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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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뒤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그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겸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317억 5,400만 원 대비 318억 증가한 1조 5,635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을 555억 감액, 기금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7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타회계전입금은 2021년 제2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시 555억이 전액 감액되었고, 기금전입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입 873억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09억 3,500만 원 대비 318억 증가한 7,62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에 3,000만 원 감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50억 감액, 위례신사선 건설에 13억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상환 318억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63억 증액, 예비비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는 기정예산 2억 2,300만 원 중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은 기정예산 1,001억 2,400만 원 중 보상절차 일정상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150억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 건설은 기정예산 48억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설계감리 용역비 13억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세입 잉여분 48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세입ㆍ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상환 31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63억, 나머지 3,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7억 8,700만 원 대비 97억 감소한 1,61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42억 감액,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은 기정예산 314억 900만 원 중 1-2공구 준공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정산잔액 등의 이유로 시설비 42억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기정예산 198억 9,100만 원 중 2022년 상반기 집행예정인 실시설계 보상비 55억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책자 다 미리 배부해 주셨나요? 못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네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걸 미리 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게 책자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서에 위례신사선 감추경이 13억이 있습니다. 설계비용 같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게 감추경되는 내용이 전부 설계비입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설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신사선 공기가 협상단계에서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감추경 관계없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실시협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늦어지는 이유는 청담사거리역하고 삼전역 신설 청원에 따라서 지금 추가 협상 내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일단 하던 대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실시설계가 내년은 돼야 착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감리용역비가 조금 감액이 된…….

성중기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지금 딜레이 되는 사유가 추가 역 청담역하고 삼전역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본설계에 들어가 있던 인근주민들은 추가 역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늦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담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청원을 받고 예산에 관한 것도 도기본과 교통실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려라, 앞으로 추가 역이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재정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는 재정부담비율을 재정자립도로 해서 어떻게 부담한다는 틀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빨리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정리를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을 미진하게, 교통실 얘기로는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도 재정부담이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추가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어렵게 그런 방침을 해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이것은 추가로 실시협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역이 결정된 이 부분은 빨리 하더라도 실시협약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동시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 우리가 도시교통실과 강남구에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도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그게 역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정리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해요. 교통정책과장이 전임 과장이 옮기고 나니까 후임 과장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시간적인 낭비고, 본 위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늦어진다는 오해가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원점 내지는 정체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도기본에서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해서 착오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도기본에서 예산 편성된 내역들은 사실은 공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아까 동북선도 마찬가지고 위례신사선 그다음에 하남선도 마찬가지고 공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혹시나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급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기본 쪽에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감추경이고 또 증액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꼼꼼히 따졌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몇 개 쪽에서 예산 감추경을 하는데 올 연말에는 이쪽이 다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시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위례신사선에 지금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추가하는 걸로?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청담사거리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진행이 돼야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삼전역에 대해서는 아직 B/C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워낙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부분들 또 안 되는 부분들 절대 저희들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청담사거리도 마찬가지고 그쪽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의 위례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공기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본부장님, 교통위 오신 것 환영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계획 쪽에 계셨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업무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도시계획만 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4년 전인데 도시철도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굉장히 원칙주의자에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계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동북선 보니까요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150억을 감추경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감추경 되는 사유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력이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어려운 건지,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보상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또 제가 수용재결 업무를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했는데요 이 수용재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자꾸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처음 계획에서부터도 반영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도기본은 워낙 단위가 크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또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의욕을 앞세워서 조금 과하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례적으로 이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재결이 서울시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서 좀 늦어진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잡아서 또 감추경하고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아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공정을 체크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본부장님께서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도기본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본부장님이 계실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하고 세심히 만드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감추경에 있어서 어찌됐든 안전과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드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부임을 하게 돼서 제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꼼꼼하시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여러 가지 평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일단 이것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안서 작성 보상비용 55억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감추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두 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때 낙찰업체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제안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55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또 상당히 큰 금액이기도 한데, 보통 제안서 작성 비용의 한 몇 프로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태까지 보상을 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승우위원

네, 사례든 그리고 작성비용의, 어쨌든 업체가 이 정도 들었다고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지…….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보통 공사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요. 여태껏 보상을 한 것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70% 정도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70%까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100%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어쨌든 업체 쪽에서 비용 추계를 해서 그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찰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와 연동해서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별도로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저도 이승미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북선 보상비 150억 원을 감추경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각 해당 노선의 자치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디, 노원구청인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동북선이 지나는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여러 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진행이 빨리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서 재결 신청을 하면 우리 서울시 재결 부서가 있거든요…….

우형찬위원장

그러니까 재결 부서가 어디냐고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계획국의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부 수합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그쪽 업무를 잠시 하다 왔는데 지금 서울시의 재결 업무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있을 때 인원도 추가 충원을 요청해서 이번에 충원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우리가 대개 통상적으로 보상 절차를 1년 보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죠.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1년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아니,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말이고 지역주민들로서는 보상 절차가 그러면 1년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형찬위원장

그 이유가 구청이에요,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한 건 한 건 따져보진 않았지만 구청에서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수용재결 신청을 서울시로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오면…….

