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폭염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여름부터 주민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분들도 각별히 건강 유념하시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간주처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 및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다음은 2021년 월계 2동 외 4개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월계 2동 외 4개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58건으로 총 66건 입니다. 39건은 완료했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0건은 향후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추진 준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월계 2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그때 지적한 것이 현재 ‘향후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1인 가구,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저소득층 대상자들을 관련하여 복지 지원을 충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지요?

월계2동장 최윤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월계 2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2021년도 하반기 사례관리 발굴을 위해서 빈곤 위기가구 모니터링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383가구에 대해서 복지플래너들이 전체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별도로 세워서 매주 수요일은 동장인 저를 포함해서 담당들이 출장 나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과 동행해서 일주일에 3가구 내지 5가구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팀장 두 명이 직원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3가구 내지 5가구 정도 방문을 해서 복지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들을 쭉 만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2,300가구가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그 정도 해서 언제까지 파악이 다 되겠습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담당들이 나가는 것도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똑똑똑 돌봄단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웃사랑봉사단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좀 뺐고요. 연말까지 한 담당구역을 200가구 정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복지협의회하고는 상의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복지협의회는 같이 나가는 것을 별도로 잡지는 않았고요. 복지협의회 위원들이 한 열다섯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복지협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봉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캠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별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나갈 때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별도로 같이 나가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복지협의회 이 외의 단체에서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신속하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상계1동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 내방 민원인 및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겠음」 ‘완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계2동도 ‘완료’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추진 중’인데 완료했으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월계2동, 상계1동 동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으로 진행됐는지?

상계1동장 임동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상계1동은 별도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책 배달 서비스라든가, 상호대차, 이런 경우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봉사자들이 계속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께서는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라는 홍보를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할 때 이것은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신간 도서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이 도서관에 방문해서 볼만한 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든지, 그런 보완을 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요. 결론은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동장님 바뀌셔서 축하는 드립니다만, 바뀌셔서 이 사항이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건 제가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동장님, 여기도 완료됐어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완료를 시켰죠?

지금 ‘완료’라는 의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간을 더 확충한 그런 완료는 아니고요. 상계1동처럼 꾸준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간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도서관 활용을 높여서 더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지, 지금 완료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책도 없이 여기에다 ‘완료’해 놓으면 이것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하여튼 제가 연말에 각 동에서 도서관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신간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했는지 한번 체크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개 동 주민들의 성향이 다르고, 인구수도 다른데 어떻게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에 만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계2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2동은 주택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해놨어요, 아까 손영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거 ‘완료’라는 건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상계2동장 손승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꽃동산교회와 순복음교회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순복음교회 뒤편 비전센터는 주차면은 많지 않지만 야간에만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꽃동산교회는 난색을 좀 표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언제 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료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상계2동 동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계 2동의 일반주택 관련하여 주택정비 사업에 관해 혹시 들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예.

동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한때 계속 동의서도 받고 그랬던 모양인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어렵죠. 현재 일부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한 두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쪽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3·4동이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상계2동과 5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빈번합니다. 일부는 지금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계3·4동 쪽에 해제3구역에 관련하여 지역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잠깐 들어서 제가 아직 세밀하게는 모릅니다.

특히, 상계3·4동이나 2동, 5동에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계3·4동 같은 경우도 뉴타운에서 해제됐을 때 지역주택개발조합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본 주민들이, 물론, 외부에서 투자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거의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상당수 거기에 합류하고 있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라’라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더구나 해제3구역 같은 경우는 다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마찰도 우려가 되고. 지금 공공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역주택개발조합을 추진했던 분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상계2동과 상계5동에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전부 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정을 해서 사방에 6m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진행되면 향후에 주민들 전체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일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약 85%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상계2동이나 상계5동은 양분화 되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일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동장님이 파악하셔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어떤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역의 동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다 느꼈던 것은 동에서 일은 잘하고, 소통은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미비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상황인데 처리결과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완료’라는 것은 아예 완료됐을 때 ‘완료’라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완료처리를 해버리면 다음에 이 사업들에 대한 지적을 다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동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동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1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48건으로 총 60건입니다. 32건은 완료했으며,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건은 향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준비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12쪽의 22번을 보시면 「휴직 등 직원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 채용했으며, 어느 부서에 각각 몇 명 배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8월초에 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책자가 제공될 때는 이미 완료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총 14명의 한시임기제를 뽑았습니다. 그 중의 12명은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백이 많았던 동주민센터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명은 민원 수요가 많은 구청의 교통과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총 14명입니다.

