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원철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문화본부장,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코로나의 위세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철저한 관리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편성하였으므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본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이어서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문화본부장을 맡게 된 주용태입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652억 원에서 약 70억 원이 감액된 5,5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2개 사업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감액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공정조정 또는 사업변경으로 인한 문화시설건립비 감액분 49억 원,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문화행사비 20억 원, 기타 국외업무여비 감액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본부 소관 사업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현황 및 감액 이후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울역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 자로 임명받은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서울시 한 기관의 운영책임을 맡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청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4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3,000만 원 대비 1.5%인 2억 2,600만 원을 10개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물관 기획전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총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초청 박물관 나들이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수혜계층이 감염 취약계층으로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타 보상금 등을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실 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대부분 고령인 자원봉사자의 감염 취약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중단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8개 사업에서 총 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활력 있는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김용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29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개 사업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감액으로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예산 118억 7,598만 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원들의 국외출장이 불가하여 전액 감추경하고 필요시 예산과에서 재배정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주일에 직원들 전부 동원하셔서 고생하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됐는데도 광화문에 나와서 그 교인들하고 목사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백지숙 시립미술관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정말 서울시와 전 세계적으로 사업들을 다 감추경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시립미술관이 118억 정도 예산에서 한 2,000만 원을 감추경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만 지금 미술관이 한 달간 휴관하고 있지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관장님, 제가 미술관 운영위원회도 같이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 문체위 위원장님조차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관장님이 보고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작년에 미뤄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준비 건으로 지금…….
김춘례위원
물론 그것 홈페이지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저희가 내일 위원장님께 그 사항을…….
김춘례위원
내일?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춘례위원
오늘 회의하기 전에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헛 질문을 안 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오랫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미술관에 대해서 지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정도 휴관을 하면 그동안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도슨트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예산도 감추경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도 사전에 예산과랑 협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중 대부분이 도슨트 경비로 운영이 되는데 올해는 도슨트 운영을 축소해서 운영하긴 하지만 온라인 도슨팅이나 라이브 도슨팅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저희가 감액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일부 삭감을 제안했는데 예산과에서는 그냥 그 정도 금액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또 결론이 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만큼은 채우질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관장님, 시립미술관은 관장님이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예산과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 관장님이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거기에 필요하고 감액하는 이런 것은 관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와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따른다는 것은 약간 관장님이 운영자로서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달씩이나 휴관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운영위원조차도 모르는 이런 것을 지금 순간 내일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려 그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도 돼요?
황규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춘례위원
다른 부서인데 해도 돼요?
황규복위원장
다른 부서요?
김춘례위원
다른 과인데…….
황규복위원장
다른 과 그냥 같이하셔도 됩니다, 일괄하는 거니까.
김춘례위원
난지도 미술창작스튜디오에 외국인 입주자들이 올 2021년도에 많이 입주되어 있어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요,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입주자들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중단이 되어 있으면 초청예산 1,4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이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 지금 초청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초청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올해는 불용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불용될 예산인데 감추경하는데 왜 안 올렸어요? 관장님, 신경 써서 하셔야지.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감추경 자리인데 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추경 이것 1,400만 원도 다시 하실 겁니까?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황규복위원장
관장님, 우리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1,400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의결하는 데 있어서 더 감추경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한번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 확인하실 건데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해서 저한테 답변주세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시립미술관장님, 시립미술관이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런 봉사단 운영을 감추경하는 자리에서 이런 게 소홀하고 또 휴관하는 것도 소홀하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제가 2년째인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가지도 않고 계속 지켜만 봤는데 미술관에 대한 것 한 번이라도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지난번 운영자문위원회 때는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김춘례위원
그때는 제가 운영자문위원회에 스스로 가서 참석한 거고요 관장님으로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늘 김용석 관장님 처음 자리하셨는데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김용석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소영위원
2014년도에 제가 서울시의회에 잠깐 들어왔을 때 같이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짧았지만 그래도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의원님이, 그때 당시는 의원이셨는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때 활동하셨던 것들을 보면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으로서 잘 운영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의 그 위상을 조금 더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본부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김소영위원
