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허은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은녕 의원)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제7대 의회가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울주군 곳곳에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군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할 때면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안전, 행복한 생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선호 군수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기분대로, 아집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매번 변명만 바꿔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어놓은 모든 변명에 대하여 본 의원이 6월 14일 5분 자유발언과 9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서에도 엉뚱한 내용을 늘어놓고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예산요구서의 공개에 의하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을 기초한 판례지만 이는 예산요구서의 자료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고, 자료공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에게조차 공개하라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8월 30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편성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5월 자료요청 시, 군민의 안전 및 재해예방과 관련된 일부 부서의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포괄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행안부 회신내용에서 급조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울주군에서도 그간 의회와 주고받던 자료라는 사실을 볼 때 이선호 군수가 개인감정에 따라 기분대로 결정하고 아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무엇인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내일은 과거의 ‘역사’가 됩니다. 또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이선호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예컨대, 일부 의원들의 집요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뿌리치고 예산 편성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군수? 아니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자료제출조차 거부한 밀실예산 편성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고집불통 군수? 이선호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판례를 볼 때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준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진보적이지도 않습니다. 반진보적입니다. 퇴행적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 사태는 군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며, 이 자료를 마땅히 확보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의원으로서의 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호 군수는 이 자료를 지키는 것이 군수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확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선호 군수께서는 군민을 위해, 울주군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울주군 민원예산, 이선호 군수 치적용인가?법도 통하지 않는 “NO통행정‧일방행정‧은폐행정”을 멈춰야 한다.(송성우 의원)

