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자로 복지정책실장을 맡게 된 정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의 전 직원은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천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택 복지기획관입니다. 이어서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박태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홍남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끝으로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시비 확보와 코로나19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 4,07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3,867억 4,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20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 7,77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6,966억 9,900만 원 대비 81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확대 지원을 위한 증액은 624억 3,1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9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69억 원 등 총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곤란한 감염병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기금 적립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은 117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66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35억 원 등 총 6개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곤란 사업 및 불용 예측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44억 5,500만 원으로 경로당 휴관에 따른 운영비 5억 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비 2억 원 총 9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생계절벽에 처하는 시민이 없도록 신속하고 치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15억 9,300만원 증액되어 2021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6억 5,900만 원 증액되어 2021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지요?

네.

여섯 군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무엇인지, 장애인분들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시설별로 6개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4단계인데 그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66억 정도가 감액된 게 맞지요?

네.

그런데 감액사유 중에 보조시설 3개소가 종료됐다고 추경 사유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탈시설 수용으로 인한 2개소, 그다음에 지원을 제외한 1개소가 있어요. 그 2개소와 1개소가 어디인지만 우선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 올해연도에는 추경 한 번만 지원됐고 지금 2차 추경에는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혹시 우리 3차 추경은 예정돼 있나요?

3차 추경이 예정돼 있는지는 현재로선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운영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작년에는 문을 닫았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연도는 1차 추경 15억 정도 하고 지원을 안 하는 형태로, 앞으로 추경이 없다고 하면 끝나야 되는 상황이라 혹시 각 시설별로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걸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료는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건지…….

아까 말씀주신 장애인거주시설 감액 부분 있잖아요. 그 세 군데 지금 보니까요 2개는 시설을 폐지한 데인데요. 그…….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긴 왔어요. 왔는데, 첫째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시간을 안 지키고. 두 번째는 은폐하고 축소하고 아주 핵심을 딱 뺀 자료를 보내주는데 실장님께서는 감독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자료를 내지 마시고 제대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각 과의 과장들이, 물론 나름대로 신경 쓰고 고생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하는 건데 그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해요. 이건 어떻게 제가 말로 할 수 없는데, 3년 내내 자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은폐, 축소 이거는 기본이야, 날짜 안 지키는 것도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면 이건 정말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인 위원께서 제출 요구를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오면 이정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다음에 혹시라도 보충질의하는 거로 하고요. 그거 말고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담고 있는 것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든 빠르게 극복하고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요. 그러다 보니까 감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최대한 끌어내서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특히 장애인분들의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접종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분들께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미리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접종률 자체가 지금 나온 게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장애인들만 분류해서 아마 접종률을 파악하는 게 지금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약률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하셨어요, 혹시?

지금 서울은 47.6% 예약이 된 걸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울산은 몇 %인지 보셨어요, 혹시?

네?

울산.

네, 70.4%가 돼 있네요.

충북.

70.5%.

서울은 그 중에 거의 최하위죠?

네, 현재로서는 인천 다음으로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요, 아마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북이랑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거의 3,000명대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약률이나 접종률은, 접종률은 지금 저희 통계가 아직 안 잡혔다고 하니까요. 가히 같은 수 내에서 70%와 47.6%라면 대단한 차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2배 이상, 비율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빈틈이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이분들의 접종률을 높이는 건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했어야 되고 우리는 추경 같은 데서도 분명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놓여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그렇다면 예약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나? 어플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플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도와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고, 1차 접종 같은 때는 지정했잖아요. 지정해서 했던 것을 지금은 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 등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시민건강국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지를 가지고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제도적으로 같이 협업할 부분을 찾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참여한 의료기관이 몇 개인가 확인해봤어요. 3171개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3,171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결과가 있느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런가 또 확인해봤어요. 시민건강국 쪽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접수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접종하라고까지 선정은 했지만 그 의료원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병원 등등해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기관 같은 데는 이미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다 정보가 있지만 동네에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 작은 병원 같은 데는 그 법적 기준 하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이것을 접종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사전에 등록신청 받을 때 그거 한 번 질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그쪽 행정라인에서 칸막이가 있는 거죠.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결국은 결과로써 남아 있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분들께서 백신접종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약 등등이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예산에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시민건강국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분들의 백신접종률도 좀 빠르게 상회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시설에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건강국하고 현재 지정된 병원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구분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열다섯 군데가 맞나요?