이제 문화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오늘 문화본부장으로서 첫 만남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싫은 소리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당부말씀입니다. 제가 권역별 도서관 관련해서 보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를 받고 이 권역별 도서관 건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보고를 받고 나서도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기부자 얘기가 나왔고 그 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고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 이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밝힌 게 벌써 2019년도에 처음 나왔었던 얘기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보고도 없었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오셔서 다시 보고를 하실 때도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기부자가 탈세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좋든 나쁘든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사실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저희가 아마 8월 첫째 주에 MOU 체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불과 이게 결정되어서, 물론 2019년도에 한번 처음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됐었고 제가 여기 문화본부장으로 오고 나서 불과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뜻이 좋고, 특히 전액을 기부한다는 게 기부문화 확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사재를 털어서 하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MBK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모펀드 운용하시는 분인데 100%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MOU를 했는데 MOU 하고 이런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 보내서 다 하게 했고 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늘도 뉴시스에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김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부해서 건립하는 것 좋아요. 좋은 취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물론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가 그 중간에 다시 엎어지고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 전반적인 경과보고를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까지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들을 빼고 보고를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알았을 때 이것은 조금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 중에 MBK가 탈세 관련되어서 조사받고 있다 이 사실을 왜 보고를 미리 안 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소영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이런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나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도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런 기부자가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딱히 저처럼 요청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이것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넣었는데, 왜냐하면 결정된 게 불과 7월에 결정됐고 8월 초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9년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부결되어서 안 됐고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탈세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된 거거든요, MOU 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MBK가 주장하는 바하고 또 국세청이 주장하는 바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논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소영위원
제가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 잘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시간 내서 두 번 보고를 받았고요 집행부도 시간을 내서 두 번이나 보고를 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어떤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잘됐든 못됐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대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되거나 2019년도에 이미 기부의사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몇 년 뒤에 기부를 한다고 그게 확인됐을 때 그때서야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 과정 자체를 계속 다 누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는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위원들에게도 숨김없이 이게 논란이 될지언정 그리고 지적을 받을지언정 사실대로 다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앞으로 더 상세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부서 실국장님들이 보고를 해줄 때는 진짜 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MBK 거기에서 탈세조사로 국세청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할 텐데 소송을 하다보면 그분이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을 제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묶이고 나서,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소송결과에 이게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저희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모펀드 운용하는 MBK 자산운용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최대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26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성공보수를 1,000억인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을 안 내고 받은 건데 그게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은 미국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또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내든지 간에 그것과 저희한테 기부 약속한 300억과는 제가 봤을 때는…….
황규복위원장
별반 문제가 없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크게 영향을 안 끼칠거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그냥 계속 추진을 해도 될 것 같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리고 3개년 분할로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의사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큰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먼저 주용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위원
다시 또 계속 남은 기간 상임위에서 볼 수 있겠네요. 아울러서 김용석 역사박물관장님, 의정활동 같이하다가 그쪽에 앉아있는 게 좀 어색하고 옆에 앉으시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잘하리라 믿습니다. 워낙에 의정활동 에이스였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김용석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
저도 김소영 위원님에 이어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죽 보다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서북권 12억 감추경을 보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서대문이고 제가 서대문 지역이고 전반기에 의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집행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때문에 그런 건가, 물론 제가 페이퍼 한 장으로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단 얘기는 들었어요, 페이퍼로. 따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아까 뭐 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기부액과 관련돼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것도 감추경 하는 건가, 단순히 공개의 문제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부가 진행되고 있는지……. 김수현 문화시설과장님이시지요, 여기 나와 계신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통화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원철위원
통화를 해서 궁금한 것을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3년에 걸쳐서 1차 50억 받고 250억을 차례대로 받고, 그 돈이 들어오는 것도 염두에 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대문지역의 의원이 상임위에 있으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저는 탈세혐의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30억도 아니고 300억이면 큰돈 아니겠어요. 사재를 털어서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미치는, 지역에 파장이 꽤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소송결과보다 과정, 이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이 현황파악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본부장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특히 지역의 현안사항들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는 게 도리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이 추경안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세입으로 다 처리되고 세출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가 지연돼서 어차피 시설비를 금년에 감추경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편성을 지금 감추경 하는 거란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또 의정부지 정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광화문광장 동쪽부지에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 터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의정부 옛터를 보호하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유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까지 학술연구도 하고 발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유구 보호시설 계획을 부결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난 7월 14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는데 그동안 죽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국제현상설계까지 해서 했는데 현상설계에 따라서 유구를 보호하는 보호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관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딱 올렸더니 대부분 위원들이 강하게 그것은 영구시설이 돼버려서 이 의정부 터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것과 맞지 않다, 그래서 임시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보호각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은 원치 않는 시설이고, 그래서 일단 유구 보호시설은 아주 임시로 하거나 아니면 의정부지를 아예 처음부터 원형으로 복원해라, 원형 복원.
