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치 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의승 실장은 금번 7월 19일 자 인사발령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김의승 실장님은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월 19일 자로 발령을 받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경제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울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도 그렇고 또 시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더 커지고 더 넓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 그리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이후로 시민 생활안정에 큰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코로나19 피해 시민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 예수ㆍ예탁 및 전출 등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두 계정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변경의 주요내용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입항목인 예수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지출항목인 예탁금과 예치금을 변경한 것입니다. 통합계정은 재무활동의 41% 규모인 2,667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예수금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6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345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762억 원 등 총 1,301억 원이 늘어 당초 643억 원에서 1,94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31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3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7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838억 원 등 총 1,366억 원이 늘어 당초 1,457억 원에서 2,823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추경 사업 편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등으로의 예탁금을 3,201억 원에서 7,108억 원으로 3,907억 원 증액하였고,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결과 2021년 예치금이 2,182억 원에서 942억 원으로 1,2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한 전출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무활동의 0.05% 규모인 5억 7,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이 155억 9,800만 원에서 150억 2,200만 원으로 5억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을 1,200억 원에서 2,073억 원으로 873억 원 증액하고 여유재원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해 예탁금을 76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결과 2021년 예치금이 6,595억 7,800만 원에서 4,955억 200만 원으로 1,640억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변경안의 개요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의 재무활동 수입ㆍ지출 금액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통합계정의 재무활동 수입ㆍ지출금액이 20%를 넘게 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무활동의 수입ㆍ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할 대상입니다. 통합계정은 회계와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경제사정의 악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등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재원을 적기에 투입ㆍ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규 예탁과 예수금 원금상환 확대, 예치금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역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용도로 일반회계로의 예탁과 도시철도공채의 원리금 상환 등을 허용하고 있어 기금 조성과 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는 통합계정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를 통합계정으로 다시 상환해야 하고 통합계정은 이를 다시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상환해야 해서 향후 세입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일반회계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기 곤란해지면서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사업비 감축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시키는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정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이 밖에 재정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과 특별회계 간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는 당초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55억 원이 감액되고 통합계정의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서 873억 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분 전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과 특별회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통합계정의 예치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용재원이 축소되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기조실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이번 8월 10일에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 기금별 변경안 제출 현황을 보았는데요. 각 소관 부서별로 16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이걸 총괄하는 것은 우리 기조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해서 변경하는 경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한 13건이 있는데 대다수의 제출안을 보니까 정책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변경안을 제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정책사업별로 얼마만큼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책사업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편성목만 이렇게 계속 표기했단 말이에요. 보시고 계시나요, 이 내용을? 이번에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정책사업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편성목만 이렇게 계속 제출했어요. 융자성사업비,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계획……. 이런 행정 편의적으로 임의 구분해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의 20% 변경 그 내용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총괄 실국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내용까지 또 편성목도 열거가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서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융자성사업비, 비융자성사업비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금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은 소관 부서에서 하지만 이것 역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기금별로 결산상 잉여금을 변경하는 시기가 제각각이에요. 의회에 제출한 시기도 다르고 올해 한 13건의 변경안 중에 결산잉여금을 반영해 변경한 경우가 한 9건인데 그중에 6월 회기에 6건, 8월 회기에 3건 이렇게 각기 막 이렇게 상정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결산이 종료된 지 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한 2건이 있어요. 이것도 11월에 상정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것 역시 기조실에서 일관성 있게 재정담당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것도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특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기금결산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를 기금운용 수입계획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각 기금별로 반영시점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는 시 기금운용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각 개별별로 특별한 사유는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과 총괄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부서별로 기금운용 심의부서가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관성 있는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우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원래 15일 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월 18일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기간을 채우기가 힘든가요? 왜…….

