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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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19일 박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로 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문 재배치, 중복 조례 삭제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발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사회적... 잠시만요. 사회적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지금 바꾸는 거 맞죠, 국장님?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그,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나 시가,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 모든 면에 많은 것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력이 있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가, 지금은 이 전체 사회가 전부 다 정부나 시청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지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가... 아무튼 어떤 이유를 대서 ‘어렵다’ 이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 받는 데 전부 다,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정말 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앞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것만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정말 어떤 기업을 뭐, ‘어렵고 저거하기나 살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이제 조례가 바뀌어지면 전부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처럼 이렇게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이런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이런 조례만 자꾸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원래는 기업의 이윤도 추구해야 되고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거라서 원래 저희들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창업하면서 이걸 하는 건 맞지 않는데 창업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국가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이게 파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자랑할만한 게 있다면 제과이기는 하지만, ‘경주제과’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사업을 팽창시켜 그 이윤을 계속 일자리 고용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아마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아니면 2~3년 동안 오시면서 방금 인자 ‘경주제과’를 이야기하셨는데 몇 군데를 지명해서, 몇 군데가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그래서 경제기업 현황은 한 130개로 인증사회적, 예비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은 인건비,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개발비는 보통 1년에 한 10건 내외 정도로 하고요. 인건비는, 인건비도 한 2~30개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자랑할만한 데...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만큼 2~30개 업체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성공해서 우량기업이 되어서 잘 되고 있나,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우리가 지원 조례를 바꿔놔놓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꾸 이렇게 창업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닙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석호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꾸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려우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뭐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국가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줘보니, 주인이 없으니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인 것 같고요. 저희들 그 사회적기업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 단위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경. 가경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뭐,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 이런 데, 몇 군데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에 맞게 그 정도 수준의 숫자는 아직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 이래 보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뭐, 뭐, 우리 시내 중심상가도 하고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는 것만큼 단 10%라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어, 우리가 의회에 올라와서 이제 저거 하니까 내가, 아무도 발의 안 했는 걸 내가 함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는 상위법의 그 조례가 바뀌어갖고 상위법 따라갖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를?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경주시가 이걸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따라...

김수광위원장

그 답변을 해주실 때는 왜 경주시만 지금까지 이렇게, 다 기대고 하는데 왜 또 이걸, 더 이렇게 추가식으로 만드냐, 이런 취지로 지금 물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상위법 따라갖고 우리 시가 한 2년 정도 일찍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뿌면 빨리 끝나는 일을 갖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인건비 관련해서도, 그죠? ‘2~30개 업소’카면,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최소한들 뭐, 23개면 23개, 25개면 25개, 이렇게 이야기 하지.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좀 그렇죠, 그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김수광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뭐, 수고하십니다. 우리 요 위원장님이 답변 잘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이게 뭐,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경주시에서 자치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 지금 사회적기업 몇 개 있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전체 130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적, 대표기업 뭐 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군하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인증사회적기업이 15개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9개, 마을기업이 10개, 협동조합이 96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지금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뭐 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대표적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그다음에 뭐, 가경, 그다음에 푸드앤디자인이나 어...

광호

박광호위원

그, 그 자료, 관련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 우리가 현재 이 조례로... 현재 조례, 개정 전의 조례로 우리 경주시의 사회적기업에 적용시켜야 될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 사회적기업에 적용시키려면 기업에, 우선 기업의 생존력이 우선 돼야 되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 기업이 성장이... 약간 기반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 인건비와 사회개발비를 지원해주면 좀 더 지역사회 또는 좋은 양질의 기업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들의 지원 의도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의도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주시에 지금 몇 개, 15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30개.

광호

박광호위원

13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그죠? 경주에, 여러 종류의. 있는데, 현행 개정 전에, 이 오늘 여 전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왔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개정 전의 조례를 갖고 경주시 사회적기업을 130개를 운영해 보니 현실이 어땠냐고요. 130...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실에... 예, 현실에 그,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의도만큼 진행은 하지만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이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답이...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뭐, 상위법 개정한다고 그냥 뭐,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거라면 개정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조례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개정은 그 원래...

광호

박광호위원

누가 했어요, 이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상위법 개정요?

광호

박광호위원

상위법 개정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상위법이 개정돼가 내려왔을 때 경주시에 지금 개정안 여기에, 지원 조례 여기에... 경주시에 맞게 누가 이렇게 조정하셨냐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저희들 팀하고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기존 조례를 갖고 경주시 130개 사회적기업에 적용을 해 보니 어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애로사항. 어떠 어떠한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이 되었다. 최고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몇 페, 어떤 조를 개정을 심도 있게 했다, 함 말씀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 그런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상위법이 개정됐다 해가지고 그 맞춰가 오늘 여 뭐, 보고회 비슷하게 발표 오셔가지고 답변을 지금 흐리멍텅하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적기업을?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위원님 질문처럼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 기준과 도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조례를 어... 개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만들었지만, 우리가 130개 사회적기업이 경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었을 때 그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냐고 묻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됨을 동시에 이 부분에서 특정적으로 우리가 심도를 더 기울였다,라고 답변해주시면 그 부분을 우리 시 의원들도 공유를 해서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협조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상위법 개정돼 와가, 당연히 상위법 개정되었으니까 들고 왔습니다, 수정해서 왔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건 아니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 그...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이 되게 어려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충, 오늘 보충자료도.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어려운데.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130개 사회적기업이 어떤 거 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도 좀 주셔야 되는데.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 목록을 다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역주민들이 보통 이래 보면은 그, 공동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지역 그, 산업, 그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사회적기업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선정을 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량을 확정을 하는데, 그중에는 보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잘 되는 데가 있고, 이 보면은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흐지부지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멱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보면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옳게 잘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벌써 이전에 벌써 조례가 개정이, 전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 위원장의 그 센터를 지금 새로 설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없었는데 새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를?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네 위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기반을 만드는 거죠. 향후.

광호

박광호위원

만들면 그래, 만들면 그냥 할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공모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또 엄청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또 위원장의 직무, 또 센터 있으면, 또 그럼 센터장이 또 생기겠네, 그죠?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요 또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가 이제 위원회,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저...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경주시 위원회...

최덕규위원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뒤쪽으로. 뒤쪽으로 넘가가꼬.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안이 조례에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회는 없어지고 대체, 좀 전문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구성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대 구성을 해야 되나? 아, 위원대 구성이 없구나.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여기 1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법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서 그렇구나.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기능항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낙영 시장 민선 7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이 시정목표입니다, 시정목표. 일자리창출 담당과장으로서, 예? 얼마나 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지금 경주시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중요한 부서에서, 우리가 또 이걸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례까지 또 개정을 하시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준비를 좀 하신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경주시의 사회적기업이 130개나 된다카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또 그렇게 사전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그 내용 정도는 우리 위원 뭐, 이야기를 해주셔야...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기존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정 사유를 처음에 국장님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 기존의 변경 상위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책임감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정안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은 범위를 확장해서 일자리창출을, 예?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은데. 2조 바항에 보면은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이제... 새로 생긴 조항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라 그래서 지원을 받거나 사업비를 받아도 이윤 추구를 하지 않고 사업비가 남으면은 반납을 하고 그러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고. 그런데 이렇게 법인 또는 단체까지 사회적기업의 형태의 범주에 넣으면은 단체도 사업비를 받고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기업화 되는. 그러니까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아까 그 비영리 법인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 단체에, 법인 또한 단체, 단체를 포함을 시켰잖아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2조 정, 정리...

임활

임활위원

그 바, 바항에 보면은. 2조 바항에 보면은, 법인 또는 단체라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이라카는 게, 이게 사회 가치 실현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범위에서 폭 넓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지마는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안에 명시를 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안 되면은 좋겠는데, 상위법도 좋지마는. 일단 예, 알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 상위법에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전면적으로 다 대폭 개정돼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조항까지 다 바뀌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거의 20개 정도 했고요. 한 3개 시·군이 저희 시처럼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지금 어쨌든 우리 조례개정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더라도 우리 경주시에 맞게, 그죠? 또 뭔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해서 아, 이러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없이 사실은 2년 동안 이렇게 130개 업소를 지원을 하고 있었다. 있었는데, 이번 상위법에 따라가 우리 조례제정하는 데서 우리 경주시에는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사실 답변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또 파악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래 바라보는 거는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거기에는 전문가라고 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묻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그런 거를 좀 더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자료는 좀, 자료는 좀 챙겨주세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면,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원자력정책과 관련한 여러 지역 및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2021년 7월 7일자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동경주권과 시내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 증원 및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합의된 의견으로 위원회 구성 변경(안)이 가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을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변경하여 부위원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과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8월 12일 경주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2차 회의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뜻이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안이, 한 가지나 두 가지 전체 위원회 뜻으로 가결됩니까? 회의결과가, 예를 들어 어떤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안건이 나오면 전체가 결과가 통과 되냐고요. 의안채택이 가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전체위원회에서는 불협화음이 있어도 차츰 조정해서 의결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한 명을 추가한 이유도 어쨌든 동경주나 시내권의 뜻을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지금은 분과위원이 3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거기서 금방처럼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왜 하셨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소위원회는, 조례상은 없었지만 1기 때도 소위원회가 운영은 되었습니다. 전체위원 회의를 거치기보다는 일단은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소집을 해서 안을 도출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위원회 상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 상의 묘미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저도 소위원회를 다시 추가했는데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다를 수도 있고 또 소위원회에서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또 본 안건에 삽입되고 가결되지 싶은데 조례상이 아니고 회의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시민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경주시민 전체 뜻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계속 잘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주된 이번에 개정이유가 위원장 한 명을, 두 명으로 선임한다,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선임한다, 지금 현재 한 명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시내권과 동경주 지역이 죽고 이래서 지역 안배를 적절하게 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현재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한 명으로서도 문제점이 없었다,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었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없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없었지만 많이 듣고 위원회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 명은 원전에 있는 문무대왕면 위주로.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문무대왕면 지역에 한 명을...

광호

박광호위원

한 명을 부위원장을 하고, 또 한 명은 시내권 위주로,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경주시민 전체의 여론을 수합하겠다,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원전에 있는 문무대왕면 1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의견 없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본 적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위원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나와서 정해진 것으로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야기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웠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의회에 또 상정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원전 관련 부분은 문무대왕면 주민들의 어떤 날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역민들의 의견 없이 행정의 편의상 다른 좋은 취지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보셨냐 하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 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 조례에 재정지원대상으로 명시된 사업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문구 및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역량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관련해서, 횟수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횟수는 제주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4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주도에는 1회 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5,000원으로 생각하고 24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3,300을 기준으로 해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3,300원 했을 때는 금액예산도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30회로 한다면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은 30회 정도로 하고 3,300원 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여기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그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당장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가 직접 하는 운수종사자 복지회관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보조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하실 때, 경주시가 70세 이상 노인이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서 75%가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원단가를 3,300원 했을 때는 24억, 25억 되고 5,000원을 했을 때는 3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했을 때 지원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그걸 관리를...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 알리미 회사에서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찍게 되면 3,300원까지는 카드회사에서 경주시를 보고 청구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카드를 주면 지원해 준 금액은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서 현찰로 지불해야 되겠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되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3,300원만큼은 회사에서 직접 경주시로 청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카드입니다. 일반카드처럼 개인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좋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3,300원인가 5,000원... 경주시 택시기본요금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3,300원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본요금을 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본 거리가 2km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3,3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 거리, 2km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는 승차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2km 넘어섰을 때는,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5,000원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5,000원 하게 되면 기본이 1km니까 예를 들어 동천청사에서 터미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취지를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천, 서면, 산내, 내남이나 문무대왕면이나 외동도 안쪽에 동네, 시내권 말고 외곽지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2km 벗어나서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를 확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타고 시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3,300원이 부족하지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본요금을 2km...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7,000원 하니까 기사분들이 어르신들을 태우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시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는 것하고 면허증 반납하지 않는 노인하고 지금 구분은 없다,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구분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라고요?