신원철위원
원형으로 복원하라는 얘기예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원형 복원을 추진하라는 게 강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그 원형 복원을 한다는 것은 세종로하고 그 앞에 있는 광화문 앞길 여기까지 원래 더 침범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원형 복원을 하려면. 그러면 도로까지 침범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됩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원형 복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지금 경복궁 2차 복원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45년까지. 경복궁 2차 복원과 맞물려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유구 보호시설도 못 만들게 하고 원형 복원을 하라니 그동안 계속해서 유물을 다 발굴했고 유구도 다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있는 유구 보호시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타절시키고 일단 원형 복원은 복토를 하고, 이미 유물은 다 빼냈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하고 추후에 2차 경복궁 복원과 맞물려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향후 이 일정과 관련돼서는 매듭을 짓는 건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래서 일단 그것은 원형 복원을 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의정부지였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R, VR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다든가 거기에 흔적을 좀 남긴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복궁 앞 유구 보호시설이 한 2층짜리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설하고 경복궁이 안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복토하고 공원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전혀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현상설계했던 실시설계안을 가져가서 제안했더니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이 내려와서 부결된 겁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북권 도서관이 타당성 검사가 2019년도에 나왔다 그러는데 2021년도에 20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지요? 거기서 이번에 12억을 감액했는데 2019년도에 타당성 검사를 끝내놓고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그냥 세워놓고 보시는 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이 서북권에 대해서요?
이종환위원
네.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설계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사업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감액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9년도에 타당성 검사가 끝났지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안 끝난 건가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종환위원
2021년도에 예산을 20억 이상 세워놨던 것 아니에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세워놓고 보는 건지, 감액을 하는 걸 보면.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것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설계공모에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공모 과정에 있는데 도서관이 5개가 동시에 발표가 돼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투심하고 그런 과정이 2020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20년에 예산을 집행할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서 의견수렴이나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 지금 2021년에는 착공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서울시 공공도서관 같은 것은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이 되나요,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제가 도서관 업무는 저희 추진단 소관이 아니라서…….
이종환위원
아, 그건 아닌가요?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지금 건립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관공서 건립 같은 것도 제가 보면, 제가 예전에 임대 얻어서 사업해 본 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도시재생본부, 이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 시설추진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건립만 하고 문화본부나 이런 데로 이관시키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 이런 데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운영을 하게 되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운영하는데 그 해당부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게 사실 서울시에서 큰 개발사업을 할 때 그동안 놓쳤거나 미흡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계획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기획단이 큰 계획사업을 잡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국제현상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운영부서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당 파트별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4개 부서가 같이 협작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성이라든가 공간기획이라든지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큰 사업이 있으면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해서 1부시장 산하, 2부시장 산하가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같이 기획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야 사업에 차질도 없고 혈세가 낭비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부서하고 소통이 안되면 추진하는 데도 계획성 없게 이루어질 거고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처음부터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관련부서 저기를 충분히 해서 이런 걸 효율성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꼭 이것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본부장님, 아까 김소영 위원님하고 신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있었지요? 기부 건이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경만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미 수락을 다 한 거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경만선위원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검토한 게 아닌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이게 자칫했다간 여론에, 저희가 검은 머리 외국인한테 어쩌면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일단 시민권자는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그런데 국내에서, 서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또 사모펀드 운영자라서 사회에 공헌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장학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약간, 국세청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따져서 논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사회 공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특히 도서관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만선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10살 때 미국에 갔어요. 10살 때 미국 갔는데 무슨 서대문을 사랑합니까.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한국에서 약간 불법이나 탈법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 뭔가 정당화하고 여론 몰이 같은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거기까지는…….
