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폭염특보가 30일가량 계속되는 등 유난히도 길게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여름나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으나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실시, 무더위쉼터 운영 및 냉방용품 지원 등 서울시에서 그간 준비해 온 폭염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을 추진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9월 말 폭염대책 추진 종료 시까지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상정될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안정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ㆍ관리업무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심,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확립을 통해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방역물품 관리, 취약계층 지원, 중대본 회의 운영은 물론 백신 수급, 건설현장 방역강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페이퍼 컴퍼니 단속, 좋은 건설 일자리 만들기 혁신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틀 뒤면 오랜 숙원인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동안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로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 개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개통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및 교통인프라가 취약하고 단절된 지역 간 연결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겨울 강설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사전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대비 및 조기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제설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를 충분히 사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원격제설장치 확대 설치 등 제설취약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합동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폭설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우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정재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9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분야의 협력 구축과 정보교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안전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과적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반기별 실적점검을 조례에 규정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총괄실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1년에 한 번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건가요? 그것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바꾸는 건가요? 실장님.

네. 안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네.

그러면 추진실적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안전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기별로 그 계획했던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어떻게 점검하느냐고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아는 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안전총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안전총괄과장 유재명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추진실적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점검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점검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각 부서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서 반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지침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할 때 계획수립 여부 및 점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설문조사방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받는다는 거죠, 과에서?

지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기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두 번으로 명시가 돼서…….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표기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 점검은 그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 조사하듯이 실적을 그쪽 해당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각 부서에서 저희 지침에 따라서 항목별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리고 수립된 계획이 이행됐는지를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다른 점검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류적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머드한 조사는 아니네요, 점검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간단한 서류로만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저희 행정시스템이 해 오던 점검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서 생략돼 있는 부분하고 지금 신조문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행안부의 지침상으로 저희들이 연 2회, 그러니까 반기별 1회 계획을 실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됨으로써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에 저희들이 새롭게 이 부분을 보고해야 될 의무도 당연히 생기고 좀 더 점검에 무게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문에 명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9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66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기술 분야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1일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4쪽 하단에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현황입니다.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연구원은 정원 108명 중 현원 98명에 2본부 8실 3센터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감사실과 기획조정본부 아래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기술혁신센터를 두고, 기술개발본부 아래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스마트도시연구실, 기후환경연구실, 지진안전센터, 데이터사이언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금년 상반기 공고를 통해 6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결원이 10명인 상태인데 조직 인력 운영률 제고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정규직으로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현장 적용 및 시 정책 반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정에 필요한 중점 현안과제를 우선 수행한다는 목표하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91개의 연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2020년 계속과제 21개, 2021년 신규과제 45개의 연구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8월 현재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12월 개원 이후 연구원은 총 157건의 연구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여 주요성과로는 신기술접수소 운영을 통한 기술제안 595건 및 기술매칭 134건, 정책제안 및 반영 26건, 특허출원 및 등록 37건, 소프트웨어 등록 13건, 국내외 연구기관 MOU 체결 및 연구협력 32건, 특허기술 컨설팅 723건 등이 있습니다. 하단부 서울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분야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연구원의 출연금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212억 2,4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자세한 것은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 하단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사업비 59억 5,700만 원, 인건비 105억 3,200만 원, 경영사업비 47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022년 인력 증원 미반영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구사업비 측면을 살펴보면 출연금의, 9쪽입니다. 약 28.1%인 5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 고유과제 연구사업비 51억 원과 기술혁신센터 연구사업비 8억 5,700만 원을 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중 연구사업비는 연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간 기술의 시정 적용 고도화 등을 위해 과제 규모를 상향하고 빅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등 융합기술 연구 및 시정에 적정한 기술 탐색과 기술고도화ㆍ실증 등의 강화를 위해 증액편성하였으며, 기술혁신센터 연구사업비는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던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이 2022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참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원은 개원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서울연구원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에 대한 업무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적인 연구 분야는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2020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2019년도분에 대한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에서 공통지표 50%, 개별지표 50%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 66.78점으로 라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기술연구원 개원 후 2019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첫 번째 평가이기 때문에 경쟁기관 대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경영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혁신을 위한 목표 설정과 핵심역량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등 획기적인 조직 및 경영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초기단계로 인해 경영평가 등급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 서울시가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것에서 상당 부분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실적과 성과를 통해 서울 과학기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지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에서 금회 2022년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보다 과감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적인 연구 분야로 인한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과 획기적인 조직 및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차별화 및 독창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2선거구 김태수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우리 고인석 원장님이야 오래됐고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실무적으로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출연금액이 212억인데 연구사업비가 59억, 그다음에 인건비 105억, 경영사업비 47억, 경영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사업비는?