총 14명이죠.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결재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2쪽의 50번입니다. 탈 축제 시 왕복 4km 구간에 1일 100명씩 계도요원을 투입하였다고 했는데, 1일 100명의 계도요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 부분은 주관했던 문화원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예,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등 축제 달빛산책을 직접 운영했던 문화재단 축제사업부의 홍철욱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재단 직원과 운영용역사 외에도 구청 공무원들의 지원이 1일 38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는데, 요일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하루에 평균 100명 이상이 주로 본부 부스 두 군데와 안내 부스, 그리고 주민들이 밀집하는 포토 존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00m 간격으로 계도요원을 배치를 했고, 특히 포토 존이 있는 곳에는 요원들을 배치해서 구민 분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안내와 계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도요원이 활동한 날짜가 38일이라는 거죠?

예. 주로 장애인 도로나 자전거가 내려올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접촉사고 위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나온 공무원 분들은 도로나 보도에서 당현천으로 내려오는 열여덟 군데 도로에 2명씩 해서 38명이 매일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38명의 공무원 외에 저희 재단 직원과 운영 용역사 약 70여명 해서 인원수로 보면 하루에 약 110명 정도가 배치가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공무원과 재단 직원은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안 들어가죠.

운영 용역사 경우에는 하루에 30명인데 실제 배치된 시간 자체가 17시∼22시 입니다. 점등시간 30분 전부터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실제적인 인건비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추산하기로는 작년에 24일간 운영하면서 제 기억으로 인건비는 약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감독, 팀장, 그 다음에 운영요원까지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도요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도요원 선발 결재서류가 뭔지 자료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8쪽, 68번입니다. 도서관에 종일제, 반일제, 단시간제 근로자를 나누어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별로 종일제, 반일제, 단시간제 근로자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새로 와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종일제, 반일제, 단시간제 근로자 수하고, 도서관별 자료와 근로자 채용 결재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하고 연관은 안 되는데, 제가 평생학습과에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주연숙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리결과 질의는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저는 행정감사는 끝났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작가들의 작품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을 전부 다 찾아내고 있나요?

예, 작품 찾아낸 곳도 있고 일부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찾아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보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것에 대해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제일 먼저 들여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계1동에 있을 때도 이 작품에 대한 전시를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총 142점 중에 지금 현재 98점이, 혹시 위원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장고가 사실 없어서 이런 작품들은 수장고에다가 담아놓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중계 문화복원센터가 만들어 집니다. 그때 수장고를 넣어서 우리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행방조차 몰랐던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찾아놓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 분들의 작품을 단순하게 구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 작품 전시회를 열어서, 개인이 작품 전시회를 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경춘선 갤러리라든지, 지금 많이 갤러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또 동에서도 하는 작품 갤러리를 전시하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분들의 작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보관만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원구민들하고 같이, 또 작가들하고 같이, 작품이 정말 밖으로 알려질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작가들이 정말 뭔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올해 계획에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44점 정도를 상계예술마당에서 전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가들하고는 같이 논의 하셨나요?

작가들하고 논의 다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는 관계없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원영어마을 관련에서 말씀드릴게요. 노원영어마을은 교육지원과에서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월계동에 있는 노원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원영어마을이 하던 사업은 종료를 하고,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받아서 월계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볼까, 궁리를 하다가 너무 낡은 건물이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 캠퍼스타운 관련한 사업을 지금 수행 중일 것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영어마을은 교육지원과에서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받았느냐, 이거죠.

서류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인수인계서.

예.

받았죠?