경만선위원
아니 대부분, 미국의 마피아들도 자선사업 많이 합니다. 아주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졸속으로 심사를 해서, 3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10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무슨 서대문을 사랑합니까. 단지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서대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는 좀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지금 이 양반의 주 업무가 사모펀드를 해서 기업 인수합병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고 그랬던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 MBK에 대해서 줄줄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는데 그분한테 서울시가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저희 서울시가 수락을 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재검토를 해서 그냥 당당하게 서울시가 서대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하게 이런 다른 분야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니 3살 때 가든지 5살 때 가든지 10살 때 가든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그 지역에, 또 내가 성공해서 불법이나 탈법을 해서 번 돈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00억 정도 냈다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겠다는 어느 정도 포석이 깔린 거고 저는 이게 좋게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300억이 없어서 꼭 이런 깨끗한 돈이 아니고, 순수한 동기라면 감사하고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짜 고맙고 나름대로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너무 졸속으로 심의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런데 지금 MBK가 불법…….
경만선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지가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아니요, 그 후원하는 건하고 미칠 영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선위원
논쟁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지켜본다는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러니까 국세청과, 정말 탈법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경만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본부장님하고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비쳐지는 모습, 어느 정도 그런 기준 잣대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 논점에서 본부장님 벗어났는데, 혹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낸 상태라서…….
경만선위원
결론 안 냈지요? 그러면…….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사항은 유효한 걸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서울시 또 서울시민들이 이 검은머리 외국인한테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또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진단장님, 손 아프세요? 턱을 자꾸 기대셔 가지고, 얘기 중에….
서영
변서영문화시설추진단장
열심히 듣느라고 집중하느라 그랬습니다.
경만선위원
턱 기대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역사박물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증은 없고 다 감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과 미술관도, 심지어 역사박물관은 200만 원대까지 줄여서 정말 마른걸레를 짜다짜다 정말 최대한 짠 것 같은데 이 중에 저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관련된 얘기,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이것 예산 잡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비가 전액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도 동의가 굉장히 정체되고 50 몇 세대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진전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것을 정말 어떻게 이대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본부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킹을 해보셨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 53세대가 아직도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나가고 있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된 주택정책실과 SH공사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53세대가 이전을 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딱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SH에 교부한 설계비가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득하고 또 더 합의하도록 저도 현장에 가보고 거기 입주민들도 만나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이미 이사 간 세대도 있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이주를 완료한 세대도 있고,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많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통의 재건축ㆍ재개발처럼 3분의 2, 4분의 3 동의 이런 것이 아니고 100% 동의를 해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지요. 이게 아시겠지만 땅 소유는 서울시고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아위원
입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일단 소유권하고 괴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이미 가신 분들은 어디 입주권 다 받았고 이주비도 다 받고 그다음에 임차가 아니라 아예 집을 받아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된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지요, 소유권이 서울시 땅인데.
오한아위원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3세대 중에 한 세대라도 남아있으면 진행이 안 될 사업이어서 그리고 이게 목적이 예술인들한테 여기 공간을 주는 거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레지던스 주는 거지요.
