대한으로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이 어디든지 지금은 그 체육시설까지 도달하는 데 한 13.8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10분 내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심천에 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좀 이용해서……. 증평 같은 데 보면 보강천 같은 데 잘해 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수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녀서 환경단체에서 또 뭐라고 그러겠지만 그런 걸 장기적으로 해서 청주시민들이 무심천에 많이 가서 뛰어놀 수 있게끔, 애기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어르신들 파크골프 이런 쪽이 아닌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장기적으로 계획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간에,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하천 부지라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한번 그런 것도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환경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잘 협의해서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임시청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의회 청사를 말씀하시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우리 임시청사 어디로 가기로 결정 난 거죠? 결정 난 건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결정 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저희가 문화제조창에 미활용 공장동 3개 동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의회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검토 중인 거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결정된 사항 아니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흥덕구청 신청사를 개청했잖아요. 흥덕구청 신청사 개청해서 이사 갔잖아요, 강내면 쪽으로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구 흥덕구청 청사는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우리가 임시청사 그리로 가면 안 될까 해서 질의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흥덕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저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보건소가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일단 보건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과장님? 지금 흥덕보건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임시청사를 문화제조창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쪽에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흥덕구청 구 청사는 어차피 우리 거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서 사용하다 보면 예산 절감도 되는 거고. 또 보건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 기간 동안만 우리가 그것 쓰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한 다음에는 보건소가 있으면, 한 이삼 년 정도 걸리면 다시 흥덕구청 구 청사로 보건소가 오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면에서 좋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문화제조창으로 가면서 이사 비용이라든지……. 물론 이사 비용은 들겠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아까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여기도 또 임차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흥덕구청 구 청사로 가면 임차료 같은 거 낼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왜 거기 가서 임차료까지 내고 이렇게 할까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구 흥덕구 청사 저기는 보건소에서 활용하기로 하고서 행정절차가 다 이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얘기가 나왔었는데―KT 건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하고 또 문화제조창에 있는 미활용 공장동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흥덕구청 구 청사로 가면 우리가 임대료도 낼 필요 없고. 흥덕구청 구 청사 뒤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주차장도 사용하고 야구장 사용하는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에 모자라는 건물을……. 교육부에서 요새 많이 하는 모듈러(modular)식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모듈러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 지으면 내구성도 좋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굳이 딱…….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니까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실 때 지금 구 흥덕구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 면에서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저기를, 지금 활용 실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든 걸 분석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시청사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흥덕보건소가 구 흥덕구청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흥덕보건소가 사용하는 데 큰 문제도 없고 한 2년에서 3년만 우리가 신청사 건립될 때까지만 거기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임시청사를 흥덕구청으로 사용하다가 끝나면 와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과장님은 지금 격리 중이시라 참석이 어려우시고요. 예, 예술진흥팀장 김용숙입니다.

정태훈위원

예.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입장료 판매하는 건가요?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네, 이게 유료 입장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단체 입장권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 입장권 수입 3억을 이번에 시비로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 행사 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고 해서 연초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행사 자체가 1년 정도 쉰다고 해 가지고 안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민들이 거기 입장하고 했을 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예,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저희도…….

정태훈위원

또 여기 보니까 방역비 3억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예,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기타 외부에서도 우려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비엔날레 준비하는 거는 거의 전시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가더라도 입장객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비록 지금은 3단계이고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기간에도 계속 3단계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4단계에 준하는 인원으로 적용해서 철저하게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하루에 여섯 번만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서 운영하고, 시간 간격을 최대 두고 관람인원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그 인원만큼만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가 방역과 관련된 3억의 예산도 더 반영하는 것이고요. 자가진단 키트(kit)를 구입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해서…….

정태훈위원

우리 공예비엔날레가 금년도에 몇 회째죠?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12회째입니다.

정태훈위원

십…….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12회요.

정태훈위원

2회?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예, 12회고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국고 보조가 전혀 못 받는 거죠?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국비를 받다가 이게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서 균특으로 받습니다. 도에서 균특으로 받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이번에 도비 14억 반영된 게 그게 균특하고 순도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행사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차피 진행은 해야 되는 거고 한데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방역비도 세우고 하는데 보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더 철저하게 방역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8페이지고요.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폭염대책 관련 사업으로 이번 팔구월에 3,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것이 기존에 그늘막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예, 안전정책과 지역안전관리팀장 김석원입니다. 기존에 그늘막은 접이식 그늘막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의 영향, 바람의 영향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접이식 그늘막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거나 급살스럽게 강풍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그것에 반해서 자동적으로 접이식으로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은 관리 자체를 사무실에서도 직접 이렇게 관리, 그러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된다고 해도 일단 관리자가 강제적으로 리모콘(remote control)으로 해서 스위치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접히거나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완희위원

