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임미섭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의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273회임시회는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기타안건의처리를위해오현식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군수로부터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제정조례안7건,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13건,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등폐지조례안2건,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등동의안2건,그리고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비롯하여총28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김동신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김동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강화군민여러분,강화군의회김동신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의원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신득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풍요로운강화를건설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유천호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강화에서생산되는대표적직물인소창직물산업을조명하고강화소창이지닌역사성을바탕으로소창의지속적인발전가능성과소창을매개로한관광자원화를위하여강화군의행정·재정적지원과강화군의회의입법을촉구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소창은근현대시기우리일상생활에서중요하게쓰인옷감으로알려져있습니다.소창은일상의삶에서쉽게만났던생활재로서의기능을해왔으며,근현대산업의상징성을가지면서100여년이상을우리와함께해왔습니다. 특히강화는비교적이른시기부터직물산업의중심지로직물의고장강화로불리기도했으며,1970년대까지조양방직,평화직물,심도직물,이화직물등크고작은직물공장이60여곳이있었고강화읍에만직물공장직원이4000명이넘었다고합니다. 하지만1970년중후반부터합성섬유를생산하는대구로중심이옮겨가면서강화의직물산업은쇠락을길을걸어와지금은선원,쌍용,연순,은하,남경,한일,대경,은성등소규모소창공장8곳이그명맥을이어가고있으나다음과같은몇가지크고작은어려움을안고있습니다. 첫째,소창공장은대부분부부를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직원이1명에서4명이거나아예없는경우도있으며부부외에자녀나형제가참여하는사례도있습니다.이는곧직물공장운영이가족중심의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내수공업적인형태로대표운영자의의지에따라소창공장이존폐될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합니다. 둘째,운영자들의평균나이가66.4세의고령으로공정의성격과작업의노동집약성에맞물려여러문제를야기하고있어5년에서10년후에는소창공장의존폐가위험하다고볼수있습니다. 셋째,직원의수가1명에서4명에그치거나아예없다는점은안정적인인력수급과인력확보에문제가있다는것을의미하며소창관련기술을습득하려는사람이없고단순근로자로서의근무마저기피하고있어강화의직물소창이존폐의기로에있습니다. 넷째,강화의직물공장전체가보유한역직기는총198대이고평균보유대수는24.8대입니다.이에비하여직물공장의평균직원수는4.1명으로1인당6대를가동해야합니다.1인이가동할수있는역직기는3-4대로평균1인당6대를운영해야함으로써과도한노동량과관련이있으며그만큼고되고힘이든다고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항상강화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강화소창의향후지속가능성을위한강화군의역할을주문하고자합니다.소창직물공장을살리려는강화군의노력직물업자의내적인요인과소창과관련된외부적환경에대한강화군과강화군의회의행정·재정적지원을요구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강화군의소창직물공장을살리기위해강화군에서는강화의근현대직물산업소창조사를통한강화의직물산업을조명하고소창의생산과유통과정을통해소창의현주소를확인하면서강화소창이지닌역사성을조명하고나아가가능하다면소창의지속가능성타진과소창을매개로한관광자원화가능성을모색해야되겠습니다. 최근강화군의열성적인활성화의지에따라소창체험관도세워지고민간차원이지만소창을소재로한상품화개발연구도이루어지고있으며소창체험관활동을통해소창에대한강화방문객의인식도달라지고있습니다. 둘째,직물업자의내적인요인으로강화소창제조업자들의조직화와조직을통한면사구입표준화,공동판매등의전환을위한면사의안정적인구입체계구축과표준화와규격화를통한품질관리가지속적으로유지되도록시스템구축에강화군의행정적인지원을필요로하고있습니다. 셋째,소창공장은소음이많고사고의위험도가높으며폐기물의처리가골칫거리인사업으로이세가지문제를해결하지않는한기피직종이될수밖에없습니다.직물공장자체의노력도중요하지만직물공장의가동에관한획기적이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강화군의행정협조와재정지원이있어야가능한일입니다. 넷째,소창과관련된외부적환경에대한내용으로소창의가치에주목한일부사람들은이제소창을활용하여여러가지제품을구상하고있습니다.현대인의구미에맞는목도리,스카프,손수건,커튼뿐만아니라멋쟁이를자극할의복을짓고개발하는데애쓰고있습니다. 아직은단가가높은편이지만현대인의입맛을맞출의복등어떻게가내수공업단계를넘을것인가를선결하고2차,3차제품으로도약하도록강화군의지원을필요로하고있습니다. 강화군홍보용우수특산물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에의하면강화군에서생산되는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축산물및이를이용한가공식품왕골공예품등을구매하여강화군을찾는방문객및기관ㆍ단체등에게홍보용으로제공한다고되어있습니다. 강화군홍보용우수특산물에소창을이용한상품을추가하여강화의직물소창을매개로한관광자원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직물공장의크고작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법적인기반이필요하고법적인범주내에서행정·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는강화소창지원조례같은입법적조치입니다. 이는강화군과강화군의회의강화의직물소창에대한미래지향적인인식과판단에의해가능한일입니다.소창은소멸위기에놓인근현대직물이지만강화가비교적이른시기부터직물산업의중심지로직물의고장강화로불렸을만큼오래된가치를담보하고있고새로운의미를발현하고자강화의직물,소창을살려야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김동신의원님께서발언한내용에대해서는군정에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님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8월30일부터9월13일까지15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박승한의원님과김건하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승한의원님,박용철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승한의원님,박용철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오윤근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그리고박승한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이번제출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어려운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개발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및폐지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사업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사업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및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오윤근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한석현안전산업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안전산업국장
안전산업국장한석현입니다.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의세부내용은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련사업계획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련사업계획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련사업계획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및부서별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한석현안전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식도시건설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사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김종식입니다.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관련부서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사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관련부서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및관련부서의견수렴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사업계획및그밖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김종식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의운영을위해제2차본회의전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