업무만 평생학습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노원영어마을 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공실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원래 공실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에서 모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지역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을 할 생각으로 먼저 평생학습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지원과로 보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안 갔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 10차에서 14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11건. 11억 5,380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968만 2,000원, 특별교부세가 4,400만 원, 시비가 9억 5,002만 2,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01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7억 6,300만 원으로 노원구 관내 2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접종 대기자를 위한 천막 설치, 선풍기 및 생수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본격적인 추진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전화상담 요원 추가 배치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돌봄 SOS 센터 운영을 위한 돌봄 매니저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 6억 7,5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총 7건. 3억 7,764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간사활동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등으로 시비 1억 7,410만 원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시비 각 310만 원을,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시비 8,500만 원을, 폭염대비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운영비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세 3,1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민ㆍ관 합동 점검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810만 원을, 안전위해요인 발굴, 제보, 캠페인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으로 시비 624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직원격려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7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 총 1건. 1,316만 4,000원으로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ㆍ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우리 구 화랑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시비 각 658만 2,000원씩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 제10차에서 제14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와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의 코로나19 관련 민ㆍ관 합동점검 계도활동 지원인데요. 코로나 발생 환자가 줄지 않았는데 활동기간이 한 20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식당에서 6시 이후에는 2명씩밖에 식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야간에 공원이나 하천변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계도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계도활동에 참여를 하면 약간의 수고비를 지원하겠다고 내려와서, 그 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이지는 않았으나, 그 분들과 함께 야간에 계도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20일만 해도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코로나가 계속 4단계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만 이 기관에서 썼고요.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하고 치수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속적으로 한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에 대한 결재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아마 협의 가능하신 분들이 했을 겁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안전보안관 운영에요. 52명이 한 달에 한 번 3개월간 뭐 하는 거예요?

안전보안관은 앱을 이용해서 한 달에 2건 이상만 올리면 한 달에 3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3개월 거……

1만 5,000원씩 해서 3시간 하면 4만 5,000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한 달에 한 번 무슨 의미가 있어요? 52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래도 안전보안관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발굴해야 될 일들을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줌으로써 행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동별 안전보안관 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 인력 수를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도서관 연장지원 사업하고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죠? 화랑도서관,

예.

공공도서관 연장지원 사업은 지금 화랑도서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랑도서관은 공릉청소년센터 안에 들어있는데요.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개관을 밤에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함께 도서관도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서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화랑도서관에. 그래서 그 사서를 도와줄 인력,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요즘에 음식점도 6시 이후에 2인 초과 시에 모임금지인데, 도서관은 10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었어요. 더군다나 4단계인데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나, 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어요.

당초에는 10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4단계에서는 시간을 단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 보내시면…… 단축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주셨잖아요.

4단계 때는 단축됐습니다.

예,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지금 4단계 때 이거 누가 보면 연장한다고 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조금씩 시간이 줄어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고 있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주연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지난번에 보고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국비, 시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연장사업을 해야 되나. 결국은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여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까지. 추가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 시간에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국비, 시비 안에 결국은 구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또 구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걸 운영하려면 전기나 모든 게 다 구비로 또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10시까지 여기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럼,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국비, 시비는 무조건 간주가 아니라 이것도 세금 낭비로 저희들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 좀 해보라고, 그렇죠?

예.

국비, 시비도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잠깐 그때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야외 무도회쉼터 운영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간주 처리하셨는데, 요즘 힐링 냉장고에 생수 주신 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하시죠. 시원한 물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850만 원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시에서 850만 원짜리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내려준 거예요? 일반그늘막은 단가가 얼마예요?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을 한 개 이상 무조건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 85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스마트그늘막을?

예.

스마트그늘막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좀 크고, 자연바람 일정세기가 세면 자동으로 접혀지는 기능이 있고요. 태양광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그것도 서울 시비로 한 거예요?