경영사업비는 주로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연구원 기반이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통합경영 정보시스템 이런 측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 7억이 증액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에 필요로 하는 이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비 3억 3,400만 원, 대외협력은 어떤 내역이죠? 원장님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출연 동의에 대한 금액 얼마…….

대외협력비가 3억 3,400만 원인데요 그중에 행사홍보비가 한 1억 7,200만 원이 있고요, 주로 이 행사홍보는 연구성과를 알리고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는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시의원들한테 연구과제물을 우편으로 보내줘요. 기술연구원도 하나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돼서 한 것 제가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외협력비 중에 홍보비,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운영비, 광고비 8,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차이는 저희 의원이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과제를 저희들한테 보낼 때 보면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서울연구원은 귀찮을 정도로 책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기술연구원은 거의 없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장님한테 늘 관심이 많았던 것이 우리 기후환경연구실에 보면 광촉매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씩 광촉매 건에 대해서 서울기울연구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 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광촉매의 대기 중 녹스 제거 성능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도출이 되어 있어요. 1억 1,000이에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기후환경본부에서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방법을 해서 11억을 잡아놨다가 서울시 기준선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올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국가 공인도 없고 서울시 공인도 없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2018년 7월부터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최소한 서울시의 가장 핵심인 미세먼지에 대한 것 거기에 따른 광촉매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광촉매에 대한 기준선을 한번 잡아 달라고.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 연구과제가 수행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방법 중에 하나인 광촉매를 활용한 이 방법도 기술연구원에서 협업부서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자도 보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사업비인가 경상운영비인가를 보면 없어요, 지금 돈이. 행사홍보비 1억 7,000이에요, 대외협력비 이것 중에. 경영사업비가 47억인데 47억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책임자를 통해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나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책자를 보내 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은, 기후환경연구실에서 한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들한테 보내야 되고 상임위별로라도 확실히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촉매의 대기 중 녹스 제거 성능 평가방법 이것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제가 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서울시의 모든 기술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민간 주도가 아닌 관 주도형으로 바뀌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체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도 그런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죠, 광촉매 건에 대해서. 원래 2020년 마감까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방법 업체들한테 다 연락해서 과제물을 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실 연구과제를 본인이, 송민영 수석연구원 주체로 해야 되는데 타 업체 것을 가지고 짜깁기해서 연구과제 쓴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연구원이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처럼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광촉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죠. 관심 가지고 있고요. 우선 광촉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니까, 그 부분에도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연구과제 수행이 다 끝나면 의원들한테 책자도 좀 보내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연구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보내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것은 많이 받았는데 기술연구원 것은…….

저희들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또 확인하는데 앞으로 우리 출연금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전 시장님에 대한 지우기가 본격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은 전 시장님 있을 때 생긴 연구소죠?

그렇습니다.

자,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서울기술원만이 가지는 서울연구원과 다른 특화와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사회,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기술들의 융복합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연구원이 한 27년간 서울시의 브레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런 기술 전문 분야의 연구원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출발선이고요. 단순히 기술의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민간이나 대학의 응용연구나 정출연의 연구기관하고 달리 소위 기술의 바다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융복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실증ㆍ실용 연구기관이다…….

실증ㆍ실용 연구기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굴하고 시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과정의 실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은 각종 분야의 연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들을 제안받아서 실증을 도와주는 기술플랫폼이 기술접수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하고는 완전히 차별적인 기술전문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MBC 모 프로그램에 나왔죠?

죄송합니다.

시기가, 그러고 나서 오늘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요?

그 MBC 보도 내용은 사실은 작년에 원장 핫라인으로 제보됐던 내용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시와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공공기관의 근무 공직기강, 도덕적 해이 이런 측면들이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도덕적 해이보다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게 주 콘셉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연구원의 경쟁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데 언론에서는 혈세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출연 동의안이 딱 올라온 그 시점에 서울연구원과 차별성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상황과 너무 딱 떨어지게, 언론에서 아주 잘 맞게 때려주지 않아요?

