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강필순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8월 23일과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복지국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시화에 대응하여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포항형 복지 생태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3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828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24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6,801억 7,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에게 1,15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145억 2,500만 원 증액된 2,362억 7,000만 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457억 9,5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8,2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1,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1,145억 2,500만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1,112억 1,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19억 6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090억 9,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33억 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저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3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지원에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5억 4,100만 원 증액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9,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억 3,4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2억 4,000만 원 증액으로 예우리 소방물탱크 교체에 1,2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에 9,600만 원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2,7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에 3,0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력 지원 등에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면한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체감 복지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29억 5,654만 원 대비 1,165억 9,286만 원이 증액된 1조 1,395억 4,9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84억 2,216만 원 대비 14.25% 증액된 9,350억 1,502만 원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윈금과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예산, 신규 및 지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생활지원 분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9억 624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 64만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89억 4,375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34억 4,010만 원, 노인 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9,544만 원, 아동복지분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2,680만 원, 식품안전 분야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 7억 9,100만 원, 보건정책 분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억 8,48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으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 분야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장으로 승급 축하드리고요. 복지 분야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서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복지정책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기초, 희망키움통장/차상위, 청년저축계좌 그다음 자활장려지원금 이래서 다 감액이 됐네요, 예산이.

예.

이유가 보건복지부 당초예산 과다 측정에 따라 지자체 실사정 맞춰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과다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하신 통장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통장조건을 다 보시면 5개 중에 2개 정도는 수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이 되고 나머지 3개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야만 돈을 주고 이자율이 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자율 높고 편하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2개는 증액되고 3개는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는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도 다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차상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스스로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예산책정해놓고 우리 시가 홍보라든지 계도 부족으로 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친환경녹색생태도시조성과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06억 원으로 일반회계 984억 3,700만 원, 특별회계 621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1,598억 900만 원에 비해 0.5%인 7억 9,1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534억 8,500만 원, 자원순환과 1,030억 4,800만 원, 식품산업과 40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는 변동이 없고 자원순환과 또한 변동이 없으며 식품산업과가 7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신규편성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로 1,050만 원을 감액 편성,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일반회계 7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 7억 9,100만 원 편성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에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요즈음 태풍 때문에 지원사업 하느라 또 여기 보니까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환경정책과에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해나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여러 사람 이야기 들었거든요. 낙동강 수계하니까 죽장이 낙동강 수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 이유가 각 하천 수계가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상이 인근 농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상당한 원인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와서 하천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상당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죽장에 태풍이 혹시 에코파크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시 행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하천수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퇴적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영천은 자갈하고 그것을 수거를 했는데

준설을 했다 이 말씀이죠?

준설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 쪽은 준설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현장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죽장고등학교입니까?

예.

고등학교 앞에 하천 옆에 우리 시에서는 다리 폭이 좁아서 풍수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하천 옆에 공원을 확장해서 하천 폭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상에 골재라든가 퇴적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주변 수계 특별 지원사업은 거기에 관련되는 8개 동내 리에 지원을 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사업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제일 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생태계 유지 내지는 상류지역에 오염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을 풀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천 퇴적물이라든가 준설 문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주변 낙동강 지원사업에 이게 가능하면 하상정비라는 게 참 많이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듀파크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부터 이 사업하기 전에 하상에 대해서 인공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똑같은 에어리어로, 다시 말해서 에듀파크 있는 부분이 하천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그걸로 물이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다리 옆에 도로유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틀 뒤에 부산국도에서 현장조사가 나왔율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에듀파크 같은 부분이 없었다면 도리어 더 큰 사고가 터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물이 만곡으로 휘어지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왔으면 죽장시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에듀파크를 설치하는 그 부분은 기존에 하상과 전혀 변형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죽장면장에게도 자료를 주고 혹시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그러고 누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피해를 명분으로 해서 특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9억 8,8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2,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 2억 1,500만 원, 건강관리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 1억 8,900만 원,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리자 입원치료비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예산인 만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난임부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지원하는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정책적으로 물론 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부분이라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임신이 조금 어려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장려되어야 된다?

예.

잘 장려하고 출산율도 증가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안 되지.

선발 할 적에 인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