그거는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그늘막을 서울시에서 돈 줘서 설치를 하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미디어홍보과로 스마트그늘막은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점이 이거예요. 850만 원 스마트그늘막이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사후관리는 어차피 노원구에서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또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주처리는 좋은데, 결국 관리는 또 구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그늘막도 있는데 굳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또 관리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또 거기에 대한 낭비성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 행정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그늘막하고 같이 보관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관리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왜 간과하고 그냥 간주처리는 주는 예산 쓰고 보자, 결국은 나중에 관리는 구에서 행정력이 또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란다고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고민 없이…… 난 이런 게 낭비라고 봐요, 서울시도 낭비고. 결국은 구에서 관리하려면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안보 여건 반영을 위해 민간분야의 다양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자 구 방위협의회 위원 정족수를 늘리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강금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위원 정족수 조정 및 위원 해촉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재난대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위원 확대는 행정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없는데요, 방위협의회 회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지원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격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3항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범위 확대, 안 제12조 4항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기간 세분화와 일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노원구의 각종 체육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고, 그 단체의 보조금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단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기존에 우리 생활체육 단체들 보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도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지정된 곳은 아직…… 아까 이칠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에 구체적으로 인가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체육 종목단체와 유나이티드라는 체육클럽 단체들에 대해서 기존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법이 다시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성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거고요.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민간경찰 신설에 따른 것하고 여기에 따르는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자치경찰?

예, 자치경찰.

그 부분은 광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요, 구로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구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7.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방역 건으로 지출액은 1억 4,657만 2,000원입니다. 관내 학원ㆍ교습소, 어린이집ㆍ유치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예비비 승인액 총 1억 4,657만 2,000원 전액을 학원·교습소 2,421개소, 어린이집·유치원 403개소, 공공시설 439개소, 하천변 및 산책로 7개 구간 등에 방역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죠?

예.

여기는 재난 예비비예요?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예요?

재난 예비비입니다.

그렇죠, 어느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 시설 방역 실시인데요. 어린이집, 학원 말고 다중이용 시설이 어디 있어요?

학원·교습소, 어린이집·유치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대해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많은데 하반기에는 긴급방역 안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비용정산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8쪽∼89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25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19억 2,444만 4,000원 대비 6억 5,296만 원 증가한 총 1,125억 7,74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휴강 반복으로 강사료 및 수강료 감면분 예산 불용이 불가피하여 예산 2억 2,396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2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및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비용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7,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입니다. 원터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원터어울마루의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기타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관리기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0쪽부터 93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7억 585만 3,000원 대비 21억 5,187만 원 감소한 총 325억 5,3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 시설개선과 고유사업을 통한 이용 구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원문화원 시설개선, 인건비, 백사마을 마을기록지 발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공예산업문화진흥 차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 동북부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사업이 미 선정되어 민강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문화기반 확대입니다. 노원구 문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경춘선 숲 길 발전 자문위원회와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2쪽 노원문화재단 운영 산사음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현대와 전통이 어울리는 국악공연 추진비로 출연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노원문화재단 운영 지역문화축제 등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노원탈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출연금 4억 500만 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입니다. 노원구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원 어린이극장 기획공연 확대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역 청년예술인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구 문화예술회관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 공사비와 구민에게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상계예술마당 방수ㆍ단열 등의 보수비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출퇴근길에 지친 구민에게 활력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 미디어아트 작품을 연장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운영비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상정 후에 변경사항 발생으로 시설연장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455호로 지정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수락산 보루의 예초작업 실시로 유물·유적 훼손 최소화, 탐방객 안전확보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소방도로 확장 공사 등입니다. 수락산 도로정비를 통한 산불 조기 진화로 재산·인명·자연환경 파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락산 일대 사찰 및 문화재 등을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공사비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원구 사격단의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부족해진 인건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가족단위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 8개소에서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미운영으로 운영비 2억 5,200만 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노원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노원체육재단 설립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노원체육재단의 대상사업, 조직·인력계획, 수입ㆍ비용 구조, 기대성과 등을 검토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체육시설관리 중랑천 워터파크 등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름철 워터파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미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체육시설 관리 체육용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립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 기존 활용지인 환승주차장을 대체할 임시주차장을 상계동 1314 체육용지에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수락산 등반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센터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운영경비 미집행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9억 2,265만 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한 체육 관련 국가 및 시 보조사업 완료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1,36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59만 원, 총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폭염 대응, 안심숙소 운영 주요 시설방역 등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 7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고, 상반기 결산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을 611만 9,000원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축제 관련해서는 감 추경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문화를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들을 노력해 주시는 재단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극장 기획공연이라든가, 갤러리를 이용한 사업들을 열심히 기획하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획된 사업들을 잘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에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추가로 변경이 생겨서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업입니까, 본예산 1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까?

