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와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35쪽부터 154쪽까지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시정 11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2건이며, 건의 34건 중 완료 24건,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2021년 제2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127세대의 30만 원 추가 지원을 위한 3,81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공동전기료의 50%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비 4,838만 7,000원 중 시비 3,338만 7,000원, 구비 1,500만 원,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으로 26개 단지 중 미지급된 15개 단지의 추가 지원 금액 8,700만 원,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에 따른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을 각각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계획 팀 신설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증가하는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라”급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1,263만 5,000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미운영 시설인 월계 영어마을을 인덕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관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인덕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까지는 개관하여 창업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캠퍼스타운 예산은 시설조성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운영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이에 내년 사업개시 전까지 공공요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위해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후 하반기 추가적인 보수를 위한 추가사업비 3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의 노후 및 불량요인을 정비함으로써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정비공사 추진 중 미정비 구간인 정비 금액 20억과 ‘21년, ’22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제 구매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2,9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계역 육교 철거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상계역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1층 접근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보도 정비를 통하여 보도상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보도정비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노후 및 고장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노후 및 고장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겨울철 제설대책 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175쪽 토목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20년도 예산에는 11억 6,100만 원이고요. 이번 ‘21년 본예산에 지금 6억 3,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본예산을 적게 잡았었나요? 작년도 했던 걸 보면 사업실적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21년 본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아서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지, 아니면 ‘20년도와 거의 같은 비용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 26일 자로 토목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정걸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11억 6,100만 원이 맞는데요. 추경으로 저희가 7억 4,000만 원을 또 추가로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단지 작년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관련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98%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민원은 저희가 처리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7,400만 원이 또 추가됐다는 것은 작년이에요? ‘20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 7억 4,000만 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이렇게 많이 적게 했어요, ‘21년도에?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추경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연초에 없어서 외람된 말씀인데요. 올해 코로나가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공사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사는 계속 하던 걸 봤는데.

저희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을 한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 받았고요,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을 좀 잘못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나름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질문은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신동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의 상세내역은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한 명 한 명 개별 설명을 일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노후배관 교체지원에 이번에 3,81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원래 교체비용이 이거를 올림으로써 지금 추경이 다 합쳐지면 21억 7,500만 원이다, 이 얘기죠? 이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다보니까 21억 7,500만 원과 기정예산액 33억 3,100만 원, 이런 게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기정액이 33억 3,10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 노후배관 교체 지원금이 얼마예요?

이번 추경 본예산에 21억 3,731만 원입니다.

아니, 원래 얼마냐고요?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전체 예산이요?

예, 본예산에 있잖아요.

……

본예산에 20억 8,000만 원 정한 거 아니에요?

예, 20억 8,000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 추경이 그날도 설명을 들으면서 헷갈린 게 21억 7,500만 원이 지금 처음 잡은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줄만 더 칸을 치면 전체 기정액이 33억 3,100만 원에서 지금 노후배관 교체 지원비에 대한 것은 20억 8,000만 원이 기정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3,800만 원 책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놨으면 전체 예산이 좀 이해가 쉬운데, 이걸 일일이 본예산 찾아보고, 또 지금 현재가 2차니까 1차를 또 찾아보게 되고, 여기에다가 한 줄만 그것을 해 놨으면 훨씬 이해도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이전 총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1억 7,500만 원에 명시이월 5,700만 원이 포함됐다는 것만 설명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 걸 좀 자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것에 반해서 공동주택지원과가 164쪽도 마찬가지예요. 월계역 일대 불법 건축물정비 사업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6,000만 원이 기정액에서 이번에 추경에 9,200만 원이 이주비, 보상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보상비도 지금 처음 잡는 거냐는 거예요.

이전비는 1억 2,3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고요. 이번에는 영업보상비 9,2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1억 2,300만 원 잡았고 거기 철거비에다가 측량수수료 들어가서 1,0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철거비 3,000만 원하고 측량수수료 700만 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에다가 보상비 1억 2,300만 원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번에 9,200만 원 보상비를 추가한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여기에 ‘89년 1월 이전의 무허가 점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후에 설치된 게 2개소가 있고요, ‘89년 1월 이전에 된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2개 점포를 해서 총 열두 분이 실제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올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서 영업보상을 잡게 됐습니다.