네. 그러면 올 여름에 폭염으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폭염 관련된 대책 내지는 사업들이 이것 두 가지, 예를 들어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이나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홍보물 제작 이외에 진행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폭염 관련은 옥상에 녹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도 국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이나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를 작년에 더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비가 또 워낙 많이 와서 사실 무더위 쉼터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그에 반해서 또 상당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늘막 쪽으로 확충했고, 그 외의 어떤 사업은 지금 코로나 여건 때문에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늘막 설치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 두 개 말고 총 몇 개를 하셨습니까?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스마트 그늘막은 제가 알고 있기로 총 7개, 8개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접이식 그늘막은 지속적인 관리 차원으로 해서 계속 동에서 그리고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거 접수되면 현장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한 대책들을 좀 새롭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캐나다나 이런 데서 폭염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이게 폭염이 더 확대돼서 화재나 산불……. 터키나 이런 데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이런 종합적인 폭염,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재해ㆍ재난 관련해서는 총괄 업무를 하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시의 계획들을 좀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그간에는 호우ㆍ태풍 여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하고 거기에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안 좀 드리면 실제 도시에 열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옥상 녹화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녹지의 확보 그리고 가로수, 녹도의 확보 문제 등 이런 것들까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폭염 상황에서 외출을 자제해 달라 이런 문자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65세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지금 청주시에 43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그 더위에 나와서 그렇게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 안 하면 먹고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럴 거 아녜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 야외 무더위 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얼음 냉장고 이런 거를 설치했더라고요. 하남시 사례인데 사실 이게 아마 7월부터 8월 정도 폭염 있을 때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가다가 정말 목이 마를 경우에는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실 이것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누가 두 개, 세 개 갖고 갈 수도 있고 또 아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또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이나 식당 이런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아마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플랜(계획)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소하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행정에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청주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을 부서들과 협의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원

김석원기획행정실지역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한테 어떤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페이지 222페이지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이 올라와 있고 도 지정 문화재 13개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문의향교 주변, 신항서원 지붕 및 회벽 보수 등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항서원 이 부분이 워낙 연차가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까?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지붕을 보수하는 건데요. 기와 흘러내린 부분에 따른 기와 고르기 작업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신항서원의 경우에는요.

박완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민원이 있었어요. 3차 우회도로의 안쪽에 터널공사를 하면서 터널공사의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에 가옥들이 벽에 금이 가고 이렇게 한다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신항서원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면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건설 시공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거든요.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해당 팀에 저희가 전달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라면 당연히 도비ㆍ시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이번에 신항서원을 비롯해서 개보수 하는 문제가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용숙

김용숙문화체육관광국예술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은 152쪽입니다, 152쪽. 거기 상단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해 가지고 국비ㆍ시비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오은진기획행정실자치분권팀장

저희 자치행정과장님이 자가격리 중으로 저는 자치분권팀장 오은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담당 팀장이 참석해 있는데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은진

오은진기획행정실자치분권팀장

아, 저희 이 사업 담당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외국인사회통합팀장 김수미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팀장님! 거기 예산안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이것은 봉명동에 지금 현재 봉명동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건물에 대해서……. 봉명동에 외국인 거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구축하는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 2억 원을 추가해서 4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어디다가 설치하는데……. 봉명동에 한다고 그랬어요?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네, 봉명동에 있는 예전 구 행정복지센터인데 지금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팀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청주시에 외국인주민이 얼마나 되는가는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고시한 자료로 저희 청주시에 한 2만여 명이 돼 있고요, 저희 주민등록으로 된 자료는 한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변종오위원

아, 우리 청주시에 한 2만 명이 이제 등록이죠?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등록이라기보다는 거주한다고 판단되고요.

변종오위원

아, 거주. 보면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복지 분야 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봉명동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봉명동에 기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봉명동에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건물을 구입, 장소 구입이 쉬워서 그쪽에 설치한 겁니까?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지금 저희 청주시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통계가 나온 데가 첫 번째는 오창이고요, 두 번째가 봉명1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봉명1동 주민들이 거기 전체적으로 화합하셔 가지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통합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셨고.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7월 1일부로 저희 과로 업무가 왔는데 여성가족과 통해서 국비 신청이 되었습니다.

변종오위원

아, 예.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이관된 사업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봉명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는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봉명동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죠?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설이어야지만 되는데 봉명동 한구석에, 외국인들에 대한 시설이어야지 되는데 봉명동 한구석에 이게 가 있어서, 설치돼서 준비된다고 하면 접근성에……. 외국인들이라면 더, 그죠? 우리 청주시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라면 더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업무가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거의 시작 단계고요. 일단 봉명동에서 주민들이 먼저 원하시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봉명동 거점으로 시작하고, 저희 청주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있으면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강습을 받아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봉명동 한쪽에 갖다가, 더군다나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나,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어쨌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한번 차후에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그냥 그림만 그려 놓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여 주는 게 아닌. 그분들이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내국인들보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랑 이 사업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결혼이나 이런……. 일단 문화가 같이 다문화가 되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끼리 같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문화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팀이 새로 생겼고 저희 쪽에서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다문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역에 와서 살면서 그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의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어쨌든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일을 하는 중복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저희가 다문화도 어쨌든 외국인분들의 저희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문화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외국인지원팀에서……. 꼭 중복되는 사업이 사실 없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청주시 외국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 총괄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시죠, 그죠? 또 그렇게 생각되면……. 팀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어쨌든 외국인들이 외국인 본인들끼리만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한국 쪽, 저희 청주 쪽에 정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으십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족 내에 한국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시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생각해서 저희 청주시에 대해서 같이……. 저희 청주시에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울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하여튼 팀장님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었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서 우리 청주시와 함께하는, 똑같은 시민이 되어 가는 그런 하나의 시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될 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곳을 사용하는 외국인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수미