법도 통하지 않는 NO통행정, 일방행정, 은폐행정은 멈춰야 합니다. 간정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읍·면 예산요구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는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에게 울주군 민원예산이 군수의 치적용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태와 그 이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울주군의회는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 실·과별 요구서와 읍·면 예산요구서 제출을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의회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법원판결 확정과 법제처의 인용게시로 증명된 진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면서 빠져나가는 행정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와 집행부는 울주군의 각 읍·면에서 단 한 건도 1차, 2차 추경편성에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앞세워 읍·면 예산요구서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요구서가 무엇입니까? 울주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생이 담긴 예산요구 문서입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읍·면의 민원사항을 들여다 보고,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우선순위는 제대로 정해졌는지, 군민의 만족도와 재정 운영은 건전하고 효율적인지 따져 보는 게 여기 있는 의원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알고는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위법행위입니다. 군수와 집행부는 이미 진실을 알고 뒷전으로 제쳐놓을 있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문제지를 주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정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 답지를 줬으니 베껴 쓰든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 안에 답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의회에 내렸고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군수가 무서워서 따르는 정말 꼴사나운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심의라는 답지를 줬으니까 세부심의라는 문제지가 없어도 의결하라는 강요 같습니다. 작당도 이런 작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를 군수의 허수아비로 세울 요량이 아니면 어떻게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을 반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예산요구서 자료제출 거부가 법원판결로 위법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행정안전우의 동문서답형 질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알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울주군이 내놓고 있는 각종 자료를 보면 이선호 군수의 공약이행률은 90%가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모든 사업이나 민생사업 예산이 군수의 공약 이행에 집중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수가 각 마을마다 돌면서 군수에게 민원을 직접 요청해야만 해결된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민원을 넣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해결되고 해결된 내용은 책자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일인독재‧전체주의의 자치구도 아니고 군수의 무소불위의 권한행사에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 각 부서에서는 읍·면사무소로 민원사업을 신청 받거나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 그리고 각 개인들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 받아 담당부서로,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로 넘겨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군수는 이 모든 시스템과 절차를 뛰어넘어 민원예산을 치적예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 질문합니다. 2021년 8월까지, 현재입니다. 군수 공약 이행률이 몇 %로 집계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또 이 공약은 무엇이었고, 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공약의 효율성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공약이행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밝혀주십시오. 군수와 집행부는 읍·면 예산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의회에 각 읍·면에서 요구서가 한 건도 올라온 게 없다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올린 것은 100%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성되지 못한 사항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읍·면 민생사업도 100%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지역에 시급한 사업들을 읍·면에 요청해 놓았으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꼼꼼하고 긍정적으로 꼭 신중하게 심의를 해달라는 시급한 민생들, 그것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면서 이유라고 할 수 없는 항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밀실행정도 모자라 이제는 은폐행정까지 거침 없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수와 집행부는 군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질의합니다. 2021년도 예산이 동반되는 민원접수현황과 그리고 민원의 처리현황, 그리고 올해 민원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의 내역 100% 집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부분까지만 공개해 주십시오. 뭐를 신청했는지, 뭐가 있는지, 지역에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 요청했습니다. 비밀자료여서 못한다고 합니다. 읍·면에서 요구서는 군민들의 민생이 반영된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의회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그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작심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은폐행정입니다. 뭔가 숨겨야 할 내용이 있는지, 또 그런 내용이 아닌지 의심을 사는 비공개행정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법도 통하지 않는 “NO통행정, 일방행정, 은폐행정”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이미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행위라고 단정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일전에 제시했는데 그게 부족하신 모양인데 추가자료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확실한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의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참 유감스럽다고 말했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 1차 본회의 시에 제가 이것을 증명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했습니다. 책임지라고 군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면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올 적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책임지라고 하면 난감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해당되는 것, 상세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이 예산심의, 군정질문을 드려서 파악하기 위해서 군수 공약사항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회신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답변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랍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 그렇게 우습습니까? 자료 보자고 하니까 홈페이지 것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울주군민이 울주군에 접수한 법적민원 건, 고충의 민원 건을 포함해서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돼서 또 처리를 했는지 상황 알아야 안 됩니까? 여기 내용들.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고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회의 도중에 공개하라고 하니까 비밀문서라서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료가 왔습니다. 전체 민원은 6만 5,000여 건입니다. 세부자료 없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민원 현재 해결한 것, 고충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나중에 공개하겠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72시간 전까지 군정질문서 제출해야 되고, 24시간 남겨놓고 그 이전까지 답변서를 줘야 됩니다. 단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6만 5,000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부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체 민원 6만 5,000건인데 세부자료 없답니다. 이것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저 군정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한 개 한 개 풀어가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과 집행부는 예산요구서 등 의회가 요청한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제처의 인용게시를 통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이유만 찾고 있습니다. 군수와 집행부는 법원의 판결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의원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울주군청은 의원한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잠시 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수의 판단대로 법원과 법제처에 존재하는 그렇게 군수님이 판단하는 이유라면 법원, 법제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수와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법원의 판단, 법제처의 판단보다 상위에 있단 말입니까? 비정상적인 해석은 그만 늘어놓아야 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 법도 통하지 않는 행정, 일방행정, 은폐행정은 즉각 멈춰야 됩니다. 군수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행정, 은폐행정이라고 제가 군정질문에 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은폐고 일방이고 밀실행정이 아니면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읍·면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올라온 민원사항, 요구사항이 있느냐고? 기획실 예산에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면서 제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다고요. 제 소속이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이 있습니다. 집계표입니다. 경제산업국,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등등해서 더 거론 하겠습니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출할 자료없음. 옛날에 제출한 자료와 똑같음.’ 내역서에 있는 자료 말고는 추가도 더도 민원이 접수를 한 것, 읍·면에서 올라온 것,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울주군의회는 거짓말 같지만 현실로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 요청, 내부 검토자료에 해당되오니 제출이 불가합니다. 추경에는 읍·면에서 편성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는 거론 안 할게요. 추가예산에 관한 자료, 편성 받은 사실 없고 제출한 것 없습니다. 세부적인 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됐는지 두께로 봐서도 아시지요. 다 받았습니다. 집계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제가 받았다고요. 여기 있는 실·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부군수님, 제가 여기서 이 문서 없이 이야기했다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진짜로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없었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답변 듣고 질문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좌석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서만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서만 받아서 군정질문만 한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상세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송성우 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대방 발언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참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의 선배로서 또 선배님한테 하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 예산, 군수 치적용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원 6만 5,000건에 해당되는 부분 있다고 했었고요. 오늘 예산 추경심의를 하면서 군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지 공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결재사항이 아니라 전결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동안 정말 행정을 잘 하셔서 읍·면 마을별로 돌면서…… (가방을 열어 자료를 꺼내 보임) 민원접수를 받고 정말 상세하게 처리 잘 해놨습니다. 현장소통, 마을소통, 우리 마을로 초대합니다. 주요건의사항 처리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고요. 완료된 것 49건, 처리 중인 것 48건, 불가한 것 19건. 불가한 것은 9.8%입니다.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접수 받은 것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다고 제가 드렸지요. 6만 5,000건에 해당되는 것 뭐가 들어왔느냐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읍·면에 민원사항, 주요사항, 시급한 사항 요청해달라고 접수 받았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읍·면에서 올라온 민원요구사항, 예산이 동반된 사항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군수님이 돌면서 한 194건은 온 동네에 책자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녀오신 데 맞지요. 194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장단회의에서 읍·면에서 요청한 자료, 의회에서 확인하기 위해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줍니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지금 실장님께서는 군정질문을 했지, 자료제출 요구는 안 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는 안 했네요. 이 군정질문지에서는. 그러나 군정질문에서 답변하라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도 안 하시고 자료제출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송성우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군정질문에 자료제출 안 했다는 것, 군정질문에 세부자료 요청한 6만 5,000건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부분 포함이 되고요. 제가 한 부분은 질문내용을 정확히 아십시오.