‘89년에 기준 하는 것은 어떤……

건축법 보상법에 있습니다.

보상법이요?

토지보상법에 ‘89년 1월 24일 이전은 기소무허가라고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허가잖아요.

기소무허가입니다.

예, 무허가인데 12개 점포면 4개는 ‘89년 이후에 했다는 거죠?

아니요, 점포가 16개인데요. 14개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돼서 영업보상 대상이 되고, 2개는 영업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1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가진 두 사람은 14개에 포함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2개가 영업보상이 안 되는 두 사람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업보상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은 ‘89년 이후에 불법건축을 했다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불법건축물이 도로점용료를 내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무허가들은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그때부터 계속 부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89년 이후의 두 점포는 몇 년부터 불법이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본예산에 4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800만 원을 올렸어요, 두 배. 그럼 전체 1,200만 원이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 배가 돼요?

이전비는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감정평가 수수료에 추경에 지금 본예산이 400만 원인데 지금 8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800만 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4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1,200만 원이 감정평가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세 배로 올랐냐고요.

우리가 수용재결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2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00만 원을 더 추가로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는 2번 예상해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400만 원은 우리가 실제 재무과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 들어가면 2번 하기 때문에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총 3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1번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수용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랐다. 그리고 이 자료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이주비, 보상비가 지금 9,200만 원 들어온 거랑 아까 앞에서 말한 노후배관 지원금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주비 9,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1억 2,300만 원이니까 9,200만 원 하면 2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상비가 총 얼마예요?

보상비,

9,200만 원을 다 추경에 태운다는 전제 하에 이주비 및 보상비가 전체 얼마예요?

2억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2억 1,500만 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한 줄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이주비 등 보상비가 1억 2,300만 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9,200만 원 올려서 전체 2억 1,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이 자료는 누가 봐도 9,200만 원을 그냥 처음 책정하는 것 같이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요. 그런 자료를 한 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칠근 위원입니다. 아파트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마 예상보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은 세워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때 지난 번 의회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도 전에 신청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구하시는 곳이 많았는데요, 문제가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면을 그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도면 한 부 그리는데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되면 1개소 당 1,000만 원 지원하는데 도면비용이 3분의 1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공주과에서 노원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재능기부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축물대장은 작성을 하는데요. 몇 개 단지는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아예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사실 지원하는 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경비원들이나 필수 노동자 분들 휴게소나 시설개선을 해주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적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게 큰 힘인데 이걸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도 걱정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협회하고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단지는 괜찮겠지만, 나머지 용적률이 오버된 데나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이 그래도 입주자대표회장들이 거의 등한시하는 일인데 그래도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그 분들이 신청해도 우리가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용적률이 초과된 거나 이런 때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기왕에 시작한 거 단지 내에 필수노동자나 이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여러 단지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경비원이나 필수 노동자들 지원 사업이 다른 구도 하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서울시 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는 처음이죠?

예.

