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강필순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8월 23일과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국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시화에 대응하여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포항형 복지 생태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3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828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24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6,801억 7,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에게 1,15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145억 2,500만 원 증액된 2,362억 7,000만 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457억 9,5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는 8,2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1,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1,145억 2,500만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1,112억 1,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19억 6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090억 9,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33억 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저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3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지원에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5억 4,100만 원 증액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9,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억 3,4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2억 4,000만 원 증액으로 예우리 소방물탱크 교체에 1,2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에 9,600만 원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2,7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에 3,0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력 지원 등에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면한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체감 복지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29억 5,654만 원 대비 1,165억 9,286만 원이 증액된 1조 1,395억 4,9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84억 2,216만 원 대비 14.25% 증액된 9,350억 1,502만 원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윈금과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예산, 신규 및 지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생활지원 분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9억 624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 64만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89억 4,375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34억 4,010만 원, 노인 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9,544만 원, 아동복지분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2,680만 원, 식품안전 분야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 7억 9,100만 원, 보건정책 분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억 8,48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으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 분야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11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복지직 공무원이 최고의 자리까지 가서 저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물론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겠지만 증감률이 104% 정도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두루두루 복지국 소관 업무를 계속해보셨습니다마는 다들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인에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증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올 연말에 본예산도 하지만 복지는 어쨌든 분배가 최고입니다. 분배가 잘되어야 복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꼭 좀 편성해서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무하는 규정으로 해서 신규인력에 대한 채용 금액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에 대해서는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명절수당은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아동이라든지 피해여성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그러한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별도의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시설이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시설을 방문하니까 그런 불만을 많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면 법인시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시설까지 종사자 수당하고 자격 수당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심지어는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자격 수당을 같이 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향기마을에 종사자 한 사람 감염으로 인해서 코호트 격리를 실질적으로 3주 정도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전부 다 해지됐습니다. 여성은 장지마을에 그대로 있었고 남성 전체 다는 민들레 공동체 2층에 전부 다 갔었습니다. 안 그래도 계신 분들 제가 방문하니까 원장님 이하 말씀합디다. 이분들은 24시간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고 이 친구들 말이 24시간 케어지 아픈 친구들 24시간한다는 게 진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절수당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시설은 똑같은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 차이인데 그 기준을 묘하게 법인 우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전역에 공동시설부터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 전체 다 다시 조사해서 24시간 케어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하고 건의해서 우리 시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에 대가라기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수고비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장으로 승급 축하드리고요. 복지 분야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서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복지정책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기초, 희망키움통장/차상위, 청년저축계좌 그다음 자활장려지원금 이래서 다 감액이 됐네요, 예산이.

예.

이유가 보건복지부 당초예산 과다 측정에 따라 지자체 실사정 맞춰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과다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하신 통장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통장조건을 다 보시면 5개 중에 2개 정도는 수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이 되고 나머지 3개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야만 돈을 주고 이자율이 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자율 높고 편하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2개는 증액되고 3개는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는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도 다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차상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스스로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예산책정해놓고 우리 시가 홍보라든지 계도 부족으로 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친환경녹색생태도시조성과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06억 원으로 일반회계 984억 3,700만 원, 특별회계 621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1,598억 900만 원에 비해 0.5%인 7억 9,1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534억 8,500만 원, 자원순환과 1,030억 4,800만 원, 식품산업과 40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는 변동이 없고 자원순환과 또한 변동이 없으며 식품산업과가 7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신규편성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로 1,050만 원을 감액 편성,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일반회계 7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 7억 9,100만 원 편성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에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요즈음 태풍 때문에 지원사업 하느라 또 여기 보니까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환경정책과에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해나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여러 사람 이야기 들었거든요. 낙동강 수계하니까 죽장이 낙동강 수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 이유가 각 하천 수계가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상이 인근 농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상당한 원인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와서 하천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상당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죽장에 태풍이 혹시 에코파크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시 행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하천수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퇴적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영천은 자갈하고 그것을 수거를 했는데

준설을 했다 이 말씀이죠?

준설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 쪽은 준설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현장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죽장고등학교입니까?

예.