최덕규위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덕규위원

통상적으로 신체건강 나이로 보면 화이자 백신접종센터에 가보면 75세 이상 이전의 어르신들은 인지능력이나 신체능력들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75세 정도 되니까 인지능력이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라면 이 분이 70세보다는 75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인 분들이 버스 이용하게 되면 현금 다 내고 100%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시내권에 있는 부분하고는 읍·면·동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내권에는 아까 말했듯이 3,300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 기본요금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보태면 가능하지만 시 외곽지대에 가면 기본 3,300원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요즘 행복택시가 적용되지 않는 외동읍에 있는 70대생 노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300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거점으로 보면 건천도 마찬가지고, 택시 시장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은 시내하고 시외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300원이냐 5,000원이냐, 7,000원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면 소재지, 읍 소재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현곡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반경조정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안강읍, 건천읍, 서면, 산내 딱딱 찍어서 외곽지역을 좀 이렇게 하든지 그런 차이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3,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 부분들이 참고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3,300원 할 것이냐, 5,000원 할 것이냐, 이것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면하고 분리를 하든지...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70세 이상 노인이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포함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포함 다 되지요.

최덕규위원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있다고 보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걸로 차별을 둔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면허증 반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고 없고 따라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좀 덜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쓰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쓰면 그거는 어차피.

최덕규위원

회수돼 오는 만큼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쓰는 만큼 청구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쓰는 만큼만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안 쓰고 놔두면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카드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안 쓰게 되면 그거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카드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혹시 있잖아요. 우리가 70세 이상 되는 분 중에 정말 바깥에 출입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까 전에 30회를 해야 되나,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30회도 작겠지만 안 움직이는 부분은 10번도 필요 없는 부분도 계세요. 무조건 70세 이상이 되면 다 이렇게 드릴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내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분한테 드린다든가 이렇게 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 하면 방금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24회를 한다고 했을 때 24회 했을 때 안 쓰고 놔두면 1,000원을 회수를 한다, 안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만약에 어른들이 사용을 안 하면 1,000원씩 돌려준다고 하면 24회를 다 안 쓰고 다음에 반납이 된 분한테는 1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 카드가 남한테 대여를 하지 않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거를 남한테 안 주기 위한 방법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장애인들 가스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장애인가스카드를 택시회사에 줘 가지고 택시회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장애인지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혹 이게 잘못되면 횟수가 20·30회가 되다 보면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나이가 이 분이 70세인지, 69세인지 모르잖아요. 껍데기 봐 가지고는, 그 택시회사에서는 아무 것이라도 돈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70세 이상 고령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안 쓴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다르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안 쓰니까 친구를 주든 누굴 주든 처음에는 어르신들 카드를 줄 때는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제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7,000원을 하니까 실제는 안 되는데 어른신들이 타니까 돌아가는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대여를 하든 누굴 주든 그런 경우를 사실은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만큼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쓰지 않다고 해서 돈을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그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덕규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촌에서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보상을 해 주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안 써도 놔뒀다가 내가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단디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 조례가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그 취지 맞습니까? 제주도를 사례 삼아서 포함시켰다, 맞습니까? 조례 취지는 그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사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조례 간담회도 그렇고 금액, 횟수, 읍·면·동 부분, 또 우리어르신들의 이용방법,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교통카드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캐시백이 충전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기존처럼 이용하시고 3,300원이다, 하면 2km 기존요금, 추가 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을 한 만큼 우리 시에서 버스, 택시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카드회사가 청구를 안 하고 카드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현재 신용카드 쓰듯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외상으로 어르신들 타는 것이고 청구되면 경주시에서 카드회사와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급 받을 어른이 카드를 탔어도 그만큼 그 어른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 돼서 경주시에서 카드회사가 정산할 때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줄어드는 것 아니지요. 쓴 만큼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안 쓰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하나도 안 썼다, 승용차도 있고. 그 어른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그게 계속 누적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만큼 우리 경주시의 우리카드에서 청구되는 것은 그 만큼 돈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물론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빨리 알아듣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는 지금 1인당 3,300원, 9만 9,000원 돈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약 한 9만 9,000원, 30회 같으면 9만 9,000원에 지급하는데 먼저 선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용권을 드려서 이용 안 하시면 사별되는 것이잖아요. 예산 차원에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도 저희들이 75% 잡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말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해서 다니시면 사용 하나도 안 하는 것이고 사용한 만큼 경주시가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을 마을에 홍보를 해 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천원택시가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어떤 우리가 맞게 잘 할 수 있다는 것.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그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천원택시가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우리가 마킹을 잘 할 수 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단 박광호 위원님 오시면 제안 설명 듣기로 하고, 우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하는 게, 그래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광호 위원 오시네. 아니, 박광호 위원, 자리에 앉아서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병역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본 의안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고 법률상 저촉 조항도 없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11개 시·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병역전문가에 존경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16분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지급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경주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은 경주시 상품권인 선불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2021년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게 재난지원금... 이제 추석 전까지 다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죠?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날짜별로 내지는 방법을 갖다가 프로세스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가만 있어, 그 자료를...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요 이제 세부 지급 내용들은 우리 또 부서가, 시정새마을과에서 요걸 하는데. 이번 우리 그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그전에 이제 이거, 우리가 추석 전에 이걸 주기 위해서 한 9월 3일 돼가 이 선불카드를 물량, 읍·면·동에 기 좀 배부를 합니다. 해놓고, 우리 그 9월 6일. 재추경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은 바로 우리가 인자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고 지급을 신청을 받는 거로. 그래서 인자 이거를 읍·면·동 자체에서 다 받기는 아주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큰 아파트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임시 신청 접수 장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어... 9월 며칠이고? 9월 9일부터 9월 10... 9월... 6일, 7일. 한 4일간에 걸쳐가지고 거의 큰 아파트 지역은 우리가 가서 직접 받고. 이렇게 해서 집중 배부기간은 한 9월 9일~9월 17일 사이에 다 배부가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해서. 우선 추석 전에 뭐, 다는 안 되겠지만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9월 6일부터 예를, 9월 10일 동안, 4일 동안 이제 큰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받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이락우위원

근데 배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이락우위원

아, 예를 들어서 뭐, 용강에 대단지 아파트카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 했으면은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배부된다고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예.

이락우위원

쓸 수 있는 거를, 바로 쓰면 되고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바로, 수령 즉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락우위원

조금 이제 홍보가 덜 돼가지고 다 읍·면·동에 신청하는 줄 알더라고요, 보니깐요. 이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지금 요거 인자 요,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인자 홍보나 지금 교육하고 이게 계속 좀 숨 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비용축에, 뒤쪽에 이렇게 274억 해놨는데요. 이거는 인자 1인당, 우리 경주시민당 10만 원하고 외국인들하고, 외국인 한 만 명 정도 해서 그래서 이 나왔는 거 아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럼 여기에 우리 소상공인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별도로.

김수광위원장

그거는 경주시가 하는 거 아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하죠, 예. 그것도 한, 거의 한 90 몇 억, 한 100억 정도 별도.

김수광위원장

그거는 다 따로 또 이거...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요거는 인자 우리 시민들 10만 원 전체 일괄 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내용이고. 그거도 같이 어차피 추석 전에 하는 거 아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석 전에 뭐, 정부지원금하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다... 원칙은 추석 전부터 시작은 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거는, 비용 추이도, 그거도 같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아, 예. 이거는 뭐, 우리 조례가 요, 요, 거기, 긴급 조례안, 전 시민 10만 원씩 주는 거기에 대해서 국한되다 보이까네 그런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뭐, 좋은 취지... 아까 전에 우리 이락우 위원님께서도 이래 질의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급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는,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읍·면·동에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우리가 큰 아파트는 직접 시에서 신청조들이, 직원들이 한 800명 정도 동원돼서 한 4일간에 큰 아파트는 가서 우리가 또 직접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 읍·면·동. 읍·면에는 주민들이 직접 읍·면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적고 카드를 수령해서 사용을 한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대단지 아파트에는, 동 지역에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아파트에 가서 신청서를 교부를 하고 받아서 카드를 지급시킨다,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일각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읍·면에 그 또 뭐, 가고 방문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도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그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 우선 추석 전에 시간이 그거 하이까 우선 초벌부터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급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검토를 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장들을 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어떤, 지금 시에서도 이게 조기집행, 추석 전에 어떤 경기부양,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실 오지에 있는 분들은 우예 보면 이것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함 살펴주십. 이게 카드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 상품권을 줍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카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카드를.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10만 원 충전돼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충전돼 있는 카드. 상품권은 아니다, 그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 하여튼 이 취지에 맞게 뭐, 좀 이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오지에 있는 분들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 좀 수고스럽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자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을, 안 제8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서선자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경주에 이제 놀이터에 가 보면은 미끄럼틀, 시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이게 또 주류를 이룹니다. 이렇게 어느 동에 가도, 어느 아파트의 놀이터에도 다 천편일률적인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구를 타다 보면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들이 자기들만의 창조적인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끄럼틀, 시소, 일관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놀이터도 좀 변해야 된다. 애들, 참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변해야 된다. 또 어느 타 지자체에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5쪽에 보면은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의 관점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구성에 보면은, 6쪽에 시의원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여기 어린이 대표라든가 어린이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은 그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서선자위원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임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이 맞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 따라서 아동친화팀이랑 아동정책 대상을 받은 완주를 1박 2일, 저기,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 지금 제가 어떤 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동친화팀이랑, 또 막상 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담당부서인 도시공원과 그 팀들이랑 서울 그 한, 노원구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팀은 아동팀이랑 도시공원과팀이 같이 온 거예요. 실제로 인자 이런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동친화팀이 다 하지만 실제적인 놀이터를 만들거나 하는 또 그 담당부서는 도시공원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팀이 실제로 완주에 와서 거기 의견을 보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진 그 장소를 10곳을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각각의 그 테마를 가지고 다 만들어진 그 부근들을 보면서 체크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 또 작년에, 지금 우리 그 동천에 월성아파트, 월성맨션 쪽에 월성 놀이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우리 도에서 5억, 주민참여 어린이놀이터 공모사업에 저희 경주시 아동, 그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린이의 그 의견을 반영한 그 계획이 지금 실시 설계가 다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좀 그런 분야는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잠시 제가 순서를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의 본 제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 깜빡 넘어갔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그,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어린이놀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잘 만들어주신 서선자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운영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 현재 서울, 대구 등 15개 시·군·구에서 주민참여형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김천시, 경산시, 포항시가 운영중이며 우리 시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에 제출한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최초 수립되고 2020년 1차 변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지역을 일부 조정한 당초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경주시에 지정된 도시 지역 규모를 고려한 재생사업구역의 균형적 배분이 미흡하여 변화된 도시재생사업 제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인증사업 등 국가정책방향 및 경주시 지역여건 그 간의 도시재생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및 신규지정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구역별 쇠퇴도와 통계여건에 따른 분석결과 인구, 사회, 경제, 물리적 측면에서 원도심 지역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방향과 전략구상의 범위를 기존 원도심에서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 및 목표를 재정립하여 중심생활권과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도시재생 축을 설정하여 추진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변경,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7개 활성화 지역에서 공모사업 추진여건 및 도시재생 추진기반 등에 따른 활성화 지역 일부를 변경하고 쇠퇴되었던 검정지역자원 등 종합검토를 통해 동천, 불국, 안강은 두 개소입니다. 안강 산대와 양월, 외동, 건천의 신규활성화 지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18년에 선정된 경주역전 활성화 지역과 2020년에 선정된 황오1지구는 우선순위 선정시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을 정량적 지표와 관련계획 지역자원, 인적자원 기초생활 인프라 지역 파급효과의 정성적 지표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라 성건1지역이 1순위로 성건2, 성동, 동천, 황오2, 안강, 외동, 건천, 불국, 감포, 양월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에서는 성건1지역에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최의 원활한 협업과 합리적 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외부적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해 균형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A3 용지로 주셨는데 A4용지로 하니까 보기가, 좀. 다음부터 이런 자료가 간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큰 종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이 사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재생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4용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부터 이런 자료가 간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큰 종이에 담아 주셨으면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재생을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내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전에나 지금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재 저희시에서는 경주역 맞은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5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4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원도심에 황오 커뮤니센터 7층 건물이 들어 섭니다. 용인내과 옆에 주차장 하는 데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돼 있으며 주변거리, 문화의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발주가 진행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업인 경주역 뒤편에 경주역 동편 그 사업은 127억 사업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6년째 되지요? 그런데 5년, 6년 돼도 경주시 도심권에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 확대를 넓히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에 와 가지고 곧 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이 주민들이 봐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4년, 5년 후에 될동 말동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난 번에 공청회 할 때,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별로 찾아 다니면서...