사전에 보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이 원래는 이번 회기 15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가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국비 규모를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 제출이 한 일주일 정도 늦춰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긴급하게 제출하는 사정임을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공문 발송을 한 바 있고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도 사실은 추경예산과 함께 맞닿아있는 부분이라서 관련 기금으로 해서 제출시기가 법정기한보다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통합재정기금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듯이 크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용재원이 축소돼서 일반적으로 긴급한 재정에 쓰이는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 자체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1차 추경의 경우에는 결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가 있었지만 특히 이번 2차 추경은 그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로 직후에 벌어지는 부분이어서 충분하게 재원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그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 컸습니다, 물론 일정부분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 대개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돌려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기금 건전성을 해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감축한 46개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나타나지 않는다고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연말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세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출 부분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세출 집행과정에서 공기나 그다음에 그 앞에 사전절차 이행 등의 상황을 봐서 금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혹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위주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재원 마련하신 것들,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금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타 사업 구조조정 부분도 가급적이면 영향이 없게끔 하는 그 범위 내에서 감추경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 실국하고도 부단한 대화를 했고 또 그 나름의 노력을 해 왔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추경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2723호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취지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4,086억 700만 원 및 세출 316억 1,9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7,739억 7,6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7,66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4,086억 700만 원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9억 700만 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을 위한 시비 매칭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보전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3,9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예산 조정이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5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을 838억 원 증액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억 원을 순증하여 시비 매칭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세출규모 조정의 일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억 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6,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수출과 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확대와 경제활동 정상화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민간소비와 고용상황의 더딘 회복과 함께 양적 완화조치의 점진적 축소와 가계부채 누증, 금리 및 물가상승 등의 대내ㆍ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고, 전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과 백신 접종의 지연 등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계층의 어려움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국민에 대한 피해 지원, 백신ㆍ방역 분야의 추가 소요 예산 확보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제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조 6,85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조 2,583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858억 원 규모로 사업비 조정과 예산 절감 등을 통한 감액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그리고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과 세출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주요 사업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시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현안업무 기획과 조정회의 개최 등 시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총괄 조정을 위한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순감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경과 대규모 재해 발생 등으로 예산을 당초 편성한 목적과 방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감추경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적기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국가 간 국경 봉쇄 등으로 국외공무출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원 마련을 위한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축소하고 기획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상환과 예탁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555억 원을 순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상환금을 838억 원 증액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유자금 3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신규로 예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예탁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시비를 마련해야 하는 서울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성된 통합계정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독립성과 회계운영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특별회계 고유의 사업비 축소와 재구조화, 예수금 원금의 조기 상환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경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특별회계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사업 구조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185개 사업에서 1,120억 원 감액했으나 특별회계는 46개 사업에서 2,91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액 감액하고 통합계정의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감축된 예산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벌충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치금 축소 등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해 재정운영의 융통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예상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 추가 감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8월 현재 평균 집행률이 71%인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회계연도 말까지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된 게 언제였습니까?

8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8월 18일 제출됐고, 정부 가내시가 확정된 후에 제출된 것은 아니었지요?

8월 18일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8월 18일 정부 가내시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제출이 된 겁니까?

8월 18일 되면서 바로 제출이 됐고요 아마 8월 18일 제출이 된 시점에서 정부 확정내시가 오후쯤에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주된 내용들이 재난지원금인데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88%로 정해졌고 그러면 어쨌든 전국민의 88%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의 분포라고 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애초에 저희 서울시가 추계한 것들은 얼마로 추계한 거지요?

서울시 추계는 전체 서울시 인구의 88%로 일단 추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추계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정내시나 가내시가 있기 전에라도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88%를 기초로 해서 했었는데 실제 정부에서 확정내시된 걸 보면 서울시는 인구 대비해서 74.2%만 지급대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국비 분담분과 또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추계를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확정된 것들과 비교해 보면 대상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대상이.

과거에 저희들이 시 자체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지급할 때 보면 처음에 어느 정도 산정을 했다가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재원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전국민 88%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는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그러면 88%로 추계를 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8%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보다 줄어드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은 인정하는데 당장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인 소득자들의 분포를 보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추경예산안 제출일자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27일에 열리는 의회에 맞추려면 8월 1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추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의 확정내시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다만 제출시점이 임박해지는 시점까지도 안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당초에 추계한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제출된 예산안보다는 실제로 현재 정부의 확정된 것들을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매칭분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588억 정도의 시비매칭액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것보다 실제로 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걸 보니까 588억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588억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어떠세요?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번 2차 추경의 목적이나 배경을 감안할 때 지금도 여전히 일부 부족한 코로나 관련 경비를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답이신 거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려우신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열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시비매칭된 금액이 588억 규모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신 지 열흘 정도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민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논의되거나 나온 게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큰 방향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이나 그다음 방역 안정화 또 민생 회복을 위한 용도인데요. 그게 일정부분은 재난기금일 수도 있고 또 일정부분은 필요한 사업비 예산으로, 특히 방역부분에서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반기의 방역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된 내용들이 전혀 저희들한테는 소통이 되거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제출된 상황이고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에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심의과정에서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열흘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들이 인지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났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현재 시점에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안이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흘이라는 시점이 지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어쨌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과 함께 동시에 진행됐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뭔가 고민되고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빨리 저희한테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고요. 또 실장님께서 지난번 6월 1일 추경 편성으로 여유 재원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따라 시비매칭 사업비 마련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1조 8,500억 원의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 재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셨던 점은 이해를 하는데 우려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일반회계는 1,120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는 상황 변경에 따라서 사업 축소 구조조정을 이유로 2,912억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특별회계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감액결과만 보면 일반회계 사업에 비해서 특별회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일반회계 사업에 비해서 특별회계 사업들이 혹시 경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49개 사업 축소된 것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고,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특별회계를 두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실현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반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회계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가장 크게 언론에 났던 것은 사회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감하겠다, 없애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에도 크게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 이 예산에서도 사회주택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49개 그런 부분들.