오한아위원
이분들이 다시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도 예측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기에는 지금 너무 와있는 상태인 거지요? go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일단 본부장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알아보고 노력해 보고요. 만약에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오한아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내년 기점으로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서울뮤직페스티벌 12억이 지금 축소가 돼요. 이게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케이팝 식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집중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축제인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대면 축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감축하는 것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향후에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없애고 예산 세웠다 없애고 하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걸로 내년부터는 아예 축제를, 우리가 예전에는 축제를 지역 관련해서 지역에 수혜를 준다, 그 지역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의 축제였다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시국이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축제를 안 하느냐, 축제를 안 하면 축제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 예술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 예술인들의 일자리, 돈 얼마씩 주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깊이 고민을 해주셔서 그냥 예산 감추경을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예산은 줄이지만 일부라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남아요. 이런 고민은 본부장님이 오셨으니 내년 예산 세울 때 축제를 그냥 대면 축제를 다 받고 그때 시기에 안 맞으면 다 취소하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의,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도 했고, 20대 MZ세대들한테는 정말 가상공간이 너무나 익숙해요.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대상들을 고려한, 20대~30대들을 고려하고 10대 애들, 이제 10대 애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예술의 구매자들이 될 테니까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루트의 다른 라인의 축제 방식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본부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하여튼 오한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대면 방식의 행사는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축제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개만 이번에 감추경한 거고요. 웬만하면 온라인, 비대면 할 수 있도록 민간, 자치구는 다 내려줬고요. 그래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인한 종사자들 어려움 그다음에 공연예술가뿐만 아니고 거기 하청에 따른 기획사 이벤트까지 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것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하는데 지금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면 집중적인 행사는 어렵다, 그래서 김장, 합창 이런 것들은 이번에 조금 뺐습니다.
오한아위원
온라인도 우리가 유튜브나 특정 채널에 한정되어 있는 걸 벗어나서 저는 아예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상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 서울시에서 메타버스로 간부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김장문화 축제를 완전히 취소했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이번에,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도 이것은 위생과 관련된 문제라서 오히려 이 행사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경제정책실로 업무이관을 한다 그랬는데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도시농업과에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 잡았다 취소하고 잡았다 취소하고 이렇게 되풀이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중국에서 김치를 자기네가 종주국이라고 이러는 판에 우리 문화본부하고 경제정책실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우리나라에서조차 서울시에서조차 이 김장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렇게 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얼씨구나 하고 더 설쳐댈 것 같은데 우리 김장을 이렇게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김장문화 축제를 문화적으로 강점을 특화시켜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이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체험관을 하나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어렸을 때 김장에 대한 체험을 한 번씩 하면 기억에도 남고 잊지도 않고 이러는데 김장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전통음식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중국에서 자기네가 종주국이라고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데 이것을 관심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김치라는 게 세계김치의 날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김장을 전시ㆍ체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을…….
김춘례위원
체험관이 있어야 됩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문화행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게 농수산식품공사나 그것을 관장하는 도시농업과 이런 쪽이 맞지 않나, 일단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벌써 2년 정도 됐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관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데 2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이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본부장님이 꼭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서울시에서 김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하여튼 경제실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경제실장님이 누구세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황보연 실장입니다, 황보연.
김춘례위원
아,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하셨다가 안 하신 그분이에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 김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학생들한테도 체험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지금 도시농업과하고 어차피 본예산 결정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절충이 끝나야 될 것 같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위원장님도 기경위 위원장님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지요?
황규복위원장
얘기는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위원
하나만…….
