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헙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들까지 최근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일선학교의 방역을 총괄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용을 보고 듣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최승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필곤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해 드렸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021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분기 말 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제2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7건으로 사용액은 13억 6,966만 8,000원입니다. 학교옥상 방수 등 시설복구 비용으로 11억 1,417만 9,000원,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비 4,950만 원, 코로나19 검사 연구용역 및 PCR 검사비 2억 59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3건으로 58억 6,370만 원이며, 모두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중 8건은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전출금 등으로 목 변경하였고, 5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는 다 이해가 가는데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비 지원 이것도 급박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항시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데.

사실 갖추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기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원청별로 우선 했고요 이번 추경에 학교별로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그런 사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 관련해서도 꿈나무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자치단체 이전을 54억으로 전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학기 중 급식비인데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지자체로 송금을 해서 지자체에서 아이들 주말 중식비 지원하는 데 같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느라 전용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꿈나무카드 이렇게 이전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학부모 부담 지원금에서 급식비로 나갔을 테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아예, 이전에 급하게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급식할 아이들 불러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방학 때만 그랬고 지금 평상시니까 꿈나무카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비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검토의견 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천동초 체육관 화재시설 복구에 3억이 지출됐어요. 이게 2016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권선이 연화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설치할 때 소형 환풍기 설치를 8대를 했는데 그 권선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권선이 연화돼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이게 2016년도 5월이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6년밖에 안 됐는데 권선이 연화될 정도의 시설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형 환풍기면 전력소모가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권선의 연화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는 것은 시공하는 분도 문제고 관리감독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양강중학교 특별교실 등 증축, 서울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 서울 상도유치원 개축, 도곡동 산 6-40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먼저 양강중학교 특별교실 등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배경은 교육복지대상학생이 관내 최다임에 따라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특수학생을 위한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증축 건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4층, 건축 연면적은 1,059㎡이며 소요예산은 24억 2,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의 건입니다. 사업배경은 학생 수 증가로 추가적인 학급 증설이 요구됨에 따라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증축 건은 2022년 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은 1,211㎡이며 소요예산은 30억 3,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상도유치원 개축의 건입니다. 사업배경은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유치원 건물을 임차 운영 중으로 임차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기반공사를 철저히 하고 개축하여 유아교육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축 건은 2024년 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2,715㎡이며 소요예산은 93억 7,68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곡동 산 6-40 토지 매각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배경은 도곡중 담장 밖 토지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매수 희망 신청함에 따라 행정목적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매각 건은 2021년 12월까지 매각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매각면적은 1,917㎡이며 재산가액은 142억 3,372만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9월 9일 제27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토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토지 매각 건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도곡중 복합화시설 기부채납 협약의 지연으로 그동안 토지 매각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4월 28일 협약이 완료되어 매각 추진이 가능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지의 당초 재산가액은 46억 7,748만 원이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당 244만 원에서 742만 5,000원으로 상승됨으로 인해 95억 5,624만 원이 증액된 142억 3,372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서 제4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양강중학교 건 특별교실 부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철거됐나요?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거는 지난 7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를 학교 측에서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 지시를 받고 했나요?

교육청에서 했는데요. 철거한 이유는 샌드위치 패널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철거 절차가 저희 의회의 어떤 관리계획안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승강기를 장애인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직전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사과드리는 거죠?

네.

도성초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저희 남부 관내 대방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지어지고 난 사후평가가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 학부모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건물에 비해서 모듈러 교실은 임시교실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나 과거의 컨테이너 교실에 비해서는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돼서 제가 대방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반응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상도유치원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개축을 하게 되네요?

네.

민간 인접 사고현장하고의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이제 2심까지 됐는데요. 저희들이 피고인데요.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서……. 아, 피고 측, 회사가 피고인데요 피고 측의 책임이 70% 있는 걸로 해서 소송에서는 32억을 배상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는 저희 유치원 쪽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 판결에서 30% 정도는 원고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책임 내용이.

책임 내용에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시공사, 그쪽 건설회사 쪽의 책임이 70%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가 아닌 70%고 30%는 유치원 측에 있다고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30%가. 유치원 측에 뭐가 문제가 있기에 30%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죠.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한 거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 부분의 일부는 성토된 지반에 걸쳐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사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토요?

네.

어떤 걸 성토, 어디다 뭘 성토했죠?

결국은 그 부지에 성토됐다면 일반적으로 흙을 더 보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반을 좀 더 보태서 흙을 높이 쌓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성토된 걸로, 그래서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 걸로 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2심에, 1심 판결이 그래서 2심에 그 부분을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2심에서 기각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 성토를 얼마나 성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토의 하중으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지는 데 일조를 했다, 좀 이해가……. 그 비중을 30% 피고 측에 부담을 내린 그 판정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항소한 사유의 주요 주장을 말씀드리면 상도유치원 건물은 원지반을 절토해서 시공하였음을 근거로 법원의 사실인정 잘못을 사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제한 비율이 과다하다며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법원이 재량을 과도하게 해석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항소한 것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강중학교?

네.

양강중학교죠? 여기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어떻게 그냥 철거하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실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 시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특별교실 증축 위치하고 샌드위치 패널이 있는 위치하고는 서로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건물 뒤편에 담장하고 거의 인접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치한 거고, 특별교실 증축하는 것은 건물 정면에 교문 쪽의 운동장 쪽이라 샌드위치 패널 위치하고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도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 점이 있어서 그것도 또 학교의 학사 학기가 운영 중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소음 나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교육청의 어떤 시설 관련한 이런 행정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따 할 우리 신청사라든지 연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일들이 틀어지고 오히려 계획이 바뀌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모듈러 교실 다른 대체할 말이 없나 보죠? 모듈러 교실이 어떤 교실인가요?

임시교실인데요 과거로 따지면 그걸 컨테이너 교실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건축적으로 그다음에 미관적으로 새로 수준을 높인 그런 형태의 교실인데 새로운 형태의 교실이라 해서 그걸 모듈러라고 이렇게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좀 더 친근한 용어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썼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임시교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구기한? 기간? 내구연한? 이런 것들은 임시교실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이 모듈러 교실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허가 개념에 의해서 교육청 시설사업 승인을 통해서 지어지는 건데요. 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사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네, 그 이상 사용…….

그러면 도성초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이면 급당 인원이 계속 늘어날 추세인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도성초등학교가 58학급에 급당 33.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어지면, 모듈러 교실이 지어지면 급당 인원이 20…….

26.5명?

네, 그것으로 낮아지고요. 학생 수가 현재는 1,888명이고 내년도에는 2,060명인데 향후 4년 정도 뒤 2025년도 가면 1,6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년 지나면 이 임시교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현재 58학급에서 68학급으로 학급규모가 많은 과대학교이고요. 특히 도성초등학교는 현재도 특별교실이 3개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급 수가 줄어들면 모듈러 교실을 우선 특별교실로 활용할 예정이고 학급 수가 그것보다 더 많이 감소될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 학교에서 쓰다 필요하다면 다른 학교로 옮겨서 또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쓰고 나서 그 뒤에 다른 학교에서…….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 쓰고 나서 다른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 모듈러 교실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지었다 해체했다 이런 거군요?

현재 모듈러 교실은 조립식 형태입니다. 건물을 교실로 얘기하면 3칸 형태로 나눠서 현장에 와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 그린뉴딜,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특별교실로 쓸 때는 수의계약 안 합니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듈러를 공급하는 회사를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 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체랑 하기는 어렵고요.

아직 그런 것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공급 가능한 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공급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개 정도 업체들의 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사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공급하는 업체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조달청에서 시설의 품질수준이 검증된 바 있고요. 이런 시설들은 시설안전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모듈러 교실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소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소방청과 협약을 해서 소방검사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서 모듈러 교실도 소방기준을 설치하고 소방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얘도 드라이비트처럼 그냥 한 순간에 확 다 타버립니까, 만약에 혹시 화재가 났다면?

화재가 날 경우에 화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건축물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만 RC구조,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는 화재에 조금 취약한 것은 맞죠. 그러나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과 관련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발생 시에 사전에 또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소방청과 협약을 맺어서 소방기준에 따른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소방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소방검사를 받도록 했다?

네.

그 자재들은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 재료들이에요?

아닙니다. 불연성입니다.

다 불연성이에요?

불연성 내지 난연성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에 그렇게 취약할 것까지는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는 건물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개축학교라든지 이런 데 모듈러 교실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교실을 그러면 다 대체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학교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즉 개축사업이 진행되는 형태에 따라서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즉 건물 3개 동을 개축해야 될 경우에는 1개 동을 철거하고 지은 다음에 두 번째 동, 세 번째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노파심인데요. 우리가 상도유치원 사고 그때 현장답사하고 그랬을 때 거기 커다란 싱크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지반조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다시 개축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일단 불안한 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은 그 어디보다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기획단계에서 설계안전성검토서를 작성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내력 시험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리고 기초공사도, 즉 기초파일이나 말뚝파일 이런 것 처리할 때도 기존의 어떤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해야만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절차나 그 내용에 있어서 진짜 꼼꼼하게 살피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그런 염려사항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 공사 중, 공사 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도성초 모듈러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교실 10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실당 몇 명이 여기에, 한 교실당 몇 명 정도를 수용 예정인가요?

일반교실 기준으로 보면 보통교실이 67.5㎡입니다. 그런데 대방초등학교에 설치된 것을 가보니까 61㎡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교실보다 면적이 작아서 그것이 문제라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실크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최소한 현재 일반교실 수준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형태로 새로 설치되는 모듈러 교실은 현재 교실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요. 급당 학생 수는…….