사실은 긴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도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것 같아.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부 편의대로 그냥 사업을 하고 싶으면 중간에 추경을 태워서 올라온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청사 환경개선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이게 1년 예산에 충분히 사업에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물품구매 같은 것도 보면,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도 왜 추경을 다 태워서 편리하게 하시고…… 요즘 언택트 시대에 문화재단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문화예술 공연을 계획할 때 충분히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지금 갑자기 산사음악회 1억 9,000만 원인가, 1,900인가요, 이런 사업들은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감 추경한 사업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들인가요?

문화재단 산사음악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을 태워야 되나요?

실은 문화재단이 이번에 감 추경한 건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못해요?

말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목적 있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고, 지출하기 위해서 산사음악회 개최 건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위탁운영 1억 2,000만 원,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본예산 1년 사업에 계획을 잡아서 저희하고 충분히 심의를 한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도 충분히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본예산에 다 넣었어야 마땅한데, 가끔 일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12월에 시간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1년 사업할 내용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냥 추경에 대충 일반사업 접어 넣고 ‘이거 합시다’, 이래 버리면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1년 사업을 뭐 하러 짭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 면에서 가끔 후순위로 밀려서 편성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 태우지 마셔야죠. 그리고 본예산에 가야죠.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저희가 감 추경한 부분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실내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야외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청년들한테도 공간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건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에 맞는 사업을 저희하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정말 고민해서 1년 사업을 짜야 될 사업들은 좀 미루시고 본예산에 태우시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추경에 이런 의미 없는 사업들이, 의미는 있죠. 본예산에 태워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자꾸 올라오면 이건 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 위원입니다. 구청사 유지보수 설명서 1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 6,600만 원에 대한 추경 금액이 어느 부분을 추경하는 건지 내역이 없습니다. 추경 심사 시 금액만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자치안전과하고, 다음에 들어올 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치안전과하고 문화체육관 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복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소방도로 확장공사 등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곧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쪽 일원에 수락산 힐링캠핑장 조성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요? 그쪽 지역하고.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쪽 지역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홍성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그 길이는 인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힐링캠핑장이 조성되는 곳이 동막골 올라가다 보면 국궁장 위쪽에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방도로 확장공사도 그 쪽 인근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힐링캠핑장 조성하는 거하고 도로를 넓히는 확장공사 하는 거하고, 공사가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사가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위치가 거의 합쳐지는 부분이어서 일부 구간이다며

송암사 조금 못 미쳐서 거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소방도로가,

그 안쪽?

예, 용역으로 해서,

그러면 소방도로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송암사 바로 위쪽입니다.

송암사 바로 위쪽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힐링캠핑장하고는 조금 겹치겠네요, 약간?

이번에 설계를 했는데 그 쪽에 겹치지 않는 걸로……

지금 힐링캠핑장이 조성이 되는 곳은 지금 현재 수암사 올라가는 공동 화장실 근처 관리사무소 그쪽 인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암사 쪽도 그쪽이라고 하면, 아래쪽에는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캠핑장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쪽 힐링캠핑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도로도 관련해서 좀 넓어집니까?

……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은 도안사 부분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연결되어서 사실상 지금 도안사 때문에 그쪽으로 넓히는 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안사 때문은 아니고……

송암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 위에 절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가 아시다시피 안전이나 산불도 나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쪽 옆에 수암사 올라가는 길 쪽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번에 도안사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소방도로 확장공사 등 사실상 화재의 위험에서……

전통사찰 보호도 있죠.

그렇죠,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쪽 인근에 어쨌든 사찰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 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송암사에서부터 그 위쪽이라는 거죠?

예, 바로 위쪽.

관련 부서하고 그 아래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락산 힐링캠핑장 조성에 관할하여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문하겠는데요.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심사 탈락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공예심사요?

예.

그것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심사항목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도를 보이느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그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 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고요. 41쪽, 노원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이번 회기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전에 상정이 됐거든요. 주요 내용이 노원구 소재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인데 체육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스포츠클럽하고 연관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위원님께서 스포츠클럽 조례안에 대해 우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돼서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차후에 생각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를 개최 했잖아요?