그런 연결성보다는 어쨌든 그 언론사의 취재 일정에 따라서 보도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연관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임기를 물어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10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 9일이 임기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

네, 10월 9일입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으셨네. 제가 물어봐 드리길 잘했네.

말씀하신 기술연구원의 경쟁력, 역할……. 그리고 이게 어떤 연구소도 생기기는 힘들어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수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대한 질책 내지는 성과평가 라급 평가 받은 것 이런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에 대한 자리 찾아주기다 심하게는 그렇게도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역경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기술연구원을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임기 끝나시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차기, 다음 후배들을 생각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어떤 평가라든지 언론에서의 이런 불이익한 내용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구원만의 경쟁력 있는 그걸 안이라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상생방안이든 아니면 조직개편안이든 뭔가 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기존의 출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1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연구원이 가지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내지는 자구적으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의한 라급은 2019년도 경영평가가 2020년에 생성된 것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성과급 예산은, 올해 안에 평가결과가 새로 나오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추경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가, 나, 다 최소한 작년도에 평가받았던 라급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추경을 하신 거고, 결과적으로 또 라급이 나오면 이 성과급은 불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추경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6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10월 회의 때 못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하시고 가시죠.

마지막이라는 게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오늘 출연 동의안 바로 전날 안 좋은 보도가 나가서 원장으로서 많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원장 3년,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31년 해서 긴 서울시의 공직 역할을 마무리하는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기술연구원이 이런 논란의 이슈도 있지만 생각을 해 보면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 2019년 12월에 조례가 전면 개편이 되면서 그 씨앗이 더 굵어졌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10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연구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야 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듯이 성흠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여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석 원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03억 원으로 기정예산 3,440억 원에서 2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공유재산임대료 207억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된 동부간선도로 확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04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18억 원에서 4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08억 원의 16.2%인 648억 원을 증액하여 4,65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648억 원, 감액사업은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173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5억 원의 6.3%인 30억 원을 감액하여 44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62억 원의 2.2%인 196억 원을 감액하여 8,76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100억 원, 양녕로~신림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용역 2억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40억 원, 백년다리 보행교 조성사업 50억 원, 서소문고가 개축 성능개선 공사 4억 원 등 5개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의 분야별 검토의견, 먼저 세입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7억 7,500만 원 대비 207억 1,2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6,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12개월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부분입니다. 하단에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990억 2,300만 원 대비 648억 3,000만 원 증가한 2,6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시구 생활치료센터를 31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는 데 예상되는 소요 인건비, 또 설치ㆍ철거비, 운영비 등의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코로나19 4차 재확산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따른 조치로 지난 8월 10일 하루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은 후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13쪽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 세출예산을 531억 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14쪽 하단부 4번 항목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총 5건에 195억 9,0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부사업들 중에서 1번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서남부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장 10.33㎞,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당해연도 건설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기정예산 797억 4,400만 원 대비 100억 원 감소한 69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정화시설 공사비 68억 원 감, 공기연장 간접비 19억 원 감 정산과 총사업비 관련 협상 결과에 따른 122억 원 감액과 바로녹색 및 사전약정 통행료 결제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22억 원 증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조정은 금년 6월 