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민생지원과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예산 등이 긴급히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정현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1년 8월 20일 및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염병 전담병원 및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이 2021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1년 8월 19일 강필순,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최대한 개선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토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6,16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2조 4,233억보다 1,93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개요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소득금 110억, 특별증시분 50억 등 195억 원이 증액된 1,0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회계연도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624억 2,300만 원 증액된 5,662억 2,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관련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비보조 사업을 반영하여 1,110억 9,700만 원 증액된 증액된 1조 2,376억 6,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총괄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3,6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272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331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160억과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90억 등 총 2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산업과는 클린룸 첨단장비 구축지원을 위해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진흥과에서는 러시아 출허경비 지원 예산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 이번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등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체계의 오랜 시간 위축됐던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4,233억 원 대비 8%인 1,930억 원이 증액된 2조 6,16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법인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등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195억 원 증액된 3,61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1 회계연도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62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915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관련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11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76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40억 9,100만 원 대비 7%인 342억 800만 원 증액한 5,182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인 가구 지원 등을 위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큰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서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 재난지원금 이렇게 160억이 있는데 사각지대, 빠진 데가 있다 이 뜻입니다. 빠진 데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것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따라 하지만, 화장품 대리점은 왜 안 돼요, 실장님?

화장품도 일반 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지만 30만 원 정도로 해서 매출액이 4억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더 지급할 수 있는, 빠짐없이 골고루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2회 추경에는 다른 재원을 다 안 쓰고 지역구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안 넣잖아요? 안 넣고 또 예산실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미래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게 80억짜리 클린룸,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9월에 정해지는데 이게 추경에 치고 들어올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80억이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그게 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한 번쯤은 교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8억도 아니고 80억이나 되는 큰돈을 하면서 전혀 의회와 교감없이 대충 한다면 이거는 실장님 제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의 위원님들이 지역구에도 가장 예산하고 시급한 게 많지만 이번에는 지역구나 이런 예산은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다 양보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억이라는 큰돈을 한꺼번에 넣는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클린룸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에요, 이게 정해지고 난 뒤에 해도 내년에 하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 없이 막 올립니까?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급하게 한 것은 지금 회사를 공개적으로 논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엠바고 글로벌사로서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엠바고를 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협약이 된 상태이고 시기적으로 워낙 상징성도 있고 어느 정도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클린룸이 6개월 정도 하는데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도 2월 달부터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3월에는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하고 시스템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비 30% 지방비, 시비 70% 해서…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급성이 그렇게 있으면 저번이라도 의회에 의논이 되고 해서 큰돈이 올 때는 의회하고 조금 교감을 갖고 해야지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큰돈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미리, 이게 2회 추경 아닙니까? 시급성 있고 글로벌 기업이고 다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별말은 안 하지만 이거는 이런 것 있을 때는 미리 교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강필순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글로벌 기업사가 지역에 투자한 일은 고무적이고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협약이 이미 체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실무적인 어떤 그런 것은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나 용어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이 만일 체결이 된 건지, 실무 간 협의가 끝난 건지에 대해서, 협약이 만약에 했다면 지방자치법상 위반이 되는 거고 지금현재 단계에 협의가 된 거예요, 협약이 완료된 겁니까?

기관장, 시장, 도지사, 그쪽 하고 정상적인 그것은 곧 할 계획이고 여기에 주 참여자가 포스코, 포스텍이거든요. 포스텍하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중에 협약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정상적인 협약체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필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에 다소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협의는 다 마친 상태이고 실무적인 서류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포스텍하고 된 것으로…

협의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의무부담 행위에 관한 법이 협약에 당겨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지방, 우리 위원회에 동의사항이잖아요. 의무행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부분이에요. 그런데 일종의 협의이고 최종적인 의결, 협약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이 간담회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는 최소한 객관적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협약이 되겠지만, 협약이 됐으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 지방자치법 정면 위반하고 한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 사실상의 경주나 영덕이나 주변지역에 재난기본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여러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지원금을 안 돌리는데 간접적으로 상품권을 이번에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종을 선별해서 지원해드리는 건데 이번에 90억 원이잖아요. 왜 이게 발행, 실질적으로 50만 원 나눠보면 혜택 돌아가는 분은 1만 8,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죠? 이게 총 발행규모가 90억입니까?