네.

그리고 두 군데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늘려가는데 기존의 생활치료센터에 다녀오신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어느 생활치료센터는 너무 더럽고 어느 생활치료센터는 찬밥이고 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메뉴로 들어온다는 내용과 이런 등등 이야기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검색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될 정도면 엄청나게 더럽다는 얘기이고 맛, 음식 메뉴에 있어서 그분들은 하루 종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데 매 세 끼니가 비슷한 메뉴가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냥 이렇게 격리시켜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격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적게는 일주일 이상, 14일을 보통 그쪽에서 자가격리 되고 있죠?

네.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14일 동안이면 그동안 그 속에서 그냥 혼자 방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우리 복지정책실은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가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센터가 만족감을 다 나타내는 센터는 없더라고요. 조금씩 불만들이 쭉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식사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더럽다는 것. 거기에 청소하시는 용역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본인들이 청소하게끔 도구를 주시는 건가요? 거기에 확진자들이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격리시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밖에 내놓게 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생활치료센터…….

네, 생활치료센터 말씀드린…….

예산은 저희 복지실 내에 편성돼 있고 실제 운영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총괄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민소통,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센터는 복지정책실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은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정하고 운영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복지정책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에서 예산을 주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복지정책실장님이 관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운영은…….

시민소통실에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아마 이게 예산 자체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이 예산 부분은 관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민소통실에다가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실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실 건가요?

그럼요,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1인당 식비를 얼마나 내려주시나요?

구체적으로 예산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하시고,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배달시키는 것인데 매 세 끼를 배달시킨 음식을 드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네.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때는 확진자시잖아요. 언제 증상이 발현될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강선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활동지원사분이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파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기 전에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아주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분들 활동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봐주러 간 분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활동지원사들이 선제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일찍 해서 되게 좋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계절이 이제 여름이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독감이 돌 텐데 활동지원사 이분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독감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장애인분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독감백신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해는 되고 어떤 해는 안 해도 괜찮은지 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이러스균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독감백신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맞았다고 올해는 안 맞혀주시는 이유가 뭔지, 지원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건강활동 지원 관련된 예산으로 독감백신 맞을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걸 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매번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올해는 하여튼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인이 맞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대부분 활동하는 이분들의 시급이 1만 4,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10만 원 자비로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독감주사도 맞으라고 하면 아마 대체적으로 다들 맞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분들이 그분 자체 혼자만 아프면 상관이 없는데 방문해서 장애인분들한테 감염시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안 왔는데 저희 동네에…….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돼요?

네.

다른 것…….

곧 준비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선정과정에서 내시된 게 좀 감액 통보가 와서요. 그러니까 그 선정된 프로그램을 보고 국비를 조정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아, 국가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거네요, 감액 요청이?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은요?

그것은 지금 제가…….

폭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것은 시비 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들께서 사서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19로 도서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사업기간도 좀 축소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는 겁니다.

아, 불용 처리될 것이 그냥 눈에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감액 처리를 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긴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애인거주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폭이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국비매칭사업인데요 기능보강 사업 내용 중에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제외되어서, 이 부분은 10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삭감이 되고 대신에 다른 7개 사업들이 추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이 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감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66억이 추경에서 감액됐잖아요. 그 사유가 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 사항이에요. 하나는 탈시설 정책으로 2개소가 종료됐고 1개소는 지원이 제외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쉬는 동안 도란도란하고 향유의집 그 2개소가 탈시설 정책에 의해 폐쇄되고 그래서 2개가 종료됐다고 들었고요 하나는 브니엘의집인데 그것은 시설점검 평가를 거부해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외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브니엘의집의 경우 시설점검 평가를 거부한 사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브니엘의집은 신고된 개인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의 70%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브니엘의집에서는 왜 100% 다 지원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평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평가를 거부하게 돼서 지원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개인시설이니까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평가를 받고 70%를 지원받으면 그 시설에서는 좀 나을 텐데 왜 그런지, 구체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100% 다 지원 안 하고 개인시설이라고 70% 차별하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 때문에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운영자의 얘기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점검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부를 했고 또 이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시설이고, 지원이 안 된다면 그만큼 거기에 있는 거주인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어떤 다른 영향이 갈 텐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월 말 기준 49.4%만 지출이 됐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하고 있는 건데 49.4%만 집행이 됐다면 애초에 좀 많이 편성됐다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건지…….