하여튼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또 노원구가 25개 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진짜로 용적률이 부족해서 이런 아파트까지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이건 추경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인덕영어마을을 꼭 굳이 한 대학교하고 MOU를 맺고 한 대학교에서 이 협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지금 공릉동 국수마을도 가게를 찾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영어마을 공간을 꼭 구태여 한 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한 대학교에만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은 이게 우리 구청 건물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인덕대학교 현장을 가봤지만 현장 처음에 가보니까 영어마을이 결국 못 버티고 코로나 때문에 나갔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 4층에서부터 물이 새서 아주 건축물 자체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인덕대학교에서 창업공간으로 자기들이 쓴다고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고 구청 차원에서도 건축물을 안 쓰고 방치를 하다 보면 버리게 되니까, 또 어쨌든 이게 노후가 굉장히 심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창업공간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인덕대학교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으로 아마 좀 유용하게 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는 물론 인덕대가 창업 공간으로 써서 MOU 체결하고 리모델링 해서 잘 쓰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노원구 자체도 지금 청년 창업공간 하나를 못 찾아서 여기저기 지금 부동산 찾고 공릉동 국수거리에 가게 하나만 나와도 그걸 어떻게든 임대해서 우리 청년들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구태여 기존 그 건물을 한 학교에 주고 그거를 찾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지 않나 해서 지금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지, 인덕대가 쓰는 데 반대가 아니라, 지금 구의 공유지가 없어서 뭐 하나 짓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구태여 인덕대에 주고 결국 노원구는 또 국수거리 부동산마다 가서 우리 가게 하나 나온 거 없냐고 찾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구역이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조만간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덕대에서 사용하는 기간도 아주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관 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사용자를 공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재개발 구역이 포함돼서 단기간 사용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충분한 이유와 답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얼마 전에도 청년 창업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창업공간 하나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찾아오신 팀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나갔기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노원구에 지금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인 도로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브로커라고 해야 하나? 해서 그런 거 경매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계속해서 겹치고 있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는데, 전체적인 노원구의 계획도가 하나 생겨서 사실 그 전체 땅을 하나 분할을 하면 도로를 안 만들고 땅을 분양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 질의를 했더니 건축과는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황 도로를 사용한, 이 도로 부지 건축주들이 현황 대지, 집을 지으신 분들에게 재판을 걸어서 사용료와 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를 안 만들고 땅을 분양을 못 했을 텐데, 그 도로로 남겨진 땅을 지금도 그냥 사유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현재 분양받은 입주자들한테 소송을 하고, 이런 불편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도로 부지에 대한, 정 안 되면 보상이 나가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도로를 활용해도 건축 허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현황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해서 한다면 보상이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황 도로를 소유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그 현황 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손배소를 한다, 사용료를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요.

지금 엊그제 그 부지에 건축이 이미 다 되어 있고, 1년 전에 그 땅을 샀는데 70대 노부부가 그 땅을 매수를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유지 밑으로 하수구가 지나갔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재판에 또 졌어요. 이런 것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노원구에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역개발이 되면서 그냥 한 지주가 가지고 있다 떼에 팔면서 중간에 사유지 도로들이 공릉동뿐만이 아니고 여기 상계동,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찾아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그 민원을 하나 받고 건축과하고 통화하고, 건축과에서 자료 다 받고, 도시관리과 통화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황 이외에는 전혀 상황을 모른다고 해서 부동산정보과,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도로 현황 변경 내용까지 다 조사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뭐 한 가지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걸 증명해서 이건 현황 도로니까 안 된다, 재판에서는 결국에는 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뭐 개인 도로인데,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 1,800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선을 그어주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노원구 전체를 현황 조사해서라도 사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한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토목과의 상계역 육교 철거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철거하려고 그러죠?

예,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설치를 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웬만한 조건만 되면 철거하고 평면화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인근의 중랑이나 광진, 이런 구는 전체를 다 철거해서 아예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계역 같은 경우는 여건이 변화됐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내년도면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니까 교통약자, 2층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도 유모차라든가, 노인 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훨씬 평면으로 이동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쪽은 도시미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지하철이 지하화가 돼서 거기에 육교가 덩그렇게 그냥 있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가 지상철이 생기면서 거기에 육교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럼, 벌써 몇 십 년이 된 건데…… 그리고 사실 저는 안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철거를 하면 안전에 저는 좀 위태로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미관상 그리고 평면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이런 분들 배려해서, 노약자 배려해서. 저는 지상철인데 과연 그게 노약자를 배려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노약자와 약자를 위하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100% 주민들 철거하는 거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그래도 업무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빨리 업무를 습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1번 출구만 개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쪽 2번 쪽으로는 개통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교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저쪽 방향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도 다 막아 놨다는 말이에요, 일단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2번 출구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육교로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전체의 50%는 그 쪽으로 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과연 그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 납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도시미관상이라는데 거기는 도시 미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교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 사거리에도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쪽 삼거리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60m~70m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에는 동시에 교통신호 3개를 잡아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는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심리가 횡단보도 3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그 쪽에 상당히 많거든요. 건너시다가 괜히 또 오토바이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에 있어서도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리는 구간입니다. . 그런데 과연 육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가 더욱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거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3,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주민들이 육교 철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도시 미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 미관보다는 안전을 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 그게 충분히 더 안전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신호등 현시를, 그건 제 개인 의견이었고요. 횡단보도가 동시에 세 군데가 녹색불이라든가, 빨간불이 되면 충분히 가까운 거리는 커버가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결과까지 용역 보고서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그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서가요. 그리고 육교가 지금 벌써 20몇 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사고 났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자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육교로 인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도 1건이라도 난 적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육교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기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건수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다 횡단보도를 만들고 나면 더 사고가 급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제가 안전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사실 여기 보면 육교를 건너가는 역 주변 계단 때문에 사실은 보행자들이 걸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 조사는 충분히 하겠고요. 주민의견 조사하면서 용역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육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육교가 불편해서 정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구민의 언성이 높아진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 건수와 지금까지의 민원 들어왔던 거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추경하고는 좀 다른데요. 1차 추경 때 상계9동 9단지 주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 1차 추경 시 노원역 고가하부 공간 활용 사업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게 지금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공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상계1동 청년주택,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석면검사는 했는지? 그 해체 공사 명령을 여기 노원구에서 해줬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원역 9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 턱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동 불편을 느끼시는 장애우들이 휠체어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계속 민원이 저한테는 들어왔는데요. 그 중간에 왜 턱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마다 다 다른데요, 좀 설명을 요합니다.