김수미기획행정실외국인사회통합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마련하시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희 지역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내수에 내수생활체육공원하고 동호인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1ㆍ2ㆍ3차에 걸쳐서 추진 중인데 현재의 생활체육공원이나 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게, 지금 힘들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지금 총 4단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하고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암벽 등반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한 50% 이상 돼 있고, 3단계로 야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4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 12면을 공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첫째는 조명타워 때문에 군부대랑 협의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랑 지금 국내 유사 사례, 전투비행장 근처에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가 있다. 그래서 한 1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대랑 협의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조명타워가 지금 항공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명타워를 24미터에서 18미터로 줄이고, 조도가 500에서 계획했었는데 항공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350으로 줄여서 등화에 문제없게끔 이렇게 해 갖고 군부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처음보다는 많이 협조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느낌상은 지금 협조가 잘돼 가지고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전투비행기 뜨다 보면 이 소음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행정을 하느냐. 탁상행정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내수 주민들하고 북이 주민들은 20년, 30년을 그 비행기 소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체육행사 한다고 와 가지고 소음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또 타 방송국 이렇게 해 갖고 취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부대와의 라이트 시설 문제. 라이트 시설 문제는 있다고 보고,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라이트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대랑 협의가 거의 긍정적으로 돼 가는 중입니까?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지금 우리 국내 유사 사례 이렇게 추려 가지고 군부대랑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라도 통화해 가지고 또 인근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부대와의 어떤 그런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라이트 시설에 대한 우리 청주시의 대안이 있잖아요. 그죠? 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안을 만들어서 조정안을 가지고 그렇게 협의하셔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장을 사용하는 그런 동호인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애초에 거기 들어온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내수ㆍ북이 지역의 고질 민원인 돈사 단지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1차ㆍ2차ㆍ3차ㆍ4차 계획안까지 들어 있는 그 넓은 지역에 돈사가 존재하고 있어서 돈사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원군 시절부터 돈사를 없애기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추진 방향을 봤고. 그래서 이 생활체육공원 문제는 소음과 결부되어서 민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이 거기에 왜 들어가게 되었냐 하는 계기, 애초부터 나온 돈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의 원인이 어떻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내수ㆍ북이 인근 지역의 피해, 개발 제한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지역 주민이,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그 방향밖에 없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수ㆍ북이가 타 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우리 청주시가 발전하면서 함께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기로 그런 체육시설, 그나마 그런 체육시설을 그렇게 설치하고자 우리 시가 어쨌든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해서 잡아 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에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불편 아니면―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그 부당성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시나 과장님께서는 내수 지역에 그런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계기, 애초부터 돈사 단지 해결 문제 그다음에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돼서 억눌렸던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특수 관계 부분을 잘 설명하고, 홍보해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돼서……. 원래 그 부분이 우리 내수ㆍ북이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주시 전체 시민들이 와서 즐겨 찾을 장소이고 그다음에 충청권, 중부권 전체에서 같이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지역 민원이나 또 공군부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힘드시지만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많이 잘해 주셨고,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체육시설 1ㆍ2ㆍ3ㆍ4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힘내시고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는 2,850만 원 다 반납했고요, 행사운영비가 1억 1,350만 원 중에서 1,350만 반납했어요. 이게 1억은 지원비를 계속 쓰는 건가요? 행사운영비. 당초에 1억 1,35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1,350만 원만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ㆍ시군한마음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취소하는 바람에 이 부분만 감액된 것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행사는 계속하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취소가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취소가 됐는데 취소됐으면 운영비도 다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ㆍ시군한마음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한마음어울림체육대회 이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한마음 뭐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우균위원