아닙니다. 90 발행하면, 전체발행은 900억.

900억 따지면 어떻게 돼요? 900은 많죠? 그러면 18만 명 정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한도에 걸려있어요. 추석도 앞두고 4차 국가적인 재난지원금 흐름도 있고 해서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 텐데 규모가 이렇게 한 18만 명 정도라고 하면 규모를 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조금 발행 규모를 좀 더 올려서 가능하면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사랑상품권만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활성화되어 있고 스텝이 다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총 발행 규모는 최고인데 시스템이나 혜택은 아주 수준이 낮아요. 페이나 이런 방식이 지금 연동도 안 되고 먹깨비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난지원금 명절 앞두고 하고 주변 지자체나 시민들 궁금해하시는데 900억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걱정이에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 돈이 시비, 지방비,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발행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재정적인 한계점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지만 전국에 가장 최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줄서는 모양새를 갖추잖아요. 선착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요즘은 지류를 전에 하다가 카드하고 지류하고 따로 하잖아요. 카드를 앞으로 계속 점차 높이면 카드 위주로 한다면 아마 줄을 설 일도 없고 그냥 매달 앱으로 깔아서 바로 드립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그런데 카드 한도가 20만 원이잖아요.

지금 카드 20만 원인데 그것을 앞으로 50만 원까지 조례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줄 서고 직접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수혜를, 시간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을, 홀, 짝수가 됐든 하여튼 그러한 방식의 운영 개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지난번도 문제를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명절 앞두고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카드를 앞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의를 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욱 과장님, 포항사랑카드 이게 제가 뒤에 마그네틱 안 돼서 몇 번이나 교체를 하고 했는데 IC로 바뀐다고 해서 대구은행을 갔더니 그것은 예정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좀 IC카드로 칩이 내장된 것으로 빨리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가맹점에도 미안하고, 급하게 이것을 쓴다고, 이것 하나만 카드 가져가서 뭘 사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난감해요. 저 멀리 차 있는데까지 해서 현금 가져오든지 지갑 가져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IC칩을 빨리 도입하라고 얘기를 좀… 칩을 그냥 일반인들에게 아직 언제 보급할 예정이 없다고 시에 있는 대구은행이 이야기하니까 그부분을 압박해서 빨리 하시고 추가로 900억에는 국비가 위에 기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6%, 당초에는 했는데 추경에는 6% 들어왔습니다.

6%밖에 안 됩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카드깡을 안 하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먹깨비 얘기가 나왔는데 먹깨비 가맹점이 지금 몇 개죠?

지금 900개입니다.

포항입니까, 경북입니까?

포항입니다.

900개 가까이 되는데, 제가 우리 동네를 보니까 장량동 그 넓은 동네에 그냥 보통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좋아해서 주문할만한 치킨, 피자로 해보니까 보통 많이 찾는 괜찮은 브랜드가 하나 없고 먹깨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라고 하지, 인기가 없는 가맹점들만 들어와 있어서 주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라이더들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보통 많이 주문하는 인기 있는 업체들이 먹깨비에 1만, 2만 정도 연말까지 가맹점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좀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충 보고받을 때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간략하게…

임대료 관계는 아직 확정 안 됐고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태풍 피해 보고자, 간담회 내가 연설하는 거 들었죠? 죽장에서 정말 구룡포에도 계시지만, 이준영 위원 계시고 다 노고가 많고 그 피해에 대한, 센터장도 농어촌 쪽에 하여튼 고생 많죠?

예.

올해 식겁했습니까?