지금 말씀 주신 게 이 시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죠,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66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그 감액된 사유가 7월 말까지 49.4%만 지출이 됐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3개 시설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감액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그렇죠.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보다 많은 66억의 감액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매칭 비율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어서…….

다른 시설, 지금 시립평화로운집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률이 한 55% 되는데요. 그 시립 한 군데의 집행률이 55%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나머지 장애인거주시설 40개소의 집행률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9.4%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66억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아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애초에 너무 많이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불투명한 거고,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작년에는 44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23억을 추경을 통해 지원해서 그나마 임금 지원에 큰 문제없이 버텼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44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지요? 그런데 추경이 한 번밖에 없어서, 작년에는 총 67억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60억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체육시설들은 분명히 문제에 봉착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추경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 주고 가는 상황이 될 텐데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여러 시설들이 사실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시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거고요 이번 2차 추경 때는 정부 추경 건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들도 좀 감액하면서 어렵게 이번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2차에는 그런 장애인체육시설 등을 비롯해서 이용자에 따라 수익 차이가 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검토를 못 했고요. 3차 추경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3차 추경이 있으면 아마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감안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복지정책실 차원에서도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분을 파악해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적으로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네 번을 휴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번 휴관을 했고 정원의 50%만 그렇게 축소 운영하고 시간도 10시에서 6시로 축소해서 운영한다, 어쨌든 운영이 되니 지원은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체육시설의 특수성을 이해 못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휴관을 안 하고 50% 정원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 버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도 휴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20%밖에 수입을 못했고요 나머지 70%가 비장애인 수입으로 대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원의 50%를 축소하니까 일반 비장애인들은 대폭 줄었고요 또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6시로 줄이니까 대폭 줄었어요. 반면에 장애인의 숫자는, 이게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운동은 생존이거든요. 많이 줄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자체는 1 대 1 수업, 4 대 1 수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비장애인 수입으로 대체했던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 같은 걸 열어놓으면 고정비용이 들어가요. 수영장은 50%만 받는다고 물 50%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도도 50%만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셔틀버스 운영, 냉ㆍ난방비 이런 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50%로 해서 열어놓으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차 추경까지 해서 여유롭게 지원이 됐다, 여유로운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지원이 됐다고 한다면 올해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엄청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체육시설이 6개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곰두리체육센터는 시립이에요. 여기에도 임금을 다 못 주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금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편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법에 걸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습니까, 위탁시설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지금…….

다른 거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법인시설이고 하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설인데, 특히 곰두리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못 주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쟁위가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서울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3차 추경이 없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이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19일자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새로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양성평등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아동, 가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장과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재무국 재무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하여 7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송준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2021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긴급추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조정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29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추경편성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원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2조 8,53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편성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은 2개 사업에 102억 7,500만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9억 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및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는 사업은 15개 사업에 70억 4,600만 원입니다. 특화보육 지원 사업에 24억 9,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1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비에 10억 9,1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8억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긴급추경에 따른 증액은 1개 사업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한시지원에 3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긴급추경 및 변경내시의 반영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또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있죠?

네.

그동안에 거기 용역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하셨던 것 그 내용들 전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저도 없습니다.

박기재입니다. 우리 김선순 실장님, 영전하신 거지요?

네.

아닌가요? 맞지요?

위원님들 도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 부분 감액하셨네요? 감액 요구하신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증액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인력 확충 부분, 지난 추경 때 증액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증액해 주셨는데요가 아니고 여가실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하실 때의 상황과 지금 감액할 때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지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달라졌는데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요, 원래 요구할 때, 7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교대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예산 반영하고 나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에 한 달 시간이 걸려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월부터 근무하게 돼서 그 7월 한 달분의 인건비를 제가 지출을 못 해서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자, 실장님, 지난번에 증액했을 때가 몇 월이에요?

6월에 증액한 것으로…….

6월에 증액했는데, 그러면 그 한 달의 공백을 모르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선발하느라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셨죠?

네,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생각 안 하시고 증액을 하는 액수를 잡으신 겁니까? 서울시가 세계 몇 대 도시에 들어가요?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지금 세계 TOP5 도시를 목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도시 안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은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일 자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복지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복지시설의 교대인력에 대한 비용은 5개월분을 사실 위원장님께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개월분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여기는 또 6개월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1개월분을 차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생기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총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기본구상 용역부터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가 몇 번이에요?

