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8월 10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의안으로 8월 19일 강필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박정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정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8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3일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23일 제출된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8월 23일 제출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포항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 8월 20일, 23일 제출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8월 2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남구청장님, 북구청장님, 도시해양국장님,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남·북구보건소장님은 코로나19 및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심한 한진욱 의원님, 강필순 의원님 지역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해도, 송도 지역구 출신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 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 산업의 산 역사이자 제철 보국의 상징인 포항제철소 1고로 폐쇄에 따른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스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포항제철소 1고로는 단순히 쇳물을 생산하는 기계설비가 아닙니다. 민족고로, 경제고로라고 칭할 만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근대의 상징입니다. 포항제철소 1고로 쇳물을 통해 철강 생산의 독립을 이루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한국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포항제철소 1고로 폐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8년의 대장정을 끝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공장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설비는 반드시 개선되고 친환경적인 설비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항제철소 1고로 폐쇄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포항제철소 가동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해도동, 송도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지난 48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쉴 새 없이 가동되었다는 말은 그 세월만큼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와 포항제철소 1고로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생각한다면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포스코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포항제철소 1고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고로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일부를 보존하여 해도동, 송도동의 적합한 부지에 포항제철소 1고로 역사관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관이 건립된다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약의 발판이 된 대한민국의 심장을 찾고자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혹시 해도, 송도 일원 부지가 여의치 않다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관련 시설물을 보존하여 역사관을 지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리 이용할 수 있도록 포항운하에서 1고로까지 아치형 인도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천혜의 자원인 형산강과 포스코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놓인다면 이제까지 피해를 입어왔던 지역 주민과 포스코가 서로 연결된다는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포항운하와 더불어 포항을 상징하는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포항제철소 1고로는 흔적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부 포항 역사처럼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철 보국의 상징이자 경제국보 1호인 포항제철소 1고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의 과감한 결단과 포항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강필순 의원께서 지적한 죽장면 태풍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로 침수, 도로 붕괴된 죽장면 입구에 상황이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도로 완전히 유실되면서 완전히 100% 폭탄 맞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의 영상을 봤습니다. 지난 8월 24일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하여 죽장면 주택가 및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죽장교 및 도로 파괴가 되는 등 이재민이 142명, 피해 건수가 2,000여 건 피해를 보았고 강필순 의원님 지역이고 이준영 의원님 구룡포에도 시장 상가에 피해를 많이 보았고 그리고 각 지역구에 읍면동에도 농경지 침수 등 이렇게 많은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의원님, 죽장면민 그리고 경상북도 봉사자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포항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한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정을 보내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조직생활을 하는 이상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정치는 무엇일까? 존경하는 의원들께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포항시의회 7대까지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러왔으나 8대 때 전·후반기에는 민주당은 민주당 회합으로 자체 의장,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힘은 흥해읍 대련리 커피숍에서 의원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의장,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여 깜깜이 선거를, 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출마하는지조차 모르고 본회의장에 나가 투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구의회 등 나와 있는데 타 도시 243개 중에 회의 규칙 제8조, 제9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고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운영한 지 벌써 30주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오듯이 언론에도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서 나타난 갈등 문제가 제8대 의장단 선거에서 경산시, 울진군 등 부정선거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깜깜이 선거를 하는 시군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포항시의회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8대 의회에서 2021년 12월까지 올해 당장 선거 제도를 개정하여 9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때부터는 개정된 회의 규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어서 회의 규칙을 꼭 바꾸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8대 선거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무기명 교황식 선출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규칙을 운영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9대 전반기 의회의장단 선거에 대한 개정도 물 건너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지하는 의원과 함께 공동건의 등 항의를 강행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 구성도 승자독식하다가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부딪히자 2021년 8월 25일 관행에 따라 부의장, 상임위원장 7개 자리 배정에 합의하여 원칙대로 야당 몫으로 내어줬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행태를 보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지방의회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는데 통렬한 자성의 소리가 없다면 참담한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8대 시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장단 선거제도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으로 인해 시민의 요구가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지방자치 선거의 공천제도를 없애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전횡물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정당 공천제도의 쇄신과 변화가 지방분권의 지름길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치인의 정치 발전에 관한 자성의 행동과 목소리가 없어 시민들의 심정이 암담한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의 적극적인 개정 작업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