예, 토목과장입니다. 상계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용역비 5,500만 원이 따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중간보고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 2시에 현장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주민을 하지는 못하고요.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2시에 입주자대표 몇 분 해서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역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공사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교통흐름 때문에 야간공사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공사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돼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저희 계획으로는 올 말까지 되어 있는데 추석 이후면 저희가 바로 끝내 버릴 생각입니다.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원역 횡단보도 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요. 그리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민선희입니다. 청년주택 석면해체 작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에 석면 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과 철거 해체 작업은 따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해체에 관해서는 해체심의가 완료되면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심의 자료를 그 업체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요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전자민원이라든가,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거리에 물건들을 다 지금 이렇게 널어놓고 있고요. 그 뒤쪽의 들어가자마자 우회전하는 골목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게 물건들을 정비하는지, 빼내는지, 그것들이 너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들도 막 서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등하교 때 엄마들이 더 노심초사하고, 더 심란하게 지금 지역을 돌면서 롯데 앞에서도 반대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아셔가지고 노원구청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난주에 그쪽 주변의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치워갔습니다. 지난주 중으로 그게 다 완료됐고,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방만하게, 아니면 주민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은 관심과 아니면 간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이해를 바라는데요. 민원 건이나 여기와 상관없는 얘기는 그 과의 담당자들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칠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171쪽입니다. 현재 인덕대 창업공간이 유봉선 과장님, 인덕대 창업공간이 몇 개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한 30개 넘나요? 30개 안 되나요?

25실입니다.

25실. 그러면 그 25실을 인덕대 공간으로 사용하니까 인덕대가 사용료를 내죠? 사용료 안 내요?

예.

안 내요?

거기 사용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덕대에서 무료로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영어마을 리모델링 공사 하신다는데 좀 더 무료로 신청하시지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운영비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캠퍼스타운의 사업비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

뭐요, 공공요금?

예.

지금 이 추경에 창업지원 공간 공공요금에 대해서 600만 원 한 것을 내년부터는 창업지원 사업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이거 전액 시비잖아요, 시설비나 운영비나.

그렇습니다.

시비도 세금이니까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를 언제 할지 예정은 없으나 ‘공사하기 전에 리모델링한 사업이 공사 추진될 경우 자동 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2년 있을지, 3년 있을지, 지금 모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건설비가 한 5억에다가 시설비 및 운영비가 3억 8,200만 원 해서 전체가 지금 한 9억 가까이 들어요, 8억 9,200만 원. 그 중에 공공요금은 지금 구비로 600만 원 하셨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이 건설을 전제로 해서 현재는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로 하시지만, 지금 인덕대 공간 25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걸로……

활발하지 않아요. 아직도 불 꺼진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불 꺼진 방이 많은데 거기가 인덕대 동아리 공간을 다른 건물로 옮기고 지금 창업공간으로 두 층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실을 빼고 다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인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지금 공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공실은 많지 않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인덕대가 영어마을에 창업공간을 더 한다는 거지, 그게 공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에 창업공간을 하면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가요?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한 열 몇 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 몇 개에 지금 한 9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 건설비가 제한이 없죠?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과목이 달라서…… 내년 되면 반납금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과목이 달라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금년에 한해서 600만 원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가 이 계획은 없었는데…… 처음 연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죠?

