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지금 아시겠지만 아주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씩 새롭게 고쳐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계동도 새로 하나 개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구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내년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오픈을 지금도 조금 원하는 곳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픈 전에 저희가 소독부터 청소까지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깔끔하게 해놓고 오픈하고 있고요. 원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다양한 복지시설로 재건축하면서 새롭게 지어질 계획입니다.

서기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장 간주처리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0건에 국비 41억 4,561만 7,000원, 시비 20억 2,828만 8,000원, 특별교부세 3,357만 7,000원으로 총 181억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등 7건에 33억 2,755만 2,000원, 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한 건에 40억 3,400만 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8건에 4억 9,893만 4,000원, 여성가족과 여성안심마을 지원 등 12건에 11억 4,223만 9,000원, 교육지원과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2건에 6,0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안심지원에서 여성키트 3종 세트가 있어요, 48쪽입니다. 이 여성안심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와서 1인 여성가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몇 번 시행되고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항상 사업을 따내고 있고 내려오는 것이 거의 정해졌네요?

예, 사업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여성안심마을 지원이나 여성지원으로 지금 확보가 늘상 되고 있는 게 3년째가 누적되고 있어요. 사실은 간주처리를 하기 보다는 기 예산으로 확보해서 예산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적정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종 세트, CCTV,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비상벨, 이것이 3개가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0명으로 해서 가구선정이 매년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3년 동안?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신청 접수기간이 8월 30일인데요. 현재 1인 가구 지원은 76가구 정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추가로 여성1인 안심점포, 그러니까 1인이 점포 하는 데도 범죄에 취약해서 한 10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는 10군데 다 찼습니다.

예,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것은 혹시 그 위에서 사업예산안이 줄더라도 구에서는 적극 계속 장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부서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기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3쪽부터 105쪽, 사업설명서 87쪽에서 94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관련하여 7,7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사업서 89쪽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신규직원 1명 채용과 관련하여 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2021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시비 4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억 6,802만 원, 시비와 구비 각 1억 8,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2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국·시비 4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로 구비 14억 7,327만 원과 3억 6,74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21억, 시비 9억 8,000, 구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6쪽에서 107쪽, 149쪽,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0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국·시비 국가 추가 배정에 따라 국비 5,258만 6,000원, 시비 3,411만 5,000원, 구비 2,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인 내일키움통장 사업 관련 1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4,499만 3,000천원, 시비 2,099만 6,000원, 구비 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청년저축계좌 관련 1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678만 8,000원, 시비 1,716만 7,000원, 구비 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무연고 사망 장제급여 대상의 안치료 지원을 위한 구비분담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안치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29억 8,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2020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에 따라 반납액 1억 9,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관내의 경로당의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어르신의 근력회복 지원을 위한 적외선의료기 구입비로 시비 3,150만 원, 구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서울시의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집행 잔액 확정 통보에 따라 재정산 반영 및 무료셔틀버스 사업 등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총 24억 3,99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2쪽부터 113쪽,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의 방음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서 130쪽,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기기설치 사업이 시 예산 확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 6,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로 당초 설계대비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외국인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노원 아이돌봄 택시 사업의 운영 차량대수를 확대하여 운영시간 다양화, 예약편의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8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변경 관련 연구용역추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타·시도 전출학생 감소 및 귀국학생 유입에 따라 입학생이 증가하여 추가분담금 교부를 위해 9,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반환금 3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재난 긴급생활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그대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재난긴급 생활지원이 별로 없나요? 어떤가요?

예, 이 사항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우리 일반인들한테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우리도 줘야지 왜 외국인들은 뺐냐” 해서 추가로 했던 건데요.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코로나 이전 수입의 %이상을 자기가 증명해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고 싶었는데 어떤 원칙에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종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반납이 늘게 된 겁니다.

보통 외국인들 하면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다보니까 강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있으면 임금이 사실은 높지만, 재산상태도 보통 다 체류가 되어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있고,

저희가 몇 차 연장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반납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학원을 하기 보다는 대부분 종사자였을테니까 조건이 그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괜히 요식행위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시나 구에서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와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발생이 되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청년들 통장사업 말입니다, 통장계좌 사업. 이것을 왜 기 예산에 처음 확보할 때 좀 내려서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 중간 내려오나요?