용역은 전체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2015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용역은 그렇게 세 번만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 연구용역은 세 차례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또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보면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있었죠?

네,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국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2015년부터 혁신파크에 하는 것으로 집중 고민이 되다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다 진행된 상태에서 올해 예산에 이 국유지에 대한 부분, 매입하고 측량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2020년도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사전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발견돼서,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국유지를 일부만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큰 틀에서 고민을 다시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일부 측량은 해서 그 비용은 지출하고 남은 부분은 지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감액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국유지 매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국유지…….

그러면 애당초 국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해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전문가들께서 사전검토하시면서 그때 국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접근이 수월하게 해라 이런 걸 조건으로 달아서 국유지 매입에 대한 검토가 비로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국유지가 필요했고, 지금 여가실 입장에서는 국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감액을 요청한 사항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던 예산을 가지고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측량과 자문위원회 이렇게 절차를 밟던 중에 큰 틀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부서별로 하지 말고 혁신파크에 대한 고민을 새로 큰 틀에서 해라 이런 시의 큰 방침이 결정돼서 거기에 따라 저희 것은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혁신담당관과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에 대한 부분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에나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예산은…….

아니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된 일인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이쪽 전문가 의견 들으면 바뀌고 또 저쪽 얘기 들으면 바뀌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까?

네.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시장 한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흔들어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시장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소신 있게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혁신파크 안에 저희는 일부 부지만 확보해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던 거고, 어찌 보면 큰 틀의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용역한 부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실장님?

기본적으로는 아동양육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에 국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 반영하는 게 2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 촘촘히 하자고 해서 한시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정부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불용 아니면 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달라는 또 하자는 예산부서의 큰 틀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실에서 낸 감추경 관련된 내용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되도록 올리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군데 사례를 좀 들게요.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1억 원의 감추경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억을 저희가 감추경 요구를 했는데요 2,000만 원은 현재 센터 위탁하면서 계약액과 당초 예산편성액의 차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부분 2,000만 원 미리 감추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8,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잘못 책정한 부분이어서 수정하는 사항으로…….

잘못은 어떤 잘못일까요?

예컨대 정부 직장맘지원센터의 퇴직충당금 적립 예산을 올해 필요한 예산만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게 4,6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오픈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1억 2,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사항이어서 미리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게 퇴직충당금인가요?

그렇습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인력 1명이 자연퇴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 직장맘지원센터의 인력배분과 그리고 한시적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의 인건비 비용으로 지난번에 저희에게 계획서 제출했던 그 비용하고 충돌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각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충당금을 일정액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센터들도 그 적립금은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잘못 편성해서 그 과다한 8,000만 원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 퇴직을 대비해서 미리 충당해 놓는 퇴직충당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과다 계상한 것은 저희 서울시 책임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저희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시정하기로 해서 이번에 올린 감추경안이라는 거고…….

네,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5월에 저희 시의회에 제출했던 인력조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에게 제출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현장 일의 진행 내용하고 맞지 않게 과다하게 해서 또 감추경 내용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퍼센티지별로 15%, 20%씩 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사유 없이 올라와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현재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국가고시로 다시 내려온 것은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에 비해 훨씬 더 줄어서 내려온 내용을 확인하셨는지요?

국가 재난지원금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88%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서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미 결정하여 수년째 진행하던 사업 자체가 이런 이유로 막 바뀌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안 만들어져야 될 것이, 그간에 들어간 행정비용과 과다한 인력의 수고로움 등등 그리고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터인데 이번에 저희 의회에 이 예산안이 올라오고 나서 중앙정부의 고시가 바뀌었잖아요. 대상자 자체가 저희 의회에는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88%가 아니라 의료보험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을 잡으면 현재 제출한 집행부의 안보다 한 600억 가까이가 남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600억 정도가 덜 소요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까지 줄여가면서 이 돈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 의회에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여성가족실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많이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감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보육담당관이 136억 2,200만 원 감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두 건인데…….

