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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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조성혜ㆍ정창규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선ㆍ조선희ㆍ조광휘ㆍ서정호ㆍ남궁형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님 그 자리에서 그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 총 1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는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풍부한 재무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맞물려 있어 현행 조례에 따른 15만원 수준으로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결산검사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장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교육청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일 지급 수당과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하고 실제 검사기간에 맞춰 결산검사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자료 등을 수집ㆍ평가ㆍ확인ㆍ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공공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더하는 작업입니다. 결산검사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참여가 요구되며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수당금액이 정해진 지 12년이 경과했고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본다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일정 정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결산규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현재 우리 시와 같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그 규모가 우리 시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이 여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액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3쪽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혜

조성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결산 조례를 담당하는 게 의사담당관입니까?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 결산위원이 열 명이에요?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네, 열 명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열 명인데 그중에서 회계사하고 세무사 몇 분이나 됩니까?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저희 의원님들이 세 명이고 나머지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으로 해서 일곱 명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열 명 중에서 시의원이 세 명이고 나머지 일곱 명이 전부 다 회계사나 세무사라는 얘기예요?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기

김병기위원

작년에는?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회계사가 없었고…….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올해는?

성혜

조성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올해 회계사가 없었고 작년까지는 회계사를 한 명씩 계속 했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회계사 한 명?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네, 그런데 올해는 회계사를 못 했고 세무사로 했는데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전직 공무원들이죠?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네, 그 사유가…….

병기

김병기위원

그분들도 지금 현재 회계라든가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고 자격증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로서 우리가 이것을 인상해 줘야 된다는 우수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사랑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시에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군데이고 거의 다 서울에 회계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세무사를 유치하고 있고 저희 인천이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만 한 40개 정도가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다고 그 양반들이 5만원 올려준다고 서울의 대형 회계법인들이 우리 일을 맡나요?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라든가 서울하고 좀 다를 거예요, 또. 거기는 회계사 숫자가 많고 서울보다는 훨씬 더 일거리가, 수임 거리가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라도 시의 이런 걸 맡았다고 하면 자기들 경력 관리, 회계법인의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경력 관리 차원에서라도 하려고 하지만 서울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면 인천에도 우리 회계법인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서울까지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요?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인천에 있는 회계법인 자체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서울이랑 경기지역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인천에는 현실적으로 회계법인 자체가 인일회계법인이라고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결산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시의원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회계사는 한 명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5만원을 올려 가지고 유능한, 유명한 분들을 모시겠다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올려 가지고 그만두고 집에 계시는 분들 또 시의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도 없는데 겨우 이것 한 달 가서, 내가 보면 거의 할 일도 없어요, 또. 그것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혜

조성혜위원장

지금 현재 열 명 구성분포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 것을 정확하게. 열 명이 지금…….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평균적인 구성 분포가 의원님들이 열 명 중에 세 명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세 명.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세 분이고 나머지 회계사가 보통 한 분이었고 세무사가 네 분이었고 전직 공무원들이 한 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열 명 정도로 구성이, 항상 열 명으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장

아니, 이천…….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그리고 올해만 회계사를 못 하고 세무사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5만원 올려주면 유능하신 분들이, 회계사나 더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그 취지는 인천에 일단 회계법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서 저희 인천만 가장 낮다 그런 취지에…….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수도권도 이제 일거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서울만 해도 우리 인천시의 세 배 정도 되고 경기도는 네다섯 배 되는데 예산규모가,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죠.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규모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부산은 우리하고 똑같은데도 동일하다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거기는 15만원 똑같이 지금까지 있고 그러는데 우리만 현실하고 더 동떨어지게 그렇게 해 준다는 게,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창호

홍창호의사담당관

저희는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교했는데 서울ㆍ경기는…….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금액 자체적으로 봐서는 1500만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어떤, 예전에 우리 시의원들도 간 사람들이 어떤 공로 치하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전문가라 그러고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다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들도 보면 집에서 놀고 있다가 어떤 보은 성격으로 데려다놓고 해 주고 그러면서 이것을 구태여 20만원씩 올려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지금 보면 45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혜

조성혜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질의…….

병기

김병기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