크게 말씀드리면 세출 구조조정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231개 사업에 4,03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사업은 46개 사업에 2,912억 원이고 일반회계 사업은 185개 사업에 1,120억 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를 특별히 홀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감액사유가 있었겠지요.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금년 내에 사실상 사업이 집행되기 어렵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의 관련 사업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사회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회주택을 위해서 SH에 출자된 사업 규모도 충분히 집행을 못한 부분이어서 금년에 잡힌 예산의 한 151억 정도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주관 부서 확인을 받아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당초에 본예산은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2차 정부 추경에 맞춰서 매칭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도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되고 애초에 그렇게 기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향후에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특별회계 사업의 편성과 감액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용예상사업 관련해서 검토보고 보면 실제로 지금이 8월 말, 9월 초잖아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현재 기조실의 집행부진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포괄적으로.

네. 기조실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평균 집행률은 8월 말 기준으로 아마 71%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6, 1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들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짚어본 결과 하반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집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연말에 몰려간다거나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인데 보완이 된 게 있나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집행률을 말씀하신 것에서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서, 시정시책연구용역 예산?

제가 그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보완해야 될 점들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다보니 실제로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것은 어쨌든 대안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예산집행 전망을 확인한 결과 각 사업별로 집행률의 80%는 다 넘길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전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사고이월 된다거나 이럴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이게 조직담당관 소관이지요?

네.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뿐이 아니라…….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집행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것은 어쨌든 조직담당관께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바뀐,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작년에 어떤 대답까지 들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니 예산을 삭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변화가 있었을 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어쨌든 간에 부서 요청이 있고 위원회를 거치고 또 거기에서 중복여부 판단하는 기본과정이 두 달 걸리는 거잖아요.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남은 잔액이 워낙 많이 남아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짚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입증할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집행될 거고 그 과정은 어떤 건지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다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문일 것 같아요. 소문일 것 같은데 소문이었으면 좋겠고 항간에 어떤 소문들이 도냐면 저희가 예측하는 건 추석 이전에 70% 백신 접종이 되고 나면 이 사회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으로 2년 전. 지금 재난으로 보는 거지요, 서울시나 국가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재난으로 보는 건데 지금 바뀌고 있는 기조는 위드 코로나로 가느냐 또는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전망들이 있는 거지요.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하고 2차 하고 3차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백신을 개발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반드시 신규라고 해서 안 된다고 재단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상생이나 치유나 보완하거나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신규여도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장해 보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내보라고 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신규라고 하더라도 함께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거의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단순하게 코로나19 재난상황이어서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하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오히려 하나씩 부서별로, 그냥 지금 내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이게 소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대안이나 복안이 있나요, 실장님?

지금 아직 내년도 본예산까지를 살펴볼 마음의 여유를 못 가졌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서…….

이미 부서들은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지금 이제 편성을 위한 기초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배제가 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의 사업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에서 국가와 매칭해서 일부 588억 정도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그것을 기조실에서 권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모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덴데 그런 부분도 한번은, 부서별로 다들 예산에 대해서는 기조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무척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못 뵈었던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다가 기조실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기대가 큽니다만 또 걱정도 커요. 많이 바뀌셨고 새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보다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588억 원의 차액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588억의 남는 금액에 대해서 용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병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와 사전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상의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툭 던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논의를 하게 되면 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88%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서울시도 충실히 따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실제 지원대상은 정부에서 내려온 확정내시에 따르면 88%에 못 미치는 74.2%인 것으로…….

74.2%?

네, 그렇습니다.

74.2%가 평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74.2%가 커버 된다 이렇게, 그게 아마…….

자치구별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아마 대상되는 숫자들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나 수입이 많은 동네는 좀 낮을 것이고…….

88%보다 더 올라가는 구도 있을 수 있고 현저히 못 미치는 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나눠줄 텐데, 그렇지요?

네.

서울시는 전체를 총괄하니까 74% 정도 계산하면 되는데 자치구는 또 자치구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자치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금액으로 따져서 제일 많이 내는 자치구가 어디예요?

금액은 그렇고요. 일단 비율로 봤을 때 금천구가 89.1%고요 그다음에 강북이 88.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감이 안 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고요, 금액으로. 제일 많이 내는 자치구가 얼마 금액을 내지요?

