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 발언

아직까지 채용되지는 않았고요 조직만 신설되고, 그다음에 실제 아직 발령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면접도 끝이 다 났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사과에 정확히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의 총 여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호평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균형발전본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재정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이 공석으로 단장직을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정병익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사창훈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균형발전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98억 500만 원 대비 1.2%인 17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조 4,526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원, 지방채 168억 8,7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801억 400만 원 대비 1.9%인 31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조 6,489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437억 9,200만 원 대비 0.5%인 72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조 3,36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5억 7,500만 원 대비 1.9%인 3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62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4억 3,800만 원 대비 13.1%인 20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377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3억 200만 원, 골목길 재생사업 3억 6,700만 원,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원, 성곽마을 보존ㆍ관리사업 2억 9,000만 원, 지역문화인재 양성사업 2억 500만 원,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18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175억 6,7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억 7,000만 원,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조성 66억 7,400만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3억 원 등 총 14개 사업 31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상세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하고 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총괄 부문입니다. 금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71억 8,700만 원, 세출예산은 311억 8,200만 원 각각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예산 국비보조금 3억 원 감액분 편성분과 지방채 발행 168억 8,7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71억 8,7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2억 3,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2억 1,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7억 3,400만 원 각각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조 6,48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억 8,1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6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서 감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미시행 및 축소, 사업시기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필수 대면사업 취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미시행 등에 따른 감추경 사업입니다.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은 금년도 매입 대상 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소유자 접촉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전액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매입하여 시민체험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 거점 지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공공한옥 총 31개소를 매입ㆍ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11개소입니다. 금년도 편성예산 전액을 감추경하는데 매입 한옥의 활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매입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수건축자산을 보전하는 방법의 추가 강구와 매입대상 건축물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보다 정교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시 매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비용을 제외한 잔여예산 95%를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예산 3억 9,000만 원은 당초 사직2구역 내 노후옹벽 보수 등 노후기반시설 안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관리비용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옹벽보수 후 하반기 사업계획이 없어 시설비 3억 원 전액을 그리고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은 7,0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했습니다. 사직2구역은 대법원 소송 결과 서울시 패소가 확정되어 다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환원된 이후에도 조합과 시 간에 정비계획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안전관리 외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있던 지역임에도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94.8%의 예산을 감추경 요청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을 저해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매입비와 운영 및 보수공사비로 약 300억 원이 투입된 공동이용시설 6개 동은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의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공동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및 사업 미시행분을 반영하여 54억 원의 예산 중 18억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철로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철로변 주변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과업 내용을 축소함에 따른 물량이 119개 건축물에서 12개 건축물로 감소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일부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계천 안내시스템 개선사업’ 2억 3,000만 원과 ‘마장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업’ 1억 원, ‘마장클린거점 시장환경 개선 지원사업’ 1억 원은 각각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지역 활성화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악취ㆍ위생 문제 등 축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철로변 주변환경개선사업 등이 사실상 취소 또는 축소됨으로써 활성화지역 지정의 실효성과 사업시행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마장클린거점 시장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추후 마장축산물 시장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기법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이는 민원해소와 도시재생사업의 체감도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사업축소와 사업변경 등에 따른 감추경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인재 마을큐레이터 양성사업’은 예산 3억 7,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큐레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 마을큐레이터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당초 동북4구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모대상지역을 당초 동북4구에서 동북권 8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자치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당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공모사업 신청이 7개 단체로 저조함에 따라 4개 단체만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외 잔여사업비 그리고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회 수행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분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감추경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12월 평가를 할 계획으로서 마을의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알리기 등 당초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과 확산성을 갖도록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87억 1,000만 원 가운데 25억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이용시설은 87개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5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계획은 2개소였으나 적정부지 미확보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보상비 전액과 공사비 일부를 각각 감추경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공사비는 잔여사업비와 전년도 이월사업비 64억 9,0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은 충신윗마을과 충신아랫마을의 주민협의체가 공동운영협의체로 통합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충신아랫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충신아랫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지난 2019년도 10월 매입하였음에도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175억 1,000만 원 중 3억 6,7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3,7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활동 필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은 공동이용시설 조성 미추진 및 전차 용역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시설 조성 공사의 연내 준공 어려움에 따라 시설의 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북동의 경우 지난 연도 10월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반대 민원 제기에 따른 시범사업 공사착공 연기를 결정한 바 있고, 현재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 곳이므로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더 이상의 행정적ㆍ재정적 소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6년도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사업방식 변경으로 지난 2020년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토부 뉴딜사업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모 보상금, 주민협의체 통합 운영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 중 5,700만 원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전차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사업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른 본공사 계약과 착공이 지연되어 공정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연내 집행가능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75억 6,7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 결과에 따른 평가수준 격상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서울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의견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으로 균형발전본부 해외업무여비 전액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 외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은 코로나19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으로 광장사용 중지와 공사 착공 및 일정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부 3억 200만 원을 각각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의 감추경 편성된 사업의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전혀 오해십니다.

건수로 보면 그런 것이 있어 보이고요.

예산 규모로 보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성 이런 것은 가능한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

네.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본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를…….

중앙정부 중대본의 코로나 방역지침은 일반적인 원칙도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사업…….

그렇게 물어보시면…….

글쎄요, 그 사업들은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본부 소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창업프로그램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공모전 거친 다음에 같이 워크숍 비슷하게 하고 다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일련의 순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스톱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뒤에 것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측면…….

지금 저희 본부 소관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자체를 완전 드롭시키는 게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