이건 할 거예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도 이 예산에는 반영 못 했지만 근래 결정했는데 취소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 근래 했으면 이것도 다 반납…….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아, 이 예산편성 하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다음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거기 페이지는 232페이지고요. 옥화구곡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태영입니다. 옥화구곡길은 14.8킬로미터를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길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을 안길로 옥화구곡길을 개설했는데 지금은 마을 안길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같은 거, 그러니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게 싫습니다. 좀 우회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분 신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부분 길에 대해서 우회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균특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한 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서 설계비를 미리 반영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원래는 마을 안길로 했는데 사생활 침해 같은 우려도 있고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로 우회길을 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14.8킬로 내에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곳이 한 세 군데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는 거 그다음에 옥화구곡길 조성을 끝냈는데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편익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더 넣고, 일부 자갈길로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건 야자매트로 길을 제방 위로 바꿔서 보완하는 거로, 보행자 걷기 길을 좀 보완해 주는 이런 게 담아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길을 조성할 때 마을 안길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던 건가요, 조성을?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마을 안길, 흔히 제주 올레길처럼 저희가 구곡길을 조성할 때 마을 안길로 통과하다 보면 농산물도 팔 수 있고 또 음료수라든가 가벼운 주류 같은 거 찾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희망들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막상 작년부터 올해 시작돼서 이것을 해서 마을 안길을 통과하다 보니까 사람들 시선이 내 옷, 내 몸과 내 집에 대해 쏠리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이 구곡길을 작년에 조성할 때 당시에도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민 소득과 연계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들어오는 거로,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거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안길을 통과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우회를 해달라 이런 여론들이 더 강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예산안 80페이지에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드릴 건데요. 자제보조금반환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국ㆍ도비 예산 같은 거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결산액을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민간 대행의 보조금 사업 정산을 통해서 반환받은 집행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된 보조 사업 정산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올해 처음 생긴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해 수입을 갖다가 저희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해 가지고 3개(도비, 국비, 시비)로 나눠져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다수 부서의 조정이 필요해서 늦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인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반환이 가능한데 다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삼 차 사업 같은 경우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연도와 정산 연도에 발생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이게 1회 추경 같은 때 반환해서 그해에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20년도 게 거의 올라왔는데 예산안은 ’19년도 거 또 83페이지는 ’16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지금 넘어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늦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원래 작년 거를 반납한 것은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결산해서 반납하면 되고요. 2016년이나 2018년 같은 건 사업이 계속 안 끝나서 이월돼 가지고 작년에 결산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것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같은 건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야지 맞는 건데 ’16년도 게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잔액으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조금이 수입이 적게 세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집행잔액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각 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적기에 세입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전 부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저기 경제정책과장님! 166쪽. 본 위원이 질의드릴 요지는 또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돼서 예산 토털(total) 5억 5,000을 세웠는데요. 보니까 55만 원씩 1,0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사업인데 이 1,000세대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 토털 지원한 세대에 비해서 지금 이게 몇 퍼센트 지원되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몇 세대 지원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량이 한 700여 세대에 지원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여기 지금 1,000세대 나와 있잖아요. 물론 1,000세대는 어쨌든 세대별로 도시가스 지원되는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요지는 도시가스 보급을 매년 몇 세대씩 계속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녜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릴 요지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보급률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그것은 별도로 예결 끝나면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 요지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도시가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청주시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시죠? 왜냐! 청주시에 도시계획 돼 가지고 택지 조성된 데는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몰라요. 그런데 구 도심, 옛날 형편이 안 돼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한테 이 도시가스망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 만큼, 물론 청주 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에서 독점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진짜 지체됨이 없이 원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더 확대될 수 있는 쪽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수지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청주 서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도시가스 정책을 맡고 있는 만큼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더 보담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대가 하루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 차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에너지에 사업량을 늘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더 늘려 달라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아닌 당부를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충청에너지는 영업,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곳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만큼 하여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더 좀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둬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어디 가셨지? 경제정책과장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1,000세대가 위치가 어디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는 지역이 어떤 데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이죠?

임정수위원

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청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제가 그것도…….

임정수위원

아니, 그래 경제정책과장님이 도시가스 보급률도 몰라요? 청주시 몇 세대가 들어가 있는지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게 아파트 지역이 있고 일반…….

임정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따지시면 되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주택 지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건 일반주택 지역하고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것을 반반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그래 5억 5,000씩 예산 올리면서 그 정도도 안 알아 가지고 오셨어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임정수위원

삭감해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삭감해서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원정책과장님! 368쪽 잠깐 보실래요. 지금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가 30개소 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시내는 그렇게 없어도 자연부락에는 지금 농약이 많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버리잖아요, 쓰레기하고 같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이나 여기에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많지 않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면 한 544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자연부락이 한 350개소 정도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한 개소당 최소 한 개 이상씩 설치돼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해마다 이걸 늘려……. 부족한 데는 좀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것 수시로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밭이나 도랑 같은 데 그냥 버리잖아요, 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수거함에 집어넣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런 홍보나 그런 쪽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락에 한 개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거 얼마 안 가잖아요. 그죠? 50만 원이네. 꽤 많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도비야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매일…….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해요. 매일 도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창피하게.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369쪽, 이것도 도비죠? 수의동 산1-6 옹벽 설치공사.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비는 거의 없고요. 도비가 2프로고요, 지금 시비가 98프로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여기 시설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위원

2,000만 원. 지금 다른 것 대답을 하시네요. 수의동 산1-6 옹벽 설치공사.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것은…….

임정수위원

이것 또 도의원 사업비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흥덕구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공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임정수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의동입니다. 수의동 산 1-6번지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님, 1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중기기금 사업이라서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 반납하면 혹시 페널티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특별히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요.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건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 안 된 노점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기부 사업인 거랑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의도에 비해서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노점상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원래 지원 대상이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이걸 받으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본인 소득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사업자 등록 여부는 이제 폐지가 됐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이 노점상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렇다고…….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해당 업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요건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랑 상관없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과장님 견해이신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노점을 하는 거 자체가 도로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다면 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합법이겠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지 않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게 방침이신 거잖아요. 영업허가는 하나요? 영업신고는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노점상들이 영업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교육 이런 거 안 받으셨겠네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영업하시는데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전부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노점상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에서 혹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다루시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요건이 어떤지 아시죠? 사업자 등록 해야 되고, 매출액이라든지 근로자 수 이런 거 파악해야지 줄 수 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출액도 전혀 상관이 없고, 사업자 등록 여부도 상관이 없고, 근로자 수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사실 사업자 등록이나 합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소상공인들에 비하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550개소를 계상하셨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성립 전 예산이 1억 6,400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한 330개소쯤 되는 거 같은데 몇 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미미하다고 했는데 신청은 네 분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두 분한테 지급했습니다.