그게 저희도 참 답답한데요.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을 구분 지어서 해줘야 저희가 예산을 잡을 건데, 뭐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속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건 그래요. 중간에 내려와도 별 무리가 없는 보조금이 있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틀을 잡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된 지원이 있었던 것들은, 중앙에서 이런 것들은 1년 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일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적극 좀 건의를 했으면……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이에요. 이거는 구비거든요. 이거는 일정하게 많지는 않지만, 통계치를 제가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 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나요?

저희가 그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 예산에 잡혀있는 거 저도 아는데, 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들이 전부 지금 100% 소진된 상태고, 그래서 다시 발생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소진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추경 잡은 거지요.

모자라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 대상 안치료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배정된 사업인데요. 원래 장제급여에서 나가게끔 되어있던 건데 올해부터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비를 잡고, 올해 구비를 잡는데, 원래는 1/4분기 때 잡은 게 맞았는데 저희도 조금 월정하다 보니까 한 분기가 늦어서 지금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칭이에요?

예, 매칭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올해 필요성이 있어서 직접,

구비만 있고 매칭에 대한 시비는 얼마라고 안 나와 있네요.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800만 원 잡게 된 겁니다.

시비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급하지 못한 게 있다면 소급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비하고 매칭 되는 다른 사업들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 예산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비가 매칭이 안 된 것이 지금 늦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이번에 매칭 사업을 해서 예산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매칭을 좀 더 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칭이 처음에 잡혀서 안 잡힌 거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칭 비율이나 금액에 대해는 이영규 위원님께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제2회 추경 세출 기능별로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48건이지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210억 정도 증액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지금 가능할까요?

각 과별로 요약해서 한 장 정도로 리스트업 해서 해 달라는 거죠?

각 과별로?

예.

예, 좋습니다. 각 과에서는 요약해서 지금 5개 과에 대해서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전 과장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비 매칭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비 맞습니까?

시비 맞습니다.

원래 장례비만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가 그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사업이…… 이미 서울시에서 50%가 시립승화원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우리 구비 50%를 이번에 추가로 잡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화장실 관리인들이 있어서 점검하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말 그대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에 대한.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냥 카메라 촬영에 맞췄다면 그거는 경찰서 소관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디엔가 그 불법장치를 심어놓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어떤 기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대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월 2회 3시간씩 해서 총 6시간 그 불법촬영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원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노원구 전체 학교 96개소에 또 이 기기로 해서 불법촬영 화장실이 있는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공중화장실하고, 다하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각 구에서 설치한 공공화장실하고, 민간에서 지금 개방한 데가 있어요. 민간 개방화장실하고, 학교 화장실, 이런 걸 주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설명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방범활동을 하는 순찰대들이 지역마다 되어있어요. 그 지역순찰대들이 1주일에 1회에서 2회 이상을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에 있는, 그 다음에 관내 학교에 있는 데는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9시부터 12시부터 순회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전부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낮에 또 점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순회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서기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 금번 제정으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노원구에 저장강박하고 지원 사례나,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치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들어와서 동주민센터와 남부자활센터 협력을 받아서 했고요. ‘19년에는 11가구, 그리고 올해는 현재 8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장강박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말하자면 정신증이잖아요. 지금 2년 전에 10가구, 11가구라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관리대상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청소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적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근본대책이 이것밖에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저장강박 가구 사례가 들어와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취며, 많은 해충들이며,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다 청소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생활가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한 결과 한 10%에서 20%는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러면 10%, 20%가 재발이고 나머지 80% 정도는……

예,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효과가 있고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0%가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저희가 꾸준히 해온 것을 봤는데, 한 10%, 20%가 지금 재발이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는 10%, 20%라도 재발이 안 되도록 지금 똑똑똑이며, 사례가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살핌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지속적인 지원인데 그 사례관리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나머지 10%, 20%도 지속관리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서기팔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 내주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로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호관찰 대상은 초범입니다. 아주 미약한 상태고요. 사실 저희가 범죄자라고 칭하기에는 재정 상태나 어떤 급박한 감정 상태나, 특히나 청소년들은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룹치료, 개인치료 어떤 사업현안에 따라서 저희가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공동발의자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