장동호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공청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렇게 도심권에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역사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거기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폐철도사업단에서 별도로 활용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매사에 도시재생,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뭔가 좀 이렇게 표가 나도록 활기가 넘칠 수 있는 도시재생 하는데 국장님이 어떤 데는 베테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확실한교?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원도심 구간 이런 데서 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디까지나 말 하는 것보다도 뭐든 표시가 나야 일을 한다. 경주시가,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홍보 추진에 만전을 하는 것보다 표시가 나야 일을 한다, 경주시가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염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본부장님, 설명 전에 먼저 양해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건1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작년에 국토부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돼서 올 상반기에 다시 응모를 했습니다. 상반기 응모해서 발송을 하는데도 안 돼서 이번에 세 번째, 선정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LH 참여 총괄사업관리자 일반 근린형 중 주거재생 특화형 사업으로 성건동, 동대사거리 일원에 면적 17만 6,000㎡에 대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간 국토부, 재정보조사업으로 국비 200억, 도비 330억 원, 시비 101억 원 자체 지방비 52억 원, 공기업 133억 원, 기금 20억 원 등으로 총 539억 원으로 성건시대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고 성건중앙센터 조성, 성건모임방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내용으로는 2021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형 도시재생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성건시대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과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시니어클럽 및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계층를 위한 주거복지시설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건시대 지역 활력 더하기 사업입니다. 성건동행센터 조성사업과 성건시대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상인 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기존상가운영자들의 점포환경 개선 및 상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컨설팅과 상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빌라 밀집지역 내에 부족한 녹지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가로 정비를 통하여 거점주거지역의 마을길을 정비하여 노후주거지 내 안정성 및 쾌적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건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성건모임방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간 교류문화 생활 SOC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관리소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와 도시재생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주민공동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하고 2차 할 때는 LH가 참여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시키게 됐다, 그렇지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3차, LH 맨 참여합니다. 이번에 조금, 집수리형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7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했습니다. 예를 알루미늄 샷시를 갖다가 요즘 시스템 샷시로 바꾼다든지 담장을 도색을 한다든지 담장을 허물게 한다든지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생활밀착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선정되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3차 때 그 사업이...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게 안 들어가서 2차에서는 들어갔는데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조금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도시재생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호 동료위원님도 받아서 황오동 지역에는 사실 보여주기, 타 지역에서 보면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디에 필지를 쌓고 어떻게 센터도 짓고 하는 것이 알고 있는데 저는 성건동 이거를 위해서 3차,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은데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손 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민들 집 보수하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관내 초중고 83개교 24,000여명, 유치원 57개원 2,800여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 급식센터가 104㎡[31평]로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번에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효현동 1082-17번지이며, 부지는 33,216㎡로 전체 시유지이며,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2,000만 원으로 도비 11억2,000만 원, 시비 29억 원입니다. 현재 경북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지난 3월 신청하여 급식센터 건립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금년 12월 중에 최종 결과가 확정되겠으며, 현재 평가 점수가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960㎡[연면적 1,920㎡],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여 지상1층에는 저온저장시설, 선별·포장실, 검품시설 등, 지상2층에는 사무실,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인증 시설로 건립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먹거리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상급식과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이원화된 학교급식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농업유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상급식과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 이원화된 급식을 일원화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좀 풀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은 농업유통과에서 현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지원하는 데 있어갖고 계약재배로 통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현물로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외에는 지금 일반 식자재, 채소라든지 요런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금 현재 학교 무상급식...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의 기본은 이제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농산물 부분만 친환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 급식센터가 없다 보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이제 현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공산품이랑 일반 식자재, 이런 부분을 이제 직접 구매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이께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현금 지급되는 거는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구매를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라 해가 공급업체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실제 공급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래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산물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도 면적을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서 물량이 지금 좀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 물량도 높여주고, 확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공산품 공급이라 해갖고 가격이 만약에 다운되어진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월 계약 단위로 보통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계약이 이제 다운, 그 저, 금액이, 물량이 커져가지고 다운된다 그러면은 물량도 또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학교 학생 1인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거, 더 많은 양을 쓸라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을 낮춰줘야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일괄 통합해가지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공급해주고. 지금 현재 또 그, 외지에 있는 소학교, 분교 같은 경우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물량이 지금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게 수송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공소까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당일, 당일 이제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했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짚어봐주세요. 지금 현재 이원화된 이 업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것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아닌 거는 학교가 직접 주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시정새마을과에서 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연계를 해가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이 2가지 시스템을,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하나로 그게 묶여진다는 얘기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던 이 무상급식 이 비용을 바로 교육청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 예산을 이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서선자위원

농업유통과에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일괄, 이제 일괄 집행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서선자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어차피 학교급식센터에서 총괄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계약재배돼 있는 면적을, 그 저, 물량을 우선 쓰는 걸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지금 군위에 광역학교급식센터 있거든요, 도 단위.

서선자위원

구미 아니면 군위?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군위, 군위.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군위.

서선자위원

군위에 어디라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군위 그 저, 효령면 가는 쪽에 그 저기, 대단위 물류센터 있습니다. 농협...

서선자위원

대단위 물류센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 광역물류센터에서 지금 실제 뭐, 친환경이나 일반 식자재, 전부 다 이제 학교급식센터에 바로 연계해가지고. 그 ‘심스’카는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일괄 지금 공급을 하고있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물건을 우선 쓴다고 해가지고 시작했는 게, 지금 다른 지역하고 이제 좀, 이게 체제가 좀 틀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가.

서선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친환경 농산물과 아닌 거는 이 군위에 있는 대단위 광역물류센터 이거를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거기 지금 통해갖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렇게 되면은 좀, 통합 운영하게 되면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그라고 이게 우리가 보이까네, 3월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네요,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상임위에 함 보고를 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사실은 그때는 미처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라고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12월달까지 돼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는요?

서선자위원

보고 안 하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 뭐, 아, 제가, 뭐, 지금 현...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다 시비로 전액 들어가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가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현재 상태는 뭐, 상위권 캐놨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취소를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내년 도 위원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내년도 그...

김수광위원장

아니면은 시비로 다 그거 하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재신청을 또 해야죠.

김수광위원장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내년도 재신청 또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재신청?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여기 40억이잖아요, 그죠? 40억인데. 이 40억 갖고 건물을 짓겠다, 이 말이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맞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구조를 어떻게 지으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그 저, 1층, 2층인데. 1층은 전체 그 저온시설로 해가지고 냉장, 냉동. 그다음에 이제...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선별·포장.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 뭐야, 이거. 소포장 시설하고, 이런 뭐, 작업장, 그런 형태가 드가고요. 2층은 이제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식생활 관련해갖고 교육장 하나하고. 그렇게 지금 설치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 정도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 그, 사업비 내가지고 가설계를 뭐, 대충 받은 그런 견적입니다, 현재는.

김수광위원장

가설계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1,379만 원, 1,380만 원 정도 평당 치는데. 그 가설계 받아봤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그 금액이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부분은 이제 구분해놓은 상태거든요.

김수광위원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은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근데 이거는 1,380만 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요건 지금 그, 저온시설이 드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김수광위원장

저온시설 몇 평에 뭐, 저온시설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된다는, 이런 어떤 그게 좀 있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보면은 6칸 정도로 구획을 지고요. 그다음에는 전체로 이제, 어차피 작업장 전체로 지금 저온시설이 들어가니까. 저온시설에 저온창고, 냉동창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칸이 구분지어지고. 그다음에 소분하는 작업장. 그런 부분이 지금 그 1층에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김수광위원장

예, 한짐에 다 드갔는데. 그라면은 ‘평당 건물, 철구조물로 했을 때 얼마, 저온시설 100평에 뭐, 얼마 더 추가, 그렇게 해서 40억’, 이렇게 예산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 세, 세부적인 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그것도 상세하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지금 우리 시가 좀 이래 늦은 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사실 지금 현재 이 농산물 우리 학교급식을 하는데 주로 어디서 합니까, 새로 지어가? 주로 급식을 어느, 어디서. 뭐, 농협이면 농협, 개인이면 개인, 그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농협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농협이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그 저, 영농조합법인.

장동호위원

영농조합법인은 개인이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렇죠, 농협하고 인제... 그,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축협이 관련되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HACCP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축협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개 시·군에는 보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뭐,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이래 된다캐도 그,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입찰을 본다카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설 기준을... 참, 저기, 입찰 자격을...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갖고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 기준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시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보다도 이제 운영 쪽에. 운영 쪽에 이제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그 기존 시설까지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체계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 지금,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래 굉장히 늦잖아요? 다른 읍·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다른 시·군의...

장동호위원

다른 시·군보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체계로 보면 좀 늦은 편이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주시에도 이걸 한다고 이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뭐, 기존... 예를 들어가지고 농협 쪽에 누가, 어느 농협이든지. 뭐, 로컬푸드 하는 농협에서 이걸 입찰을 봤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봤기 땜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경주 것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일일이 유통과에서 그걸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놀리기 위해서는 뭐, 싼 데, 뭐, 조금 전에 어디 군위 뭐, 물류센터라 캤나? 그런 데서 싸게 떼가 와가지고 학교급식을 댈 수도 있다, 이거지. 그걸 우리 유통과에서 과연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하매, 그걸 가가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지금, 이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 학교에서나 우리 시민들 자체에서 말썽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이 하는 사람이 오이를 납품을 시켰다. 그면 이 사람이 인자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농협에서 이걸 입찰을 봐가지고 이 사람 거를 안 쓰고, 응? 안 쓰고 다른 데 걸... 뭐, 검증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넣었을 때에는 굉장한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걸 뭐, 학교급식위원회라고 또 있죠? 그 농산물 뭐, 위원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서만 맡겨놔가 될 일이 아입니다. 그래,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 경주시 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민들에 한해가지고, 친환경에 한해가지고... 지금 안 그러면 기존, 넣고 있는 사람들로 우선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받는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나, 이래 봐가지고 농협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가지고 다른 데 걸 갖다가 쓰면, 우리는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어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친환경을, 이제까지 하다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지금 여기 대고 있는 데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써야 된다카는 걸,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자기들이 판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면 검증 안 되는 그런... 어데 가가지고 대규모로 떼가 와가지고 넣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야 많이 남을 거 아인까, 그래. 그러니 과장님은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운영을 할 때에 ‘우리 경주시 관내에서 농사짓는 사람,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준다’ 하는 걸 본 위원은... 우리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또 기존 하는 업자들이 반발이 없기 위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보통 이제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계약재배를 하는데,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지금 그 저, 배송 한 파트하고 그다음에 수·발주 한 파트하고, 그다음에 농가 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다 포함돼갖고 지금 현재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22~23% 정도 수수료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배송 쪽만 생각을 하고 한 15% 정도 지금 수수료 받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게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저, 우려하시는 그 부분. 농작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면적. 면적에 대해가지고 우선 공급을 하고. 지금 도에 그 광역단에도 마찬가지, 시·군에서 한 물량에 대해 갖고는 광역단에 요청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시의 물량이 이제 계절적으로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광역센터를 통해서 오고. 그다음 또 참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 우리 지역에 친환경이 없는 부분은 또 광역센터를 통해서 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재배 하고 친환경 인증 받듯이 광역센터에서도 지금 농가가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광역으로 또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우리 시에 생산돼가 우리가 계약되는 거 우리가 일괄 수용을 하지마는 도광역센터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도내 전체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이 결국은 그 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하나 광역에서 하나 이제 그, 인증된 품목을 받기 때문에 다른 문제되는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확대하고 품목을 늘려가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급식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이, 걱정은, 새롭게 예산을 40억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납품을 대고 있는 농민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분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이거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만약에 A라카는 업체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를 또가리 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라요, 단지. 우리 물건을 안 쓰고. 그럼 친환경이라 캐가지고 저 군위 물류센터에서 와가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 내가 농협에서 받았다. 그럼 친환경 들어온다카면 꼭 어데 뭐, 경주 것만 아니라 싼 데, 군위에 가가지고 친환경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에 납품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이 그런 걸 그, 명확하게 ‘우리 경주시 내에서 농사짓는, 관내에서 농사짓는 친환경으로 한다’카는 걸 못을 박아야 돼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여기 거 하든 그 뭐, 군위 거 하든 친환경 그것만 이래 납품을 시킨다카는 말씀을 했거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경주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고.