고등학교 앞에 하천 옆에 우리 시에서는 다리 폭이 좁아서 풍수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하천 옆에 공원을 확장해서 하천 폭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상에 골재라든가 퇴적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주변 수계 특별 지원사업은 거기에 관련되는 8개 동내 리에 지원을 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사업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제일 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생태계 유지 내지는 상류지역에 오염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을 풀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천 퇴적물이라든가 준설 문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주변 낙동강 지원사업에 이게 가능하면 하상정비라는 게 참 많이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듀파크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부터 이 사업하기 전에 하상에 대해서 인공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똑같은 에어리어로, 다시 말해서 에듀파크 있는 부분이 하천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그걸로 물이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다리 옆에 도로유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틀 뒤에 부산국도에서 현장조사가 나왔율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에듀파크 같은 부분이 없었다면 도리어 더 큰 사고가 터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물이 만곡으로 휘어지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왔으면 죽장시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에듀파크를 설치하는 그 부분은 기존에 하상과 전혀 변형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죽장면장에게도 자료를 주고 혹시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그러고 누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피해를 명분으로 해서 특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9억 8,8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2,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 2억 1,500만 원, 건강관리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 1억 8,900만 원,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리자 입원치료비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예산인 만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출산지원하는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정책적으로 물론 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부분이라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임신이 조금 어려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장려되어야 된다?

예.

잘 장려하고 출산율도 증가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난임부부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론방송을 보니까 정부에서 몇 번 추가로 정부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하십시오. 2,0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한 번, 두 번 정도 난임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3회, 4회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3억 3,1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05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 주요편성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내역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총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주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구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찬석입니다. 먼저 김복조 남구청장님이 태풍피해 복구 현장 지휘 관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6억 7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한 46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66억 8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액한 6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인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이랬는데 이것은 배달은 누가 하죠?

독거노인관리사 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관리사들 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예.

관리사들은 구청에 옵니까, 아니면?

구청에 오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그러면 돈을 읍면동으로 배분합니까, 어떻게 하죠?

일상경비로 교부됩니다.

교부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예.

인원에 비해서 동마다 배분을 해서 관리사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관리사하고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분들 해가지고.

지역보장협의체들이…

아니, 발굴할 적에. 독거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데 무의탁독거노인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 못 주니까 그 중에 251명을 현재 주고 있는데 선별 주는 그것은 지역보장협의체나 통장협의체 이런 데 의논해가지고 올라오는 인원만큼 읍면동에 배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음료배달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 독거관리사들이 7개 업체에 보면 기관에 보면 관리사들이 있어요. 각동마다 배분을 하면 되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통장협의회에서도 하고 관리사들이 하고 이러면 동마다 일관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배분은 야쿠르트 배달 아줌마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집집마다 배달하러 다니는데.

!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안 되지.

선발 할 적에 인원을.

선발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지.

지금 나가는 그 금액만큼은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에서 돈을 배분해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금액이 그 전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다가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야.

그전에는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는 31일분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17일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돈이 더 내려와서 남은 달 석달하고 100일 정도를…

더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돈들은 내가 봤을 때 국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게 시비예요, 도비예요?

시비 90%, 도비 1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0% 받지 마세요. 시에서 다하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오려면 30%는 받아와야지.

저도 업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주다가 안 주면 큰일나요. 안 주다가 주면 괜찮은데 이런 정책은 안 맞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 최건훈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현재 죽장면에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서 피해복구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3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9억 8,900만 원에서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용 중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복지 분야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억 2,900만 원에서 8,300만 원 증액된 72억 1,2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의 경로시설 지원 2,000만 원과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6,300만 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포항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역에 경로당 보수비가 두 군데나 책정이 됐는데 올해 11월달에 예산심사를 할 때 사실 경로당은 시립경로당이 있고 일반경로당이 있죠. 민간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630개가 돼요. 남·북구를 나누다 보면 남구는 270개 정도 되고 북구는 350개 넘어요. 그러니까 풀예산비가 조금 차등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남구든 북구든 비율을 따져서 풀예산을 가지고 민간이나 시립이나 경로당에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도비를 붙였는데 될 수 있으면 도비 확보하면 좋죠. 5 대 5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각 지역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미리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