황규복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8월 5일 서북권 도서관 명칭과 관련돼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으로 하기로 명칭을 확정했어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탈세 혐의가 무혐의로 잘 끝나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서울시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협약사항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것하고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한 것하고 과연, 기업이 하다보면 법 적용상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원철위원
당연히 있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이름을 네이밍 해서 계속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겠지만 그 판결 결과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결과로 나온다면 약간 변수는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기부도 그렇고, 특히 명칭을 지금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장님께. 이번에 미디어시티비엔날레 행사하지요, 75일 동안?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종환위원
그런데 평상시 그게 언제부터 했지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통 평균 예산을 보면 한 17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25억 책정을 했네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종환위원
차별화가 있나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위원님들께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시민하고의 접점을 마련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미술관뿐 아니라 유통망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내 전역에 펼쳐져 있는 문화시설과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벌이고,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미디어 보드나 미디어 파사드에 작품을 내보내는 형식으로 일부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보통 미술 같은 건 대중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 없어요, 대중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을 텐데?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매개하는 역할을 전시장 안에서 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 중심의 서점이나 카페나 작은 갤러리에서 그런 매개기능을 가져서 시민하고 미술관을 좀 더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글쎄, 보통 예산보다 한 8억 정도 예산을 더 잡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반갑습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9대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역사박물관 김용석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석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하지는 않겠지만 김장문화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축제로 볼 게 아니라 문화로 봐서 김치명인들을 불러서 우리 한국의 김치가 어떻게 명맥을 이어왔고 한 것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을 계도해 나가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이어가는,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장이신 주용태 본부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주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또 축제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산업발전 측면, 그다음에 김치나눔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을 행사로 접근해서 페스티벌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런 말씀을 여러 분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눔이면 소관을 보면 복지실이고 산업발전이면 경제실인데 도시농업과에 또 조례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ㆍ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은 자꾸 이쪽 측면 저쪽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맞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흡수를 하셔서 주도하시라 이 말이지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하여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좀 이끌어서 김치가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시립미술관장님께 따로, 이것 관련해서가 아니라……. 요즈음에 젊은 MZ세대들이 미술품에 투자를 해요. 아세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오한아위원
심지어 미술품 한 작품을 혼자 사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각내서 파는, 그러니까 주식투자하듯이 나눠서 공유 구매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오한아위원
그래서 저희 세대와 또 다르게 굉장히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건 미술에 대한 보는 안목을 높이는 것을 우리 공공미술관이 해 주길 아마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고민을 직원들하고 해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해 보지 않으셨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미술관을 운영하시거나 그런 작품을 기획할 때 참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세상이 또 그렇게 막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도 친구들이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공동구매로 해서 작품을 사서 또 그게 가치가 오르면 팔고 마치 주식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니즈를, 그러니까 그것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친구들의 그런 방식이 좋은 방향으로는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쁜 점을 빼더라도 좋은 점은 우리가 갖고 가는,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이미 저희 올해 예산 중에 스마트 미술관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주된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관련된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에 맞는 그런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오한아위원
미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미술이 사실은 저조차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오한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위원
김소영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제가 초반부터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아닙니다.
김소영위원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서북권 도서관 관련해서 보고를 받다 느낀 거긴 한데 그 이전에도 좀 아쉬웠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역별 도서관 계획이 처음에 나온 게 꽤 됐어요. 몇 년 됐고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문제, 타당성 조사 받고 이런 진행들이 되면서 제가 봤는데 처음에 기본계획서가 수립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변경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연구용역한 다음에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도서관을 몇 개 만든다고 지금 계획은 세웠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1개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거기의 수장으로서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이 제대로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 정책들이 변하지 않고 추진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의회 의원들도 계속 바뀌고 집행부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나 서울시 문화에 대한 큰 그림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일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소영위원
그동안 저도 관광체육국에 계셔서 봤지만 좀 맺고 끊는 것, 또 정말 추진해 나가고 아닌 건 아니고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잘해 주셔서 문화정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계시는 동안에 마련해 주시면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본부장이 오더라도 그런 계획들이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가 아닌 다른 위원회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사실 박물관, 미술관들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하여튼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저희들하고 시작해서 저희들 끝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문화본부장님이 오셔서 그전에도 열심히 잘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더 잘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편 보니까 회현 시민아파트, 13억 3,500만 원 리모델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보면 253세대 중 기존 입주민 53세대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서 예산이 감편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회현 시민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예술인들의 주거창작공간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53세대가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감편이 됐는데 문화본부하고 주택건축본부, 또 SH공사 이렇게 세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문화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예술인 행복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큰 복병입니다, 서울시 땅에 이분들이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중구의 박기재 의원님도 나서서 몇 차례 중재에 나섰는데 결국은 이것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답보상태가 되어 버린 상황인데요, 좀 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253세대에서 53세대를 제외한 분들은 다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지요. 다 이주했지요.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53세대가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마따나 토지보상이나 각종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우면 진행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방금 얘기했듯이 문화본부, 주택정책실, SH공사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각종 회의나 그런 것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동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만약에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공공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전 동의를 못 받고 53세대가 계속 잔류하게 된다면 저희 사업은 굉장히 불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53세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이게 결국은 땅 자체는 서울시 소유고 입주민은 1970년 분양할 때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토지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해달라, 무상증여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나가신 분들은 입주권도 줬어요. SH에서 신축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이주비도 1억 6,000만 원 주고, 주거이전비, 이사비까지 다 줘서 나갔고요. 지금 잔류하신 분들은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언제 시작했지요? 회현 시민아파트 처음 리모델링 사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2007년부터…….