결국에는 지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엊그제 언론에도 합계 출산율이 엄청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일부 감액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정양육수당은 또 두 부분 다 국고 변경내시가 있어서 그거 반영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금이 변경되어가지고 감추경을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추경 될 때는, 아이들이 감소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감추경 할 때, 우리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돈 쓸 데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니까 추경 때 이런 식으로 감추경 하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줄기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 절실하게 보육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돈이 남아서 감추경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그쪽에 필요한 곳에다가도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러 차례 다문화 아동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보건복지부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일단 그 다문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 해야 하지만 타지방에서도 부분적으로 자부담 2만 원 정도만 내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내시가 줄어들어서 137억이나 감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차라리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에 편성할 때 덜 하고 그 나머지를 외국인 아동들한테, 그 아이들이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의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이런 식으로 돼서 어쩔 수가 없지만 하반기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48%는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 부담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저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도 여건이…….

그런데 내년에도 분명히 아이들은 줄어들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예산을 아예 없애지 말고 여태까지 있었던 예산을, 다문화 아이들이나 외국인 아동을 위해서 지원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제가 더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이게 아마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또 내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아동도 사실은 엄청 소중한 아동이죠. 당연히 지원하고 국가가 키우는 그런 역할은 해야 되지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또 일단 국민 정서상 어려운 내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도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자녀까지 하는 부분은 좀 어렵겠다, 아마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내국 아이들은 보육비를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육비가 사실은 가정양육수당도 열두 달 미만인 자녀들은 20만 원 주고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30만 원 인상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 예산 부분에서 아마 미처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위원님, 아무튼 상의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지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영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간단해서 먼저, 앞에 질의해 주신 김경우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하였는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빈곤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물론 빈곤 가정은 코로나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대상은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세심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마침 국고가 특별히 한시적이긴 하지만 국고지원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책정이 돼서 참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국고가 지금 언제까지, 그러니까…….

3개월분 내려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렇죠, 추경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6,112명 예상액으로 국고에서는 6,000원씩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일식당 7,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인상이 돼서 6,000원 말고 추가되어야 할 1,000원을 시가 500원, 자치구가 500원 이렇게 분산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그런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러한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면 포함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식을 하는 상황이어도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따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아이들인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지침을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어르신 급식도 그렇습니다. 요건에 안 맞더라도 자치구청장이 허락하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실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허락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 부분으로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실 결식아동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국적을 달리한다고 해서 결식아동들에게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3개월 이후에는, 코로나가 3개월 안에 끝나주면 다행인데 혹시나 지속이 될 경우 3개월 이후에는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이 아동들을 다 포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 우리가 국비랑 가내시랑 맞추다보니까 사실 600억 정도, 정확하게는 588억이더라고요. 그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는 것은 여분이 좀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먼저 잘 활용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30% 미만 사업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0%,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들 중에서요,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뭐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작년 정인이 사건 이후에 정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률은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바짝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아서 낮은 것뿐이지, 집행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4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총 18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 최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건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다 하나씩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고요. 특히 국고 반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야지 그거에 따라서 반납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안심이앱 설문조사하는 비용은 당초에는 안심이앱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안심 사업이 택배함도 있고 그다음에 귀가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9월부터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염려 안 하시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기 7월 말 기준인데 7월 말 기준으로 30%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상당히 저조한 비율이거든요. 특히 보면 어린이돌봄담당관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다 집행률이 0%예요, 아이돌봄담당관 소계 총 30개 중에서.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34페이지, 35페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이돌봄담당관의 학교돌봄터 사업은 사실 25개구 중에 중구청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8월 23일에 전액 교부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8월 23일에?

네, 그래서 집행률이 이제 100%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중구청에서 27개 학교로부터 교실을 공모해서 확정이 돼야지 돈을 줄 수 있어서 집행이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답변으로 기대를 하면 후반기에는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00%가 완료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100%까지는 약속을 못 드리고요. 사실은 크게 집행을 못 할 사업들은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집행잔액이 예산 편성 기준에 비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또 감추경을 올려드렸고요. 어쨌든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고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보건복지 쪽에 전반기, 후반기 늘 의정활동 하면서 답답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데로 예산이 흘러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그쪽에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좀 살피셔가지고, 후반기에 급속도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집행률이 70 내지 80% 이상 올라가야 이게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얼마 없고 이제 8월 다 가고 후반기 해 봤자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지, 시의원들이. 왜 꼭 가야 될 데는 안 가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진급하신 거잖아요.

100%까지는 안 돼도 아무튼…….