결정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통행료에 반영된 총사업비 중 재정지원금에 대해 준공 전 최종 정산을 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기정예산은 잔여 건설보조금 127억 원과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공기정화시설 추가 공사비 등 670억 원을 반영하여 79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공기정화시설과 관련한 공사단가와 공사비 적용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였기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다가 실제 공사가 이뤄진 후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법률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결과 68억 원의 삭감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적용실적이 많지 않은 공기정화시설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확한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일부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원가분석 이후 공사비가 68억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산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18쪽입니다. 18쪽에 3번 항목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144억 원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10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 중에 서울시 타 사업,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1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의 하천점용 완료보고 지연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중단되었고 우기철 하천점용공사 시행 불가로 공사기간 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교 설치비 4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동 사업과 별개로 시행 중인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기간 만료일을 준수하지 못해 동 사업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하천점용 허가기간 위반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과 시정이 필요해 보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두 사업 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양 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네 번째 백년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대교 아치교 교각을 활용한 공중보행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시행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 5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년다리 조성사업은 2019년 3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설계와 공사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착공하고자 준비 중이었으나, 21쪽입니다. 공중보행교의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21년 8월부터 시가 추진 중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노들섬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2022년 8월 계획수립 완료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개별 시행 중인 보행 관련 사업들을 연계ㆍ보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광역보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및 설계 당시부터 미관 및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약 6개월간이나 공론화 추진 및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공사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재검토를 위한 공사 중지는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현재까지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론화로 16억 2,4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사 중지로 인해 공사계약 이후 시공사 투입경비 실비보상과 공사지연배상금 등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당해연도 본예산 50억 원과 별개로 2020년 명시이월액 69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바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금회 감추경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적 측면에서의 낭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같은 사업 추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통해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미관이나 안전성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임시회가 개회돼서 또 상임위가 이렇게 열리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꼭 관철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어찌 됐든 이 백년다리, 참 이름도 예쁜 백년다리인데 이렇게 사업이 중지되고……. 이게 또 국제공모까지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실이 중심이 되고 우리 안전총괄실의 교량안전과가 중심이 돼서 했던 사업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정지라는……. 정지? 중지? 뭐 어떤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중지 상태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은 중지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사업 폐지가 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우리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년다리는 처음 도시재생실에서 우리 안전총괄실로 넘어왔을 때부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까지 금년도에 추진하게끔 작년도에 편성에 동의를 해 주셔서 잘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어떠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큰 마스터플랜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마스터플랜하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년다리는 노들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다, 그리고 남쪽, 그 남측에서 노들섬까지만 연결이 되고 노들섬에서 북측까지는 사실은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반쪽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추경으로 도시재생실에서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서 한강까지 이르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추경을 확보해서 도시재생실, 지금은 균형발전본부죠. 균형발전본부 광화문추진단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백년다리도 마침 지금 착공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 용역에서 큰 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안을 포함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지금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실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래 도시재생실을 축소시켰죠?