우형찬위원장

업무를 하셨다면서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형찬위원장

업무를 하셨다면서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형찬위원장

몇 개월이에요, 그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기간이,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는 그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여기서 대개 몇 개월, 몇 개월씩 나눠지는 거죠? 구청에서 서울시로 왔을 때부터 1년입니까? 아니면…….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구청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하기까지가 그게 지금 좀 지연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네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좀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에 업무가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업무진행이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요…….

우형찬위원장

인원 충원은 몇 명이나 했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형찬위원장

원래 몇 명이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팀장 합해서 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우형찬위원장

5명에서 3명 해서 8명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쏟아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셔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까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동북선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언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하나하나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을 시작으로 2호선 신림역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연장 7.8㎞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90.5%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북권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북선은 2호선 왕립리역에서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의 노선으로 차량기지 토지 인도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파일천공,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2호선 삼성역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 14.7㎞의 노선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2021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입니다. 위례선은 연장 5.4㎞에 국내 최초 신도시 안에서 운행하는 트램노선으로 지난 5월에 입찰공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6호선 새절역에서 시작하여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16.15㎞의 노선으로 지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우이신설선 연장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은 우이신설 본선인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연장 3.5㎞의 노선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 사업입니다. 하남선 서울시 시행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1㎞로 현재 공정률은 98.8%로 지난 3월 27일에 강일역을 포함한 2단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공정은 2022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입니다. 별내선 서울시 시행구간은 8호선 암사역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3.72㎞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72.6%이며, 지난 6월 쉴드TBM 한강하저 전 구간을 굴진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의 노선으로 현재 입찰참가업체에서 기본설계 중이며 설계적격 심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말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처리계획 및 경찰청과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 개선 협의를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4.3%로 사유지 총 17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차량기지와 입ㆍ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인증 취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이 될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증이 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현재까지 22번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641번의 안전점검을, 공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풍수해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풍수해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재,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5인 이상 작업공정 현장을 대상으로 매주 1인 이상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선별검사 추진기간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이정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본부장님 업무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트램 관련되어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차량 구매 입찰이 한 번은 취소가 되고 또 한 번은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취소된 사유하고 유찰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판단할 때 중국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진철위원

취소된 게 몇 월이었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취소된 게 7월 6일이었습니다.

정진철위원

아, 7월 6일 취소된 거고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 중국 입찰 참여는 한중FTA상 정부조달 분야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것에 따라서 취소를 한 게 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에 차량 구매 최초 입찰공고를 해서 7월에 취소가 되었고 또 8월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거기는 무응찰로 해서 이번에 또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우선 차량 구매 여부를 떠나서 당초 위례트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말이 완공 예정일이었어요. 완공 예정이었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데 올해 3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 5~6개월 정도 공기가 늦춰졌고, 또 이번에 차량 구매로 해서 지금 벌써 5월부터 8월까지 유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러면 트램 같은 경우에 벌써 1년이 공기가 늦어진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로 다니는 기존의 지하철은 보통…….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저희가 턴키방식 적용한 것 맞습니까? 패스트트랙?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게 적용되었으면 2024년 12월이 맞잖아요, 당초 계획은?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에서 그렇게 5~6개월 어쩔 수 없이 늦춰졌다는 것은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차량 구매 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지금 재입찰공고 들어갔지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9월 1일 개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최초 저희가 입찰 취소되었을 때 말씀하신 것은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 미체결국가로 해서 참가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잘못 공고를 해서 취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 선례가 있어요. 우리가 몇 년도에 보면 소방산림용 헬리콥터 구매를 할 때 이 경우에도 중국업체 비슷한 선례로 아까 조달청 입찰자격은 없었으나 광주나 전라북도에서 외자로 구매해서 입찰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취소되었던 경우는 내자 국제입찰을 했던 것이고요 외자 국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규정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내자구매 국제입찰 같은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체결국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아서 방법이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례를 가지고 외자구매 국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보시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경우 해외제품 수입 구매할 수 있다는 외자구매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를 검토하셔서 조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십시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찰된 이유가 무응찰이었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무응찰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국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안 한 거잖아요. 국내업체들이 왜 입찰참가를 안 했습니까? 지금 다원시스, 현대로템, 우진산전인가요, 그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세 군데 업체가 다 참가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차량가격이 상당히 부족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이게 주된 이유로 듣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편성인가요? 10량, 이번에 입찰공고했던 것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10편성입니다.

정진철위원

10편성이면 한 편성당 39억 해서 한 3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오륙도 했을 때는 이 가격으로 입찰이 되었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그래서 차량 구매가 늦어지면 개통도 늦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공기가 45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 공기가 45개월인데, 공사가 2021년 12월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차량이 입찰되면…….

정진철위원

2022년 12월이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해 12월이요.

정진철위원

올해 12월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차량이 입찰되면 공사 준공과 함께 차량이 다니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전까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트램도 마찬가지고 차량 구매 입찰했을 경우에 국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지금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저도…….

