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 민자사업추진단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538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507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민자사업추진단 8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에서 25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산업단지조성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50억 원으로 항만 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기틀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0억 7,710만 원이 증액된 9,581억 7,36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0억 7,710만 원이 증액된 8,620억 1,30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증감 사유로는 도시해양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9% 증액된 1,507억 9,693만 원으로 민자산업추진단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조성 250억 2,8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 증액된 3,825억 72만 원으로 방재정책과 포항피해구제지원금 13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5% 증액된 1,636억 9,426만 원으로 대중교통과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원금 5억 7,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8% 증액된 651억 3,847만 원으로 생태하천과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0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조성, 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급,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3,825억 원으로 기정예산 3,691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3,69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1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정책과는 1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별개 문제로 피해 신청이 내일까지입니까?

예, 내일까지입니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결정금액을 통지도 다 하고 관련된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 신고자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재심청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온라인 접수를 했는데 온라인 접수결과 어제 주말에 2,250건이 접수돼서 현재 11만 5,000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그중에 4차까지 1,000억 원 정도 8,000여 명이 접수됐는데 평균 42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신청자 중에 97%는 인정이 다 돼서 돈이 지급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이 7%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재심의를 한 달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재심의 신청한 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현재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500만 원 이상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인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신청 되는 것은 거의 인용이 안 되게 돼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편이어서 저희들은 손해사정사라든가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어해서 불만이 있고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라든가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 충분히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문사항도 금방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물론 결정 금액이 실제로 불만을 느끼고 재심 청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고를 하면서 누락되는 부분, 추가로 신고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재심 요청을 할 때에는 아마도 주변에 여러 상황들도 얘기를 듣고 본인 판단에서 너무 적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해볼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 것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비를 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그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재심을 청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아파트 경우라도 현장은 빠지지 않고 다 나갑니까?

현장은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나가지 않고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아서 재심 요구하는 부분도 더러 있다고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액은 현장 안 나가고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오지 않고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렇게 재심의 요구를 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는 의사는 다 있는 겁니까? 현장 다 나갑니까?

예,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해사정사한테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심청구 관련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최상용입니다. 우선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죽장면 피해복구 관계로 이원탁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제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5억 7,1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1억 2,300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636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240억 7,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3,6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 대중교통과 5억 7,100만 원 증액한 985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지원과 240억 7,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보조사업에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를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684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673억 9,300만 원보다 1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5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녹지과, 공원과는 편성이 없고요.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인데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10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부인데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