네, 균형발전본부로 축소…….

‘실’에서 ‘본부’까지 축소시키고, 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국가상징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화문에서 용산 거쳐서 한강대교까지……. 그러면 상징거리, 의미 있습니다. 필요하죠.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새로운 시장의 입맛에 맞게, 뜻에 맞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 백년다리하고 이 상징거리하고 무슨 연관을 지어서 이 사업을 중지하고 용역을 줘서 내년 8월까지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도 걱정되고 공론화 과정 거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굳이 중지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상징거리와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백년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던 저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료위원들이나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교량안전과에서도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작구청에 가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굉장히 역정을 내고, 이것은 단순하게 백년다리 하나만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된 노들섬, 이 노들섬 관련해서는 너무나 왜소한 노들섬이 돼 버려서 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백년다리가 구성이 되고 또 동작구 사업과 관련해서 수변도시도 만들어지는 과정, 또 동작구 입장에서는 전망대까지 만들어져서 노들섬, 백년다리, 동작구에 전망대까지, 또 그 밑에 있는 여의도에서 동작역까지 가는 수변도시 개발, 이미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백년다리에 대해서도 이미 사업자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까지 지정돼서 착공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지해 놓으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한 20여억 원 들어갔죠?

국제현상공모비까지 합치면 한 20…….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만에 하나 이게 사업이 중지가 된다, 최종 철회가 된다, 폐지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우리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변상을 할 수 있나요?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중지해 놓은 상태고, 그 용역결과가 내년 8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중간중간 물론 중간보고도 있겠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시점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균형발전본부에서 국가상징거리를 기획했을 때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백년다리도 포함시켜서 하자, 그리고 내년 8월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소리냐,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안전총괄실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벌써 햇수로 3년째, 만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백년다리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고 했던 건데, 이제 감리도 다 결정된 거죠, 감리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8월까지 중지해서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실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내년 8월까지는 공사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감리비랄지 또는 현장에 투입된 예산은 아마 최소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이 마침 광화문추진단에서 추진계획이 있길래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자고 서로 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결정하게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균형발전본부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끌려갔다라기보다 저희들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동안에 안전하다, 또 공론화도 거쳤다 이런 걸 누차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공론화 과정에서나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안전성하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또 반쪽 사업이다 하는 문제점을 이참에 좀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게 됐고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그러면 균형발전본부하고도 어찌 됐든 협의를 통해서 그 뜻이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강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실장님도 그에 동조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실시설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론화 과정 16억 2,400만 원 투입이 됐고, 또 어쨌든 이미 공사계약이 끝나서 또 감리까지 끝난 상황에서 실비보상이 7억 정도 추정되고 있고, 공사지연배상금이 12개월로 약 1년 정도 정지됐을 때 이에 대한 1억 7,300만 원 정도를 공사지연배상금으로 물어야 되고, 이렇게만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이거 분명히 사회적인 이슈로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이 세계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안전도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자나 건축가들 다 총동원해서, 국제현상공모까지 해서 대한민국 수도의 한강대교에 보행교 백년다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국제공모까지 해서 안 하면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국제공모합니까,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토목공사 기술자들 그렇게 신뢰를 못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안전성이나 교량의 미관 또는 문화재 훼손 이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남쪽에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됐고 한강 북쪽에서 노들섬까지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은 부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큰 틀에서 한번 대안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11월에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상임위원회가 아닌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을 포함해서 그리고 남북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보행전용교량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차도를 축소하고, 백년다리를 하지 않고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요, 또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2개인데 구교는 보행전용으로 하고, 원래 한강 보행전용 교량이었습니다. 보행전용으로 하고 나머지 신교는 차량만 다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와서 한강 노들섬을 거쳐서 남쪽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대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한번 착공하고 나면 또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용역 나올 때까지 잠시 중단시켰다가 그런 대안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 공사가 약 25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없으면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렇게 서울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잖아요, 국제현상공모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잠시만요, 제가 5분 추가발언까지 쓰겠습니다. 역으로 시장이 안 바뀌고 전임시장이 그대로 계셨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됐을까요? 본 위원은 집행하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도시재생실에서 입안했을 때 처음부터 이 아치교만 쓸 것이 아니라 북쪽까지도 계산했어야죠. 그리고 도시재생실에서 우리 안전총괄실로 이관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때도 우리 안전총괄실도 그렇지만 토목 전문가들이 죄다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아치교 위가 아니라 한강대교 전체를 가지고 용산부터 동작구까지 했어야 맞죠. 이미 진행하고 다 사업자 선정하고 감리까지 결정된 뒤에 지금에 와서 국가상징거리라는 핑계로 약 1년 이상 내년 8월까지 중지를 한다? 어느 누가 시장을 신뢰하고 일을 하겠어요. 일례로 이 백년다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철회가 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검토하고 용역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다? 분명히 이 건은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을, 실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은 아니시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겠죠. 그래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의 부당성을 강조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변명을, 변명이 아니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가 신뢰성, 연속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모든 것을 시장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우리 집행하는 관계부서의 실장, 국장, 본부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본 위원이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8월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한제현 실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총괄실 직원 모두가 그동안에, 현재도 수방기간이죠?

10월 15일까지는 수방기간입니다.