현행 기술력과 제도,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회사랑 협의를 했는데요 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대방초 것은 처음에 설치된 것이다 보니까 그게 교실 건물 반반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보고 이건 너무 작다, 그렇다면 한 블록을 더 만들어 3개로 조립하면 현재 대방초 교실보다 큰 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4단계 상황이라서 거리두기가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인데 콩나물시루처럼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 상황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설치하려면 이것보다는 훨씬 넓은 규모로 설치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또 설치할 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때 대방초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입니다. 페인트 냄새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나서 와야 되는데 페인트 냄새와 설치할 때 이런 이상한 냄새들 때문에 학부형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도성초등학교에 설치할 때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화장실 개수도 적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향후 설치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왜 이렇게 작은 모듈러 사이즈를 만들었냐고 질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실 반 칸씩 하면 트레일러에 교실 반 칸이 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개를 와서 조립하니까 61㎡밖에 안 돼서 제가 대방초 갔을 때 그렇다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중간에다 끼워 넣으면 교실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회사에 제안을 하고 회사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새로 설치되는 것은…….

주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곡동 산 6-40번지 매각 변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 매각한다는 것만 결정됐지 공시지가가 142억 3,000 정도 나오는데 이것 목표액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물론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부내역은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 금액목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의 실무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감정평가를 했는데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하셨는데…….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감정평가 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최소한 공시지가로 매각하기로 한다 이렇게 협약까지 맺고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런 조치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정평가를 어떻게든 잘 해서 많은 금액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오늘하고 내일이면 지원청으로 나가시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성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편이네요, 33.1명.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특별교실은 3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일반학교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 보면 보통 우리 기준이 66㎡로 보면 약 2개 층으로 해서 10개 교실 정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5개 5개씩이 나오는데 이 모듈러 교실하고 RC구조, 그러니까 철근 콘트리트조의 건물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규모로 지금 RC구조로 할 때는 저희들이 3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듈러 교실은 30억 정도.

네,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은 임시교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할 때 잠깐 우리 아이들을 이동시켜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시간이 되면 이 모듈러 교실은 이동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별도의 공간을 갖고 지금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한시적이지만 거의 10년이 넘게 되는 부분이고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현재 학급당 인원수는 과밀학급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모듈러 교실보다는 RC구조 철근 콘크리트조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기존의 지금 도성초등학교 건물 자체도 철근콘크리트조이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굳이 모듈러 교실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전체적인 건물 배치상으로 볼 때 운동장 쪽에 정문 앞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학교 전체 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학생 수가 1,880여 명인데 2025학년도만 가도 1,650명이 되고요. 거기에서 또 몇 년 정도 흐르면 학생 수가 감소될 걸로 보여서 그때쯤이면 모듈러 교실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모듈러 교실을 철거하는 방향이 오히려 학교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낫고 학교 전체 건물 배치나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면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 그런 말씀은 아닌데 오히려 경관적 측면에서 보면 모듈러 교실은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제품이에요.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건축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디자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경관적인 측면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듈러 교실은 우리가 하는 얘기로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다만 그 컨테이너의 개념 자체를 좀 더 디자인을 가미해서 그다음에 성능을 좀 개선시켜서 운영하는 것뿐인 거지 오히려 이 컨테이너 모듈러 교실은 조금 더 디자인 측면을 사실은 뭔가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는 얼마든지 그 학교 환경, 디자인을 감안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모듈러 교실 자체를 갖다가 10년 정도 쓰고 나면 재사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고정건물이 아니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을 쓰게 되면 향후에는 재사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또 RC구조도 상당히 공법이 좋고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나는 재고민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이게 오늘 올라왔겠지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모듈러 교실이 그렇게까지 뭐…….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아요. 지금 경기도의 학교도 상당히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 특히 소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이 안 나면 모르지만 났을 때에는, 왜냐하면 열전도율이 이게 당연히 쇠붙이기 때문에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내부의 벽체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우리는 콘크리트로 꾸미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폼을 넣고 패널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난연성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2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피고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법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 놓은 상태죠?

네, 저희들이 가압류하고 추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다시 유치원을 개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현장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상도초등학교와 그다음에 그 사고원인이 됐던 주택가의 그 지대의 레벨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대가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처음에 성토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 원지대에다 성토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은 지하를 파지 않았어요, 상도유치원 지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방통만 치고 그냥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흔히 하는 얘기로 일정 부분에 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좀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옆에 주택 개발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로 토목 기초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반이라든지 이런 걸 살피지 못하면서 굴토심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측면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앞으로 개축할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토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목할 때 보면 절토하는 과정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왜, 흙을 파내고 땅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공간을 원지반이 있는, 원지력이 있는 데까지 해서 지하를 파가지고 좀 더 토목을 강화시키고 파일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서 건물 올리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또다시 이거 지하 없이 건물 올릴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이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아예 지하까지?

네.

그럼 어쨌든 절토는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개축은 정말로 이 토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곡동 산 이 부분 매각 관련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공유재산에서 문제가 돼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류가 돼서 그 이후로 진행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업이 돼서 우리하고 매각 협상을 해서 지금 MOU까지 맺었죠?

네.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부서에서, 특히 강남서초지원청에서 검토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통과해 줬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 공유재산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지금 재정수입 확대를 꾀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세브란스병원에서 이 쓸모없는 땅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용도상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종으로 용도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 금액이 엄청나게 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서초 재정지원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본청 재정과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관심 갖고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간부급에서 대충 내 재산 아니니까 넘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매각하면 조금 더 돈을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해낼 것인가. 그리고 필요 없는 재산은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또 필요한 재산을 사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교육청 청사 짓는 데도 돈이 부족해요. 또 정보화센터 수없이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정보화센터 짓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나는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황인구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 등을 통해서 많은 지도ㆍ조언해 주신 바람에 저희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도곡동 땅도 종전보다는 좀 더 여러 형태로, 복합화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고 재산 매각 때도 많이 증대되는 이런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팔아서 내 재산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니까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도 오늘 당장에 물론 급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도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관계인데요. 향후 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 내년도에 바로 학급당 30.7명이 되고 인근 346m에 있는 도곡초등학교가 24.7명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게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데, 지금 모듈러 교실 보면 사실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이 부족한데다가 또 이 모듈러 교실을 갖다놓게 되면 상당히 장애물 요소가 되고 또 보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냥 RC 구조로 지어도 37억인데 새로 짓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봤을 때에 내년도에 바로 옆에 있는, 346m면 가깝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제가 잘 알죠, 강남에 있으니까. 도곡초등학교로 일부 이전하고 모듈러 교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없느냐. 10개 하지 말고 어차피 최소 필요한 것만 갖다 놨다 2024년, 2025년 가면 학생 수가 엄청 줍니다. 그때 좀 조정하면 안 되겠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수는 없는지 또는 학구 조정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데 분산 배치의 경우에는 도곡초등학교가 현재 950명에 38학급에 26.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근에 아파트가 내년도 4월에 역삼센트럴아이파크가 입주를 합니다. 그럼 한 150여 명이 증가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도곡초로 할 경우에는 도곡초가 저희들 지표 26명보다 많은 28.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도성초등학교도 33명이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 아파트에서 도성초까지는 한 430m인데 도곡초등학교까지는 1,200m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가까운 데 학교를 놔두고 왜 멀리 가게 만드느냐, 그리고 기존에도 학구가 도성초였는데 왜 도곡초로 바꿨냐 이랬을 때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 분산 배치하더라도 과밀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성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아니 도성에서 도곡까지는 34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사가 잘못됐나요?

학교가 아니라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도성초까지가 약 430m고요. 그다음에 도곡초까지는 1,200m입니다. 이럴 경우 학부모님들이 바로 눈앞에 학교를 두고 저 멀리 보내느냐, 또 학구도 도성초 학구였기 때문에 조성이 좀 어려웠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모듈러 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해 놓은 것 내가…….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돈은 돈대로 들고 활용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내 생각은 10실 하지 말고 5실만 좀 최소화시키면 어떻겠나. 아니야, 학생 수는 계속 줍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아이들 낳지 않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이 학교가 보면 앞으로 학생 수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준다고 보는데, 이 조정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쪽에 도곡동 매각 땅 있죠? 산 6-40, 그걸 보면 2016년도에는 1종 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이 반 정도 됐었는데 장기미집행 도로가 어떻게 그동안에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나요? 이게 반반이었거든. 2016년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도로가 있었고 1종 주거지역이, 왜 그러냐면 이게 3종으로 바뀜으로써 감정가격이 지금 240만 원에서 740만 원 한 300%가 지금 팍 뛰고 있거든.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언제 이렇게 바뀌게 됐나.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종을 바꿨나요?

네.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이게 바뀌어졌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2016년도에 한 게 지금 30% 이상 늘은 것이, 30%가 아니라 300%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적사항은 아닌데 또 어떻게 한편에 보면 이 도시계획시설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공공 종합의료시설인데 보면 의료시설들이요 그렇게 큰 부강하고 이런 부자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를 줬을 때, 물론 많이 받아서 교육청은 좋고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300%씩 갑자기 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몇 년 사이 3배가 늘어버렸거든.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그쪽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종으로 바뀐 거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지금 이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많이 연도별로 상승돼 왔습니다.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굳이 고가를 받으려고 도시계획 변경하거나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공시지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법하게 한 거라면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땅인데 잘 매각하셨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순선 위원님 추가발언…….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듈러 교실 이거 하는 게 사실 노후화된 학교들을 개축하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편의랄까요, 어떤 대안으로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후화된 학교의 개축은 40년 이상이죠?