최영주위원
2007이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14년 됐습니다. 14년 정도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굉장히 기간도 오래되었고…….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래서 총 352세대가 있었는데 299세대는 이미 보상 완료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53세대가 남은 겁니다.
최영주위원
굉장히 어려운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렇더라도 예술인들 복지정책 관련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리고 문제는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1970년이니까 벌써 50년된 건물이거든요.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이게 노후된 건물이고 안전에도 D등급 이상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안전진단도 지금 현재 D등급입니다.
최영주위원
D등급이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D등급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빨리 합의하고 타결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본부장님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항에 보면 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초청여비 1,400만 원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나 역사박물관장님은 끝나셨으니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118억 5,598만 원 중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 추진 1억 8,625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8억 4,498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동의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한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백 관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이창근 대변인,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창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근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서울시 전체의 상황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2,000만 원 대비 1개 사업에서 4,500만 원 감액 편성한 15억 7,500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시대표단 해외 순방 시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동행 비용 등으로 순방 국내보도 효과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전 실국이 공통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창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시의 재원 확보를 위해 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집행이 어려운 국외출장여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23억 원의 0.5% 수준인 5억 원을 감액한 1,018억 원입니다. 주요 감추경 내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축소된 국제교류 행사성 경비 3억 3,0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통폐합에 따른 유사업무 통합 추진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감추경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윤종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 19일 자로 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최경주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집행현황 재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취소 및 축소ㆍ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2021회계연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627억 6,700만 원에 5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570억 7,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18건 사업에 대해 5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외 2개 사업에 10억 6,500만 원, 2032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 외 1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 잠실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1억 3,400만 원, 또한 사업이 취소 및 변경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한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8,400만 원,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 외 5개 사업에 16억 2,100만 원,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에 8억 8,000만 원,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 외 3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비교적 낮은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기추진 중인 서울 관광생태계 회복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재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최경주 국장님, 지금 예술인 같은 경우는 예술인 지원도 있고 한데 사실 체육인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풀뿌리 스포츠클럽 이런 게 다,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되고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활동을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나 이런 체육인들은 그동안에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생활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텐데 이 사업을 그냥 무조건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말씀하셨던 체육계 같은 경우,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원체 그쪽에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곤 했는데 이 체육 쪽은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체육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이 상당히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가능한 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라든가 온라인 등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체육 동호인들 간 그런 관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런 쪽 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많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실제 체육인들에게는 영향이 덜 가는 사업들이란 말씀인 거지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체육인들 같은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정말로 따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누구보다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업이나 행사들이 취소되는 걸로 그냥 가다보면 체육인들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우리 시민소통이 다양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늘은 감편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많이 애 좀 써주시고요. 시장이 교통방송 업무보고 받았나요?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네, 받았습니다.
경만선위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지요?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 대표이사 면담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새로 발령받은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일반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만선위원
보고 안 받은 거지요, 공식적으로 안 받았으면. 그건 비공식적인 건데…….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네?