구비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구비 부담액으로 비교를 하면 강서구가 141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일 적게 내는 자치구는요? 중구겠지요, 중구가 인원이 적으니까.

중구는 27억, 종로 31억 그렇습니다.

종로, 중구 이렇게, 서초구는 얼마 정도 내요, 강남구하고?

서초가 57억 그다음 강남이 72억 그렇습니다.

강북구는 81억 정도 내고 강서구는 141억 내고요 서초구는 57억 내고 강남구는 72억 정도 내고, 강서구와 강남구가 인구수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요. 그런데 자치구 재정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별로 따져보면 형평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치구 재정부담이 생기고 자치구의 재원이 그만큼, 공공의 재원이 그만큼 소진이 되는 거고 소진이 되면 공공복리의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 하나만을 가지고 보완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 않은데 588억 그 예산 가지고…….

588억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88억을 가지고…….

고민 안 해 봤지요?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 분담률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민 안 해 봤지요?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고, 588억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1안, 2안, 3안 이렇게 검토를 해본 건 없지요, 공식적으로?

구에 대한 부담까지를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민 안 해 본 거지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근거가 없다 하고 딱 끊어버린 거지요. 좋습니다. 자치구별로 이렇게, 개인으로 따져보면 재난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행정을 운영하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따져보면 어려운 자치구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부족한 데는 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조건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감안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창조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에요. 지금 잘했다 못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일정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계층,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지역에 그분들을 위한 훨씬 더 많은 재정수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그 건을 가지고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나 그다음에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도 지원 비율을 달리 한다든지 또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서 구의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 다 배려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사후적으로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비 분담분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도 이해하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교부금 조정하는 지방세 공동과세 관련한 제도의 변경과 운용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지방세 공동과세 관련해서 공동과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시민운동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영이 되고 지방세법도 변경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오래 됐어요, 10몇 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변경이 된 게. 이것도 또 한 번 검토해서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도 하고요. 재정기획관께서 행정국에서 근무하실 때 우리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관리를 했었지만 그런 특별교부금 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시기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시의회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께서 평소에 지론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그리고 용처를 특별히 쓸 수 있는 용처를 정해 주면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 가더라도,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널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경기도는 100%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서울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있나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잡혀있는 지급대상이 서울시민의 74.2%이기 때문에 소득상위 26%가 제외됐는데 이분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만약에…….

금액이 얼마나 늘어요?

시비 100% 부담한다고 하면 6,2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는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을까요? 거기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좋습니다. 없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치구의 재난지원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형평성이라든지 보전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분담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안부에서 예시한 5 대 5를 사실은 저희 시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5 대 5는 어렵다고 해서 정말 몇 차례 어렵게 토론하고 한 끝에 서울시가 6 그다음에 자치구가 4 해서 70 대 30의 비율을 70 그다음 18, 12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없는 자치구는 되게 어렵다니까요. 관악구도 없는 돈에서 124억을 짜내야 돼요. 서울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치구는 뻔하거든요. 인건비도 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재정력 지수도 매우 낮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말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상자가 금천구가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강북구.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반증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한 말씀 더 하십시오.

만약에 588억 원이 잘못 계상되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기금과 관련한 기조실 전체 예산안 중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조정해도 됩니까? 아니, 그 588억 용처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 안 하면 그냥 삭감,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서 나가는 돈인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정할지는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정하겠지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재원 마련하는 곳에서 그냥 보전해 주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지나갈 것 같아요?

일단 588억의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자체는 지금 모든 상임위가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그 588억을 삭감을 해버리는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잡혀있는 그 부분을 원안대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 일부 부족해서 나중에 예비비를 쓰는 사태까지 생겼는데요, 그걸 완전히 전액 삭감을 해버려서 나중에 정말 부족해졌다고 하면 예비비로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예비비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588억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선까지를 실제 조정하는 대상으로 삼을 거냐에 대한 판단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쓸 예비비만큼만 의결해 주면 되겠네. 구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도요 예비비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10년 전의 예비비 망령이 자꾸 생각나요. 법적으로 못 쓴다고 하는 예비비를 뽑아서 쓰신 전례가 있어요, 지금 시장께서. 양화대교 교각 넓히는 사업 말이지요 집행부 마음대로 예비비 뽑아 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해보세요. 지금 시장께서 어떤 사람들 고발이니 뭐니 자꾸 언급하는데 진짜 고발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금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용처를 상임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해 주세요.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해서 저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가내시 사항과 확정내시 사항의 차액으로 해서 588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자꾸 588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찝찝해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와서 설명할 때 가내시 상태였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니 지방채 3,000억을 발행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88억의 여유자금이 생겼으면 58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방채 발행하시는 건가요?