장동호위원

그렇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모자리는 그, 인자 출하가 안 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생산이 안 되는 품목. 그거는 뭐,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뭐, 이래 한다카는 큰 틀만 정해져가 있지 어떻게 하겠다카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평당에 1,300만 원 들고 1,400만 원 들고 이런 이 시설은 없어요, 아무리 저온창고를 짓는다 해도. 그러이 여러 가지... 이 뭐, 한다카는 큰 틀만 있지, 아직 내부적으로 건물 뭐, 장소, 짓는 장소나 아직 뭐, 짓는 걸 어떻게... 뭘 짓는데 평당에 1,000... 40억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면 1,300만 원 든다카는 거는 뭐, 사실 말이 그렇지, 1,300만 원짜리 저온저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이 그냥...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저, 다리, 지하도 옆에 우측에, 좌측에. 그 왜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두고 봤거든. 왜 우리 경주시가 농업도시라고 어데 가 댕기면 큰소리만 뻥뻥 치다가, 응? 왜 이걸 한 개 못하고 계속, 이 개인업자인데 그걸 맡기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늦다카는 이야기를 뭐, 지금 해도 뭐, 별 볼 일 없다마는 그래 드리고. 그런데 이걸 할라카면 아직까지 보이, 내년 12월달까지, 1년간 아직 뭐, 기간이 1년 넘게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떻게 짓겠다카는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새로 하소. 이래가지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해가지고 해야지. 이걸 뭐, 우선 되도록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농수산위원회 그 가가지고 뭐, 또 새로 한다 카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책임감도 없고. 사실 잘했든 못 했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이걸 해놓으면 문제되는 거는 다 우리 위원들한테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걸 큰 틀에서는 뭐 이런 와꾸가 나왔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도에서 되는 조건이라 해가지고 이걸 뭐, 넘겨줄라카는 이런 인자 일인데. 그러이 도에서 지정이 되고 해도 뭐, 늦지는 않으니까. 지금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어디에 확실하게 짓겠다. 또 어떻게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리가 구입하겠다, 그런 걸... 뭐, 구입하는 데 차는 몇 대 드는데 차는 몇 대 사야 된다. 지금 뭐, 기존 몇 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뭐, 5대를 사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이까네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냥 막무가내 해가지고 이걸 ‘하세요’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게 급하고 뭐, 몇 달밖에 기간이 없다카면 모르겠는데 22년 12월까지니까, 아직까지는 1년 한 5~6개월 남았으니까 새로 우리한테 보고를 함 해가지고 확실하게 갖춘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해위원

그 좀, 과장님께서 계획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저도 봐도 그래요. 뭐냐하면, 이 시설이, 지금 30평짜리 창고시설이 지금 600평짜리 창고시설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30평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위탁업체에 주고 있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앞으로 지금 뭐냐하면, 우리 경주시에 초등학교, 초중고 83개교 24,000명, 그다음에 유치원 57개 2,800명 해서 26,800명의 학생들이 우리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하면, 앞으로는 뭐냐하면, 이 위생적인 측면을 가장 강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이 지금의 공급업체는 HACCP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있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예.

김동해위원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31평가지고 HACCP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생의 가장 큰 점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 뭐, 유통. 그다음에 뭐, 전부 다 해서 지금은 HACCP이 안 갖춰지고는 대기업이라든지 우량업체에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현대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면은 HACCP이 없는 업체가 납품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 이런, 지금은 없지마는 앞으로 짓는 데는 HACCP이 안 갖춰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최소한 지금 GAP시설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 지금 GAP만 지금 돼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추가 40억 들여가 하는데 HACCP은 누가 받을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원래 HACCP은 누가 받냐하면, 하는 사람이 받아요. 위탁업자가 받아야 돼요. 위탁업자가 받는데, HACCP 받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HACCP 제가 받아봐서 아는데요. 한 9억~10억 정도 듭니다. 그 사람이, 위탁업자가 현금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HACCP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대자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농협같은 데는 HACCP을 받을 수 있는, 일시불로 10억을,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주에서 하는 이분은 HACCP을 못 받아요. 일시불로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HACCP 받을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HACCP 받아가 넘가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HACCP은...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문제까지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셨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축산 부분은 어차피 HACCP시설이 있으니까 물량이 떨어져있고요.

김동해위원

아이, 그러니까 축산은, 축산은 벌써 받았을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평수가 600평 정도, 1, 2층 합해가지고 600평이면 HACCP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급식 수, 유통업체가 HACCP 없이. 앞으로는 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HACCP을 안 받으면요, 못하게 할 겁니다, 아마. 무조건 강제조항이 될 겁니다. 왜 그냐면, 우리 급식 사고가, 직장 식중독이나 급식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받으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생각을 덜 해 본 거고. 지금 저는, 전에도 제가 과장님 설명할 때 좀 그랬지마는 지금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짓는다. 나는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원래 위탁이라는 것은 저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건데 저거 능력 없으면...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가지고 새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는 이해됩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근데 지금 현재 뭐, 이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지금 37억 가지고 이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그라고 또 우리가 지금 계약을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3년 뒤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투자할 여력은 사실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분들도 지금까지 위탁하면서 자기는 자기들한테 시설투자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적은 평수지만. 뭐, 저온저장창고라든지,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하고 입찰 떨어져버리면 경주시 보고 난리직일 거란 말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김동해위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래 지금 그, 뭐, 여...

김동해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걸 지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공개입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놓으셨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이거 지금 기존 납품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탁업체하고 우리하고의 행정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입찰이 안 됐을 때 아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법적인 문구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보셨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업체도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공공형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자기가 입찰하는 그거는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김동해위원

그렇죠, 모르겠죠,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분명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글냐면, 이게 그분도 무슨 수를 쓰든가, 지금까지 시설투자를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너거 시설투자 하라’캐가 했는 건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손배처분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맞죠,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 또 지역에 장동호 위원님께서도 이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경주 친환경 농산물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종류쯤 됩니까? 지금 현재 황성동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납품하고 있는 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 230농가에 83품목입니다. 중복까지 빼면은 거의 한 30~40품목.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그 전체 230농가에 83품목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80.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83개 품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여기에 이제 중복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그걸 빼게 되면은 한 30~40품목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30~40.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품목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품목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여 30~40품목. 83개 품목 중에 중복인데, 이 농산물을 그럼 다 경주에서 수거를 해서, 경주 농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다른 지역의 것도 친환경 농산물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을 경주 지역 것만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지역, 이 지금 급... 어디 있노? 이 지원센터에서는 83개 품목이 다 경주에서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 이제 계약재배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요청하죠. 요청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분해주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학교급식에서 꼭 83개 품목만 납품,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학교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원하는 부분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좀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참외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참외가 없는데, 참외를 급식에 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 급식소에서는 참외 대신에 그러면 멜론을 먹어라. 그럼 멜론을 한 번 먹으면 될 거를 이제 두 번, 세 번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영양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참외 같은 거는 우리 지역에 없는 품목이니까 도내 이외 뭐, 성주 같은 데서 친환경 인증받은 품목을 받아오면은 학교 학생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지금 우리 체제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참외나 우리 요 빼놓고는 특별히 다른 부분들, 재료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수거를 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친환경이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친환경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라고 카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다른 거를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참외 이런 특수한 빼놓고는 구매를 해서 그 납품해도 법상은 괜찮죠? 맞잖아, 그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법상은 괜찮잖아.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인제.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만 지역정서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나오는 것만 친환경으로 전부 다 처리하거든요. 친환경의 품목이 안 되는 거는 학교에서 일반으로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광역급식소를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친환경은 대부분 지금 경주 것만 지금 현재는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 너무 이제 비약, 빈약하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가? 경주 학교급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저온저장시설, 선별·포장실, 검품, 식생활교육관까지 두루 주요 시설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라카는 큰 취지 안에서. 또 우리는 지역을 대신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의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납품하면 지역 학생도 좋고 지역 농사를 지으시는 친환경 농민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염두에 두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대기업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가 버리면, 예?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 버리면 지금 법상은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간이라도 친환경 농산물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입찰을 한다든지, 그 조건을 갖춰야지, 우리 지역의 거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로요. 지금 광역 쪽에서도 보면은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성격으로 돼 있거든요. 부족한 거는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 결국은 우리 지역에 지금 재배 면적을 널가가지고, 품목을 널가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은 지금 친환경 급식 관련해가지고 인증받은 농가에 지원금을 배로 주는 형태로 해갖고 지금 추경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부분도 지금 함께 늘켜가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우리 지역 농산물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큰 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안전한 공급처, 학생들은 안전한 먹거리.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납품하는 분들이나 또 여기에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민들도 함께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보충, 보충 질의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하셨죠, HACCP문제?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장동호위원