100%까지는 안 되고?

80%까지는…….

한 80%까지는?

어떻게든 되게 하겠습니다.

그건 장담하신다 이거죠?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의료ㆍ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찬병 서북병원장입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추경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둘째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시비사업을 감추경하고, 셋째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내역을 반영하는 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866억 2,000만 원 대비 126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한 2,992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04억 6,8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0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11억 8,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총 1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280억 5,400만 원 대비 23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한 6,511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조치 및 관련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 3,500만 원,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0억 원, 하절기 폭염에 따른 검사대상 시민과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11억 8,800만 원 등 총 24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코로나19 대응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시비사업 중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8,0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3억 3,100만 원,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8,000만 원,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3,100만 원, 서북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3,900만 원,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억 원과 코로나19 현안업무 대응에 따른 연중 공무국외출장 미추진 및 관내외 출장감소 등으로 국외업무여비와 국내여비를 감액하는 등 총 9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확정 이후 국비 내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구입지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총괄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부터 2021년 6월 말 기준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임무 및 기능 설명을 중심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성과실적이 담긴 결과보고서 중심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와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대사증후군환자 현황 추이 주시고요. 3년간 월별, 자치구별 대사증후군 관리 등록인원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연계 사후관리 등록인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대사증후군 발견 인원, 추경 관련해서는 기간근로자 인건비 미집행된 15개 자치구 있죠?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대면검진 중단 및 관련 외부행사 미개최한 자치구 있어요, 20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서 격리입원 치료비 들어 있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있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세 종목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속에……. 그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5개 생활치료센터 있잖아요?

네.

15개 맞습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19개입니다.

19개입니까?

네.

그러면 19개, 거기에 의사들이 상주해 있으신가요?

주간에는 상주해 있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콜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고?

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주하고 계시나요?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9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상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거는 자치구 사정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치구 사정마다 약간씩, 9시부터 6시까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19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19개는 다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는데 종일 계시는 게 아니라 9시부터 6시까지만 계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게 자치구마다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변동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얼마 전에 인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종일 상주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1명당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있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몇 명씩 들어있나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보는 환자의 수는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일단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보통 병상 수가 70에서 한 130 정도 사이에 있고요 200 넘는 곳이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의사 숫자는 적게는 한 명, 보통은 두 명에서 세 명 사이, 많게는 네 명 이상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가 여러 명인 데는 교대를 해서 하루는 이 의사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의사가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간대에 근무하는 의사는 한 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의사들이 그날 최소한 신규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오는 환자들하고는 어떻게 됐든 상황 자체를 판단하는 거고,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 중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이상소견을 보인다든지 컴플레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또 의사가 비대면으로 환자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는 하고 계시는데 모든 환자분을 진료하는 건 아니고 요청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만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네, 거기하고 신규 환자에 관련되어서는 보는 거고요, 다른 환자들은 차트나 모니터링한 것을 가지고 이상소견이 있으면 보는 형태로 계십니다.

지금 보통 한 명이 거의 100명 이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진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9시부터 6시까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고 또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관련 과 선생님만 계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치료센터마다 다른데요, 생활치료센터를 대학병원의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급에 했을 때는 보통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일단 병의 중증도가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에 관련돼서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이 배정은 될 수 없는 상태이고 보통은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염내과 선생님이나 호흡기 선생님이 가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원체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까지 갈 인력은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돼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련이 되는 가정의학과 뭐 그 정도도 괜찮은데 아닌 과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각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선생님 전공의, 매번 바뀐다고 하면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환자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지속적으로 본 선생님이면 그 환자에 대한 뭐가 필요한지를 캐치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날그날 바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치료센터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속적으로 가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속적으로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거죠, 지금 말씀은?