송성우 의원님.

공약 지켜야지요.

송성우 의원님!

예.

발언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질문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군수한테 질문 받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군수공약사항, 진행금액, 토탈해서 1조 2,000억 조금 넘었습니다. 1조 2,448억 5,800만 원이, 1조 2,000억이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출되었습니다. 3년입니다. 울주군 예산 1년에 1조입니다. 군수 공약으로 30%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약사항 빠지고 직원 급료 다 빼면 민생예산에 6만 5,000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해결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세부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당연히 지켜야지요. 공약해서 군민들이 찍어줬으니까요. 그렇지만 군수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는 민생예산, 올해만 6만 5,000건 얼마나 됐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군수님 잘 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민생예산에 대한 것은 안 밝히느냐고요.

송성우 의원님!

말 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울주군민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고 발언권을 존중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5분 자유발언……

군수님께서 했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야지, 정보공개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내용, 이것은 왜 안 나눠줍니까? 시간 없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2항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 이유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2007년도 11월 20일 법제처에서 질의를 해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라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는데, 회답이 있습니다. 질문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군수입니다.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내용, 군수님께 감사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자료를 제가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군수님께 드렸지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군수님께서 실전지방의회운영 9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 중간에 있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위에 것 싹둑 잘라버리고, 뒤에 싹둑 잘라버려서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2014년 4월 24일 법제처에서 2007년 11월 21일 법령해석 07-0736입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내용, 군수님이 주장한 내용 법제처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됩니다. 정보공개법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공단체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는 이것에 관계없이, 이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서 질의와 답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송성우 의원님, 군정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마이크는 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면 마이크 끄고 해야 됩니까? (