HACCP 문제가... HACCP 문제가, 그 받는 데 거액이 든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유통과에서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시설 이거 짓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1,300만 원 평당에 들어간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그래 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차량은 몇 대’, ‘뭐는 평당 얼마 들어갔는 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 경주시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의 거를 못 팔아먹을까 싶어 이 양반들은 더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물론 대기업이나 많은 큰 농협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친환경만 해 가지고, 그런 조건만 달아 놓으면 대한민국 어디서 하든 군위물류센터에서 하든 그걸 학교급식 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는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찰을 띄고 어떻게 입찰조건을 한다는 것까지 시설 짓는 것, HACCP문제, 또 기존 황성동에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입찰이 떨어졌을 때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 왔는 것, 보상을 해내라, 이런 것도 있는가 물어보고, 다방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통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줘서 이걸 토대로 경주시가, 의회에서 옳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빨리 한두 달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1년 4개월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요즘 집 짓는 것 조립식 집 금방 지어요. 두 달만 하면 다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나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포 문화갤러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감포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과거 일제감정기 감포읍장이 살았던 집으로 보전 상태가 양호하며 이를 허용하여 미디어를 통한 문화갤러리를 조성함으로써 타 지역에 없는 특색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집계하고 유인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계획하여 감포항과 대구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적으로 감포공설시장 맞은 편이라 감포항에서 감포 공설시장, 감포문화갤러리 태극기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문화 갤러리 조성은 감포명품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9월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후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예상 취득액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포읍 감포리 389-1번지 외 4필지, 545㎡로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4,600만 원으로 2021년도는 국비 12억 9,220만 원과 시비 5억 5,380만 원을 확보, 2022년도에 시비 8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대상지 4개 필지 전체, 545㎡와 연 면적 240.42㎡ 의 건물 3개 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미디어 갤러리와 고산수 정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포 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감포문화 갤러리 조성에 대한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두 번이나들었는데요. 제가 전부 지자체 중에서 보면 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포, 부산, 인천 이런 데 보면 인천이라든지 우선에 군산, 이런 데서 목포, 일찍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하지를 못 했다, 대략적인 그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일 분 거리라든지 해서 그나마 나은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옛날에 전부 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행정관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예산이 투입한 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저희는 그러한 의아심도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그냥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군산에도 가고 가까운 구룡포도 가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가 보시면 과장님께서 우리 우리 감포하고 일본인 시설들을, 다른 지금 앞에서 논의했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건물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감포가 약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훨씬 약합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는, 건물이나 갖고 있는 이런 데서도 성공을 잘 못 하는데 지금 옛날에 거주하던 일본인 군수가 그랬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감포읍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읍장이 거주하던 집 하나 수리해서 전시관 만든다고 이게 효과가 있겠나요? 저는 보면 좁은 땅덩어리에 36여년 동안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정말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 정도까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이 사업은 물론, 고택 일본 집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사업은 매입뿐만 아니라 그쪽 주변 쪽으로 적산가옥 길이 작고 예쁜 길이 많습니다. 그쪽 길도 같이 재개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지, 집만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황리단길 같이 실질적으로 적산가옥, 안길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아마 감포 중심에 이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지역 발전에 굉장히...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 책정이 26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길을 발전시키려면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훨씬 더 든다는 것이고요.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신포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적으로 투자 자체가 이런 투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형투자를 했어요. 대형투자를 했는데도 가보면 별 거리가 아니예요. 그렇게 성공치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걸 남들 하니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포가 물론, 어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천이라든지 몇 군데 역사성을 전통이라든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일본인들하고 연관 안 시켜도 우리는 통일신라시대에 이걸 발전시켜야 될 위치적으로나 어떤 역사성이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국통일, 문무대왕이 그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 일본식, 이걸 이해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송대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엄청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김동해 위원님 아주 참 현실성 있는 지적 감사한데,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좀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자료를 해 보니까 우리가 총 사업비가 26억 원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토지하고 사유지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토지가 저희들이 공시지가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예상 취득가액은 14억 5,0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6억 중에 14억이 건물토지매입비가, 총 그러면 공사비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11억 정도가.

광호

박광호위원

11억을 공사비로 투입하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길 조성하는 부분하고 같이 사업하기 때문에 집만 매입하면 공사비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11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 리모델링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11억 원이 든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26억@

광호

박광호위원

총 전체 26억 원인데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14억, 나머지 11억은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다, 공사비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구룡포라든가 군산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11억 원, 가지고 그 일대를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마중물로 실제로 일부분만 저희들 해 주면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자동적으로 황리단길같이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적산가옥 주위를 지금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부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을이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를 먼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 관광객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약방법, 공기관 위탁사업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왜 나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내용이 미디어 시설을 통해 가지고 관광, 감포의 역사, 미래를 같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미디어센터 기술력 인정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디어센터를 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미디어센터 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11억 전체 미디어센터 줄 거예요? 이거 내부거래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미디어센터, 저희들 나름대로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은 갑자기 미디어스마트 센터가 나오니까 진짜 황당해 가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11억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내부적으로는 가능한지에 대해 공간을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할 수 있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가 경주시의 화랑마을도 그렇고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인정 받는 작품 만들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11억을, 설계는 일반경쟁입찰에, 스마트미디어 11억을 줘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에, 그러면 스마트미디어가 11억을 받아서 설계도 이 사람들은 공공계약을 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감독만 하고 돈을 여기에다 위임만 하는 위임사업이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위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설계입찰예정, 이거는 설계공사 이거는, 스마트미디어에서 돈을 11억 원을 주고 이 사람들이 설계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견적을 받고 이 사업을, 공사설계하고 스마트미디어에서 일괄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스마트 미디어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왜 나오냐고.

김수광위원장

공기업 위탁사업이라고 스마트미디어에다가 우리과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스마트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한 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한 번이라도 만족할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아사리 해양수산과에서 안 그렇습니까? 공기관 위탁사업 줄 사업이 아닙니다. 나중 돼서 해양수산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그러면,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계획을 잡아서 자기들 구역이 아니니까 해양수산과에다 의뢰를 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을 단위사업을 정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벅차니까 스마트미디어하고 같이 간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나중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소지가 분명해 지는 것이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후자입니다. 저희가 사실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미디어센터에다가 이거를 사용...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스마트미디어가 우리경주시민, 우리의원들한테도 인정 받은 작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 스마트미디어도 하나의 경쟁업체로서 공고를 해서 전국에 11억 원 단위사업이 있다, 공고를 해서 기술력이 있고 좋은 작품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해서 스마트미디어도 경쟁회사로서 시켜줘야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요. 스마트미디어센터나 해양수산과에서 한 다리 걸쳐 가지고 거저 먹는 택인데 그럴 것 같으면 나중 되면 부실화 될 것 같으면 스마트미디어를 지적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를 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지적해야 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 과가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과를.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스마트미디어는 뭡니까? 시공하고 입찰하고 스마트공사는 스마트미디어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은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 미디어도 우리 경주시의 산하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너희 협조 받아서 편리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 사달 난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과 이 사업이 하더라도 스마트미디어센터도 하나의 입찰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경쟁업체로서 봐줘야 되는 것이지, 내부기관 우리 안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스마트 미디어 입찰을 받고 고시공고를 해서 입찰을 부쳐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이 작품이 될까 말까한데 이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큰 프로젝트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는 과정에서 이래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스마트미디어에다가 계약을 줘 가지고 공기관 위탁사업 할 것이 따로 있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이번에 스마트센터장님이 새로 위촉했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님하고 연관시키면 센터장님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새로 온 사람이 스마트미디어에 뭘 했다고 스마트, 새로 사람 바뀌었다고 인사치례로 주는 거예요? 공사를?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금 센터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의욕적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스마트센터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리고 이게 전체리모델링 예산액이 11억 4,6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디어,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보다는 스마트 미디어센터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하고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위탁한다고 해서 저희들 손 놓고 있는 것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저희보다는 전문영역에 있으니까 설계를 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이 명품어촌테마마을 전체적인 90억 5,000만 원 짜리 큰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이거를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걸 대입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우리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매입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계획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미디어센터 관련해서는 검토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스마트 미디어센터에 해양수산과에서 우리가 안에 프로그램이나 스마트미디어센터,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는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경주시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공사 감독을 선임을 하시든지 업무협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센터장 바뀌었다고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과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해서 스마트미디어에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내부거래 같고 맞지 않습니다. 자문은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이 공사를 스마트미디어 공사를 준다, 그거는 아니지요. 공개경쟁입찰, 정확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축직 없는 과도 천북 신당에 유기견센터도 축산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지적과에서 협조 대행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는 짰다, 이 말이지요. 세부 디테일을 모른다, 무슨 부품들은 형이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면 업무 협조는 구할 수 있지요.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우리는 모르니까 너희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다 맡아서 만들어 달라, 이거는 스마트미디어가 이러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에요. 땅 짚고 헤엄치니까. 하나의 경쟁회사로서 여러 회사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해양수산과에서나 지적이나 당당할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누가 똑바로 하겠어요? 그러다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경주시에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반드시 시정하세요. 같이 스마트미디어하고 잘 수혜해서 잘 만들겠다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양수산과가 당당하고, 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숨 죽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김동해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원론적인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감포중․고등학교 뒤쪽에 현장방문 한번 갔었지요. 송대마을,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제일 먼저 강력하게 공격을 했던 장본인인데 선임 연구관이라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역할론을,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내부거래로 수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은 좀 나을 수 있으니까 각 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빅데이터화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안도 하고 해라, 그게 존재의 이유고, 역할론이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대마을, 거기도 협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것 통해서 원론적인 부분은, 김동해 위원님이나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풀어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역을, 예시를 들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주관부서 의견에 감포공설시장 맞은 편으로 감포항, 감포공설시장, 감포문화갤러리 회복길, 이런 것인데 그 부분에도 좀 풀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감포읍장에 집을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이걸 통해서 연계되는 그런 시너지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감포읍장님, 집 옆으로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 옆에, 길이가 한 400~500m 정도 되는데 그 골목길 주변으로 해서 실제로 과거에 안쪽 길이 굉장히 좁고 야간에 다니기가 불편하고 홍보가 안 되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을 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이고요. 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지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해놓으면 감포 주위 뒤쪽길로 같이 감포읍사무소 같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큰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포 지역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오늘 좀 충격을 받았고요. 과장님, 스마트미디어얘기는 왜 처음부터 안 하셨습니까? 의원을 뭐로 보고 하시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 미디어가 정관 상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을 모르시고, 스마트미디어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업체입니까? 정관을 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21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하드웨어는요. 하드웨어 리모델링업체에다가 맡기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VR이라든지 조금만 있으면 그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거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무슨 위탁을 공동위탁을 하는지. 공동 위탁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시설 안쪽에 할 수 있도록 그, 미디어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11억 안에 저, 스마트미디어 공사금이 얼맙니까? 이 초기 비용을 옳게 내시고 그러셔야지, 여 초기 비용이 어디 있어요? 거서 스마트미디어가 수행하는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입니까? 미디어 사업비가 얼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추가비용이 또 든다는 얘깁니다, 이게. 얼마 들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추가 비용은 따로 안 듭니다. 이 사안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저, 뭡니까? 스마트미디어 이거 얼마 들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요즘 저거 하더라도 이렇게 아직까지... 위원들을 뭘로 보고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할 때 스마트미디어를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저한테 두 번이나 왔어도 스마트 이야기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매입 건이고, 매입...

김동해위원

그리고 스마트미디어는요, 우리 의회에서 2021년도까지만 예산 주고 내년부터는 예산 안 주기로 했어예, 예산 안 주기로. 1년에 5억씩 적자나는 그거. 그런데 뭐 지금 뭐, 여기 또 새로 스마트미디어 센터장을 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스마트미디어의 존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의논을 한 적 있습니까? 그럼 위원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럼 뭐, 너거는 뭐, 해 봐라, 이 뜻입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스마트미디어의 사업 영역에 속합니까, 이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요 매입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뭐...

김동해위원

매입을 하려면 하면 되죠. 왜 이런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거 전부 다 실적을 주기 위해가지고. 이제까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마트미디어가 자체적으로 자발적 노력을 해서 한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좀 잘 넘어갈라카니까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이, 그,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요 주석호 위원 하고,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 예.

주석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스마트미디어 이야기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찾아와서 설명하실 때는 스마트미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인자 이 자체 사업이 저는 어...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요, 스마트미디어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에다가 오히려 이거를 부탁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 이 사업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미디어가 저도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 박광호 위원 이야기했듯이 지난 이렇게... 우리 화랑마을이 완전히 저게 흉물이 돼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다시 감포에다가 또 흉물을 또 재건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 지금 인자 여기 또 해가 오신 거, 방금 우리 김동해 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스마트에서 할 수 있는 돈이, 금액이, 미디어가 돈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 표기도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땅은 얼마 사고 뭐,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게 부지매입하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래, 우리가 하잖아.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합니다,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아니, 사업 계획을.