일단 현재 이번 회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3,000억을 전제로 해서…….

아니, 그 당시에 588억의 여유자금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해서 3,00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 588억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라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할 때 확대재정을 그렇게 주장했을 때 서울시 기조실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행안부로부터 제재사항이 있으니 지방채 발행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588억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3,0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88억 원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 받은 금액으로 인한 차액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돼야 될 부분이고, 확실하게 588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여유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추경 올라온 것에 588억의 차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경위에서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행자위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행자위에서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삭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88억을 일정부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588억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는 경우 추후에 혹시 부족예산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 왜냐하면…….

아니,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후에 혹시 부족예산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 편성이라는 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인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도 실제로 잡았던 추경예산보다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나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의 입장으로서 균형예산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11월에 제출할 예산안도 그렇게 여유자금을 해서 예산을 올리실 건가요, 혹시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혹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삭감을 할 때 삭감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예산 관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왜 지방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냐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 채무비율이 27%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던 시점이어서 추가적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1ㆍ2차 추경을 거치면서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추경에서 원래 당초 지방채로 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합하면 그때 그 당시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요.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정리하고 들어와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기조실장으로 기획경제위에서 추경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경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으로 왔지만 그만큼 마음이 또 편안합니다. 위원님들 잘 지도편달 해 주시고요. 먼저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제ㆍ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실장의 소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일자리와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고도화로 선도경제를 구현해야 하는 우리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정책실 구성원 모두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되지만 가치 있는 여정에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민생경제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와 경제정책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셔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밀집도 완화를 위한 참석 최소화 요청에 따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안건 소관 부서장만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105억 2,600만 원에서 228억 7,000만 원 증액한 9,3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7,122억 4,000만 원에서 222억 3,600만 원 증액한 7,34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2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정부 추경에 반영된 2021 희망일자리사업 국비지원액 246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지원액 감소를 반영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 2,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7억 4,600만 원 등 8개 사업 1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개 사업 222억 3,600만 원 증액으로 지난 7월 정부 추경으로 확정된 2021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국비 246억 900만 원과 대응예산 시비 13억 7,400만 원 포함한 259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해 7개 사업 23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억 200만 원 감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억 9,100만 원 감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9억 6,9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예산 등 8개 사업 13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세출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민생안정 지원에 꼭 필요한 재원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1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오전에 있었던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경제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생계를 지원하고자 259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사업 등의 공공일자리를 3개월 간 제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제1회 추경사업인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동일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분ㆍ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일자리ㆍ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영되더라도 전년과 비교할 때 한시적 긴급 공공일자리 목표인원과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운영기간만 달리하여 투입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ㆍ축소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등 6개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와 행사운영비 등 4억 6,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국외업무여비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재원 마련을 위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에서 모두 19억 6,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실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등 4개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외교부도 특별여행주의보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낮은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실의 업무 특성상 국제협력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투자설명회 등의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ㆍ사무관리비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개최가 어려운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과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3억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성 사업들이 취소ㆍ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 감액분을 시급한 추경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행사의 정상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는 소폭 감액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대폭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은 전년 대비 5,700만 원 12.5%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감액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확정ㆍ통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7개 사업에서 23억 8,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비감액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억 200만 원을 감액한 59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정착 지원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초 전년도 선정사업 수 75개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55개 사업 731명이 선정되면서 국고보조금과 매칭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신청한 사업은 모두 70개 사업이었으나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의 선정이 11개 신청했는데 2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56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분을 시급한 추경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된 사업 대부분이 자치구 신청 사업이고 서울시 자체 사업은 단 2개 19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75개 사업 1,471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서울시는 4개 사업에 566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서울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역량교육부터 창업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6억 9,100만 원을 감액한 23억 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은 ITㆍSW 우수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산업 이ㆍ전직 지원, 디지털 미디어 마케터 인력양성 및 취ㆍ창업 연계, 서울지역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고용노동부 사업심사 결과 서울시의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매칭 비율에 맞춰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사업심사 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사업심사 결과 통보와 사업비 교부가 진행되면서 매년 추경을 통해 매칭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추진 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은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9,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용노동부 국비 예산 감액 9,000만 원분만을 반영하고 매칭시비의 감액은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매칭시비를 감액할 경우 사무국 운영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과 사무국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비는 조정하지 않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한 행정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부담금, 교부금 등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등이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해야 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령안이나 경비, 보조 등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한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것이 의무사항임에도 이 사업과 같이 국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비 감액 없이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 간 재정분담의 기본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게 되므로 국비 삭감 비율에 맞춰 대응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국비감액 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포함한 4개의 사업에서 국비지원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등 10억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맞춰 9억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대상자 지원 금액을 48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이에 맞춰 대상자 수와 시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상 사업대상자와 실제 지원대상자의 수가 상이하므로 적정 소요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비지원 축소를 이유로 시비 대응을 획일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부족재원을 시비로 보전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19 피해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양봉산물 정보제공 등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등 미추진ㆍ축소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황변경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축소된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V-커머스 스튜디오와 마이스타일랩 중에서 사업유지의 필요성이 약화된 마이스타일랩에서 8억 8,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장방문이 저조하고 유사 민간 추천프로그램 등과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축된 프로그램과 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최소비용을 제외한 운영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설계 당시 시장 분석과 수요예측이 미진해 대규모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성립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됐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전환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적기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예상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실의 경우 국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추가 감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 전체적으로 보면 8월 현재 전체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2.2%인 가운데 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연도말까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고 애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최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농산물 꾸러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원래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인원이 2만 6,880명인데 확정인원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건가요?