유광욱위원

550개소는 파악하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전통시장상인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55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통보해 준 인원은 한 559명 정도 통보해 줬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겠고요. 그 550개소에 대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3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년퇴임 환경공무직 해외 산업 시찰 사업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 파악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해외 산업 시찰 가능한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마 지금 추세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꼭 계상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던 거고요.

유광욱위원

이 이후의 추경을 통해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올해 이분들 해외여행을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이 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셨어요? 올해 꼭 해외여행 가셔야 된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노조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협약에 유예 조건은 없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의 조건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광욱위원

유예 조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유예 조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재난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것을 내년에 집행한다든지 이런 유예 조건은 없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것 협약 사항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꼭 이분들은 가야 된다는 거죠, 해외여행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올해 가실 수 있으면 보내 드려야 되고요.

유광욱위원

못 가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못 가게 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이후에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작년에도 아마 못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못 가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못 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 반납했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이 정년퇴임 하는 거를 축하해 드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은 금 10돈 기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협약에 의해서 해외여행 가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 10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금 10돈 플러스 해외여행.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해외여행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보전받을 방법은 없다 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작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다 납득을 하셨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7월 1일부터 여기 근무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가신 분들에 한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라도 집행한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협약서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해외가 아니면 국내로도 가실 수 있는 방안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국내 산업 시찰도 저희가 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정태훈위원

그래서 꼭 해외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해외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내라도 가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나중에 예산 반납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항목이 국외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협약서……. 지금 제가 협약서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번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퇴직 공무원이잖아요. 퇴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해외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산업 시찰식으로 예산 반납하지 말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은 국외여비로 돼 있기 때문이 이거로 국내 여행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사 협약을 할 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한번 검토해서 안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라도 갔다 오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위로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들어가세요. 일자리정책과장님! 171쪽에 보면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해 가지고 창업기업 혁신 성장 지원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정태훈위원

창업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1년 보조 사업. 메이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지원 사업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lap)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랩은 고급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창작공간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대학교랑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22억 2,1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저희는 2억 5,000만 원을 대응 자금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창업자의 기술 창업 지원을 해주고, 시제품 제작과 초도 물량 생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용화까지 가능한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지금 관내 창업 지원 단체도 유관기관에……. 사업 주체가 관내 창업 지원 단체나 유관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 공간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start up) 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하기 때문에 고급 장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고급 장비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정태훈위원

그 업체 선정은 선정…….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요.

정태훈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충북대학교에서 국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정태훈위원

참여 업체들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메이커, 만드는 공간이에요.

정태훈위원

만드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 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와서 그대로 도안을 설계해서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는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보면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래 3년간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15억 원이 들어갔지만 국비가 15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다음 해부터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3년간은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고, 고용부에서 평가해서 이게 더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2년간 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운영이 돼 있거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추경에 세운 건데 만 34세 이하의 청주시 내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고, 이게 주관 기관이 서원대학교인데 서원대학교하고 베트남하고 구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구인 조사를 해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8개 기업에서 24명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수생 선발도 하고 국내 연수 기업,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336시간을 받고, 해외(국외)에는 또 베트남과 연계된 대학에서 480시간의 교육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가능할까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선 11월에 선발하고 내년 7월부터 그쪽으로 해외 취업되는 거고 15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국내 연수 받고 내년에 거기 가서 국외 연수 받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금년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파트가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 해서 이번에 두 건 정도를 하시려고 예산편성 하신 거 맞으시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은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 이런 데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상인회라든가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사업 주체가 구성돼 있어야 되겠죠.

박완희위원

보니까 도심 상권하고 육거리, 성안길, 서문시장, 중앙동 상가, 대현지하상가 그리고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이.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저희 청주시 조례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현재 상점가 등록을 한 곳이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상점가는 성안길상점가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골목형 상점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성안길상점가 이외에 특히 등록돼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올해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또 하나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가고 있고, 제가 이전에 5분발언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인데 소상공인들이 작년 2월 코로나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폐업을 하거나 신규로 등록하거나 하는 이런 데이터가 우리 청주시에 지금 확보된 게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한테 소상공인들 자체가 전부 등록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폐지된 내용 이런 걸 참고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자료 요청하고 했을 때 나왔던 의견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청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담당 부서에서 했어요.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세무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도 크게 변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황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사실 예산이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증거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사업 계획 수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노점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에 관광과 이야기 나올 때도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각 분야별로 사실 이런 지원에 대한 분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100%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지, 폐업한 상태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의 담당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할 것 같은데 통계적인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는 것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들끼리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기본 데이터는 신빙성 있는 데이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근거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 페이지 36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자원 관리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금 재활용 폐기물 플라스틱 등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리하거나 선별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인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채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고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조건은 모르겠는데요.