경만선위원
보고한 건 아니지요. 비공식적이라면서요?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니까 받은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언제까지요?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금명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시장이 지금 100일이 넘었어요, 100일이. 우리 기획관님 오셔 가지고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번 9월 초 업무보고 때 또 이 부분을 직접 하나하나 지적할 거니까 준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관광체육국에 한 가지만……. 다 아시다시피 2032년 올림픽이 호주 브리즈번으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 다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차후에 우리가 2036년, 2040년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지?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입니다. 일종의 국책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오한아위원
그렇게 이것 처음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그 얘기 했거든요. 나라에서 움직여야지 되는 것을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개최도시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책이었어도 혹시 이 이후에, 그냥 막 도전했다가 안 됐어, 아이 그냥 끝,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취지가 굉장히 평화모드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몰비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미 비용을 투자해서 그간의 루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어쨌거나 대부분 준비단계에서 갖춰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산시키고 그냥 끝내기에는 굉장히 아깝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표현하지요. 누적돼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2036년, 2040년 것을 한번 노려보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역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것 했을 때처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작해도 저는 국책사업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킹해 주셔서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 볼 건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책사업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하나 그 도시의 어떤 국제 스포츠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고 도시 마케팅하고도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오랫동안 투입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지금 당장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책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가 아닌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한아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보셨다시피 올림픽이 마냥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게 처음으로 보여진 사례잖아요, 관광이 연결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향후에 팬데믹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코로나 변종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추진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경제적인 검토도 아마 다시 필요할 거고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하자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겠다면 시에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 이 취지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든 아니면 아예 경제적으로 이러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하든지 그런 고민을 끝내지 마시고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반갑습니다. 약간 중복될 것 같은데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아무 대비가 없는 거지요, 정부가 하지 않으면?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유용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되고요.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얼마큼 지역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관광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먼저 하기보다 사실은 남북 정상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될 것은 지금까지 저희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언제 올림픽을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유용위원
제가 보기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관광체육국에서 따질 게 아니고 관광체육국에서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질 건 다른 사람이 따지고 여기 관광체육국에서는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내가 보면 2032에 대해서 서울시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시민들을 유도하지도 못했고 정부를 움직이지도 못했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도 표시하지 못했고, 그렇지요? 88년 올림픽이 언제 시작했나요? 결정은 83년에 했지만 시작은 이미 70년 말에 했어요.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유용위원
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지요. 내년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비하려면, 여기 가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이 하겠냐 안 하겠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경제성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따져야 됩니다.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유용위원
그리고 정부 측 눈치만 볼 게 아니고 2036으로 돌려서 빨리 정부 측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저희가 당연히 방향이 서고 이런다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2032가 좌절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숙고를 한 다음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향후에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2032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미비했는지 또 시민들을 어떻게 유도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미비점을 따지고 이것을 다음에는 보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저희도 이번에 저희가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의지 보여주시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방향이 선다면 저희는 당연히 강력하게…….
유용위원
조건을 또 다시네, 조건 없이 강력한 의지로 가야지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강력한 의지로 가도 방해요인, 제약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헤치고 가는 것이, 세상에 우리 앞에 쉬운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가는 거지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꼭 해주세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유용위원
마칩니다.
황규복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이 있어요.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잠실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생존수영교실을 운영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수영이나 실내골프, 피트니스 및 파크골프교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영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이게 다 사례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일례로 보면 지난번 8월 초에는 그쪽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제검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일례로 들면 1월 1일부터 31일 같은 경우는 수영장 전체에 대해서 휴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도 시간제한만 있었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노승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수영장은 운영을 했는데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못 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수영은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익사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의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운영을 안 하고 수영교실은 운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수영장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생존수영교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영장은 운영을 하면서 생존수영교실은 운영을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신데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 대부분 강습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수영 같은 경우는 그냥 시민들끼리 그리고 또 숫자가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강습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은 못 하게 된….
노승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수영장에서 마주보고 강의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노승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2회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