설명드리면 복잡한데요. 이게 사실은 통계의 혼선입니다. 잘못 잡힌 건 아니고 당초 저희가 기정예산하고 정부의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면 48만 원씩 개인당 추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종 내시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추경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41만 원으로…….

그런데 임산부 꾸러미를 받으신 분들의 효과가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 도모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돕는 의미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감추경할 필요가 있을까, 더 늘려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약간 더 시비를 그런 것에서 넘어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의아했어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규모 편성원칙이라는 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왜냐면 정부가 주기로 했다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감추경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의 편성비율이 매년 왜곡되는 현상 때문에 다만…….

그런 경우에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감액보다는 증액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 임산부들에게 좋은 먹거리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부가 이것을 왜 잘랐는지 충분히 반영 안 해 준 것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감추경할 것이냐 그냥 국비만 감하고 우리 시비는 그대로 반영시켜놓을 것이냐.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6개월분 했던 것이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요, 집행이 안 되고. 왜냐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약정한 분들이 다 요청을 안 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돌릴 계획이고요, 올해 금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일반시민에게 알려지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설명하고 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타일랩 말씀하셨어요, 최선 위원님도. 사실은 이게 패션플랫폼 구축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더 방점을 찍으셔서 아까도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꼼꼼하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한 발 더 나아간다고 하면 플러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문화가 커지고 그런 경향에 맞춰서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더 보강을 하고 키울 부분이 있고 조금 타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체 사업내용을 재편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5개 감액사유가 국비지원 감소가 있었고 코로나19로 축소된 국외업무비와 행사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 같은 행사비용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SIBAC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삭감이유 뭐예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SIBAC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동이 거의 안 되고요. 그러면 다른 행사는 온라인 행사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밤낮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동시에 온라인 회의도 굉장히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이번에 그런 고민 좀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역별로 특정지역이 대륙이 한두 개 정도면 그걸 조율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온라인 회의 자체가 어렵다는 실무적 고민이 있었고요. 또 주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 회의 자체가 사실은 서울에 모여서 해야 되는 회의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SIBAC 회의는 전액 저희가 감액했고 그다음에 서울투자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대륙인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액 삭감보다는 다른 변형으로 그걸 유지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변형이 될 거라는 그런 사인 같은 걸 주는 행사비용은 남겨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금융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서울캠퍼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2억이나 되는데 이런 건 삭감을 안 했네요. 도시활성화사업 추진도 행사비가 1억인데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국제행사 중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은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IBAC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위원들이 전 세계 도시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접속해서 하기는 안 되는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사라든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 심사를 보면서 대학들이 캠퍼스타운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많은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개를 추리고 나머지 그렇게 고민하는 일자리들을 다 뽑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행사비용으로 2억을 일단 해 놓으셨는데 이거 삭감 아직 안 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하반기에 캠퍼스타운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연계된 시장과 또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이것이 왜 감액이 안 됐냐 이 말보다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연계성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것, 그다음에 의욕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좀 수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번에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대학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다 뽑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저한테 와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사업은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최근에 주변의 일부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총장님들 의지도 강하시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신청은 많은데 저희가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뽑아드린 데가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도 키우고 늘려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여기 냈는데 지금 보면 추경에서도 여기 삭감한 부분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뭔가 컨펌(confirm)이 오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하겠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편중되고 어디는 모르고 이것이 국비와 매칭이 돼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눈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더 고민하고 위원님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번 회기 중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영희 정책관은 금번 7월 19일 자 인사발령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한영희 정책관님은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먼저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서울시민의 공정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 새로이 개편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발령받고 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노동자,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늘 상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노동ㆍ공정ㆍ상생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골목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과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의안번호 제2709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결산결과 예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책자금 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예치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은 당초 759억 7,100만 원에서 1,525억 7,700만 원으로 76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필요한 시중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190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은 당초 553억 원에서 668억 원으로 1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4억 원, 예치금 회수금 31억 원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치금은 당초 392억 100만 원에서 1,126억 8,000만 원으로 73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변경안의 개요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대응 정책자금 지원의 확대로 기금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운용계획보다 20%를 초과해 변경됨에 따라 지방기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제1차 변경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종 지원 확대를 위해 예수금 20억 원을 증액해 이차보전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금융지원 사업, 이른바 4無 안심금융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신설하고 2조 원 규모에 대한 이차보전금 95억 원과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의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는 115억 2,700만 원 증가, 재무활동은 31억 2,700만 원 감소에 그쳐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3차 변경안은 2020년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 증액분 766억 600만 원을 반영한 결과 기금의 운용규모가 당초계획 대비 28.4% 증가한 3,839억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기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변경안을 가장 가까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을 