그동안 장마에, 스콜 형태의 여러 가지 소나기가 많이 왔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때문에 또 전체적인 안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다섯 번째 감액 중에 서소문고가 개축 공사 관련입니다. 실장님, 이것을 감액을 한 이유가 2021년 12월 기본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가 어려워서 감추경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순한 그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 사유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당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될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단순하게 급한 게 아니라면 애초에 예산도 안 잡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게 2019년 5월에도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서소문고가차도에서 콘크리트가 박락이 돼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동안 땜질식 보강공사로 이러한 것이 생겼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예산도 잡고 작년에 이렇게 D등급 판정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는데, 하루에 여기 서소문고가차도 일대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무려 5만 대가 통행을 하는 도로입니다, 고가차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게 시급성을 가지고, 이런 공사가 일련의 과정들이 죽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절차가 이 고가차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해 왔을 텐데 유독 왜 서소문고가차도만 현재까지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책임 있고 이해 갈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소문고가 개축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착공이 아니고요 기본설계를 금년 11월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기본설계가 어떠한 사전절차,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늦었기 때문에 그 뒤 절차는 당연히 늦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통상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규모의 기본설계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0개월 이렇게 걸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발주 자체가, 기본설계 발주 자체가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 사전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업무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고 그런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안전에 대한 중대성, 중요성을 순차적으로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실장님께서 사업 지휘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을 시급하게 다루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조금 속된 말로 러프하게 가져가도 올 안에 사업 마무리만 되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D등급 판정에 통행량이 상당수 5만 대에 육박하는 그런 통행량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장마철이 되고 하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건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서소문고가차도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경중의 여부는 빨리 판단하셔서 지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서소문고가는 특히 D등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정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실시설계를 충분히 완료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서울시, 특히 안전총괄실 도로와 관련된 퇴직자분하고 우연히 통화하는 김에 안부로 제가 잘 계시냐고 여쭸더니 잘 있다고 하면서 퇴직하고 가장 편한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담으로 여담으로. 비만 오면 긴장돼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났던 습관이 비가 와도 지금은 새벽에 아주 편하게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직에 계실 때 안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안전총괄실 모든 직원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불안한 것보다도 그런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시급성 있게 다뤄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해 왔던 안전하고 고품질의 서울시 도로를 계속 주창해 왔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포트홀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예년과 달리 포트홀의 포장재는 고품질을 쓰겠다, 또 우리 도로사업소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금년에도 보고드렸듯이 포트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과 자재 보강하는 고강성 포장재를 도입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기억하기로도 또 포트홀을 메워 놓고 때워 놓으면 또 다음 날 비 오면 떨어지고 하는 것보다 품질에 있어 고강도의 자재를 써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올 초였죠. 한파 때문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고 폭설로 인해서 서울시 교통 대란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신 폭설 제설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염수시설이나 도로열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동염수 살포장치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나 또는 시도 중에서도 취약도로에 대해서는 열선 도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태풍12호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크게, 피해를 좀 덜 줬죠. 덜 주고 피해 갔는데 가을 장마전선이 언제 또 밀어닥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이나 특히 수방시설 관련된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서구 출신의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우장산동, 화곡3동, 내발산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백년다리 사업이 내년 8월 정도까지 유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상징거리를 왜 서울시에서 이걸 문제를 만들어 갖고 나와요? 난 서울에서 서울상징거리, 서울시민거리, 서울시민행복거리를 만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상징거리를 만드는데 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나서지요? 그러면 그 드는 비용들은 국가에서 보전을 받나요, 아니면 서울시예산으로 하나요?

국가상징거리는 우리 서울이 국가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명칭을 국가상징거리라고 정했고요, 해외를 가보더라도 파리도 그렇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도 과거 90년대로 올라가보면 광화문에서 남대문, 서울역까지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한 계획에 지난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차도를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보도를 확장시키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역부터 한강까지는, 용산로 일대가 되겠죠. 용산공원이란 국가공원이 또 조성될 계획으로 있고, 또 용산역 앞이 대규모로 개발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킴 미군이 화성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캠프킴 부지도 도시계획적으로 개발할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주변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행, 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국가상징거리를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7억으로 용역비가 확보돼서 내년 8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연기된 것은 총괄실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고요, 오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이름을 국가 대한민국 상징거리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1차 용역이라고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간다고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비용을 들여서 국가의 상징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민한테 얼마나 납득이 되겠어요? 국가상징거리는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의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서울시의 시의원 문장길로, 또 자연인 서울시민 문장길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 시장한테 이런 부분들은 따져야 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도시재생실, 이름이 바뀌었죠? 그쪽에서 넘어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죠. 왜 국가상징거리냐, 이건 시장의 의도가 들어간 것 아니냐, 또 우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공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런 비판도 있지 않겠느냐 의견도 제시하고 이름, 용역명 등등은 비판적 시각으로 의견을 냈어야죠.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전에 바로 말씀하셨듯이 노들섬에 오세훈 전임시장이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다음 시장이 취임을 해서 그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문화거리를 만들고, 그러한 보복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성, 편의성 등등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대안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연기, 잠시 정지됐다 하는데 환영을 해야 될지, 잘했다고 해야 될지, 하기로 한 것을 그냥 하지 왜 중단을 시켜야 되느냐, 참 난감합니다. 실장님도 난감하죠?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말씀도 조리 있게 잘 못하시는데, 이 상황을 아주 기민하게 총명하게 이렇게 잘 못하시는데 말씀,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마지막 의견에 이렇게 계획이 됐으니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했듯이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뀔 거예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연장되느냐 스톱하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예산 등등에 대한 예산 소비, 허비된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금액을 물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전임시장, 계획을 바꾼 시장 등등한테 그 금액을 소추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도시교통실이나 다른 국ㆍ본부하고 협의할 때는 조금 더 주체적ㆍ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봉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년다리를 찬성했던 위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서요.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하신 게 안전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한다고 그러셨나요? 답변하십시오.