기본 조건이 건축연도가 40년 이상된 학교를 현재 저희들이 대상학교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봤더니 도성초의 경우도 1981년도니까 40년이 된 학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냥 10년 동안 모듈러로 쓰겠다 이것보다는 어차피 그 학교도 개축 대상 학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화된 학교들을 개축하자는 그런 뜻에는 다만 그냥 학교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자 이런 뜻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커다란 숙제로 저희한테 던져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성초도 1981년도에 지었다고는 하지만 기존 학교의 모델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0년이 지난 학교인데 이것을 그냥 뭔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10년씩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향후에 학교들을 재구조화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까 앞에서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 교실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학교를 재배치하고 재구조화할 필요성은 있는데 실은 도성초보다 더 급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더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되게 급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지역에서 함께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학교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의 시설 공사들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부지의 문제이기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중학교 너무 과밀학급이라서 그 옆에다가 건물 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약속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몇 년 동안 쓰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겠다. 어디다가, 주민들에게 이 공간들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학교로 쓰지만 몇 년 후에 학생들이, 저희가 3~4년 후에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더라고요, 거기 다둥이아파트가 많았던 곳이라. 그래서 급격하게 주니까 그런 공간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건물을 애초에 지을 때부터 학교 건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들을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짓자.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고 하기는 했거든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성초는 현재 강남에서도 과밀이 세 번째로 많은 학교이고 특히 내년도 4월에 학생들이 한 150명 입주를 하니까 당장 교실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학교의 경우에 2017년도에도 일부 교실을 증축했습니다만 학생이 계속 증가돼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교실을 확보해서 과밀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듈러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모듈러 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진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심이 옳지 않을까 사료되옵니다.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요청 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인 신청사 사업규모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이 지연되고 정책사업 시설비 등이 증가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기금 변경 규모는 167억 2,700만 원으로 수입 부분 증감 내역은 보통교부금 감액 및 토지 매각 지연에 따라 교특회계전입금 188억 9,000만 원 감소, 예치금회수 17억 7,200만 원 증가, 이자수입 3억 9,100만 원 증가입니다. 지출 부분 증감 내역은 신청사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이 지연되고 시설비 등이 증감됨에 따라 비융자성사업비가 301억 1,800만 원 감소, 예치금은 133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2021년 말 기금 잔액은 778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은평구 제3선거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일단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디지털미디어센터 거기 지금 1개 하는데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8,000만 원 상세 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회기 할 때마다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빈번하게 변경이 되는 걸까요?

신청사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어떤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2019년 10월에 이거를 교육부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건부 승인이라 함은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승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축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규모를 늘렸어요. 이거는 승인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조건부 승인을 하면 승인요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야기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는 변경을 해 갖고 무조건 들이밀고, 거기서 이거를 투자심사를 또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또 되돌리고, 그러면서 또 변경하고. 심지어는 이제 설계변경도 하고, 전체적인 계획변경 하고 이러면 시간도 소요되고 당연히 이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할 거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대로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친 이후에 설계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서울시의 또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추가로 보완 요구하거나 건축 의무인증 이런 것들을 해야 인가를 해 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게 우리의 사업방식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인허가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에 물어보기도 하고, 미리 사전에 그 해당 부서에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심사를 받거나 이럴 때는 준비를 사실 다 하고 들어가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그…….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희 학교 개축 문제에서도 그랬고 몇 번씩 계속 이거를 갖다가 심사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한 번에 심사를 받지를 못 하고 계속 이거 안 되고 그래 갖고 또 뭐가 어떻게 어떻게 안 돼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고 받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설계공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공모자의 의도도 구현되는 바가 있고요. 각종 법령에 따른 사항을 준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허가 과정이나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유관부서가 많고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걸 면밀하게 다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살펴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규모가 약간 초과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이면 그냥 이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그렇고 이 신청사하고 연수원은 매번 저희 회기 때마다 거의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경우들도 사실 있고, 업무를 그렇게 안이하게 처리하시는 게 아닌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사실 오랜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인 경우에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걸 다 양해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 여기 시설 관련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건건이 그렇게 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신청사 관련한 이런 변경안이 또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여기 뒤 마지막 7쪽에 보니까 신청사 건립 향후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일정은 변함이 없는 걸까요?

현재 계획한 바대로 한다면 그 내용대로 추진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는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사 과정이 지금 본공사가 2년, 3년, 4년……. 32개월 이 기간 동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것 자재가 수급이 안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때는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적잖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은 이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선 경험들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있어서 안 됐습니다, 저게 있어서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2월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서 전세계 지구인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1,700만 소상공인 이분들이 하루의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직자로 바뀌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생활패턴을 이어가는 게 공직자들이에요. 특히 이 공직자들은 이럴수록 중심을 잡아주시고 더욱더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막연히 간담회장에서 얘기 나오는 식으로 답변해서 될 게 아니라 좀 더 각인해 주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과 연수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변경 통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죠?

설계는 이제 완료됐습니다. 당초에…….

8월 말로 완료가 됐나요?

네, 당초에 설계가 끝났는데…….

아니, 변경설계.

네, 변경설계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어요?

네.

그러면 그 설계 부분이 최종적으로 납품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다 완료가 됐고요 일부 공사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공사 부분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1차 보고를 받았었습니다만 여기 관급 자재 관련해서 구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요. 우리 시설과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이 기금 자체가 신청사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늘 이 자체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신청사는 지금 사업비가 한 1,300억 돼요. 그런데 기금조성은 지금 50% 정도 77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이 변경안이 올라온 이유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와야 될 부분, 물론 교부금이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금 조성에 필요한, 매각대금으로 조성하려는 그게 지금 차질을 빚어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원초 부지라든지……. 국장님?

네.

도원초 부지라든지 숭의여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지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 신청사 기금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우선은 지금 신청사가 삽을 먼저 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연수원 자체 지금 진행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예산이 좀 수반되고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되는 건데 자투뿐만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어디 부지 지을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하는 취지에서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다양한 매각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사실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 이런 것 지을 부지가 없어요, 공공주택을. 그래서 현재 그 도원초 부지라든지 숭의여전 부지가 상당히 좋은 조건의 부지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매각을 통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충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 연수원 관련해서 최초에 우리가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도가 안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영월 부지를 확보해서 했는데 그 부지도 지금 우리 수요자인 교육청 교직원들이, 교육 가족들이 좀 이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연수원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 그대로 부지 자체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어디에다 앉힐 자리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언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투자심사든 이런 것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결정이 안 되고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늘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초등과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걸 기준을 정하고 초등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확하게 어느 부지로 어느 위치에 우리 연수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걸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안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에 관련된 예산 확보를 또 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자꾸 혼선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교직원 연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지만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요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청사 관련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특히 신청사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의 역대 최대 역점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금 청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의 질, 특히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재,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육청이 늘 이 예산 때문에 저가 입찰, 최저가 입찰 이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해요. 물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흔한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그린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 좀 우수한 이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말 그대로 제한입찰경쟁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스(MAS) 공급으로 해서 다수 계약자로 해서 전국에서 입찰을 부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격 싼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에 따른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그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업체, 좋은 품질의 자재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설과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잘못한다 그런 취지보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설계공모부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친환경에너지 인증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 개념까지 도입을 하고 청사가 교육청만의 청사가 아니라 교육허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품질고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내용에 그것을 담고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재정과라든지 시설과에서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억짜리 사업을 계획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최저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40%에 낙찰돼서 6,000만 원에 사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계획을 잘못……. 물론 최저가입찰 해서 싸게 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될 것이 1억 6,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획은 2억 아니고 6,000만 원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억 잡아서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형태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래서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품질 높은 퀄리티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기금이 제일 먼저 언제 만들어졌죠?

기금 최초 만들어진 것은 201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는 것이 한번 있었을 것이고, 당초에 계획할 때도 2024년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나요?

당초에는 2024년도가 아니었는데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청사 현재 목표연도가 2024년도로…….

그렇게 바뀌었다?

네.

그러면 2024년 이 계획이 올라왔는데 2024년도에는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중투 조건도 다 완료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현재는 그런 것 다 이행했고 지난달 말에 건축공사 발주했고 다음 달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나머지 공사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나 이런 비슷한 안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또 하다 보면 모르나요? 그러면 좋고요. 또 하나는 2019년에 중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보통교부금 138억 원래 받을 돈을 못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청사 전체 규모 약 20%를 교부금으로 주는 건데 중투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설계내용 자체가 중투 조건부 면적 그것보다 저희들이 규모를 약간 낮춘 정도로 하고 사업비도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중투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고 지금 교육부하고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교부금을 반밖에 못 받았다, 감액해서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교부는 현재 그렇고요.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산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나요?

네.

조건이든 붙을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또 그 과정에서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의아하고, 또 이렇게 감액해서 교부금을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분을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한계, 아쉬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이행을 다 충족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정산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든 혈세 등 우리 자체로 가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의 손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대로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로 지출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800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2,8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경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나 학교의 의견수렴, 공공건축 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2차 추경예산 확정 시기가 9월인 점을 감안할 때 연도 내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노후 냉난방 개선, 석면해소사업 등을 내년 초부터 즉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금의 설치연도는 2021년으로 기금 조성 총규모는 3,186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넷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3,186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18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3,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000억…….

3,000억 중에 석면제거 공사비용이 200억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기금에 냉난방시설이 제일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석면과 함께 냉난방을 해소할 계획인데요 석면은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냉난방을 위주로 현재 기금으로 했는데 그 안에는 석면도 포함돼 있고요. 원래 전체 냉난방이 2,070억 원이 소요되고 석면이 2,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석면이?

네. 석면이 2,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금에 냉난방은 전부 반영을 하고 석면은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냉난방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시죠?

지금 학교별로 냉난방기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로 하는 EHP나 가스로 하는 GHP 형태로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냉난방이 아니고…….

개별 냉난방이죠.

개별 냉난방이에요?

네.

GHP라는 것이 그러면…….

GHP는 가스를 재료로…….

그러니까 연료를 가스인데…….

그것도 개별 냉난방기 형태로 설치됩니다.

그러면 설비실을 따로 학교 내에다가 냉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각 실별로, 유니트별로 시스템을 돌려서 공급된다?

네. 전기도 변전실을 통해서 공급되듯이 가스도 그 시설이 한쪽에 설치되고…….

그러면 그 시설 위치는 학교 교실이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냉난방기요? 냉난방기는 학교 전체를 바꿀 때는 교실, 특히 일반교실, 특별교실 그리고 관리실 다 포함해서 전체를 교체합니다.

또 물론 천장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형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이면 텍스를 제거해야 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직도 우리 교사 내지 교실에 석면들이 그렇게 많이 내포된 텍스가 설치돼 있나요?