결산 전 이입하도록 한 지방회계 제도를 활용해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과 같이 잉여금을 상반기 중에 결산 전 이입하여 처리했다면 제2차 변경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64억 원이 불필요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을 회수해서 다시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재원의 단순 보전에 불과해 의회 의결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한편 중기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 2,400억 원의 융자를 받았으나 기금 상황 악화로 인해서 2017년부터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기금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된 예치금 회수가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한 바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일정부분 융자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바로 6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 2021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동원해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신수정 사회적경제담당관이 병가 중이어서 노동정책담당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630억 8,000만 원에서 3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6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4,161억 8,400만 원에서 20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4,36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4건 3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2건 60억 8,000만 원 그리고 감액 2건 26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편성으로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2,5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50억 원, 그리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10억 8,0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고용노동부 국비 감액 통보와 기업 신규 채용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 25억 9,000만 원 그리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한 국비 감액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건에 20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2건 244억 3,000만 원, 감액 4건 4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2,500억 원 추가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를 합한 22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2021년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가 법정의무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비 절감분 감액 5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고용노동부 국비 감액 통보 및 기업 신규 채용 수요 감소를 반영한 34억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인원 감소를 반영한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앞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6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제2회 추경에서 증액된 국고보조금, 기금과 사업수요 감소,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된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서 50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5,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25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서 10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36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과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2개 사업에서 244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서 41억 3,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목적의 적합성과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복구 지원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변경 등의 이유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개월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나 예산증액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자체 예산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 6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가입신청으로 인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3억 4,000만 원을 증액했고 8월 현재까지 57억 6,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비에 대한 대응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저축보험 또는 퇴직적립금 성격의 상품이므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생계안정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예산은 사업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기존 지원사업과 사업대상이 다른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면 사업비 정산 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 원을 감액한 13억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150~160개의 전통시장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 4월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매년 등록과 인정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의무전기안전점검에서 제외된 26개 전통시장 4,500여 개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 예산을 남겨두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된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2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67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255억 6,00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제1회 서울시 추경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보조비율을 차등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비율별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 제2회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예산이 편성되면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50억 원과 이에 대응하는 시비 172억 7,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 발행분 2,500억 원을 포함해 연도 말까지 총 1조 600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발행은 11월로 예정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쇼핑주간에 상품권을 집중 발행하여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발행ㆍ판매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대비 누적 결제율이 78% 수준에 불과하므로 행사기간 내 소비 진작이라는 추가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력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다르게 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비율과 달리 서울시에는 2%의 국비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3개 자치구는 시비보조율을 4%로,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6%의 시비보조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정력을 지원기준으로 정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피해정도와 소비증진 효과 등과 무관하게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고보조비율을 4%와 2%로 달리하는 예산이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된바 사업비 정산시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비율별로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8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년간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기업지원 사업과 참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거나 유관분야로 창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8명의 참여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청년들의 이직, 퇴사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11명으로 감소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사업규모의 축소로 국고보조금과 매칭시비를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청년 이직과 퇴사가 계속되어 당초 채용인원의 20%만 남게 되었으므로 사업목표와 대상자 선정, 추진방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4억 5,400만 원을 감액한 94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 매칭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 지원과 최종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시비 지원과 참여기업에 대한 공모ㆍ심사를, 자치구는 참여기업 신청ㆍ접수와 기업 지원약정에 대한 체결, 채용자 승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확정액의 감액과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포기로 인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비감액과 사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예산감액의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비매칭 시비 편성과 참여기업 공모ㆍ심사에 국한된 서울시의 역할로는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예상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필요한 매칭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경우 국비사업 매칭시비 외에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어 추가 감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8월 현재 116개 전체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4.1%입니다. 