예.

코로나 시기에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공연장에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19 단계가 상당히 위중한 상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연기하고, 연기했던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10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계동 지역에 각심제 그쪽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중계동 지역도 한번 산사에서 고즈넉하게 개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중계동 주민들한테 힐링을 선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작지만 소박하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노원구 전체의 지역적으로 상계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검토를 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작든, 크든 사람이 모이잖아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예,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알지만 10월쯤이면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작은 마음으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위험성이 있으니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잠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월계동 각심제도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연기된 음악회예요. 그리고 공간이 있더라도 지금은 위중한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0월에는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와 추가적으로 산사음악회를 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재단에 전용하는 금액에 크게 작용하는 금액이라고, 이게 없어서 산사음악회를 못 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을 없애고, 지금 감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잉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내년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금액을 잡아서까지 산사음악회를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전용 쪽으로 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추경에 태워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냐, 라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잠깐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확대를 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영원한 게 아니기에 올해 중으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태우고, 내년 본예산에도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사업은 되게 좋고 하는 것에는 찬성하는데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 각별히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단하고도 상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용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전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절차가 있고요. 나중에 그래서……

과장님, 전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절차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단에서 축제 사업을 보고할 때 ‘이 사업 없애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냥 말씀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사업을 해요. 절차가 무슨 절차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절차라기보다는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산에 태울 때는 이 산사음악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허락을 득하고 할 목적으로 실은 넣었습니다. 재단과 협의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하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 9,000도 아니고 1,900인데 재단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과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주연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체육재단 연구용역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중기사업이잖아요. 당장 내일모레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했죠?

예.

제가 받아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노원구 주민들이 체육도시 노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도시 노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도는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듣고 고민해 보고 싶어요. 용역결과는 아시죠?

용역결과 보고를 저는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인식 정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재단의 설립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 군이 80.4%였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향후 규모가 큰 체육센터가 한 7개소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시설 운영 쪽으로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개, 8개, 9개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고민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잘못하면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재단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했으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찬성 군은 80.4%이고, 반대 군은 19.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었어요? 시설 운영에 대한 용역입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해서만?

예. 그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용역……

재단 설립하면 주민들한테 뭐가 좋은지?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재단이 2023년, 2025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음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지, 이것을 하자, 말자 이게 아니라.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행정지원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느냐에 대한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게 체육재단 설립 용역인데 그전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재단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재단인지? 재단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재단이어야지. 단순히 집행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재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 정도 인식은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녹여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도 잘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자료는 다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한 분 한 분한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쪽, 체육시설 관리 체육용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계1동 텃밭에 임시주차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비용 산정이 전혀 없어요. 3억을 잡았는데 그 내역이 없다는 거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출내역은 담당 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덩그러니 3억만 딱 해서 던져 놓으시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게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산정한 것은 아니고 도급비 1억 6,000하고 관급비 1억 1,000 해서, 또 기타 내용으로 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만이 아니라 전체 다 드리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시멘트 포장으로 하는 건지, 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은 현재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도로입니다.

그것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임시로 하는 건데 그걸로 하셔야 되나요?

그것은 조달청 관급자재로 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자갈로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싸게 먹이거든요. 임시잖아요, 임시! 그것을 계속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기 어울림체육센터 공사기간이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갈로 해서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계상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임시로 하는데 3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자치안전과장님과 박홍성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6쪽∼87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18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40억 8,889만 2,000원 대비 1억 2,033만 원 증가한 총 1,342억 92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구청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유지보수 실시 및 관리비용 납부를 적기에 실시하여 구청사를 이용하는 구민 및 직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청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구청사 아동청소년과 이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신관 5층 치매안심센터 자리에 아동청소년과 이전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공간계획에 따른 설계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이전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구청사 소강당 빔프로젝트 교체입니다. 구청사 소강당에서 하는 행사,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트를 고사양의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직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 출장 등이 어려움에 따라 여비 8,45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2021년 신규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등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범공무원 해외 시찰이 어려움에 따라 국제화여비 3,25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4쪽∼95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55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9,929만 5,000원 대비 1억 9,339만 8,000원이 감소한 총 165억 58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4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장기간 휴강으로 평생교육원 강사료 4억 488만 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기간 휴강됨에 따라 강사료 9,504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구립도서관 운영-동네서점 바로대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이 아닌 지역 서점에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아 도서구입 및 불안정한 서비스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구립도서관 운영-도서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에서 장기간 운영 중인 전산장비 중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4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을배움터가 휴강됨에 따라 강사료 2억 126만 5,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지난해까지 평생학습과에서 수행한 시 보조 사업을 완료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1억 6,000 추경인데요, 이게 9800, 1억 가까이 공공요금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요금 1억이 부족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었을까요? 이것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어떤 공공요금이 1억이 부족해요?