석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지만 석면공사에 따른 잔존 유해물질 이런 것 등등을 염려해서 학교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석면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천장의 조도개선이나 냉난방공사를 석면과 함께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면 제거는 천장에 거의 다 된 것으로, 비석면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2천 얼마 이상 공사 들어갈 수 있는 석면이 돼 있고 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석면이 제거된 게 전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46%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나머지 54%는 해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교 전체가 석면을 많이 보유한 학교가 있고요, 일부는 해소가 됐는데 일부 건물은 해소가 안 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남아 있는 학교까지 포함할 때는 현재 약 700여 개 학교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석면, 그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석면 사업비 예산을 특정 학교를 지정할 수 없어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본청에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동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 학교 석면 개선해 달라는 학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 많이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2차 추경안에 보면 올 정기분으로 냉난방공사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약 한 350억 가까이 되죠?

네.

그중에 지금 2차 또 추경에 추가 증액이 약 한 16억 들어와 있더라고.

네, 그건 일부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학기 때 그 1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냉난방을 하는데 석면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 2학기 전면등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합니다.

그럼 올 겨울방학 때?

네, 대개 학교 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 석면을 당연히 방학 때 해야죠.

혹여라도 제가 지금 기금 운용하는 계획안을 보면서 면밀하게 학교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서 그 품목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교부금이 들어와 있기에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기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 전용을 한다든가 저리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냄새가 나기에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난방이 한 2,070억, 석면이 2,200억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해 봤어요?

네,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보여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기금이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적게 편성이 됐고요. 1차 추경 때 또 2,000억 이상 반영이 됐습니다. 1차 추경은 서울시 전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그 재원으로 했는데…….

1차 추경 때 얼마 정도 시설예산이 증가가 됐죠?

제가 잠깐만,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차 추경 때 대략 제 기억상으로 한 2,300억 정도 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또 저희들이 시설비를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국가분 세수가 추가로 증가됐다고 해서 교부금으로 7,000여 억 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면서 서울에 7,000여 억 원이 증액 교부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서 2차를 추경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2차 추경이 9월에나 들어서 확정이 되고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전계획이나 검토, 설계 과정도 있고 공사 발주 과정이 있으니까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 마감인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범위는 사업비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이 명약관화함으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면 그 목적으로 내년 초에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이번에는 기금에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시설예산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저희가 약 9,800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한 4,600억 정도, 4,680억인가요 그 정도 본예산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시설예산이 50%가 안 돼요. 약 49%, 48%를 통과시켜서 시설과 관련된 민원들이 개별 학교에서 올해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판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올해 좀 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예산을 이런 추경 때에 교육부에서 또 돈이 내려오고 하면 많이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현실이 그러지를 못 하고 아직 1차 추경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고 2,30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지원청별로 1차 추경 사업과 관련해서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 금액하고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기껏해야 한 6,000, 7,000억 정도 우리가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사이즈가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과부하가 걸릴까, 예년에는 9,800억을 다 집행했는데.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7,000억밖에 안 되는데도, 1차 추경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2,000억 이상을 똑같이 비교한다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 수치 비교로. 그런데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대부분 다 한 3,000억 원 정도를 기금에 갖다가 이렇게 세이브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본예산이 4,890억이었고요. 1차 추경예산이 본예산의 47%인 2,2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기금을 뺀 이번 2차 추경의 시설비만 하더라도 2,314억 원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본예산의 약 47%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9,499억, 약 9,5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왜 과부하가 걸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설사업을 하더라도 예년과 달리 설계 이전에 공공건축심의라는 사전기획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기간도 한 3개월가량 걸립니다.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학교 시설사업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관 주도의 행정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요. 수요자의 희망 사항이나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과정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1건의 사업을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품질의 고도화,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면 또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하는 기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예년보다는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진 측면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년에는 웬만한 사업들은 학교 행정실에서 주도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일정금액 이상 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청에서 일부 대신 그 사업과제를 수행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여건이 개선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예산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공사도 부분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 현장 얘기가 있는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도 있고 검토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년과 같은 행정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국가 세수가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증가될 걸로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얘기도 있었고 교부금 얘기 나오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더 내려올 거라고 예측은 안 됐나요?

저희들이 그 규모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로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위축돼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금이 좀 많이 걷힌 모양입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앞에서도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이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죠. 불용될 걸 생각하고 사전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기금으로 축척해 놓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걸 사용하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못하니까 남은 걸 다 묶어가지고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좀 쉽게 퉁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포ㆍ시행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설치가 됐고 그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서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기금 마련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마침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바로 사업은 못 하니까 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네, 맞죠. 그래서 의회의 심의 의결이든 여러 가지 의회를 거쳐 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략해 가면서 기금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아닙니다. 나중에 집행계획 세울 때……. 지출계획 세울 때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고는 있겠지만……. 국장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과 기금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일단은 예산은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재 기금은…….

그렇죠?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현재까지 지금은 조성계획이고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려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도는 사실 행정국장님께도 포함이 되고 추경을 다루면서도 얘기되겠지만 시급하게 긴급하게 다양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촘촘하게 꼼꼼히 했는지 추경을 다루면서 한번 따져보겠죠. 기금으로 적립이 되지만 이 역시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지출에 만전을 기해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간담회에서도 얘기됐지만 계속 얘기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도 하면서…….

충분히 또 얘기하겠지만 문제 제기하는 게 다소 과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흙먼지 때문에 개축하는 동안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이든 뭐든 이걸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몇 개 학교를 한다든가 집단으로 하고 등등 이런 계획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합의하고 또 인정하고. 노후된 학교 개축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필 내 애들이 다닐 때 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는 다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은 백년지대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아까 얼핏 얘기한 대로 모델이 되는 학교를 먼저 예쁘게 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전학을 하는지, 어떻게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한,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는,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등등 이런 고민을 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교육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간부들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데 그런 해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학부모들의 염려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어떤 생각들, 중장기적 대비에 대해서 관련 말씀 하셨는데 여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3조 2,341억 원 이상 투자하여 대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축 5개년 대상학교, 선정학교 중에서 노후화가 40년 이상 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요청이나 반대한 학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두 가지 형태인데요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에 개축을 추진하기로 한 학교가 93개 학교,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전체 120개 학교인데 현재 22개 학교만 당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형태이고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형태는 놔두고, 즉 기본 구조 골조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축의 경우에는 안전이나 석면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지진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개축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리모델링도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축과 리모델링을 구분할 때 조금 더 노후도가 심하거나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걸 개축 대상학교로 했고요.

그런데 40년 이상 노후학교 대상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없나요?

안전등급으로 따지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가 있는데요. D등급들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개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념적 잣대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이호대 위원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굳이 이념 잣대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이퀄 그린 미래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로 비롯되어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시도 그런 것이라는 부분하에서 학교가 안전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학교도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답변하기 힘드시면 그 학교를 정확하게 세부 내역까지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안전의 등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점검 했던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검토가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미래학교는 이것만 보면 혁신학교로 학부모들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노후건물 개축이잖아요, 또는 리모델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학부모 집단이기주의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욕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 리모델링 대상학교 선정학교가 있을 텐데 이 학교에 대한 현재 세부 내역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공공건축심의라든지 학교시설부지 및 조건 분석 이런 기타 등등으로 못 하는 사유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 한 가지 정도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현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다른 거를 다 놔두고라도 학교시설이 노후돼서 그동안 개축사업은 저희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던 그런 아쉬움이 그동안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침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 차제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좀 더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이자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동의가 없었다고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 내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반대가 아주 심한 경우에, 정말로 학부모들의 다수가 반대한다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학교 건물이 안전한지 당분간 좀 유보시켜도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결과 그래도 조금 몇 년 늦춰도 되겠다 한다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학교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향후 이 공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멋진 것 롤모델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못 한 다른 학교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서로서로 하겠다는 부분이 향후 2~3년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금 조성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난 1차 추경 때 384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설비에 관련해서는 또 사고이월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된 사례도 많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커진다 보고, 이래서 아마 기금 적립을 통해서 좀 이걸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 지금 법정의무기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법률에 의해서 조성한 법정의무 및 재량기금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이 기금 운용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장기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남을 수 있는, 이 기금은 어디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좀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입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보통예금에 두느냐 그것보다는 조금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자수입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시설직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설직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사업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설직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웃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하고의 현실적인 차이는 있지만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좀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또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업무에 좀 어려움도 따른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 시설직군들에 대한 인원 확충 문제 또 조직 개편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좀 업무능력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좀 미숙해서 떨어져서 하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행정국장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시설 행정 환경도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 그다음에 절차가 많이 증가돼서 기본적인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이미 교육감님께서 미래학교추진팀을 증설해 주셨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과를 하나 설치하는 걸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에도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인력관리 담당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채용방법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설직 직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총무과랑 잘 협의를 해서 특히 시설직군에 대한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도 좀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해 아닌 억측일 수도 있고 또 그쪽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본인들한테는 또 절박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의 문제이다. 저도 제 지역구에서 실제 3개 학교가 해당 학교입니다,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거를 잘 설명하고 얘기했더니 지금은 찾아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찾아도 왔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어요. ‘혁신’자가 들어가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 전혀 내용이 다른 방향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좀 이기주의적인 입장, 내 자녀가 다닐 때만큼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들, 이런 것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미래학교라는 자체는 기존의 학교 틀을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탈피해서 말 그대로 좀 자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또 말 그대로 스마트한 학교, 우리 예전의 어떤 군대 막사식의 붕어빵식의 그런 학교 교실 공간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21세기에 매우 맞는 방법이다,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도 우리가 보면 시설면적 기준……. 총 연면적 기준해서 교실을 하지만 초등학교 교실의 어떤 면적이 달라야 되고, 중학교 교실 면적이 다르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신체적 그런 뭐랄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공간에서부터의 변화를 분명히 줄 때가 됐다,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공간혁신을 통해서 교수학습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유럽에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심하고 또 지금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실내에서 활동했을 때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육공간을 좀 꾸밀 필요가 있겠다. 냉난방, 환기장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아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더라도 우리 서울만의 나름대로 창의적인 그런 플러스적인 미래학교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미 저희 직원들이 뒤에도 있고 방송도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얘기된 부분이 획일적인 크기의 교실은 변화, 탈피해야 된다. 학생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초중고별로 교실 크기가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초중고별로 2022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미래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학교시설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도입이 안 된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감염병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설치되어야 될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공조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아니더라도 최근 몇 년간 서울에 신설된 또는 재개교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그린스마트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학교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학교와 학부모님들, 교직원을 상대로 소통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 계획하고 있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고, 이미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국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정책국을 포함해서 교육청 전체의 일이고 교육지원청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협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히 공조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실증사업을 통해서 복합공조시스템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증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냉난방을 해 놓고 미세먼지 들어오니까 창문 닫아라, 그러고 나서 거기는 공기청정기 집어넣어서 순화시켰는데 또 공기청정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산소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또 학교 교실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스탠드로 세워 놓다 보니까 공간에 여러 가지 저해를 받고 있고. 사실 우리 학교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요. 교실 안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오히려 사물함이 됐든 공기청정기가 됐든 교실 내에 공간을 말 그대로 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학습공간을 저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서울교육에 학교에 대한 공간적인 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는데 그래도 이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외부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시키고 소통시키면서 가급적 목표했던 정책을 나는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 반대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빨리 그린스마트 추진해 달라는 학교가 있고요. 현재 대상 학교에 선정은 안 됐지만 우리 학교 해 달라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학교시설 현대화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지금 특히나 감염병시대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교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체육관이나 급식실 등 다중이 모이는 공간이 사실은 그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특별교실은 물론이거니와 급식실과 체육관까지도 이런 환기시설 등이 포함된 공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더 질의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그렇게 환기장치를 했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은 제 지역구에 있는 둔촌ㆍ위례초가 중투까지 통과가 됐어요. 이제 사업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을 모델로 하십시오.