정진철위원

꼭 단가뿐만이 아니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이 3개 업체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니는 최초의 트램인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냐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연내로 차량 부분이 입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자구매 국제입찰도 중국이나 폴란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설령 중국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더 낫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험도 많고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는, 그런 말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증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도 검토해 주시고 국내 세 군데 업체도 충분하게 접촉을 해 주셔서 시일 내에 꼭 차량 구매가 진행돼서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차량 구매하고 시공하고는 별개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지금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입찰하고 있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설계시공 같은 거 말씀이잖아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이런 업체가 선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에 저희가 우선시공분 착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위례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입찰 때문에라도. 규정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반드시 올 연말에 정해진 우선시공분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더 이상 공기가 늦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추경예산안 하면서 인사도 못 하고 급하게 현안질문을 드렸는데 오랜 인연 끝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출중한 업무능력은 잘 알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시자마자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저희 지역에 관한 현안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청원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뒤에 우리 관계직원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역 신설은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원인자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처음 설계를 할 때, 역을 정할 때 B/C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구간에 대한 거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교통망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역을 넣어야 되고 넣지 않아야 되는 것은 최초의 결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역이 B/C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초에 들어갔으면 추가 역을 신설할 이유도 없고, 배제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추가 정거장에 대한 재정부담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본설계 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역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진행하는 데 사업에도 차질이 있겠지만 추가 역 신설하는 데도 해당 자치구에서는 예산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원인자가 재정을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B/C가 안 나온다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재정부담 다 할 테니까 역을 내달라고 한들 B/C가 안 나오고 적정한 검토가 나오지 않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부담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지금 청담역 같은 경우에는 B/C 분석에도 추가 역 신설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많은 공사에서 추가 역에 대한 신설 요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이미 강남구하고 서울시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제가 그 공문 내용을 보니까 원인자부담이다 그다음에 추가 역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그 원칙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강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100% 이상인 건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문 내용에는 7 대 3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협의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그 내용이 공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협상에 의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삼전역도 있고 이랬는데 혹여라도 이게 다른 역을 추가로 추가 역 신설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역은 따로 묶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기존 사업에 상당히 차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도 추가 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불러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뭘 보고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나와 있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협약하고 설계할 때 꼭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희 본부장님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환영 인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업무보고 자료 26쪽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 각 부서별로도 굉장히 뇌두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하고 우리 도기본에서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직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도시철도국 소관에 공사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사현장 말씀하십니까?

이은주위원

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현장이 설비라든가 기계 모든 걸 포함해서 220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주무부서는 어디십니까, 우리 도기본은?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기본의 현장에 대한 1차 주무부서는 저희 도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주무부서는요, 안전관리에 대한 주무부서?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무부서는 예를 들어 토목부에서 발주했다고 하면 토목부가 되는 거고요. 별도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는 있지만 주무부서는 그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시설국에 있는 거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철도국에는 이런 안전관리과가 없는 겁니까, 지금?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 안전관리과가 시설국에 있지만 도시철도국의 모든 현장까지 총괄적으로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시설국에 있는 안전관리과가 철도국까지 같이 총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도기본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지금 최초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이 시스템이 공사관계자 안전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고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되려면 사실 이에 상응하는 조직구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조직구성은 없이 이러한 체계로만 그냥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 도기본은 물론이거니와 시 차원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기본에서는 물론 상당히 많은 220개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도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당장 상수도사업본부니 한강사업본부 또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재난, 이런 기본적인 재해와 관련한 재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하고 조직을 확충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확충을 요청한 내용이랑 법에 규정된 내용 그리고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어떻게 확충이 될지 아마 연말쯤이면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의 답변은 이미 지난 연말에 나왔어야 될 대답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법이 시행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답은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대비 안전점검 및 교육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도기본 입장에서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는 지금 26쪽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용역을 하면서 각 현장의 공사관리관이라고 하죠, 공사관리관들이 어떤 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하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떠한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실태 파악을 완전히 하는 데 집중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조속히 만들어서 각 현장에 전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는 누구며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책임자와 관리책임…….

이은주위원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자는 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은?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부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들었는데요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는 현장소장이 되고요 그 처벌 대상은 사고가 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요지는 시스템적인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지난 회기부터 회기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국에 있는 안전관리과를 도시철도국 자체도 안전점검 차원에서 조직구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김으로써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도기본이 먼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시설이나 공사에 정말 제일 많은 공사요건과 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도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현장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분이 우리 도기본이고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풍산역 5호선 이게 지금 개통이 되었습니다. 둔촌역과 굽은다리역을 직선으로 잇는 5호선 직결화사업이 지난 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고 최근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예비타당성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은주위원

직결화 완공 시 상일ㆍ강일동 주민들이 3호선 오금역과 9호선 올림픽공원역을 보다 편리하게 강남권으로 진출하게 되고 있는 이 노선 혼잡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5호선 혼잡 편중이 심한 만큼 직결화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공까지 필요한 예비타당성 등 절차가 순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비타당성심사 조건이 변경된 만큼 그에 따른 대응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