됩니다. ) 켜졌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거부하셨고요. 거부했을 적에 판결요지문 뒤에 법원판결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법원판결문 보내드렸습니다. 내용 부분에 자료제출 내용을 제가 어디 것을 보고 했냐면 법원판결문, 법제처에 판결 해석, 문구를 따서 자료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이 우선인지 해석이 우선인지는 군수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제가 제출한 건 군수님이 1차에서 제출한 그 근거에 준해서 법제처 해석을 했고 그것에 판결을 했었고 그 내용을 다 했습니다. 군수님, 상식이 통하고 법이 통하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발언권도 없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의장님께 발언권을 받지 않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군정질문은 있었고 자료제출 요구는 없었다. 군정질문지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번, 공약 관련 질문과 3번, 민원접수현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 자료조차 없다는 의미였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께서 울주군민에게 자료제출 해석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는데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원들을 너무 많이 거론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잘못된 사실이 계속 나가면 군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들 감정도 많이 올라오시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송성우 의원님께서 제시한 아산시 사례는 판단근거의 전문을 보면,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공개를 해야 된다. 정보공개법을 떠나서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서 공개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의결이 됐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고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 판례도 있습니다. 가까운 울산광역시, 우리 바로 상급단체 아니겠습니까. 광역단체에서는 2013년도 10월 24일 날 울산시민연대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고 아까 송성우 의원님께서 판결문 다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초반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어떤 민원인,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법을 들고 오셔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건축과에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개발제한구역과 안에서 집을 짓는데 건축법을 들고 오셔가지고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되는데 왜 내 땅에 집을 못 짓냐고 그렇게 우기셨어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발언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발언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충분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송성우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송성우 의원 안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안건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입니까?) 송성우 의원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건입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송성우 의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경민정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김시욱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김시욱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4호)(김시욱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8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군수제출)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80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입니다. 지난 8월 19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75호)(군수제출)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용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상용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간정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차 본회의 당시, 의도치 않은 본인의 행동으로 본회의장에서 넘어진 직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과도한 언사로 회의를 보좌하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다뤄주실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합당한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본 의원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윤성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 피해나 모욕감을 준 적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군정질문서를 받아보고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과 1,04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곳 울주군의회 본회의장은 울주군민의 민심에 의해 선출된 군민의 대리인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꾼인 군의원들이 함께 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민심의 대변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편협한 판단이 아닌 오직 주민의 뜻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울주군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민을 비롯해 울산시민의 질책을 받고 있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206회 제1차 본회의 때 있었던 송성우 의원의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23만 울주군민들의 민심이 함께 하고 있고 아주 무겁고 신중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제206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송성우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군정질문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송성우 의원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집행부를 비판하는 건 어찌 보면 정말 군의원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성우 의원은 3년 2개월의 제7대 울주군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동료의원들이 있다면 동료의원들을 향해 ‘거수기, 하수인, 꼬봉, 군수 허수아비’ 등 저급한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회의 군정질문에서는 울주군의회 의원은 군수가 무서워 따르고 있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군정질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악의적인 막말로 가득 찬, 비난에 불과한 동료의원들을 모욕하는 저급한 발언입니다. 아울러 오직 자신이 제시한 판례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며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를 불법과 위법으로 매도한 것은 독선을 넘어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송성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이후에도 경제건설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아산시 판례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행부의 위법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성우 의원이 제시하고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산시 판례는 누구나 한번쯤 전문을 정독해본다면 울주군의회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본인의 자료만이 진실인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입증했으니 그걸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송성우 의원님 경고합니다. 송성우 의원님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23만 울주군민 그 누구도 송성우 의원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법원이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성우 의원은 당시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의 위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만큼 결연한 의지로 임하겠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군의원이라는 직함이 어디 저잣거리 내기판의 판돈도 아니고 그렇게 헛되게 걸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듣기로 소속정당의 만류에도 이미 탈당 신청을 하였고 의원 사퇴를 걸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겠다는데 정녕 사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송성우 의원님의 지역구인 범서·청량 주민은 물론 23만 울주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민심의 대리인이자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들까지도 같은 사람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어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마지막 동료애로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존중할 때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지방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은녕 의원의 5분 발언에 같은 당 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허은녕 의원 또한 그 발언에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