그 두 학교가 가장 먼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과 연계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방역안전망 강화를 기본으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로의 대전환을 한층 심화ㆍ확대하면서 특히 교육 결손을 살피고 채우고 더하고 바꾸는 교육회복 및 치유에 역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회복 중점 지원을 위해 총 1,038억 원을 편성하여 학습ㆍ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사업에 578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회복 자율사업비를 4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지원 확대를 위해 총 41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생활 방역지원 300억 원으로 1학기 대비 2배를 편성하였으며, 급식ㆍ운동부 등 취약분야 방역지원 114억 원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꿈과 미래를 담은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을 위해 총 1,372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420억 원, 중1 블렌디드수업용 1인 1디바이스 확보와 연계한 중1 학급 전체에 전자칠판 설치 등 원격교육 지원 275억 원, 개방ㆍ연합 선택형 교육과정 수업환경 구축에 200억 원, 신나는 인공지능교실 구축 168억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환경 구축 150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구축 82억 원 등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서안정ㆍ생활안전 중심 회복ㆍ치유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해 총 1,786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의 노후된 책걸상, 사물함 교체 637억 원, 교무실, 행정실 등 노후 관리실 환경개선에 997억 원, 노후 위험시설 집중개선 95억 원, 학교 신설ㆍ증축 및 체육관 57억 원 등 학교의 노후ㆍ긴급 위험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5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8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1조 5,8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8,492억 원 대비 6.8% 증가한 7,34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7,336억 원이고 성립 전 우선확정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9억 원입니다. 자료 2쪽의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7,344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7,395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억 원 감액, 기타 이전수입 4억 원 증액, 자체수입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5쪽의 일반재원입니다. 일반재원은 총 7,336억 원으로 이전수입 7,390억 원 증액, 자체수입 54억 원 감액입니다. 목적지정재원은 9억 원으로 우선확정 15억 원과 추경 편성 7억 원 감액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6~7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7,344억 원으로 인건비 655억 원 감액, 기관운영비 2억 원, 학교운영비 447억 원, 교육사업비 1,813억 원, 시설사업비 5,15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5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9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13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 등 337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 장애인고용장려금 36억 원, 근로연장에 따른 인건비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증감을 반영해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은 명예퇴직수당 및 인건비 36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4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가 개별여건에 따른 학습, 돌봄, 방역 등 교육회복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회복 자율사업비 4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수영교육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1,813억 원의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은 교육결손회복 207억 원, 취약계층 맞춤지원 744억 원, 미래교육환경 구축 952억 원 등이고, 시설사업비 5,158억 원의 증액 편성은 학교 환경회복에 2,242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에 116억 원과 냉난방기 교체, 그린스마트스쿨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본예산, 1차 추경 편성으로 기상환한 원금잔액과 이자 및 중도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578억 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2회 추경으로 전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외 우선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BTL 상환 1억 원과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14쪽~15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6쪽~18쪽까지,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은 19쪽, 일반시설비 세부내역은 20쪽~22쪽까지, 급식시설비 세부내역은 23쪽, 성립 전 우선사용 편성내역과 반환금 편성 세부내역은 24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세부사항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하단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 결손회복을 위해 206억 5,900만 원, 취약계층 맞춤 지원에 743억 8,400만 원,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951억 8,000만 원 등 총 1,902억 2,300만 원을 교육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의 교육 환경을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시설사업비 2,24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비 중 AI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조성 사업이나 에코그린교육공간 조성 등의 사업, 꿈꾸는 연구실 및 수업혁신공간구축 등의 사업은 대상이 학생과 교사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 모두 학교 내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시설사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사업비 중 시설사업에 해당하는 환경개선 예산은 전체 교육사업비의 35.5%인 675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대상 학교의 선정, 사업시행자 공모 및 공사 진행 등 일련의 절차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사업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방과 후 활동 및 평생학습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 서울형 몽실학교와 방송실을 다목적미디어센터로 개선하는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그리고 교무실과 행정실을 개선하는 학교관리실 환경개선 사업 등은 시설개선의 범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1,447억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시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대상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금번 추경안에서 이월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사업의 대부분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의 증액 편성은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편성 시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서울형 몽실학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서울형 몽실학교는 학교의 공간을 일과 중에는 학생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방과 후 프로젝트 및 주민을 위한 배움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서울시로부터 8억 원의 시설구축비용을 지원받아 구로구에 위치한 오류중학교의 정보관동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설 동아리 및 방과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주민 대상으로 도서관 및 북카페를 개방ㆍ운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서울형 몽실학교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몽실학교를 제외하고 3개 학교를 선정 그리고 학교당 10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여 몽실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총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 서울형 몽실학교 운영을 위한 대상조차 확정하지 않았는바 학교 구성원의 반대 등 사업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예산의 변경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운영 중인 오류중학교의 몽실학교는 해당 정책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사전 점검하고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몽실학교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개 교 확대 시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추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의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사업과 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경구축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중단입니다.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업무의 증대, 잦은 학사일정 변경, 원격수업 준비 등으로 수고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체험활동 및 힐링 연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 신규사업으로 총 3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치원에 3억 3,100만 원, 초등학교에 13억 3,300만 원, 중ㆍ고등학교에 16억 5,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원학습공동체사업을 통해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동 사업과 내용 및 예산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교원학습공동체사업의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및 실제 교원들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등의 분석 없이 유사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 교원학습공동체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유사사업인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학교현장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시설관리사 등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방역 조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동 사업은 그 대상에 있어서 교원 이외 구성원은 제외하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교원과 교원 이외의 학교 구성원 간의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대상 범위를 넓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중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은 교육법률지원단과 보호관찰멘토링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보호 및 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폭력 감소와 학교장 자체해결 증가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2,700회로 추산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가 822회만 개최되었고, 이를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연간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2,700회로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금번 추경안에서 1,900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상반기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614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감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동 예산을 추가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의 체육관리, 교육행정국의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행정국 노후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하단입니다. 노후시설개선은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교육청은 금번 추경안에서 노후시설개선으로 2,15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화장실 개선 등 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호개선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대상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타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타사업 중심의 편중된 예산 증액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되어지는 10개의 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그때그때의 사업 필요에 따라 선정ㆍ추진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기타사업의 편성은 예산의 예측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 편성은 현재 10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는 노후시설개선사업의 유형구분이 더 이상 시급성을 갖지 않는 형식적 사업구분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바 향후 사업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사업에 대한 편중된 예산 증액은 자칫 10개의 공통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은 학교 구성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기타사업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공사립 학교의 교무실과 행정실 공간을 개선하는 학교관리실 환경개선과 학교 내 방송실을 개선하는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은 실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기획 및 현장조사 그리고 설계 및 시공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의 상당한 사업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기타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사업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소관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있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1차 추경 시 감추경한 사업 중 증액한 사업 내역, 두 번째는 지금 현재 9월이잖아요. 집행률 저조, 즉 한 40% 내지 50% 미만 사업 중 역시 증액한 사업 또 이번에 이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증액한 사업,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또 다뤄질 테니까요. 이렇게 3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전 간담회장에서 조정했듯이 김상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으셨죠?

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연내 집행이 거의 어려울 것 같고, 대부분 예산이 상당 부분 이월되지 않으면 아마 불용처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경 잡혔다 그래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지 마시고 진짜 급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편성이, 뭐 할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긴급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알았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국장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서울런 있죠?

네.

이게 아마 주관부서가 평생교육국 같아요. 맞습니까, 서울시?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런사업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교육청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TV에서 진짜 홍보를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국장이 나와서 서울런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데 참 구구절절 시청자가 볼 때는 진짜 감동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자녀들한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PR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 어떤 홍보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그린스마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홍보에도 치중을 해 주시고, 서울런 같은 유사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인터넷 사용료 지원도 하고요. 방과 후 학교 수강지원도 하고 이렇게 정규수업과정 이외에 다른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결국은 EBS 통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런이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줘서 학습부진을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좀 공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학생이 스스로 접속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예컨대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스스로 접속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충분히 부여돼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가장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문제는 학습태도가 좀 안 돼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부터 부진이 누적돼 있고요. 학습 동기가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학생 개인 개인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도 400억을 저희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만. 그래서 교실에 강사를 따로 들여보내서 그런 아이들에 맞게 개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선생님이나 초등의 담임선생님은 나중에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또는 몇 명씩 그룹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멘토링하고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서 학생들이 자기가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낮아진 어떤 학습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가는 거죠.