저희가 구청의 냉ㆍ난방 시설을 시스템 냉난방 시설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외부에서 운영 중인데 저희 구청의 전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요금을 1억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예산을 짰으면 1년 예산을 얼마나 허술하게……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짚었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52쪽,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비가 6,400인데요. 이게 하루에 70권씩 해서 61일 치를 계산해 주는 건가요? 보니까 하루에 1만 5,000원짜리 70권이 대출된다고 해서 61일 치를 계산해서 6,400이 나온 거죠?

예.

대출이 되면 중고책이 돼서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 평균 몇 권이 나가고 있어요?

일 평균 저희 70권으로……

아니, 여기에 잡힌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 현황을 이야기해 보라는 소리죠.

실제로는 한 40여 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권을 잡았어요?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런 건 여유 있게 잡는 게 아니죠. 어떤 방안을 가지고 도서를 더 늘릴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여기에 여유분을 잡아놓고 남으면 또 저기……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로 하루 대출은 42권이 맞고요. 그런데 70권으로 잡은 이유는 나머지 28권분에 대한 것이 기존에 도서관 희망도서 분에 대해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 차용한 것을 이번 추경에 태운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많이 태웠다고 나쁘고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부서에서 우리 인구수에 맞춰서 하루에 몇 권 정도를 주민들한테 대출을 해야지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요.

지난 110일간 운영을 했고요. 110일간 운영했을 때 하루 평균이 42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몇 권정도 대출이 되어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는 건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라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몇 권정도 대출할지에 대한 예상이나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하루 평균 50권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존에 도서관 희망도서 사업 부분이 그 정도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주민 전체를 상대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만이 넘는 인구에서 하루에 50권이면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대출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에 장서 되어 있는 책을 대출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희망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없을 때 ‘내가 희망하는 책을 좀 사다오’라는 그런 대출이 도서관 희망도서 대출입니다. 그런데 동네서점 바로대출을 4월부터 다시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기존에 도서관 희망도서 대출이 신청일로부터 3주 내지는 6주라는 긴 시간이 걸리니 동네서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3일∼5일 정도 간소화 됩니다. 그것을 새롭게 방법을 추가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 잡으실 때 다른 사업에 들어갈 비용 같으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얼버무려서 오시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수막 보니까 책대여 방문서비스 하시더구먼요.

예, 띵동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인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인력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현재 노원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택배로 가고 있고요. 택배 한 건당 2,000원을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반납할 때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2,000원 추가해서 4,000원입니까?

예.

주민들한테 책 한 권 대출하는 데 4,000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한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택트 시대 끝날 때까지 하실 거예요?

……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 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진행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기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네요. 택배비가 4,000원이면.

……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13쪽, 구청사 유지보수입니다. 추경 금액이 어느 부분을 추경을 하는 건지 1억 6,6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추경 심사 시 금액만 통보하시면 안 되잖아요. 23페이지처럼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6,8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사가 준공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들에서 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배관 쪽 부분에 대해서 누수라든가,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19 시국에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의회 8층 본회의장과 7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에 시설 환기가 잘될 수 있는 개폐창 시설이 조금 미흡해서 시설환경개선 비용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성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구청사별로 시스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에어컨에 따른 전기료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저희가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자 했으나,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구청에서 또 급박한 것들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예산과 예산 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태우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가 예상보다 장기간 설치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비 그런 비용의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6,6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 23쪽에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에 어떻게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참……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방대해서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설명을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오셔서 설명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가져오시면 안 되죠! 국장님, 앞으로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아까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