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적기 지급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재원 투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시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의 예산안,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34억 3,8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35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가 518억 2,600만 원, 예산법무과는 679억 6,000만 원, 새마을체육과는 6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74억 3,700만 원, 데이터정보과는 39억 6,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서울사무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업무지원 및 수용비로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해재난목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1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체육산업육성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담팀 전산장비 임차를 위하여 정보화 기반조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2,956억 5,581만 1,000원 대비 21억 2,223만 6,000원이 증가된 2,977억 7,804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자치행정과는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수용비로 2억 6,75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법무과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17억 4,1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로 6,05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전산장비 임차비로 1,29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축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편성예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지원 예산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 지원이 아주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위드코로나, 그렇죠? 방역 체계라든가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기조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코로나 정책은 모든 게 정보나 발표하는 게 전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정부에서 하는 어떤 걸 따라 해야 되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들은 코로나를 가급적이면 전체 광범위하게 검체해서 막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데 아마 10월쯤 되어서 국민의 80% 정도 접종하고 나면 위드코로나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안을 낸다는 것은 좀 그것 하고 기금이나 돈이 들더라도 광범위한 검체를 통해서 사전에 막아낼 수밖에 없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 지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소상공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감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전에 포항시에서 전 시민 상대로 검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도 있고 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항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자신감의 발로였다는 부분들도 있다, 거기에는 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접종 전에 몇십 명, 몇백 명 나오던 게 접종 후에 수천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포항만이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업자들 네 명 모이면 되고 다섯 명 모이면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포항시가 그러니까 전 시민 상대로 전체 검체를 했던 그런 자신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우리 포항만이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자체의 영향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먼저 그전에 했듯이 그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려니까 돈이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해도 510억이고 20만 원, 20만 원 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런데 20만 원 해도 1,100억이거든요.

그런 돈이사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식당하시는 분 식당하고 또 스포츠하시는 분, 헬스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제가 절대적인 통제가 아닌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는 부분들도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21억 2,223만 6,000원 증액된 2,977억 7,80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윤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