국장님 얘기 구구절절 옳아요. 그런데 서울런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 ‘교육’ 그러면 서울런이야. 방송 3사에서 이미 방송이 됐어요. 교육청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유명 강사를, 어떤 사교육을 무슨 공교육으로 끌어들일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무슨 공교육의 정상화도 좋겠지만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는……. 기획조정실장님, 학생들, 학부모들이 뭘 원하겠어요?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요새 거의 다 그래요, 참 아무리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교육 체제에서 최대한 기초학력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지원 또 추가적인 학생들의 역량개발 이런 쪽으로 공식적인 체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다만 지금 서울런이 사교육업체들의 서비스들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거나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저희하고 미리 협의가 있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나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접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런이.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네.

이미 서울시에 진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저 그림을 봐서라도……. 몰라, 오세훈 시장이 정치인일 수 있어도 교육청이 그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1년 내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해 왔고요. 또 실제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을 시민들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교육’ 그러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담당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서울시가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요, 교육위원으로서.

그게 사교육시장의 소위 일타강사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공급해 가지고 그걸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학생에 대한 진단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애들 학원에 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하고 우리 국장님, 간부진들 다음에 이렇게 회의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서울시에 절대 밀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도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추경에 36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좀 감액은 이루어졌습니다만 통과가 됐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사실은 추경에 올려서 통과돼야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해 보겠다고 그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학력격차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력격차가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학력격차는 코로나에서 더 심화됐죠. 더 심화된 이유가 결국은 경제적 여유계층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학교에만 의존하는 학생들 또 선생님이나 동료들을 만나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에서도 케어받지 못하고 고립돼 있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고 코로나19 상황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력격차가 심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오프라인 속에서 선생님들이 케어하고 공부를 가르쳐야 학력격차 심화된 것이 완화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학원의 콘텐츠를 구매해서 그것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온라인수업 콘텐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력격차가 심화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완화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서울시에서 진정으로 기초학력을 강화시켜서 복원시켜서 이 아이들의 학습속도를 지원해 줄 생각이 있었다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평생을 교육을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행정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저희들한테는 어떤 협의도 없이 홍보만 집중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담당 업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습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것이 교육청 영역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월권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교육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지금 논하기보다는 과연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 또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들의 영역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을 때 효과가 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은 오랫동안의 인프라가 있고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지금 우리 소통 창구는 기조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혁신지구사업으로 주로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TF는 구성됐습니까?

TF는 구성돼 있지 않고요 한두 번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 그쪽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했으면 한다 해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게 TF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요약하자면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일방적으로 이 서울런사업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추경으로 돌아와서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심의 횟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감액을 생각보다 적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서 보면 단순하게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14건을 심의를 했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 비해서 보면, 이 614건은 1월부터 6월이고 3월부터 6월까지 보면 520건입니다, 2021년. 그런데 작년은 228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8%가 증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월평균 130건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2학기 때 전면 등교가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30건 곱하기 12개월 해서 1.2배 정도로 하면 1,872건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1,900건 심의수당으로 책정을 해서 6억 원을 감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학폭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면 수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경비 6억 원만 감액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염두에 두고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질문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간편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해서 사업이나 교육정책 등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쉬운 것은 제대로 된 대응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나름 하겠지만 대응을 떠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제대로 실시되고 이해도가 높아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교육청의 각 교육정책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들의 홍보를 면면히 들여다 보면 매우 부족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만 보더라도 1개 사업에 각 과가 전부 다 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이 하기에는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을 봐도 역시 대변인실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오히려 감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가 중요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홍보예산이 감추경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사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자료를 보시면 감추경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 감추경이 되는 것이 우리 설명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미담 우수사례 등 보도자료발굴업무협의비만 감추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전에 썼던 원안대로 가는 건데요,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데가 아니라 우리 서울교육청의 현재 홍보시스템이 대변인실을 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면 전부 각 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변인실을 굳이 포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실장님?

일단 저희 조직구조나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 점검을 해 보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오고 빨리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예산이 비판받기는 가장 좋지만 비판받는 것은 홍보예산이 과하게 됐을 때 비판받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홍보가 변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매스컴에 다 나가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도 있고 지역에 많은 말씀들도 있으셔서 혁신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홍보하느냐 홍보예산 달라니까 지금 2022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홍보는 전부 리플릿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서울교육 이런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SNS만 켜더라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들은 자연스럽게 연동되고 이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 개별 과에서 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도 먼발치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전과 비교도 없고 뭐도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냥 직무 이름만 보더라도 조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더라도 추경 때 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의 목적은 사실상 교육회복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추경이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인 교육부에서 나온 것에 근거로 해서 하는데 사업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습결손과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을 회복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추경을 하는데 사실 1차 추경한 지 얼마 안 됐죠? 쓰기도 버겁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외 교육사업비에 AI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조성사업, 에코그린교육공간 조성사업, 꿈꾸는 연구실, 수업혁신공간 구축 등 학교 내 공간을 개선하는 사실상 시설사업비로 보입니다. 이거 다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실무 부서에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등교도 확대되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개선사업이 만약에 1학기였으면 가능했을 텐데, 방학기간도 있었고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실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일단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개학 들어가고 하면 실제 12월 방학 들어갈 때 쯤 많은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할 것들을 지금 추경에 넣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준비해서 12월 안에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구축하는 서울형 몽실학교나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교무실과 행정실 개선의 학교관리실 환경개선 등의 사업비를 합치면 1,447억 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12월에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상당한 부분은 비품 교체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무실, 행정실 개선사업인 학교관리실 환경개선 등은 사업 대상조차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선정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다시 선정을 해야 되나요? 이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대상학교가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교사연구실, 교무실, 행정실 등이 노후돼 있어서 과거부터 조금씩 사업은 해 왔는데 이번 추경재원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대상학교는 안 정해졌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대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공모를 받을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를 하기 위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 특별히 예산 부족으로 소외받는 학교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원회복지원 마음방역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쉬시는 날이 있으셨나요? 교육부에서 근무하시고 교육청에 오시면서? 저는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게, 주말에는 다 쉬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담당하시는 데는 평소 예년보다는 더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실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공무원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가 있었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갑작스럽게 교육환경이 바뀌고 아이들에게 다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분들이 조금 더 마음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딱 처음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왜 교육행정직과 그 외의 분들은 다 빠진 것이냐였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이나 저희 전문직은 지방직으로 돼 있고요 교사나 교감, 교장, 교원들은 국가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워낙 코로나로 저희 청 직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 방역 수업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포상휴가의 형태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 직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도록 해 가지고 결재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교사, 교원들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음회복은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선생님들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리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 처음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설명해서 들었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포상휴가를 이틀을 줬다고 하는데 포상휴가를 과연 얼마나 소모시킬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인 휴가가 획득이 되면, 휴가가 획득이 돼서 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포상휴가부터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확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휴가로 소모하지 못한 것을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그 포상휴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우리 교원분들 생각하시는데,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피로도를 호소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휴가를 잘 갔나요?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좀 선제적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업무 과부하 현상도 있고, 어떤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마련된 뒤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주게 됐던 것이었는데요. 상당히 지방공무원직 입장에서는 아주 호응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현재 저희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도 굉장히 호응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교해서 저희가 12월에 확인했을 때 직원들의 연가횟수가 평균적으로 동일하면 포상휴가를 소모 못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차별성을 두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원분들에게 이틀을 못 주는 제도가 있다면 달리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행정직이나 이 부분도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왜 행정공무원들이 다 동일체 정신을 갖겠습니까?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원분들에게 그러면 이틀 휴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게 어렵고요. 불가능하고요, 조례가 국가직은 대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

그럼 정책국장님 생각에는…….

교원에 비해서 일반직이 소외됐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보다 애초에 포상휴가를 줬는데, 저는 사실은 포상휴가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청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행정직들은 포상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애들하고 방역하면서 수업하고 지쳐 있는 교사들이 뭘 돈을 달라거나 이걸 요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휴가는 행정실 직원들은 가고 교원들은 못 가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그걸 보완해서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원들을 왜 주냐가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카드를 낼 때 이게 공평하거나 한쪽이 차별화를 느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휴가에 대해서 균형을 찾는 방식으로 이게 들어간 것인데 위원님은 이것이 불균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이 들어간 것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

아니요. 예산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식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차라리 포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정책국장님은 방금 포상휴가를 주는 게 과연 회복의 방식이 맞냐고 의문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포상휴가보다 학교에서 이 예산을 주는 것이 어떤 학교는 이 예산을 잘 써서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좀 힘들거든요, 쓰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당초 그럼 교육행정직이나 그 외의 직렬을 포상휴가를 주기 전에 같은 방식을 고민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포상휴가 이틀은?

같은 방식은 교원에게도 휴가를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교원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례상에 우리 일반 공무원분들이나 교원을 제외한 구성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방역연수나 마음방역연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없고 포상휴가만 줄 수 있다는 거고, 교원분들은 그 외에 포상휴가를 줄 수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방역연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법으로 묶여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확실한 겁니까?

이게 애초에 같은…….

교육행정 공무원들한테 이런 마음방역연수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일어난 경위를 보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했을 텐데 이 포상휴가 행위가 끝난 뒤에 한참 지나고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여론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지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교원이든 교육행정 공무원이든 함께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지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주겠지 이 생각하고 우리 교육행정직만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이러서 나서 이쪽에서 여론이 조성되고 말이 나오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해 주지 하다 보니까 이걸 줄까 하면 당연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포상휴가를 갔다 왔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접근할 때 왜 그러면 그때 교원들을 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제가 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상황들을 접근할 때 먼저 사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국장님.

네.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아시죠?

네.

