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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311회 제6차 본회의2021-08-30

진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근

진남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영자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명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8월 25일 임실군수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이, 8월 26일 수정2차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8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1, 2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남근 의원 대표발의)(진남근·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황일권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명로·이성재·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3.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신대용 의원 대표발의)(신대용·김왕중·박영자·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4.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이명로 의원 대표발의)(이명로·김왕중·박영자·신대용·이성재·장종민·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5.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9.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은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 및 직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를 반영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바이벌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 활성화를 위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도서관 신설에 따라 조례에 등재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변경안은 옥정호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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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화재 피해 시 임실군 전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황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2차 예산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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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189억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861억 9200만 원보다 327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본의무와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강조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은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목적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비상근무와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누적된 피로에도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수확을 앞둔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한 곳을 빠르게 복구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에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원할 예정이니 코로나 19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소비심리가 위축된 군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