물론 처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또 공론화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 6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과 또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6개월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요.

지난해 1월부터 6월?

네. 그 공론화 과정에서는 1,700여 명 시민들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다음에 7인으로 구성된, 같은 시기에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진행한다?

진행하는 걸로 했고 실시설계도 진행해서 지난 12월에 실시설계는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시민들이 찬성을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20%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단체하고 언론단체에서는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아치로 된 현 교량과 구교 사이에다가 또 보행교를 만드는 것은 미관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 용역은 마침 국가상징거리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자는 취지에서 일시중단을 하게 됐고요.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 안전성도 물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러 시민들께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성도 검토해 보고…….

지금 추진된 추진율은 몇 %까지 된 거예요? 공사 추진…….

공정으로는 지금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시작을 안 했어요?

네, 착공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 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

내년 8월이 원래 준공이었죠?

내년 12월인데요…….

12월?

네, 그런데…….

12월인데 아직 시작은 안 했다?

시작은 안 된 상태고요, 마침 올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용역을 균형발전본부 광화문추진단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좋습니다.

완전히 중지가 아닌 대안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 마련이란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대안 마련이라는 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러니까 현안을 포함해서 대체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현재 안을 검토했으면 검토해서 별 문제 없으니까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스스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 검토를 잘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시민들은,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가 되면 하는 거예요?

이참에 다시 한번 짚어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죠.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실장님 스스로도 본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실장님은 뭐 하시고 그걸 부족하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실 말 있어요? 그냥 80%, 20%만 핑계 대실 거예요? 곤란하시잖아요. 저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았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행정의 일치성 이런 것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거고, 이런 경우는 저도 못 봤어요. 계속 같은 당이 시장을 하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이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공무원분들도 좀 곤란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지만 이게 시장의 방침인가요? 지침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직접 들으신 거 없어요? 실장님 정도면 공식석상에서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저는 직접…….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를 드렸고요, 직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해서 보고받으신 것은 없어요, 이거 다시 재검토하라고?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국가상징거리 할 때 본인 스스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 실장님 스스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한 부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대충 해 놓고 보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한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도 저희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중간보고도 해 드리고 또 용역 말미에도 충분히 균형발전본부와 합동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과정에서 시민 공론화 과정도 다시 한번 거쳐서 지속가능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잘 하시고요. 그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80%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20% 때문에 다시 한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서 1선거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백년다리 조성 사업 총 1건 5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감추경안은 감액된 부분을 살려주셔도 현실적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의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6억 6,400만 원으로 2018년 5월 마포대로 애오개역 2번 출구 부근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파손된 도로로 인해 조향능력을 상실하면서 옆 차로로 낙상 후 주행 중이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머리가 역과되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서울시가 피해자 손해액의 70%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6억 6,4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여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입니다. 실장님, 서울시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이와 유사하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좀 많이 있죠, 지금 구간 보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공사한 덕수궁 앞에서부터 북창동 그 도로도 보면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완전히 노출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밖으로 떨어지거나, 혼자 타고 가더라도 어떤 돌출상황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북창동뿐만 아니라 종로 구간에도 그런 위험이 노출된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자전거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교통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 전역의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보도 쪽에 있는 부분도 자전거도로인지 잘 몰라서 보행자들하고 자전거 부분의 충돌, 거기다 요즘 킥보드까지 타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충돌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도무지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그냥 눈치껏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늘 이야기하는 게 가장자리 도로 한쪽씩 비워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제 만들 시기가 왔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보도의 한쪽을 이용해서 교차교행이 될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폭이 대부분 좁다는 말이죠. 그 너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입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통 자전거도로는 통상 1.5~2m 정도로 한 차로에 하고요, 통합해서 양 차로로 할 때는 4.5m까지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했을 때가 얼마라고요?