주석호위원

사업 계획을 했는 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얼마, 이 부분은 얼마, 미디어 부분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거요, 다시 계획해가지고 다시 함 올려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국장님도... 참 전체 사업 중에 또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안에 좋은 요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거는 좋습니다, 그 열정은.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주석호 위원님도 그랬지만 경주시 안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부서들이 많이 있고 유관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취지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좋은 취지가 아주 우습게 돼 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스마트미디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설치를 하고 시공하고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또다시 이걸 할려면, 예? 그 외주를 또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고 새로 오실 스마트미디어 센터장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그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이분이 직접 설치하고 제작하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지금 11억의 예산, 11억의 시공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관리할 것 같으면 11억 원어치의 제품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거 스마트미디어에 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스마트미디어에도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 그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나중 돼가 11억의 공사비라캤지만 결국 감포 옆에, 주위에 명품문화갤러리 조성사업에 오는 거는 7~8억짜리 물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체 26억 예산 중에 토지 매입비가 벌써 12억 예산 같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발주를 시키면 12억짜리 물건이 오지만 한 다리 걸쳐 버리면 거기서도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7~8억짜리, 9억짜리, 이것보다 적은 돈의 물건이 올 수밖에 없다카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시설이 부주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 하실 것 같으면 부서에 업무협의를 받아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스마트미디어도 하나의 어떤 입찰 참가 자격으로서 받아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업무 추진이지만 이거 미디어 센터에 줘가지고 11억 공사비 다... 7~8억짜리 올 것 같으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고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업무의 그 미스 때문에 큰 게 틀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그 심사숙고 한번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달리 뭐, 스마트미디어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작성한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1억이다, 그거는 스마트미디어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수광위원장

예, 일단 마무리...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장시간 운전중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교육 및 각종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천북면 신당리 1,48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만 6,153㎡로 전체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으로 2017년도 타당성조사용역 2,000만 원을, 2020년도에 설계 및 공사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천북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내에 지상2층 연면적 980평방미터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여 휴게실, 회의실 등의 내부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운수종사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약 7,223명에 달하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을 운수종사자 휴게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북화물차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화물주차장이 있고 시내권의 운수종사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입지여건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운수종합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운수사업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자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지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차도 있을 것이고 화물버스, 택시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운수사업자라면 다양한데 예를 들어 택시나 버스나 대리운전 포함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리운전은 운수종사라고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저도 여쭤봤는 것이 운수사업자라고 하면 그냥 봐서는 화물자동차 분들을 위한 복지센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주에 복지회관이 많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복지회관이 많은데 새마을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힐링어르신 복지회관, 경주종합사회복지관, 근로복지회관 있거든요. 근로복지회관이 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복지관이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 하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위탁 줄 것이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탁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택시 쪽에 신라콜, 첨성대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신라콜하고 첨성대콜을 통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각각 두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시도 보니까 택시운수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콜센터를 조그마한 부분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다른 운수사업자를 위한 복지관 설치가 맞는지 지금 근로자사업은 운수사업자분들도 어쨌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이 금방처럼 노조하시는 분,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그 외에 노조단체들이 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처럼 민주노총에서도 화물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수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본근로자 복지회관도 근로자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 하는 상태에서 운수사업자를 위한 복지회관, 이게 과연 맞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반대로 생각해서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러 가지 복지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전에 근로운수종사자가 7,200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 엄청 많은 숫자인데 운수종사자복지회관이 없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단계인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보면 택시, 저층버스, 대부분 20~30%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고 있고 화물차도 상당히 많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통이나 어떤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 전국에 운수사업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전국에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상북도에는 없고요. 서울시에 녹색교통, 서울시, 수원시, 여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수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분들이 경주보다 10배 이상, 그 이상이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운수사업자가 복지회관이 있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수원도 거의 인구가 100만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에 가까운데 25만 도시에서 7,000명 이상 하신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사유제한 이유가 휴식공간 제공, 안전교육, 각종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그냥 특별한 내용 없이 운수사업자를 위해서 하지만 화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수사업자 분들이 여기도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가동률이 80%, 60%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금방처럼 버스사업자는 반대편에 있고 택시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 갖다가 여기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경상북도에서 보면 경주시가 화물종사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경주시가 종사자 수가 제일 많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수종사자 말씀하니까, 화물만 말씀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천북 화물차고지가 원가를 낮추면서 의외로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회관을 만들어서 다문 그래도 시설을 많이 못 하지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한다면 어떤 화물차고지도 활성화할 수 있고 말씀하다시피 휴업 상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전에 화물 주차장을 만들 때 앞으로 우리가 천북 쪽에, 거기 하나 하고 다음에 거리 때문에 다른 곳에 하나 더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거는 계획이 짜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외동 쪽에 화물차고지를 타당조사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영아파트, 그쪽에 거기에 보면 매일 민원이 생깁니다. 앞 도로가 전부 다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외동이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올려 놨습니다.

주석호위원

경주시내 조금 전에, 운송사업 종사자가 7,200명 된다고 했잖아요. 경주 부지가, 전국에 3등, 4등 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면적이요?

주석호위원

이만큼 큰데 7,000 몇 백 명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 보면 약간 외딴 지역이기도한데 앞으로 개발되기도 하겠지만 조금 전에 이락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 피 근로자복지회관도 있는데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는데 거기에 27억 원을 들여서 면적도 보니까 490 같으면 보니까 1, 2층 포함한 것이 490입니까, 아니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그거까지.

주석호위원

490㎡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980㎡요?

주석호위원

연 면적이 그런데,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150평 가까이 되거든요. 한 층이 150평, 이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그만큼 시급하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도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장애인화물차는 들어가지 못 하고 거기에 주차부지매입비하고 조성했을 때,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이걸 지어 놓으면 우리 버스종사자들, 택시종사자들이 과연 거기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까지 가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50평, 150평 같으면 그게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자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건동 계시는 분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하러 가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7,200명...

주석호위원

7,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동, 감포, 건천읍 각 읍 다 합해서 7,200명이잖아요. 대략적인 인원만 7,200명이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차,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78대.

주석호위원

178대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80명이 사용하는 중에 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작게 만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여기에 올리는 것은 7,200명의 종사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올라 오잖아요. 7,200명 중에 내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회관이나 다 똑같겠지만 대상은 7,200이지만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100%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15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헬스장이나 휴게실이라든지, 간단하게 회의실 설치하고 한다면 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박 주무관, 슬라이드 한번 부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지역 화물운송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천북면 신당리 화물자동차,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정문출입구 녹지지역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여기하고 주차공간 몇 개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주차공간 몇 개를 없애고 여기다가 짓고자 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물주차장이 만차가 되었다, 주차장이라고 생각 했을 때는 여기 하려고 엄두를 못 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경주시 화물공용주차장이 계속 만차가 되고 붐볐다, 라고 생각하면 이 부지에 운수종사복지관을 하려고 계획을 바꾸어 말하면, 운수종사자들이 건의를 해도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차 댈 데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당위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당위성이, 이 부지가 남고, 차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 앞뒤가 바뀌어 버렸던 것이지요. 여기가 만차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시설이 꼭 경주시에 필요하다 하는 주장이 약한 것이에요. 이 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보면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꼭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몇 군데 선정해서 해 봤지만 여기가 적격지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주차장의 주차가 꽉 만차가 되었다, 종합복지관 해달라고 해도 못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자리가 빈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해보는 것 아니냐 라는 색깔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료위원 분들이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님들이 경주에 복지관이 말이 많습니다. 세밀히 관리 실태를 보면 참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부분에 저도 다녀 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생각했던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책임감, 당초에 취지와 희석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천북자동차 주차장도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실제 실 사용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없었고 관에서 일방적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경주시의 화물 7,200명 중에 말씀 그대로, 경주의 동서남북권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혹시 이 시설을 하면서 실 사용자 분들한테 모니터링해 한번 봤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광호

박광호위원

해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7,200여 분의 운수종사자분들이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사무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회관이 생긴다, 운수종사자들이, 우리 회관이 생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집이 생겼는데, 지금 화물기사 분들하고 저희 집에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다하십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지부장 택시대표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경주에 가면 그쪽에 지어 달라고 합니다. 신경주역에 보면 80, 90 돼 있습니다. 택시 쪽에는 그쪽에 땅을 좀 구해서 지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버스 지부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거기에 결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 요구사항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경주시 종합복지관이 많이 있지만 관리가 부실하고 있다, 두 번째 천북화물자동차 부지도 실수요자들의 어떤 욕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외면 당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시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용역 한번 주시든지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어디에 어떤 부지에 앉혔을 때, 경주시에 집행부에서 몇 백 명 보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7,000명이기는 하지만 그거 다 보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대강 한 몇 분 정도 보고 하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다른 종합복지관도 똑같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먼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떤, 이용하면 좋겠지만,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택시는 택시대로 해달라, 복지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에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유재산이 왔을 때는 시의회에다가 숙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하고 여론 받아 보고 부지용역해서 어디어디 했을 때, 적합하고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작은 사무실에 택시콜택시가 합병하니까 작은 것을 맡겨서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관리비 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 정도에 디테일하게는 설명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이 비어있다, 그 옆에 일부에 주차라인을 없애고 녹지지역을 해서 150평, 2층, 300억 짜리, 평당 1,000만 원 들여서 짓겠다, 화물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대를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180대 화물주차장에 180대 이상 나머지는 도로가에 주차하든지, 그러면 또 단속 나가지요. 그런 것은 효율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 올릴 때는 정확하게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위원들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든지 할 것인데 지금 우리 보고 위원들한테 숙제를 던져 버리면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택시나 화물이나 다 요구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적합지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돈이 1, 2억 아니고 돈이 27억입니다. 건물 짓는 데 평당 1,000만 원, 부지는 공영주차장 일부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 부분, 경주시 것 아닙니까? 토지로도 재산평가를 해 보면 이 돈이 상당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실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차라든지 계획 없이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 없이 공유재산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 근로자분들은, 운수종사자 분들은 시의원들이 별나다, 그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적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광호

박광호위원

해 가지고 다음에 하시더라도 이거는 조만간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지, 경주시에 주차장 부지, 우리 것이다, 그거는 재산 필요 없고 건축비만 평당 1,000만 원, 요새 평당 1,000만 원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할 것 같으면 토지비용까지 할 것 같으면 제법 큰돈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분들은 도심에 있으면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도심에 그런 공간을 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운수종사자기 때문에 주차장이 또 넓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분들이니까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니까 그 목적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회관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경주시에서도 큰 투자를 했을 때는 화물 공영주차장의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대로 활성화 시키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운수 종사자들이 어느 위치에 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위원들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하시고.