연초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시비로 나오는 캠퍼스타운의 조성 사업비로 이렇게 시설비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한 거죠.

아, 계획변경. 이게 민간경상이죠?

예.

민간경상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조성팀장입니다. 지금 시설비로 리모델링 조성을 하는 비용은 자본 보조금이고요. 경상 보조금은 일반운영비조로 많이 할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는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과목이라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개관 이후에 올해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캠퍼스타운 사업비로 전체 시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공공요금이 들어왔지만 전체 공사한다는 전체 공사비나, 또는 그 공간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덕대에 있는 공간조차도 충분하게 발휘를 못하는 거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질문을 할게요. 아까 공동주택과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예산안을 한번 보시죠. 예산 119쪽을 한번 펴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동주택지원 사업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배관 교체지원이 3,81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정액이 33억 3,100만 원인데 그 밑에 0으로 되어 있어요. 맞게 표시한 거예요?

……

여기 0이 아니라 20억 8,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증감에 3,810만 원 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예산액이 합쳐져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

그렇다고 보면 맨 아래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에서도 이주비 등 보상비가 9,200만 원에 증감이 있지만 기정액에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은 본예산이죠? 그런데 9,200만 있다는 거예요. 제로로 되어 있어요. 두 사업비가 기정액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추경에 처음 잡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잘못된 건가요?

……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자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예.

그러면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163쪽, 아파트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속 지원을 하실 건가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파트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이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게 26개 단지입니다. 지금 전체 받아놨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할 거고요. 혹시 또 추가로 있다면 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경비원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소형아파트,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당초 취지가 경비원들이 워낙 단기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안정 차원에서 우리가 2년간 고용유지 승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도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한 것에서만 받았을 때가 26개고, 11개는 지금 사업 중이고, 15개는 연말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아파트 단지 큰 데 한번 알아봤는데요. 단지 큰 데가 세 군데가 있다는데 거기 3명이 누워 있기도 빠듯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가 커요. 그런데도 3개 공간이 있는데 다 지하고요. 그 다음에 눕기도 빠듯한데 그런데 거기에도 후반기에 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받을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게 추가로 더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26개 가지고는 아직 어림없어요. 그런데 1년에 몇 개를 규정해서 지원 사업을 할 때까지는 1차 지원 사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추가로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가 아파트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만약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자체심사를 통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비원 기본시설이 사실 근로에 대한 안정보장을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이게 계속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 비용이 처음에 다 완전히 시설을 해주기까지는 많은 비용을 약간 감안하고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여쭤봤을 때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일단 아파트경비실이 지금 우리 노원구는 ‘88년도, ’90년도 초반에 지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실이 열악한 데가 아까 지하에도 있고 휴게실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건은 경비 분들 고용유지도 있지만 경비 분들의 환경, 이런 것도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구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비실에 에어컨 다 놔준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저씨들이. 그런데 경비원 기본시설 지하휴게실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약간 좋기는 하지만 그게 좀 한정되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약간 의심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반. 해주면 좋지만 우리한테 혜택이 올까?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제대로 해줄 건지,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안 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경비원 휴게실을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되면 거기는 좀 힘들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간 중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주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1년 13차부터 14차에 걸쳐 총 2개 사업 18억 2,635만 4,000원이며 간주처리 차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 열선설치입니다.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급커브)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강설 및 폭설 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7월에 교부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두번째 도시관리과 소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운대 및 인덕대 종합형 사업과 삼육대 연합 단위형 사업의 2021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3차 교부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4억 2,635만 4,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토목과 소관 총 2건으로 민간제설 용역비 추가 소요 비용 지급과 도로부지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민간제설 용역비는 지난 겨울철 잦은 강설과 한파로 인한 민간제설 용역 사용이 증가하여 추가 소요되는 제설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용역비 실 정산 시 일부 감액되어 1억 1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월계동 277-2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소송결과(화해 권고결정)를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비용으로 7,21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7,200만 6,000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68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