교행할 때 4.5m가…….

4.5m. 그다음에 편도 구간은…….

1.5에서…….

1.5~2m. 그런데 사실은 이게 편도인지 왕복인지가, 한강변에나 가면 이렇게 중앙선이 분리돼 있지 나머지 서울시내 구간에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도도 우측으로만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부 도로 중에 혼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충분한 폭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대부분 보면 가다가 어느덧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는 구간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쭉 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전거를 아무런 안내도 없이, 아니면 우리 도로 같은 데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끝 지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안내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이런 걸 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교통실하고 전면적인 자전거전용도로 검사를 하셔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사고가 뉴스화 된다든지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은 여태껏 어물쩍 자전거전용도로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왔던 것, 그다음에 구간도 확보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이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완벽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다가 예산도 수립하시고 용역도 하셔서 완벽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홍성룡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실제로 출퇴근길에 많이 느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교통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안,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하고 협의해서 대충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림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인데요,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을 의정활동하고 또 교통위원장도 했었는데요, 그 무렵 2010년에서 2016년도까지 본 위원이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무렵에 가장 이슈화됐던 게 뭐냐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대통령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장님도 공약사항이 뭐였냐, 서울에서부터 전국을 자전거로 투어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내만큼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의 사고 위험성, 또 이번에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만들었던 것은 도로 안쪽에 가로수가 있고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구간은, 지금 특히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도 보면 코리아나호텔 앞쪽에도 보면 가다가 중간에 도로 쪽으로 자전거길이 빠져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원웨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전거길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쪽으로 안 갑니다. 반대방향으로도 가요, 자기 목적에 의해서. 그러다 사고가 나서 지금 이와 똑같은,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사고 나서, 그러니까 차도 쪽으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이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능숙하지 않으면 분명히 전도됩니다. 찻길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사람 보행길로 전도되면 그나마 본인이 살짝 다칠 수는 있는데 찻길로 넘어졌다?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이걸 6월 정례회 도기본 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다시 준비를 한다고 따로 와서 보고도 하시고 그러던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질적 팽창은 신경 안 쓰고 양적 팽창, 그때 당시에도 전국을 투어 한다고 해서 연결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생활할 수 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광화문거리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끝차선 도로차선에다 자전거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고위험성이 있고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아예 삭선 했어요. 자전거표시길이 있던 것도 아예 없앴다고요. 그렇죠? 그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 6월에 도시기반시설본부 할 때도 얘기했는데 1년에 서울에서 자전거 사망사고가, 실장님 아니면 도로관리과장님 혹시 1년에 자전거 사망사고가 서울에서만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37명인가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엄청 문제화, 이슈화시켰는데 쉽지 않아요. 왜? 기존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선을 좁히거나 가로수를 치거나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쉽지 않거든요. 가장 가차선 쪽으로 끝차선 쪽으로 해서 차선 폭 일부라도 줄여서 만들고 이랬던 건데 그래서 관심 있는 구에서는 곳곳에 볼라드라도 설치했어요, 볼라드. 이렇게 해서 차가 자전거를 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도 일부구간이지 전체 다 한 건 아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런데 사망사고에 예비비로 6억 6,400만 원, 사람 생명하고 6억 6,400만 원하고 바꿀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실에 일부분 책임은 있겠죠. 도시교통실에 보행정책과가 있는데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짜로,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서울에서는 자전거를 타도 전용도로에서 타는 것들은 자전거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속도가 세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한강변 욱천에서 서울시 4급 교육공무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또 희한하게 공교롭게 공사를 했어요. 굉장히 긴 화물트럭이죠. 강재를 싣고 공사하는데 누구 하나 수신호 하는 사람도 없고 곡선이었고 경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헬멧을 안 쓰고 두건만 쓰고 출근하다가 그 강재에 부딪쳤어요. 즉사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실하고도 함께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된 2021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이후 16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시설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임춘근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 본부 시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시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계상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총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억 5,2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63억 2,2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된 3,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김평남ㆍ문장길 부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내실화와 신속ㆍ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1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4,400만 원에서 0.5%인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일반회계 국외업무여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출장을 자제하여 미사용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