주석호위원

잠시 생각이 났는데 운수종사자들 복지회관이 생기면 우리 택시조합에서 컨테이너 같은 것 놔둔 것 있지요, 이거는 다 없애나? 우리터미널 쪽에 보면 택시승강장 주변에 택시기사들 쉬는 자리 있지요? 오두막집 혹시 아시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신경주역에도 만들어 놨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140·150평은 안 되지만 터미널 쪽에 여행자 복지관인가, 그거 하려고 했던 유증재산이 있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거기도 한 60·7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수종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사실 지리적인 위치로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거기다가 세운다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터미널 관문이 들어오는데, 아까 택시기사들, 쉬는 공간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운수종사자들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교양강좌라든지 복지향상이라든지 추후 개선을 하시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아마 시민공감대가 형성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논리로 제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과연 적정한 비용으로서 적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2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제가 운영의 방법이 없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만 이렇게 내보내는데, 우리 자료가 항상 절차를 중요시하라는 것이 운영을 직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것입니까? 그 다음에 기간제를 쓸 것입니까? 기간제에 대한 운영비용,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세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천북에 178대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78대 같으면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78대는 천북에 화물공영주차장에 차고지로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78대 다가 차고지를, 신고를 할 때 여기다가 신고를 합니까? 몇 대가 돼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열, 몇 대 하고 있고요. 저번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열 몇 대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천북에 화물 자동차, 이거를 할 때는 뭐냐 하면 오릉이라든지 탈해왕릉이라든지 서악이라든지 유신 묘라든지 이렇게 시내에 문화재 구역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우후죽순 차를 대니, 우선에 이것을 해보자 해서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차고지가 아니라 일반 주차장으로 해서 저녁에 거기서 차를 대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자는 그런 의미가 더 컸다고 봅니다. 더 컸다고 보는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그냥 저녁에 대고 포항까지 차고지는 갈 수가 없고 울산까지 갈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대고 그냥 승용차 타고 오고 하는 그런 용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해요. 하는 목적 자체는 제가 이야기하는 운영의 방법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한번 해 보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첨성대하고 신라콜 통합하게 되면 4명이 됩니다. 저희들 각각 1년에 2,000만 원씩 정도 임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다가 플러스 기간제를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수 근로자복지회관을 택시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택시밖에 안 들어 가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을 1년에 얼마 정도의 운영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들어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신라하고 첨성대에 각각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00만 원만 하면 이거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4,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김동해위원

여기에 보면 들어가는 시설들이 회의실, 교육실, 헬스장인데 요새 기간제가 최저임금돼 버리면 1년에 연봉만 하더라도 많아요. 2명만 쓰더라도 다 들어가요.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공유재산,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억대 들어가요. 1년에 억대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헬스장 운영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공유재산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요. 상세하게 어떤 비용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 우리위원들은 나중에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통과돼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잘못해서, 예산을 애먼 데 세우면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복지관 건립을 보면 실제로 제안사유처럼 장시간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 같은 것도 하고 하는 복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으로써 복지향상,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면 사실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차들은 자동차를 정차를 하고 이용도 하고 하지만 원거리에 외곽지에 있는 종사자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함으로써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가 평균 100대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 170쯤 된다고 보면 앞으로 화물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다, 과장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일반종사자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에 자기들이 타고 오는 승용차라든지 이걸 갖다가 많이 대고 하면 결과적으로 화물전용 자동차 용도가 무색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들고 많이 활성화 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차고지가 현재 차고지가 숫자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몇 명까지 해 줄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도 전체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나 운영비, 따지면 1억 가까이 들어간다, 27억 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해는 면에도, 회비를 얼마 받을지 몰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면 몰라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심히,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역여건사항에 그것이 맞느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시설 달랑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되고 운영하는 데도 우리 시에 큰 부담 없이 자체적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점에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열성적이고 힘 있게 합니다마는 그런 점 더 세심한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수입 지출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사업수지를 보면은 한 1년 예산을 2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한 4,600만 원 생각하고 있고예. 한 4명 정도 해서 인건비를 한 1억 6,000 정도 생각하고 운영 경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수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임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순천이나 남양주시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177대지마는 일시에 이용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중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은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의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석호 위원이 발의한 목록삭제 동의안은 의결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대로 해당 국·센터·본부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해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294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292페이지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세부내역 좀 제출해주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 어느 품종에 어떻게 한다는 거 있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290쪽에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하나 올라와가 있는데. 이거 만약에 연구용역,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기부의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재단을 설립하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상권 르네상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하는 구도심 중심상권 재도약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9일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진 일정이... 이 마이크가 나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저희들이 7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가 있고 또 발표평가도 있고. 11월달에 이제 최종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기부 그 상권 활성화 운영 지침에 보면은, 인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 아, 잠깐만요... 르네상스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공모 결과에 맞춰서 이렇게 또 내년에 바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만약에 이 재단설립...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어쨌든 뭐, 국비 운영으로 해가 되는 거지만. 재단 설립이 되게 되면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뭐, 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게 인자, 거기에 인자... 예를 들면은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그런 전반적인 것도 같이 인자 이렇게 연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초자료를 선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긴 하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다 지자체 그 비용 부담이잖아요, 그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근데 지금 저, 공모 선정이 됐을 때 사업비가 뭐, 8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운영비 포함됩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14...

광호

박광호위원

2020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설명 함 해주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작년에 낸... 올해도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합니다만 작년에 사업비 25억 9,600만 원으로 이제 국비, 시비가 뭐, 50%씩 됩니다. 그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 걸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았는 걸 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그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대상자가... 대상자가, 당초 대상자가 뭐 과다하게 측정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받아야 될 소상공인이 지원을 덜 받아,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할 때 정확하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뭐, 사실은 그 사업비가, 사업규모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지원금액이 평균 인자 업소당 10만 원씩, 10만 원~3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최대가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받다 보니까, 사업기간 내에 받아서 인자 했을 때 이거 요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우리가 희망, 희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희망복지기금인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름,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정확한 명칭,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희망복지자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희망복지자금.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홈플러스에서 전화 항의 많이 오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한번씩 그 또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홈플러스가 큰 회사가 있고 그 안에 사업자, 개인사업자들이 또... 개인 소사업자를 내고 경주시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희망사다리, 희망복지금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난리인 거 알고 계시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시비로써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오늘 뭐, 조례까지 바꾸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이 경주시의 행정적인 어떤 부재로 인해서 판단이 어떤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국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참 진행해 나가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291페이지 중심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신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은 지금 주차, 한쪽에 주차를 하고 한쪽에 통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대부분이, 그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봉황, 봉황로를 제외하고는, 그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부 봉황로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 사업구역 내에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사업구역 내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다 해야지, 여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요 보행계...

최덕규위원

근데 저는 이,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심상가가 자꾸 침체되니까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좋은데. 지금 우리 중심상가에 근 한 10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 뭐, 그냥 대략 잡아도 수백 억이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그 정도 투자했으면, 예산이 투자가 되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선 치중화 사업 하면은 뭐, 깨끗해진다. 그 깨끗하게 할 목적이 상권 활성화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깨끗해도 상권 활성화 안 돼. 그러면 상권 활성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벌써 이거 뜯어고친 것만 해도 몇 번 되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이 내 반복되는 거야. 또 이랬다가 또 주차공간 부족하다카면, 예? 또 중심상가에서 주차공간 부족하다는 민원 들어오면은 또 뜯습니다, 이거. 또 그 또 주차장 만들어줘요. 지금 중심상가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그대로, 그 얘기가 10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주차, 차 없는 거리 만들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차 댈 때가 그래도 제일 장사 잘 됐다고 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최덕규위원

우리가 명목상 뭐,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을 해야 되고, 막 해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그게 뭐, 여기에 지금 안전이 위협받고 하는데 얼마만큼 위협받고 여기에서 사고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뭐, 제...

최덕규위원

보행자가 다니다가 차에서 부딪혀서 경찰서에 신고가 됐는 게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거기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말씀은... 저희가 뭐, 확보를, 지금 조사를 안 했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 요 사업은 인자 그 중심상가 회장을 비롯해서 그, 저기 협회에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시장님 현장 이렇게 순회하실 때 어떤 건의가 있었고. 그 요구사업은 단순사업이라기보다는 구 중앙교회 인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준공됐고,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차면은 확보된다고 봤을 때, 보행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자카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오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또 사업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으로...

최덕규위원

도에서, 도에서 매칭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신청했을 거예요. 도에서 무슨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경주 중심상가에 보행환경에 있어가지고 우리 돈 3억 보내줄 테니까 너거 보태가 해라, 카는 그거는 말이 아니고. 이게 주차장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주차타워를 진행해서 충분한 확보가 된다고 하지만 해보십시오. 주차공간은 한 대라도 더 있는 게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최덕규위원

물론, 그러면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과장님, 이거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돈 투자해서 얼마만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심상가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뭐 어떻게, 그 매출을 이렇게 바로 사실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겠...

최덕규위원

그래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면은 안전을 완전히 보강을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경기활성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전이, 안전이 이게 그럼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중심상가에 다니다가 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쇼핑객들이 불만을 제기했든지, 예? 아니면 상가연합회의 회장님 말씀 말고 상가에 있는 분들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 주차장 없애고 보행 인도 까는 거에 대해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뭐 보행... 제가 인자 뭐, 이렇게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또 중심상가 임원진도 있었지마는 뭐, 또 상인들도 뭐 그렇게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최덕규위원

주차장 없애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 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네 그냥 보행환경 당연히 개선하면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 주차장 없애고 이거 인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동의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주차장 공간이 있다가 지금 주차공간 없앴는 상가들이, 그럼 예전하고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게요... 그래, 이걸 갖고 자꾸 뭐,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고. 그런 목적을 좀 가져주시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내가 이거 자료 제출해놓고 지금 뭐, 시간이 돼서 그런데... 이게 집합금지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자, 집합금지 피해업종, 그다음에 이행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이거 여기에, 여기에는 왜 그게 없지? 버스, 버스기사들 주는 거, 이거 아니에요? 버스기사한테 돈 주는 거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주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버스기사...

최덕규위원

아, 아, 여기 소상공인 아니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럼 제가 그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방금 최덕규 위원님 이야기 한 중심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출하신 사진을 함 보시면요. 제출하신 사진 전과 후 사진을 함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방금 우리 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양쪽에 이게 다 인도를 만들 거죠? 이 ‘개선 후’를 보면은 양쪽이 다 인도가 돼 있습니다, 맞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쵸? 그러면은 요 양쪽에 다 이렇게 인도를 만들게 되면은, 과장님. 이 만들어놔 놓고 다음에 함 생각해봤습니까? 여 상가에 물건이 매일 들어와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들어오는 집도 있고 매일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자, 물건을 내릴 때는 차를 어디다가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주차장에 대놔놓고 물건을 또 리어카로 끌고 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물건은 이제 매일... 인자, 인자, 일정 시간을 두고. 어차피 차가 못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인자 일방통행...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일방통행...

주석호위원

과장님, 일방통행이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자, 아침에, 예? 아침시간에 8시 돼가지고 내가 물건 내리려고 차를 대놨는데, 뒤에서 오시던 분이, 급한 사람이 와가 빵빵거린다. ‘차를 왜 대놨느냐’고 하면은, 뭐, 이거는 주민 간에 싸움을 시키는 길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어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그 영향 검토 함 해보셨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뭐, 용역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 그런 일은.

주석호위원

아니, 아니, 내가 용역을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그 ‘개선 후’, 지금 여 함 보십시오. 양쪽에 인도가 다 있고 이래가 차선이 하난데, 일방통행 차선에서 물건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근데 저... 이 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사업이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중심상가 상인회에서 사실은 강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알기론 상인회가 인자 거기, 인자 어떤...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상인회가 아니고... 자, 우리 시장님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하셔야지.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상인들한테 물어보셨느냐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물어봤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그 반대편에, 내려오는 차선에요, 예? 대왕극장 쪽에는 차,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맞죠? 차선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자카는 거는 아니고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선, 저, 주차공간을 없애고 볼라드 박아가지고 그냥 인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근데 그쪽 편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없애고 주차장 다시 만들어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거 없이 이렇게 안이 또 이래 올라왔는데. 저는 내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이쪽 편에 자주 걸어 다니면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엊그제도 그, 요거 시작되는 지점까지 갔었습니다. 내 그러니까 야단 직이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앞전에 이거 한다고 하길래, 상인회장한테 했을 때 내가 한쪽 편에만 이렇게 인도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니까 양쪽이 돼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그거는 인자 사실 인자 설명을 위한 자료인데요. 뭐, 요게 인자 뭐, 그, 적절하게 인자, 인자 그... 어떤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안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자, 여기에 안이 올라왔는 걸 내가 보고 며칠 전에 내가 내 사무실에서 한참 요 공부한다고 봤는데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제가 작년에 5분 발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기 한 10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지난 한 10년 정도에 돈이 여기에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임활

임활위원

300억.

주석호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

300억 정도.