우리 수업력회복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하는데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역시 대안학교도 온라인 수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교육회복에 관한 예산들이 아예 빠져 있는 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같은 학생들이고 같은 학교를 가는 건데 대안학교는 안 되고 일반학교는 되는 그것도 혹시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대안학교도 계속 PC랑 AP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추경으로 하지 않았어도 본예산으로 지원한 거로, 특별하게 더 요청액이 없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걸로 제가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일반학교에 이렇게 다 교육회복 결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학교 측에서 지금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이나 행정국에서는 준비한 게 아니라 국가적 방침이 그렇고 기본계획이 있으니 쭉 짜온 건데, 예산이 뭐가 필요할지 고민해서 짜는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대안학교가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에 존재가 빠져 있는 거죠, 멀리.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 의견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 못 올라오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예비비가 있으면 대안학교에도 일반학교만큼이나 교육회복이라든지 결손에 대해서 지원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데요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보급하게 되나요? 내년부터는 또 BYOD 사업으로 전부 다 1인 1스마트기기가 작용이 되는데 사실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때 성능에 대해서 참 말씀들이 많습니다. 혹시 어떤 기기가 보급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준이 있는 태블릿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종류나 가격 대비를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기준 사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기조실장님이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태블릿PC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은 아무래도 조달청이나 일부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 것이 너무 많이 버벅거려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회사에서 나눠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보급하는 거라면 좀 좋고 맞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회사의 최고 사양으로 저희들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구 2선거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자주재원이 없다 만날 그렇게 지적이 있고 아쉬워했잖아요.

네.

이번 수입과 관련해서도 자체수입 보면 50억 정도 감액 편성돼요, 자산수입에서. 이렇게 돼야 되나요? 원래 들어올 수입인데, 예산인데 이게 지원에서 지연돼서 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 사실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할 텐데 없는 자주재원도 이렇게 관리를 못 하냐 이런 지적입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재원, 자체수입 꼼꼼히 챙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네.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쾌한 대답 또 여러 가지 안내도 잘해 주시고 훌륭한 후배들의 사표가 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우선은 돌봄 얘기부터 할게요. 돌봄 얘기는 많이 했고요. 교육현장에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돌봄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돌봄 선생님은 항상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건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도 4시간 시간제 선생님이 계신 거고, 온종일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교 현장에서 초과근무라든가 수요가 막 발생하면 이상하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일을 안 시키고 그래서 돌봄 선생님들은 마치, 자원봉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나 케어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받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을 해 달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저의 공적인 어떤 자아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리의 감소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가의 무책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인력관리대책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이렇게 각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멋지신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보도자료도 멋지게 했습니다. 이제 돌봄교실 확충도 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하고 전담사 근무시간도, 선생님은 4시간 애들 케어하고 사실 한두 시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교육부안 보면 돌봄시간 주고 행정업무 할 수 있게 한두 시간 확보해 주고 굉장히 교육부로서는 최상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육부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잘 준비했나요?

그렇게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전체적인 교육사업비에서 그것을 다 활용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워낙 많아져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사업비가 축소되고 이런 어떤 양적인 인력의 팽창이 질적인 교육의 하락을 가져오는 현상이 제로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저는 아쉬운 것이 교육부는 이렇게 탁 던져놓고 잔뜩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을 총액인건비제에 담기는 담았어요. 2만 원 곱하기 3명 15시간 1,226교 이렇게 산출해서 담기는 담았는데 이게 오롯이 돌봄선생님한테 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돌봄선생님들에게 케어를 맡기고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이게 퇴직금으로 되고 학교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렇게 안을 발표하고 또 교육청이 교육부랑 같이 팔로업할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 담아내야 되지 않나요? 더 담아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저희들은 그 이상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죠. 왜냐하면 돌봄이 전문적 영역이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그래서 돌봄 선생님들이 자기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교육행정이든 예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부가 얘기한 대로, 발표한 대로 교육청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돌봄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교육부의 정책방향이나 지침도 있고 저희들이 정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받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운신의 폭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전일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문제, 정책의 문제 이것까지 담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꼭 돌봄운영시간, 돌봄을 케어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시간까지 확보가 돼서 일하는 데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교육부가 이렇게 막 발표하고 교육청은 허걱허걱 쫓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직원들의 초과근무가 자꾸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20억 정도 초과근무를 반영했습니다.

담은 것은 봤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롯이 돌봄 선생님한테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병기를 해서라도 아니면 가급적 필요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자분을 채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충분히 초과근무 예산 가지고 돌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고민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정책국장님, 추경이니까요.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기정예산보다 25억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휴교실이 필요하고 학교마다 1개 교실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사전조사도 안 되어 있고 또 일선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일선 학교 요청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경이 내려오면서 추가된 사업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회계가 2월 말까지이고 12월 하순에 들어가면 방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5,000만 원 정도씩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50개 학교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50개 정도는 충분히…….

사실 이 사업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에코스쿨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유도 있고 사전검토를 꼼꼼히 하기 위해서 현재의 25억, 이번에 추경 자르고 25억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을 더 꼼꼼하게 한 다음에 추후에 상황 파악하고 현황 파악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게 에코스쿨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다르고요…….

여하간 감액의견 냅니다. 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 등등 이렇게 따져볼 때 이건 사고이월이 전제돼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기정예산보다 그 이상의 추경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이것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4차 과학교육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완성하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 왔거든요. 추경이 확보가 되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빠르게 완성해서 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실무진의 검토가 있었고요.

사업공모하고 선정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차라리 이것도 전액 감액하고 다른 사업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감액하면 아마 과학실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상당히 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감액의견 냅니다. 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앞서 기금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578억 지방채 상환한대요. 지금 지방채 상환할 시기입니까? 코로나19로 학교현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막 난리인데, 지금 지방채 상환한다고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되는 저희 이자 부분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급해서 추경하는데…….

지방채가 완료되려면 향후 10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차액이 한 34억 원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돼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매년 교부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다렸다 하면 되지 그렇게……. 지금 이번 추경을 하면서 사용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이번 2회 추경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9월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우선 조기상환하는 것도 추경예산안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환경개선기금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정말 없을까, 저는 이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영상 하나 틀려고 그러는데 동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죠.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영상을 보고자 했던 것은 현재 우리 교육혁신과 생태팀에서 농촌유학 관련해서, 물론 본 위원이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를 만들면서 이 사업이 같이 함께 진행되었고,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농촌유학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하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교육위원들 모시고 한번 둘러봤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농촌유학이 하나의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영상을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이 농촌유학이 팬데믹 상황에 상당히 새로운 교육의 하나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BC방송이라든지 일본 아사히 또 국내 여러 언론매체에 나름대로는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혁신과 또 이것을 담당하는 생태팀에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교육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 농촌유학이 생태전환교육을 넘어서서 도농통합의 의미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라든지 정책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전남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최대 현안사업으로, 인구소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에코스쿨 공간구축, 지금 우리가 공진중학교 폐교 관련해서도 에코스쿨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현장을 도심에 있는 학교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심 공간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장소라는 게 쉽지 않고 또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그런 체험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일정 정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에코스쿨 공간을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시켜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보고서는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에코스쿨사업은 뭐냐 하면 푸른도시국에서 각 단위학교 외부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정도 개념의 에코스쿨사업이에요. 우리는 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성해 놓고…….

저희는 학습입니다.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단계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받고, 이런 소통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교원 인건비 이거 삭감해도 된다, 또 인건비 재정결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그때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을 놓고 보면 약 69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되게 추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야 할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추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697억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못 했는지 지금 감액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전절차, 사전조사, 사전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용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은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못 하게 되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기조실장님께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진행하는 과학교실, 사실은 예전에도 과학교실의 노후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과학실은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인데 워낙 오래 과학실이 노후된 상태에서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못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재정이 들어와서 이걸 좀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염려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과연 우리가 금년 말까지 실질적으로는 회계연도가 3월 1일 전까지니까 2월 28일까지인데 그 안에 이런 부분이 이 많은 액수가 많은 곳에 구축이 되겠느냐 이 점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용되고 사고이월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 시설들은 방학 동안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 방역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줬더니 시설예산으로 너무 많이 썼다고 해서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교관리실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실 같은 경우의 개선사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실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예전부터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역도 2013년도에 했어요. 우리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실이 너무 협소해서 또 환경개선이 안 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예전에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예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 환경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 종사자들, 전문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이분들의 건강도 매우 중요한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정실을 제대로 좀 꾸미고 또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공간을 꾸미겠다는 건데 이걸 비판적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 갖고 있는 걸 다시 보니까, 보면 2013년도에 용역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실 면적이 우리 학급수당 면적 기준이 있는데 훨씬 못 미치는 행정실이 한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실을 개선하는 기간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한 5~6년 개선 안 한 행정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가끔 학교 행정실에 가보면 제가 갈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앉아서 나눌 공간이 없어요. 직원들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사기 옆에 있고, 움직일 공간도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조금 더 새롭게 바꾸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언론에 나왔을 때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변인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보도자료가 비판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대응하는 반박보도를 좀 낸다든지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사에다가. 지금 본 위원이 받는 자료가 그래요. 이 자료가 다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한번 필요하다면 데리고 가서, 기자 데리고 가서 학교현장을 보여주고 ‘봐라, 현실이 이렇다.’라고. 이래야 그분들이 현실을 보고 납득하고 이해가 되고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무조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위성, 적법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부분의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변인실에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구별로, 이게 지역신문들인데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의 홍보도 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 홍보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 이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책걸상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조사, 수요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 이 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무실이나 행정실 그리고 노후 책걸상, 사물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책걸상이나 사물함은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 요청한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학교 관리실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체를 개선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요조사 해서 우선 고려대상으로 해서 급한 쪽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게 맞겠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입니다. 전반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언급한 사항도 있거니와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도 하면서 또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997억을 잡은 행정실, 교무실 환경개선비용은 조금 보는 눈에 따라서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커나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많은 비용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지금 보니까 1학년 전자칠판 교체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4년 계획을 세워서 중학교 전체 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교체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2년 정도 앞당겨서, 그 교실에서 직접 전자칠판을 이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느낌은 확연히 달라요, 현재 기존에 있는 흑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전폭적으로 한 2년 앞당겨서 전체 교체해 줄 수 있게끔 교실에 전자칠판 교체로 변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교원 마음방역연수라고 해서 3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연극관람, 미술관, 이런 등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 또한 보십시오. 여러 학교에는 각계각층의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교사들만 혜택을 받는 이러한 예산 집행은 교내의 직원들 간에 어떤 혐오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 또한 좀 재고해 주시고. 그다음에도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인데 이게 잘못하면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에, 여기 보니까 혁신고 1학년, 교원에 태블릿PC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 또한 조금은 그 목적대로, 또 일부 1학년 아이들한테 21억 가지고 이걸 전체를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또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거니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는 생태전환 교육공간 이게 25억을 잡아놨는데 저희 지역 내에 공진중학교의 스마트에코스쿨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실무진들하고 저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라고 그럴까 현장의 지역주민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거 25억 가지고 교실 한 칸 만들어서 지금 말하는 어떤 그런 소정의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폐교된 공진중학교가 교육부, 교육청……. 아, 서울시청, 우리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한 80%는 환경부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넓은 공간을 지하주차장도 없이 지상에다가 그 주차공간을, 그 중요한 지상 운동장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왜, 보십시오. 그 연수를 위해 학생, 교직원들이 오는데 주차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거기에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외부 차량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분산시킬 게 아니라 그 에코스쿨에 집약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많은 그런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지금 말한 책걸상 교체는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 질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9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 시기는 학교 회계연도 말인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체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 책걸상이라고 하면 물품의 경우에 내용연수라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수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8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8년 이상 된 책걸상, 8년 이상 된 사물함 이게 교체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하튼 간에 저의 생각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어떤 답변이요?