박완희위원

그러면 현재 70명이 모두 다 선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어떤 홍보나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저희 지자체로 6월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약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나 자체적으로 분리 배출을 잘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가서 특별하게 할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할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계시는 경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다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분리 배출 관련, 선별 관련해서 인력이 또 들어가서 뭐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만약에 그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비용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이런 방식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하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남시가 이번에 2021년도 그린(green)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게 아마 한 10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남 리백(re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요. 일정 정도의 공유지에 소위 말해서 컨테이너 같은 것 몇 개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하고 있는 투명 음료병 같은 경우에 별도로 분리해서 그거로 옷감을 짜는 기업과 연계해서 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실제 분리 배출이 제일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겠죠.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것의 실제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성남시 리백 사업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온 사업이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신데 총 몇 세대, 몇 개를 바꿔야 되고, 현재까지 얼마나 바꿨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총 바꿔야 될 것은 보일러가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 거나 신규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친환경 보일러 가격이 일반 보일러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박완희위원

아니, 지금 질의드린 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 게 몇만 대인데 그중에 지금까지 몇 년간 해서 몇 대를 바꿨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245대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녜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한 1만 대 정도 교체했고요.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한정해서 몇 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만 대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 파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건 다 무조건 지금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돼 있는 개수가 있을 거 아녜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중에서 7년에서 10년 차를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꼭 7년에서 10년 차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교체한 것도 다 대상이 되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교체해서 정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감축을 얼마큼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박완희위원

예.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본질은 그거예요. 기존 보일러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년 후면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해서 해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지금 엘엔지로 교체하면 당연히 녹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엘엔지로 할 경우에는 CO2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은 사실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온실가스 탄소중립 관련된 것도 같이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CO2의 문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저감계획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게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는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탄소중립, CO2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무부서이시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 보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CO2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공해 차 구매 지원에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소차 지원에 대한 것도 이번에 올라왔고요. 지금 요구 중에 학생들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하고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0대 정도 하고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결국 정부에서도 곧 발표를 할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 이상이면 내연기관차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내연기관차를 없앤다거나 하는 정책들로 갈 거고.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도심 내에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나 경유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는 되는데 전체 교통량을 줄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나 이런 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 보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에 대한 보급은 주무부서인 기후대기과에서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전기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보급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당연히 교통 전환의 전제 조건은 대중교통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전제돼야 될 부분인데 여하간 지원 체계를 기존에 승용차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좀 더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이고, 제안인 겁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78쪽 참고해 주시고, 그 하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자율 작업 트랙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기계 보급이 필수인데 농기계에다, 일반 트랙터라는 농기계에 말하자면 4차원 정보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보급하고자 시범 사업으로 정보통신부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공모 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구입하는 겁니까?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대당 3,170만 원. 그죠? 그렇게 해서 5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총 대수는 5대입니다.

변종오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은. 금액은 여기 보면…….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트랙터 장비 5대에 10억, 9억 5,000 정도 소요되고요. 일반 트랙터보다는 아무래도 정보기술을 접목한 트랙터라 장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가 도비ㆍ시비 해서 1억 5,800만 원 이렇게 계상된 거잖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도하고 저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고요. 국비,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부담하는 나머지 8억 9,000 정도는 정통부에서 직접 부담하는…….

변종오위원

그러면 트랙터 구매액이 3,17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총 합치면 총 트랙터가 9억 5,000 정도 소요되니까요.