주석호위원

300억 넘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시내 중심상가에... 자, 저 위에 ‘패션의 거리’캐가 바닥정리, 그 전부 다 돌 다 깔았습니다. ‘문화의 거리’ 그래가 다 만들었습니다, 발굴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성수 의원이 가로등 달으라 캤다가, 볼라드 박으라 캤다가, 다시 주차선 그었다가, 돈이 어마어마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깨끗해진다고 되는 거 아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5분 발의했던 걸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볼거리를 하나 차라리 제공을 해주지, 자꾸 이런 쓸데 없는 거, 이런 것만 자꾸 해가지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말씀대로 여기에 인자 우리 상가 연합회에서 좀 강하게 요청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려... 그래서 이번에 인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자 구 중앙교회 주차장, 주차타워가 건립됐을 당시의 것을 기본으로 해, 인자 전제로 해서 시행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자 본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초기에, 인자 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거든요. 용역비로서 그 저, 이번에 한 예산을 1억 정도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설계비를, 예? 설계용역비, 이 도면을 그리는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역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설계용역이라고 해놨는 거는, 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일단 이제 뭐, 도면 포함해서 인자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의 어떤 그, 공사 설계용역이죠.

주석호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도면 그리고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우리 여기 그... 뭐고? 토목설계 하시는 분이나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설계, ‘이렇게 그려주세요’카면 그리는 건요, 시간 문젭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잘 잡고 계획을 잘 가지고 뭔가를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마 과장님이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주셨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밑에 직원이 사진 올렸을 때 분명하게 양쪽에 다 이렇게 인도를 만들어가 결정을 지어가지고 ‘그럼 됐다’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올린 거 아입니까,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대로 인자 여기에, 인자 이런 식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인자 이걸 어떤 그 현황에 맞게 뭐, 어떤 구성을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이게 우물쭈물 넘어가야 될 게... 아니, 인도를 만들 것 같으면은, 턱을 만들어서, 지금 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실 건지, 턱 없는 인도를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그, 준... 저, 안에 뭐라 그래놨냐 하면요. 보행자의 그,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심상가에서 최근 한 3년 안에는 사고 하나도 안 났습니다. 차가 거기에 뭐, 10㎞ 이상 달리는 것도 아이고. 보행자들 다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잠깐요.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293페이지요. 노점상 지원사업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이거 대상자 이래 보니까, 우리 노점상에 사업자등록 돼 있으신 분들이 204명?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업자등록 204명이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게 인자 그, 이게 사실은 인자 어...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우리 그, 요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당초에는 위원님, 인자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인자 돼 있는 사람만 가능을 했어가지고 그때 우리 시에 1명밖에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자 지금 요건이, 그렇게 하니 너무 대상자가 없고 또 노점상, 그 사업자등록증 50만 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은 그 뭐 세금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되니까 사실 기피를 했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좀 완화돼 내려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완화됐는 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면서 인자 여기에 인자 그, 사업자 노점상인... 사업자등록 한 노점상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뭐, 상인회비를 냈다든가.

최덕규위원

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 상인회 가입돼서 상인회비 냈는 어떤 그런 분, 확인이 됐다든가. 또 그다음에 인자 뭐, 수도세, 전기세, 화장실 사용료든 시설사용료를 낸 어떤 그런 증빙자료라든가.

최덕규위원

이건 누구한테 냈다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네 지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어떤 그런 증명이 있으면은 인정을...

최덕규위원

상인회에서 이 사람은 노점상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상인회에 가입됐다든가.

최덕규위원

상인회 가입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인자 우리 저, 지금 성동시장 아케이드 노점상... 뭐, 그런 거 하면, 도로가에서 하면은 인자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좀 폭넓게 이렇게 구제해주고, 인자 우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최덕규위원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대상자를 더 늘리려면, 더 늘릴 수 있으면 주면 좋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근데 요게 처음에는 인자 그렇게, 위에서 인자 그렇게...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요 정도로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뭐, 개괄적인 거지만.

최덕규위원

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현재 경주시의 중앙시장, 그죠? 성동시장, 예? 주변에서 상인회에 가입돼가 있는,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그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이게 인제, 뭐, 물론 그분들도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지만 일반 노점상들도 많이 피해를,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게 인제 딱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단 중앙시장, 성동시장 주변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읍·면을 포함해서...

최덕규위원

근데 상인회에서 등록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상인회가 반드시 등록이 돼 있는 게 필수조건은, 상인회에 등록됐거나 말씀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했거나 그런.

최덕규위원

도로점용 허가 받은 건 지금 우리 중앙시장밖에 없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 그리고 인자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린 감포하고 양남도 가능합니다.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런 그런...

최덕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정하냐고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그 자체가.

최덕규위원

공정하냐, 안 하냐. 그리고 대상자가 더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대상자 더 있는 거는 뭐, 저희들이 인자 추출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한 요 정도 되면은 인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어떻게 정했는지 그거 좀, 대상자 함 줘보세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당초에 이게 전액 국비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점상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사업자등록을 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게 소득이 인제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거를 꺼려서 사업자등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돈이 내려와가 있는데, 이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도로점용 허가를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는 명분만 되면은 주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게 극히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대는 줄 수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는 대상은 알고 있지마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카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에... 이것도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외동에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 노점상, 저 5일장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강시장의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점상들 포함돼가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자 지원대상이 전통시장 안과 전통시장 밖이 인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 지침을 보면요. 전통시장 밖에는 이런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영업신고, 지자체에 등록이 된 업체가 가능한데, 방금 말씀은 왔다 갔다 하시고 저게 전혀 분들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인자 그, 지자체 등록이 됐다는 영업신고, 도로점용허가가 됐는 데는 가능한데, 아까 뭐라 그랬었는지 한 번만 더... 외동하고... 아니, 뭐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거기도... 아, 예, 그래, 외동하고 안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확인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 인자 그, 전통시장 내의 상인회에 가입이라도 확인이 되면은 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나는 인자 여 지금 참 답답한 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바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도 상인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인회의 회원이 되려면은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상인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 지금 인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요번에 우리 그 성동시장 바깥에 우리가 그, 시에서 저거 올려줬는데 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외동하고 안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확인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상인회에 가입이라도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참 답답한 것이 우리가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바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상인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인회 회원이 되려면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상인회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번에 성동시장 바깥에 시에서 올려줬는데 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바깥에 우마차로 끌고 노점상을 도와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국비가 을 위한 국비 내려 왔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노점상에 기준이 다의적인 어떤 개념이라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상인회에서 등록된 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 등록되었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에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다른 조건으로.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안을 내 주셔야 시민들이 나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본인들이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내가 장사 안 하는데 내일 당장 가서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동시장 회장한테 가고 아래시장 회장한테 가 가지고 우리 아, 여기서 장사한다고 노점상 맞다고 인정만 좀 해주소 하고 그거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었는데 장사 안 하던 사람도 그거만 인정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진짜 나와서 사업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매일 나와서 장사해도 과장님 말씀 같으면 못 받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거입니다. 노점상 지원에 관한 것은 시 자체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노점상 총괄하는 그런,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말씀대로 당초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사람만 조건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아무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완화했었는데 말씀대로 제가 명확하게 다 이렇게 말씀 지침대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내에는 지침이 그렇습니다. 시설사용료납부, 상인회의 가입, 야시장, 주말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외에는 말씀처럼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신고, 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노점상 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침 내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사실 혜택 받는 사람은,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을 수락하지만 사실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제가 차라리 노점상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읍면동한테 통장들한테 물어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평상시에 먹고 사는데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이거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주석호위원

국비 내려왔는데...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주석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시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고 그걸 해줘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주소가 경주에 있는 분들만 주는 것이지요? 확실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노점상도 주소지를 굳이 사업장 주소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여 간이과세자,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자가 없어서 정상적인 상임위에 가입을 못 하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강재택 회장이 이끄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강재택 회장이 이끄는 노점상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말씀, 아까 말씀...

김동해위원

제 생각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법은 없지만 노점상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현재 4명이, 110여 명이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대로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규정만 되면 다 넣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에 289페이지, 경주페이, 공공배달앱 홍보라고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 720만 원 돼 있다가 5,000만 원 증액됐네요. 이게 또 세분화시켜 보면 공공배달 홍보현수막이 1,920만 원이고 공공배달앱 홍보 영상물이 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9월 9일부터 경상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11개 시·군을 해서 9월 9일날 대대적으로 영업을, 홍보를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 공공배달앱 수수료가 1.8%, 경상북도 1.5%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다른 것을 통해서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경주시만 제외하고 가동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홍보비라든지 기하학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 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배달앱을 신청하는 것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23개 시·군 인데 올해 취소한 시·군은 1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우리가 경주시 배달앱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홍보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주시에서 소상공인 돕기가 수수료가 1.58%다, 전국 최저단위라고 1.5%. 전국 최저라고 1.8%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700만 원 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1.5%, 수수료해서 경상북도 시·군 전체, 그거는 경상북도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주시 공공배달앱은 경주시민을 상대로 1.8%, 수수료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흐름을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대로 큰 흐름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먼저 시작했고 말씀대로 어차피 경북 도내 전체 한다고 해도 사실은 11개 시·군이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 하면 어차피 이거 자체가 포항이면 포항 단위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시가 먼저 시작하면 경주시가 좀 더 파이팅하고 잘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또 필요하고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거 자체가 궁극적으로 소상공을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수막도 견적서 받았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라서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강조하겠지만 지금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혼자, 어떻게 보면 시비를 아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경주시에서 또 다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누차 묻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감안하고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296페이지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 이게 뭐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향토뿌리기업이라고 하는 경상북도 사업장 내에 전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을 말합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포의 천연식품이라고 하면 감포에 명수젓갈입니다. 공장이 보면 6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해수 영향을 받아서 미관이 손상돼 있고 H빔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김명수젓갈 공장을 개선 해주겠다, 이 말이네요. 어렵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예산서 297페이지, 구어 2산단 입구, 토지보상, 이거는 뭐예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미불용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미불용지?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현재 도로가 6m 정도가 개설돼 있고 지적불부합이 있고 또 보면 통행량이 많은데 사실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렇게 안 하고 수로 찾아서, 이쪽 편에 수로 공사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넓힌다고 하셨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밑에, 별도로 선형개량.

최덕규위원

선형개량하고 나서 위쪽에 모자라는 부분, 남았는 부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위치가 애매한데, 위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일반산업단지 이게 구어 교차로에서 2산단, 선형개선 이게 입구하겠다는 그거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설계만 해 가지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현재 이게 비법정 도로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를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다음 절차는 모르겠고 설계는 먼저 떠가지고 어느 토지가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부터 확정해 놓.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전에도 행감 할 때도 누차례 얘기했지만 아마 토지소유주하고는 크게 협의가 안 돼요. 이 용역을 산업단지가 끝이 났잖아요. 산업단지 추가를 지금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어2산단을 입구까지 확장할 수는 없냐고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려봤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어려워요.

최덕규위원

그거는 어려워요? 그렇게 산단을 그거로 확장해 버리면 그 땅을 수용하기가 쉽잖아, 아니면 이거 비법정 도로인데 시설결정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수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인증 고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방법이 있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실제 설계를 할 때 그쪽으로 노선을 돌려서 우선 인증고시를 받아서 또 그렇게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만약에 경주시가 할 경우에는 지방도시수용위원회,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해서 행정소송에서, 3심에서 다 끝났다고 해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명도소송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씩, 1년씩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예산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설계를 해서 토지소유자 만나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맞잖아요. 제일 놓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어2산단 구역을 거기까지 해버렸으면 끝났다니까. 전에 누구얘기는 그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은 같이 검토합시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9쪽, 471쪽부터 475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70쪽부터 원자력 발전지역 지원시설세 특별회계 4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12쪽부터 317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4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내중심상가 도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인들하고 여론을 한번 들어 보고 우리위원회에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