마음방역하고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강연흥 국장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일반 포상휴가를 주면 연가를 안 쓰고 그러면 그 연가가 그만큼 덜 쓰이면 나중에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감님께서 학교의 행정실과 교원들 간에 그런 위화감 조성 때문에 뒤에 추가로 이 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교육감님이 직접 챙긴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실의 공진중에서는 생태전환교육파크라고 해서 환경부가 70%를 대고 서울시가 20%, 교육청이 10%를 대는데 거기에서 생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그룹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50개 교실로 확대할 이런 생태학습실에 대해서 컨설팅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잡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25억이?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보니까 다른 남아 있는 교실 한 칸 정도를 할애해서 이런이런 시설을…….

그런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가 학습공간인데 그것에 대한 학습의 내용과 방향을 컨트롤타워 공진중의 생태전환교육파크에서 리딩을 해 준다는 말씀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공진중학교가 본점이 된다면 여기는 분점식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보내겠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전에 에코그린 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25억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50교에 5,000만 원 공간조성비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숲, 수직정원 이런 것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원래 시작된 것은 올 초에 어떤 의원님께서 실링으로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디자인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교실 한 칸에다 스마트팜을 규모 있게 만들고 학생들이 거기서 생태학습공간을 갖게끔,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공진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교실에다 그런 것 구성을 꾸며서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생태전환이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과도 연결되지만 농촌에 가서는 정서자본이 만들어지지만 거기 가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그런 식물을 키우고 생태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꾀하자 이런 거잖아요. 교육과정으로…….

그게 그러면 어느 학교였습니까? 공진중 아까 말씀하신 거요?

공진중은…….

1억이 그때 한 번 들어왔다는 그게 어느 학교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들어서 어디 학교인지…….

어느 학교인지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어서 생태전환교육 이것 하면서 우리가 지역연계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비는 다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재료비는 감액을 안 하셨는데요? 버스 타고 거기 가서 하는 것 아닌가요?

공진중이요?

아니요.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에 있어서 생태전환 지역연계교육 기관 및 학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서 지역연계교육버스비는 525회 이것을 전액 삭감하셨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체험경험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연계교육재료비는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것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방채와 관련해서 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행정국입니까, 행정국장님께? 그러니까 지방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일찍 갚는다고 해서 교육부한테 우리한테 주는 실익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다만 이자 비용은, 그러면 이자 비용은 일반교부금에서 안 나옵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서는 교부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속, 어차피 교육부 지방채고 교육부가 줄 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자칠판에 대해서 4개년 계획으로 2,300억을 예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1~2년에 맞춰서 전 학교에 이런 것들을 더 충분하게 활용하고 이렇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원금은 2033년까지 총 6,570억 원 정도 원금에 이자가 교부될 예정이고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5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주는데 저희들은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현재 금리 1.58%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율 높은 예금이자를 저희들이 적게 상환하니까 미리 상환함으로써 향후에 이자를 상환할 일이 없게 되니까 그 차액이 저희들이 볼 때 한 3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그 34억으로 뭐하시려고요?

저희들한테 지방채 부분이 계속 빚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재정에 좀 더 안정을 기할 수가 있고 향후에…….

아니, 이것은 이미 교육부 지방채고 교육부가 줄 돈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줄 계획이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금 저희가 이참에 추경에서,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요즘 같이 어려운 이런 비대면 시기 이럴 때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반들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이 약간 풍부해서 그런지 우리가 그동안 학생들 중심으로 했던 것만 하고 교무실 이런 데 안 했던 곳도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낡았던 도서관들도 하시겠다는 거고 낡은 지역교육청 청사들 거기 다 시설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우리가 지금 이것을 꼭 갚아야 할 이런 시점이 아니니 오히려 그런 교수학습이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예산을 다시 돌리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가 작년도 세수증가에 따라서 서울시전입금이 대폭 증가됐고 국세 세수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약간은 풍년인 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전부 편성하고 반영하더라도 여유재원이 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재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34억 뭐 이렇게 아끼시려고 해요. 중요한 거 필요한 데…….

저희들이 향후에 빚을 갚아야 될 것을 미리 갚음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415쪽에 서부 노후서고 환경개선, 서부 관리실 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부, 서부 다 지금 서고자동소화시설 설치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으로 서부에 노후서고 환경, 그다음에 서부 관리실 환경개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아까 자료 주셨는데요 기존의 방송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디지털미디어센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지금 8,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1개 교당. 그 내용이 궁금해서 봤더니 영상장비, 기타장비, 조명, 방송시스템 이 정도는 방송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책정돼 있네요. 이것은 학교 공간이 방송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최소한 학교마다 방송실이 있는 곳에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영상장비, 기타장비, 기타장비는 없겠다. 영상장비, 조명 이런 정도는 요즘에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스튜디오 구축사업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디지털미디어센터 주 사업 내용은 인테리어사업이네요.

그것은 원격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공간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공간구성이 되려면…….

방음이 우선…….

그 교실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물론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그 학교들 방송실의 형태들을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실사를 충분히 하신 연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그 방송실 안에서 학부모 회의하고 학생들 회의하고 거기서 수업하고 이것을 거기서 찍어서 송출하기에는, 그것을 그러려면 교실 2개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현재 방송실은 대개 교내방송용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이번에 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는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위원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용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방음이 기본이…….

여하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할 테니 이것을, 우리가 원격수업이 가능한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 수요조사는 다 하셨나요?

지금 학교에서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고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역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면 263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학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 신청 받아서 하려고 1단계로 우선 이번에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63개 학교는 어떻게 추출하신 거예요?

260 학교라는 것은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서에 주신 겁니다.

420억이기 때문에 실당 8,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학교 525교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잡고 그냥 되는 개수만큼 학교를 하겠다 이 뜻인가요, 필요한 학교를 얘기해서 전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한 420억쯤 들어가면 8,000만 원씩 나누면 한 500개쯤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이 정도의 학교는 희망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희망하리라 보고 그 근거가 어디 있으시냐고요.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실래요?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니까, 정책국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좋은 데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AI교실 구축 168억 이게 AI 창의융합교실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AI에 대한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웠었고요. 일단 AI 하면 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산기기 컴퓨터 이런 것과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IoT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결합시켜서 학생들이 그냥 단지 AI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동시에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 가는 두 가지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은 빨랐지만 이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 왔고 각 시도도 저희들 정책을 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대세잖아요.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적정한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학교당 1억 해서 150개 학교 150억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 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 거기 구축하는 내용에 내가 의견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흔히 하는 얘기로 하드웨어적인 측면, 시설 측면을 한 60 정도 잡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콘텐츠, 거기에 컴퓨터를 넣든 도구를 넣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한 40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교육 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비중을.

네.

물론 내부시설을 잘 꾸미고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교육 콘텐츠 도구를 갖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 점이 하나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일단은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연수.

네.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니까 일단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수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AI 인공지능 관련한 내용을 일정 부분에서 학부모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비 안에서 이 삼박자를 다 갖추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미래교실 구축 관련해서 평생국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구축해 놓은 게 전년도에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는 추경이 남아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만 향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재정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일정 부분 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봐라는 말씀을 제가 교육감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야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울시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향후에 한번 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이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조하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는 저희들이 학위과정에 한 150명 보내고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 그다음에 연수도 수백 명씩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할 때 보조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교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워낙 도구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조인력이 많지 않다 보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 디지털 화상 스튜디오 제가 시립대에 예산을 반영해 준적이 있어요. 교수들이 일정 부분에 화상으로 학생들 수업해야 되는데 그 공간 구축이 안 돼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반영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서 학교단위에서 디지털 스튜디오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동구도 구축해 놓은, 강동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학교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에 수반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도구, 방송장비 이게 되게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맞는 얘기예요. 인테리어보다는 장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방음의 문제 이런 부분은 필수적이잖아요. 스튜디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더라도 교육 콘텐츠 도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가는 게 이 스튜디오 구축을 하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되게 규모가 큽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도 욕먹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들도 또 집행부도 세금으로 쓰인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3시간 반 전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계수조정 전에는 그 집행률과 또 증액 여부 등등을 확인해서 따질 건 따지고, 예산이 좀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잘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를 신속히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해당 국이 어디에요? 기조실장님, 해당 국 어디에요?

예산과에서 아마 그 자료 드릴 겁니다.

신속하게 좀 드리면 안 될까?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마 자료를 정리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바로 신속히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권순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아니,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에코그린교육공간 조성ㆍ운영사업 5,000만 원, 50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산출 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님 자료 요구?

네.

그러면 강연흥 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최기찬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학력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 굉장히 외로웠는데요. 저희 서울만 이렇게 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자리를 서울에 잡았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사업을 완전히 정책으로 도입하게 돼서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부진 보정사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과장시절부터 국장까지 일관되게 열심히 이끌어 오시고 또 봉사하신 우리 강연흥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임지에 가셔서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금일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증감 내역이 각자 위원님 자리에 비치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금일까지 죄송하지만 전문위원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