한 3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양상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의사가 꾸준히 전체 환자들을 매일 볼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생활치료센터 자체가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증, 특히 자치구는 거의 무증상 환자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는 아주 낮은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염내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봐도 현재로는 크게, 지금 서울시 안쪽에서는 진료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선생님이 계셨으면 그나마 또 괜찮았을 텐데 선생님이 안 계신 그 시간대에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아닐 테고 조금씩 나타났겠죠. 거기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아무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왔는데 사망에까지 가는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균이 그 사람들한테는 있는 확진자들이잖아요, 밀접접촉자가 아니라. 단지 증상이 그때 안 나타났을 뿐이지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격리시키고 모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나 천안에서 있었던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이고 너무 죄송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치료센터, 특히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증상이 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이송 체계,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 병원이나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으로의 이송 체계 자체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송에 관련되어져서 구급차 자체를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 그러니까 보건소 구급차 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이상 증상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수도권 병상 분류반에 빨리 연락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환자를 빨리 치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송하는 체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아시다시피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안에서 중증환자가 오랫동안 머무는 것보다는 중증환자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

그렇죠, 당연히 옮겨야죠.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처치가 미비해서, 서울이라고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저녁 시간에 투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밤낮으로 같이 환자들과 지내시는 노고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음으로써 시민들은 불안감에 잡힐 수 있거든요. 아니,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죽는 사람도 나오는데 나라고 아니란 법이 어디 있겠냐 싶은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게 더웠잖아요. 방역복 그거 엄청 덥지, 속에 땀 줄줄 흐르죠. 그거 입고 있으면 2시간을 못 버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고서 휴게시간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2시간 정도 하면 휴식시간을 주는데 옷을 못 벗고 있고, 귀찮다고 그냥 입은 채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서울시에서 챙기고, 고맙다는 말은 우리 시민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분들을 더 챙기고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계신 의사 선생님이 9시부터 6시까지, 자치구별로 조금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보고 더 있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원해서 로테이션 해야지, 간호사 3교대 하듯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힘든가요?

지금…….

그냥 의견을 제시해드린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김에 이왕 좀 더 편성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팍팍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인력을 뽑는 게, 충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9월 2일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총파업 결의를 한 상태죠. 서울시의 해당 기관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16개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립병원은 3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립병원이 아마, 지금 서북병원장님 와 계신데 여기도 포함이죠?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네.

북부, 동부?

동부, 북부, 서남.

관련해서 진척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늘 12차 노정협의회가 정부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8개 요구안에 관련돼서 현재 파업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양쪽 다 똑같은 의견이라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임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보건복지부에서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인력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필수유지 업무 관련된 인원 빼고 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덕분에'라는 퍼포먼스 같은 것 등등을 해왔지만 말씀 주셨던 의료진이라고 포함되는 곳 중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차례 간호 인력들의 인력충원과 간호인 한 분에 해당하는 환자 수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 요구가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었나,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의료진의 처우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의사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간호 인력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네.

그게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재단에서 자료는 못 받은 상황이고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네.

제가 8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아서…….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일 터인데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이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 공공의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계속 높아지는 요구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구 결과 등등과 연기해서, 그리고 이번에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감염병 병원부터 시작해서 공공의료 확충 등등이 다 담겨 있어요. 거의 다 큰 예산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부분이 추경에, 제가 질의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 앞에 두고 있는 9월 2일 파업 등등 고민과 연계해서 남겨 놓아야 될 의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여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집행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저희가 복지실 할 때도 제가 잠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 등등 장애인들의 예방접종,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의 추진율이나 예약접종률 등등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개인별로 몇 %가 접종을 받았다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예약한 분들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서울이 최저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를 확인했는데 이것과 연동해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장애인 접근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집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건강국에서 지정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됐거든요. 병원의 신청 받아서 저희가 할 때 아니면 지정하고 싶으니까 연락할 때 ‘거기에 계단이 있습니까?’ 이거 한 개만 더 체크했어도 장애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실국별로 참 칸막이가 크구나, 그리고 장애인지와 관련해서 여전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앞으로 하는 어떤 행정이라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예산 관련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과정에서의 접근성 부분이니까요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언제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겁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말씀하기로는 80대 이상 아주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90% 이상, 성인 예방접종이 80%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질병청에서도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그전부터 그때가 딱 됐다고 해서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 쪽에서 회의를 증수본이나 질병청이랑 같이 할 때 그런 얘기들이나 그런 고민들은 계속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지금하고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위드 코로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내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해나가는 시기가 된다면 서울시의 위드 코로나도 같이 얘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야외활동도 줄고요. 그러면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비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신체활동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비만율 자체가 이전보다 몇 배 올라갔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점이 되면 또 다시 그 대사증후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는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간제 인력을, 거기 기간제 인력은 보통 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직렬인데 그것을 뽑고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감추경을 올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감추경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신체적으로는 운동량이 적어져서 비만,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자살 시도 이런 생각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