변종오위원

지금 예산안대로 보면 5대 해서 대당 3,17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5,800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안을 보면?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사실 저도 이 예산안 처음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통부 국비까지 합쳐서 총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국비 부분 8억 9,000, 9억 정도는 국비에서 직접 부담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이 예산 자체만 따로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정통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예산안을 보면 자율 주행 트랙터를 3,170만 원씩 해서 5대를 구입한다. 그 금액은 1억 5,800이다.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저는 그렇게 이해돼 가지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미진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그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변종오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그렇게 돼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율 작업 트랙터 구입하는 사업 예산안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트랙터 5대를 구입하면 가지고 갈 사람들은 선정돼 있나요? 이걸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농기계를 취급할 수 있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대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저희가 현재 대단위로 트랙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다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죠? 이 사업은 어쨌든 정통부 공모 사업이라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실행하지만 트랙터를 관리하고 선정해서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일정 부분 센터하고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5대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건 아직 전혀 계획이 없는 거고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바로 이것 구입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변종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과장님과 이런 자리가 돼서 현안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륜차 정기검사를 하고 있죠, 오토바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이륜차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정검사소가 두 군데 돼 있고. 보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옥산에 지정 수리업체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서는 두 군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외곽. 그죠? 외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지정 검사 장소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분들이 대개 노약자분들이라든지 또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시골 쪽에서, 농촌 읍ㆍ면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청주 옥산이나 아니면 도로교통안전공단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오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오토바이를 도심까지 와서 검사하는 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정 검사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죠?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저쪽 사람들이 청주시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 거라고 봐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연세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부녀자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검사소도 더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 장소는 없고. 그런데 어른들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시내로 끌고 나올 수는 없고. 이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나가고. 그러면 시에서는 검사 장소는 만들어 주지 않고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내보내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검사소가 어떤 개별 사업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돼야지만 검사소를 차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하여튼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검사 장소를 만들어 주지 않고 과태료를 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정 검사 장소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최소한도 몇 개 지역씩은, 한두 개 지역씩은 묶어서 오토바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고 나서도 검사를 안 받을 시에는 과태료를 때리든 벌금을 물리든 그렇게 해야지 검사할 장소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부터 때리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시정해야 되고, 어쨌든 보완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건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검사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홍보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누가 계신가요?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까요?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임시청사 정보시스템 이전 공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공사비로 이번에 2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임시청사 정보통신시설 이전 구축에도 32억 이렇게 잡으신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잡은 근거 기준이 우리가 임시청사를 어디 갈 데로 잡아 편성하신 거예요? 문화제조창으로 가실 데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KT 사옥이라든가 구 청주백화점 같이 쓸 데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떻게 해서 잡으신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문화제조창으로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정보통신실하고 정보통신시설 이전 구축과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오전에 제가 행정지원과장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했을 때는 우리 임시청사 이전하는 게 문화제조창으로 확정됐다고는 안 했는데 편성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만약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때는 또 다른 예산이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 흥덕구청으로 우리가 임시청사를 이전한다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정보시스템이라든가. 만약에 그리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농협동 3층, 4층에 정보통신실하고 통신실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읍ㆍ면ㆍ동, 사업소, 구청, 본청의 모든 시스템은 농협동에 정보통신 라인이 집결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 흥덕 청사가 됐든 문화제조창이 됐든 어차피 이전하면 사무실의 관련 시설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구 흥덕구 청사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많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지금 문화제조창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거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구 흥덕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적게 들어갈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게 문화제조창으로 고정이 됐다면 이렇게 잡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꼭 문화제조창으로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만약에 우리가 구 흥덕구청으로 간다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잠깐 혼동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임시청사 관련은 문화제조창하고 제2청사로 간다는 전제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의회 청사 이전이 확정 안 됐으니까 그걸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제조창하고 제2청사는 간다는 전제에서 임시청사 소요 예산 파악한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한 건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그걸 검토하겠다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건 오해를 하신 건데요.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임시청사가 아까 문화제조창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확정됐다고는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저는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문화제조창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용하고 있던 구 흥덕구 청사가 비어 있는데 그리로 가면 이전 비용이라든가 기반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흥덕보건소가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온 것도 아니고. 만약 임시청사가 그리 간다고 하면, 구 흥덕구청으로 간다면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흥덕구청을 임시청사로 쓰고 그 이후에는 흥덕보건소가 그리로 오면 되지 않나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시의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건 이따가 행정지원과한테 추가 설명을 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과장님, 367페이지에 클린하우스(clean house)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장

클린하우스 예산이 증액돼서 지금 760만 원 정도로 올해 예산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겁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수곡동에 지금 설치돼 있었는데, 2009년도에 설치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3개가 있어서 총 개수 13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지금 사실 클린하우스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신설은 안 하신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글쎄, 그것 원하는 수요 파악을 하셔 갖고 원하는 곳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다음 그 너머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전규식위원장

지금 농약병을 수거해서 자원회사에 갖다 주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거하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금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일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그런데 수거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고갈되면 이것이 갈 데가 없어 갖고 아주 처치 곤란인 상태가 돼 버리는 같아요. 그것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그래요. 각 구청에 연락하셔서 파악 좀 잘하셔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건 어쨌든 쓰레기를 수거해 가져가야지 될 사항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45페이지고요. 청년과 문화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심재선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과 문화 상생 프로젝트는 저희 관내 문화산업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사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죠?

재선

심재선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년 취업을 위한 기본 교육하고 간담회, 청년 채용 협약을 한다는데 지금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이 있나요?

재선

심재선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은 지금 8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 분야의 취업을 위한 기본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몇 달, 두세 달 어느 집합장소에서 교육해 갖고 이수한 사람들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재선

심재선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사후 관리로 사례 회의도 하고, 보수 교육, 직무 적응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규모가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취업을 위한 기본 교육을 수강한 청년분이 10명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8명이 이미 취업을 하신 건가요?