이 가운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과 연도 말까지 9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검토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매칭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몇 년도부터 하게 됐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처음으로 내시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는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별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이번이 처음 실시하는 거라 이거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동안에?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출이 적은 상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50% 매칭 1 대 1 비율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정부에서 10억 8,000만 원 지원이 있었고 저희 그것에 매칭하는 10억 8,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업의 대상이 다르고 매칭사업과 시 지자체 예산사업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님게서 구분하지 않은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번에 대상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별도로 정부에서 구분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대상으로 분류는 필요하지만 노란우산공제회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내용이라고 보이고 저희가 약 9,000여 명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분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을 세밀하게 잘 챙겨서 우리 서울시가 매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비 매칭사업 대상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이렇게 주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금을 위한 공제가입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인데 정책관님, 생각하신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실은 일반근로자라든가 직장인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적립금 등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등에서. 그런데 소상공인에게는 사실은 퇴직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노령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가 2016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오늘내일이 굉장히 힘든 소수의 소상공인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좋은 측면이 있으면 단점도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 정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 이런 사업들인데 폐업이나 본인의 사업에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제도를 주게 되는데 소득공제 제외대상자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부동산업자들 이분들은 또 제외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 말씀 맞으시고요. 일부 제외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정책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가입이 1년 미만이면 원금손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인사정에 따라서 임의해지 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있지만 희망장려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원금손실 없이 환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분은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까? 가입의 원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가입은 연 매출 2억 이하가 가입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렇게 대상을 특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진 상태입니다. 업종은 제한되어 있고 전체 대상가입 기업 수는 굉장히 넓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폐업까지 사업을 유지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은 일에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세심한 예측과 검토를 정책관님께서도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희 기획경제위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경제정책이고 또 그 안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질의할 것은 사회적경제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서 감액을 하게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업 지원사업들이 종료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로라든가 이런 예상치 않은 것이 더 크게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도 감액되는 게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감액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청년들의 일자리 또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 면에서 일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까지도 여기 같이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고 그렇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고민 좀 하셨나요? 오늘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아프셔서 얼굴도 보기 전에 병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 고민이 좀 되네요. 어떠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채용규모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상황이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수요를 늘여가는 데는 굉장히 사회적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저희가 해서 한번 좋은 방안도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감액되는 걸 보면서도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감액에 앞서서 이것은 매칭된 거라든가 줄어든 일자리에 대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서울시가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많이 축적이 돼 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한영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기조실 간부들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님들 명단을 죽 훑어보면 나이 차이들이 많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과장님들의 연세가 한 서너 살씩 평균적으로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시에서 왜 이렇게 인력을 배치했는지 본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코로나 관련 대응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것들도 있지만 불가피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엉뚱하게 재해석되거나 엉뚱하게 홍보가 되는데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요즘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들이 겉으로는 협치를 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언론플레이들을 각자 막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유감스러운 오세훈 시장님인데요.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에 이를 테면 사회적경제기업들 관련해서 고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집행한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부터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공무원들은 징계 받을 일 하지는 않았거든요. 본 위원 보기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지요. 이건 뭔가, 이거 한 건만 나오면 그럴 수 있겠다, 좀 오해 하셨겠다 싶은데 태양광 관련해서도 또 누구를 고발한다, 법적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셔요. 이건 앞으로 협치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자꾸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사회적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IT경제가 부흥했을 때 창업보육센터다 이런 거 막 만들었어요, 초기에 IT기업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는 회사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이 다 성공했나요?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을 지원해서 했었던 거지요. 사회적경제도 초창기예요. 태양광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보니까 신 황금맥을 찾아서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들고 있다 이런 표현의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태양광사업 같은 것도 사회적경제로 실시할 때 뭔가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의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먼 미래를 보는 혜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님을 잘 설득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들이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감시를 못했다 해서 의장을 고발한다고 이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지……. 국회에는 그런 거 한번 해 본 적 있나……. 이 사람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집행하셨던 집행당사자로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실제 집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투명하고 아주 상세하게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로 오신 한영희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담당과장님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지, 시장님 입에서 자꾸 고발이라는 단어가 막 튀어나오는 게 이게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서 좋네요.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2021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건에 대해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 정산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고보조비율별로 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서 22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2%)를 신설하여 222억 7,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사업대상이 다른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2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신설하여 21억 6,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364억 7,500만 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장님, 검토해 주신 대로 내용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