지금 대략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죽장 지역만 한해도 농업 유실하고 이런 부분이 251㏊에 거의 한 1,000 가구 가까이 됩니다. 피해농가가요, 죽장 면민이 1,078 가구인가 그러는데 거의 90%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1차 저희들 달관 조사는 마쳤고 그다음 이제 저희들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 센터직원이 거의 100% 나와서 현장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까지 아마 일차적인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뭡니까? 피해 보상금 아닙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죽장지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구룡포든 죽장이든 간에 선포가 됩니까, 재해선포? 그렇게 하면 어쨌거나 예비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농어촌의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추진해서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공무원들하고 매일 피해현장에 들어와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지금도 직원들이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허탈합니다, 그렇죠? 기술센터 전체 다 해봐도 미래과의 한 과의 한 건 예산보다도 적은데 이걸 들고 5명, 6명이 와서 있는 게 참 인건비가 아깝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과장님들 뒤에서 예산을 우리 농업 쪽에 태풍하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고 체리라든가 딸기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훨씬 판매가 덜 됐습니다. 덜 되고 그리고 또 현재 나오는 사과나 이런 것도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딸기도 조원 피해를 많이 입었고 장기 쪽에도 그렇고 청하, 송라 쪽에도 딸기가 올해는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또 판매조차도 지금 급식이나 이런 게 늦게 하면서 제대로 안 되고 했는데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심의할 게 있어야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보내려고 하니까 일도 안 하는데 왜 보냅니까? 소장님하고 각성해서 당초예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농업파트가 아직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워낙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도 다른 국은 다 하잖아요. 틈새라도 노려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죠. 지금 들여다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국비 내려온 것 외에는 없잖아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 소장님 처음 오셔서 모르지만 과장님들은 뭐한 겁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만회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긴급 질의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5분씩 걸리니까 예산 끝나는 부분만 딱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 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들어갔다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피해복구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농업피해는 어떻게 돼요?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은 100%는 안 되잖아요.

농작물은 어쨌든 재난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 유실이 있고 농지가 이렇게 유출된 부분,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고요. 거의 농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다 유실됐는데 농작물 피해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농지 부분까지, 복구까지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실 재난지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그부분을 좀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할 수 있지만 복구에서는 그부분이 없습니다.

가령 만약에 한 100만 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돼요?

파악하기로는 헥타르로 보면, 일단 농작물은 1㏊ 기준으로 한 1,400만 원.

그런 식으로 헥타르…

유실된 부분은 1㏊에 거의 한 4,000만 원, 이 정도 기준입니다.

작물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작물에 따라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대부분 태풍이나 이런 쪽으로 선례를 보면 농지가 거의 하천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복구하면서 하천제방을 놓으면서 기본적인 부분은 자갈을 올려준다든가 기본적인 복구는 조금은 되는데 예를 들면 사과하려고 하면 거기 사과에 맞는 토양을 넣어야 되고 논을 하려면 논에 맞는 토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현장조사하는 부분에 농업센터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읍면동은 지금 여력이 없고 행정직렬이나 타 직렬이 하게 되면 농림 부분에서 이렇게 못하니까 저희들이 힘들어도 센터직원이 다 나왔거든요.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제 봤습니다. 직원들 비 맞고 전수조사하러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진욱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원상복구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난지역으로 된다, 안 된다 부분은 똑같은 피해지원이 1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안 되면 5 대 5, 지방비 5, 국비 5, 이렇게 가다가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국비가 7 간다든가 이렇게 비율이…

그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재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우리 재해 일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것 같으면 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돼야 농사지어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와서 전부 피해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할 것 같으면 피해에 근접하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 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지, 조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농지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작물,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부분은 피해율을 정해서 재난 기준에 맞춰서 드리면 되는데 농지 복구금까지는 저희들 어떤 부분에 재난지원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도 해야지 안 되면 우리 시가 하더라도 그거는 원상복구가 안 될 것 같으면 개인한테 맡겨논 그거 버리란 말이에요, 농지를?

농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죽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천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기 때문에 하천복구를 하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원래 하천인데 떠내려 가버린 것은, 무단경작한 거 그런 거는 얘기할 게 없고 개인 농지가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조사 한만큼 피해본 것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원상복구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센터소장님이 하다가 못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피해보상이 되어야 되고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거의 저희 지금의 장비가 500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 쪽의 농지는 거의 80% 정도는 복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작물에 따라서 완전 복구를 다 달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피해조사를 하는 이유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근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피해보기 전보다 더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부분을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로 그냥 할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산업과장 김재식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로 인해 남구청장 대신 제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6억 7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6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5,900만 원, 농림해양 축산분야 1억 4,000만 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1억 7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대송 장동지 이주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산업과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대신 오셨는데 어쨌거나 태풍 때문에 복구하는데 빠르게 복구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예산 지원할 거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4,840억 9,136만 5,000원 대비 342억 779만 9,000원 증액된 5,182억 9,9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80억 원이 삭감하여 5,102억 9,916만 4,000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정호 부위원장께서 심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