재선

심재선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8명인데 지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상당보건소장님께 제가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 한번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자가격리자 기준이 뭐에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일단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 저희가 자가격리로 분류하는데요. 일단 접촉자와의 간격이라든지 노출시간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여부라든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자가격리자 기준을 찾아보니까 밀접접촉자하고 1미터 이내에서 15분간 대화를 나눈 분이 자가격리자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당초/처음에 코로나19 시작할 때 하고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더 참고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가격리자가 됐다가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뭐 잘못한 거겠죠, 그쪽에서. 자가격리자 맞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하니까 구두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모 의원님하고 같이 커피를 마셨다고. 제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 11시에 저한테 문자 오고, 전화까지 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 했는데 계속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 2시 정도에 다시 전화 와서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우리 청주시민들은 지금……. 이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다 고생하시잖아요, 지금 2년 동안. 고생하시는 건 다 아는데요. 그러면 청주시민들에게도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자가격리 기준이 있는데 구두로도 하셨고, 다음날 시시티브이 같은 거 분석해서 정확히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너무 바쁘고 힘든데 언제 그렇게까지 다하냐. 구두로 다 들었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걸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판단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고생은 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고생 너무 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다른 말씀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 거기 혼란을 끼쳤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동시간대에 같이 이동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 그리고 같이 계셨던 분들이 더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하고 같이 계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같이 동선에 있었던 분들은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렇게 해서 밤 11시에 문자 보내고 전화까지 해놓고 자꾸 말씀하시고, 다른 누구는 또 그런 것도 하나 받지 않았다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가격리자 기준이.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거 2년 동안 하시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위원님,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해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계시나요? 191쪽 경로당 지킴이 사업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당초 시비 100% 사업이었다가 도비 30% 하반기 6개월분이 지원돼서 재원 변경해서 도비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

요즘 이것 지출하면서 큰 문제점 없어요, 노인회장님들하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회장님들께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데 좀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좀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인회 쪽과 협의하면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그건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달에 한 번 교육 받으시나요, 두 번 받으시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한 번입니다.

임정수위원

교육 받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194쪽, 이건 노인복지과네. 노인복지과장님!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코로나 장례 지원비가 돌아가시면 1인당 1,00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에는 혹시 6명만 돌아가셨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20명분은 지급한 거고요, 6명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돌아가신 분 6명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

이분들은 이제 지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지금 전체 돌아가신 분은 스물여섯 분입니다.

임정수위원

26명.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지출했나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희위원

하나만…….

전규식위원장

예, 하나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봉명1동에……. 아, 아직 안 나오셨네요. 봉명동에 구 봉명동주민센터 자리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는 거죠? ○

공립 작은도서관에 이번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이랑 서로 사전 협의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옛날 봉명동주민센터 있던 자리가 옮겨 가면서 그 자리에 봉명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이 많지 않은 모양인데 그 작은도서관에 이번에 국비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오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제 봉명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자치행정과랑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고 저는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됐단 말인가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실 거 아녜요.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을 폐지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게 지금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단 말씀인가요?

국장님, 이건 어느 분이 담당하셔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입니다.

박완희위원

본부장님, 이게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경섭

풍경섭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글쎄, 제가 아직까지 듣기로는 외국인센터 관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지 그건 저도 확실하게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봉명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가 없이 진행됐다 이 이야기인가요, 결론은?

경섭

풍경섭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지금 거기 관리는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고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은 등록을 받고 전체적인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건 관리하고, 책 같은 건 지원하지만 거기 실질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협의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이야 사립이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죠?

몇 개 있습니까?

경섭

풍경섭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6개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6개……. 그러면 시스템상, 운영상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두꺼비 생태공원에 있는 것도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그건 공원관리과가 관리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봉명1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한다는 얘기인 거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한다 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립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립 도서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최소한 봉명 작은도서관이 지금 폐지될 상황인데 그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 관리 주체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시 행정에서 맞은 말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공립 도서관이 청주시에 6군데가 있는데 운영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꺼비 관계는 그쪽을 관리하는 부서 또 여기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건 그쪽이 원래 행정재산 쪽으로 봉명1동사무소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고. 또 우리 평생학습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고. 사실 각각의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존폐에 관련된 건 재산을 관리하는 쪽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실상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립 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한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정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보조금 이자에 대해서 반환한 것도 올라와 있던데 실제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데서는 목소리들이, 아우성이 많아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나 서류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작은도서관이 한 120여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담팀이 없어요. 그냥 주무관 한두 분들께서 그것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렇게 잘 이끌어 가기 위한 이런 정책들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 차원에서의 관리, 최소한 그 정도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 저는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담당부서의 한두 분 주무관님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너무 힘들다. 공무원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120여 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기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6개가 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본부나 시립도서관 쪽에서 고민하셔서 나름대로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데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센터,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됐든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됐든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실제 담당 부서의 업무도 좀 경감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현재 자료를 제가 과에서 받았어요. 11만 7,019명 정도 되더라고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작년 3월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1만 4,000명 정도 늘었어요. 계속 증가될 것 같죠?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폐지 줍는 노인분들은 작년 503에서 437명으로 좀 줄었어요.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사한 게 한 1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전에 지원했던 거는 민간 자원을 동원해서 손수레나 리어커 같은 거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여름 혹서기에는 쿨(cool)토시라든가 이렇게 많은 지원은 못 해드렸어도 그런 지원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완희위원

일단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항시 취합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1년에 국비 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총계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전년도/2020년도 국비보조금반환금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31억, 노인복지과에서 11억, 아동보육과에서 한 7억 5,000 이렇게……. 복지국은 예산이 거의 국ㆍ도비 매칭(matching)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 예산 반납률이 높은 건 원인이 뭐예요?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대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정책과를 예로 든다면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복지 사업이 많고. 이게 사업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재원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고서 잔액이 많이 남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코로나 전 국민 지원금이 추정치로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전년도에는 특히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비 반환금 없이 내실 있게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