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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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나의석의사직원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차원

윤차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지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청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방금 강웅규 위원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8월 26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0억7,300만 원 증액된 2970억7,900만 원으로 18.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250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6,600만 원보다 332억9,600만 원이 증액되어 17.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0억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2억4천만 원보다 137억7,700만 원이 증액되어 2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2억9,600만 원 증액된 2,250억6,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9.6%인 8억400만 원 증액되어 13.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35.5%인 182억8,700만 원 증액되어 75.4%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8.3%인 244억7,700만 원 증액되어 10.9%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5,100만 원과 세외수입금 7억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6억3천만 원, 조정교부금 14억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29.7% 증액되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58.1%, 문화 및 관광 분야 27.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7%, 교통 및 물류 분야 2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9%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2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1%, 환경 분야 15.4% 순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기정예산 대비 109.2%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79.4%, 군문화엑스포지원단 51.4%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도시건축과 16.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가족행복과 15.5%, 상하수도과 12.4%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82억4천만 원보다 137억7,700만 원 증액된 720억1,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3천만 원 2.3%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9억2,500만 원 37.4%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1억100만 원 30.7%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종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천만 원 38.8%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440억1,500만 원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9억9,400만 원 감소한 630억8,800만 원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90억7,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 및 면역체계 확산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비를 반영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하대실도시개발사업 계속사업비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SOC 확충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시비 부담금 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자체 예산의 비중이 15.7%에서 13.7%로 2.0%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78.9%에서 75.4%로 3.5% 감소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비중은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개 사업 1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대한적십자사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7,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2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총 13건 1,935억4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61억9,100만 원입니다.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93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계룡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7억7천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기업유치 지방보조금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1,500만 원 증액된 96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5천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 9,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4억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64억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재원에 대한 설명과 향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안정화계정기금의 ’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말보다 6억8,800만 원 감액된 336억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64억1,800만 원이 전입되었으며,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12쪽 통합계정기금에 ’21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2,500만 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84억1,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나머지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 상환으로 84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환 목적 및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기 위해 64억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원과 그 향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 및 결산 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현재 272억 원이 예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보통교부세 당초 교부액이 657억 원이었으나 금년도 보통교부세 국가 추경분 8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번 2회 추경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액 64억1,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예산 운용 중 재원 부족 시 이 기금을 활용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및 이자 상환 목적 및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계정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탁한 277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대실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84억 원 상환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예수금 상환금 84억과 이자 상환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잔액은 별도 상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15.7%에서 13.7%로 여기는 표기를 2.0프로라고 했는데, 2.0프로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2.0프로포인트잖아요?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것과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세 감면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연동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시세 감면과 자체재원 간의.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시세 감면 말씀하시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지금......

헌묵

최헌묵위원

어저께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시세 감면안 조례를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렇게 저렇게 시세 감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총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 총액.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그 감면 관계가 있고, 저쪽 상하수도 관계. 뭐 수도요금 이런 게 감면 관계에 있는데, 그 총액은 제가 알아본 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과 전체적인 비율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치는 범위는, 영향은 아마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차피 2.0프로 포인트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아직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애.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4% 증액. 조정교부금은 12.25%. 국고보조는 8.46%가 이제 증액이 되는데 비해서 세출예산 중에서 이 코로나 시국인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교육예산 중에서 평생 직업교육 관련된. 소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 재취업 관련된 이런 거 관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 가장 줄은.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준 것이 이거예요. 15.64%가 줄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은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쪽에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늘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가장. 우리가 저기 증감률에서 가장 많이 준 세출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

페이지 25페이지. 예산안 25페이지인데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

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룡시는 거꾸로 15.64%가 줄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평생직업교육 이게 지금 15.64%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평생 그 직업교육하는 부분이 우리 계룡시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교육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직업교육 이것보다도 그냥 교육.

헌묵

최헌묵위원

위탁교육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위탁교육도 가능한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게 집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감액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 저기하실 때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워낙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을 잠시 내려놓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15.64%.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1억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학생들.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깎이다 보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평생 직업교육 항목에 넣어놨어요?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 교육 항목이 맞아요. 거기에 넣어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삭감되다 보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교육 항목하고 직업교육하고는. 이 평생하고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이게 평생교육 항목에 들어가나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직업교육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교육업무에만 있는데, 이제 고용관계 직업교육이 있잖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그 고용. 고용 관련 직접교육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평생 직업교육 항목에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거랑 합해지면......

헌묵

최헌묵위원

구분을 바꿔야지요. 명칭 자체를.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더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안 설명서 5쪽 그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 7월이면 지금 6년 됐는데, 자료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 13군데가 설치를 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완료를 하는데, 우리 시는 늦어진 이유가 뭐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도에서 내포시 도청 이전 그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거기에 이제 시․군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거 조성할 때. 그래가지고 15개 시․군에서 특색 있는 조형물 이런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개 시․군이 지금 다 설치가 됐는데, 천안시하고 계룡시만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 4대 때 예산을 편성요구 한번 했었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고. 그다음에 2018년? 2017년. ’18년 예산이 지금 2017년 연말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다른 시․군 못지않게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블랙이글 모형을 축소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블랙이글이 우리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인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서천 하면 모시 짜는 그런 것, 미니어처 이런 것. 뭐 청양 하면, 청양 고추라든지, 뭐 구기자 이런 게 딱. 금산하면 인삼. 그런 게 딱. 저기 뭐여! 부여하면 금동 향로 뭐 이게 딱 해서 있어야 되는데, 계룡시가 아직 그런 게 좀. 압축적으로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계룡시 하면 3군 본부 있고 하니까 그냥 국방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엑스포. 엑스포 홍보 그 인형같이 생긴 거. 그 2개를 아마 생각해서 도랑 협의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장난감, 이런 인형 같다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그래서 우선, 우리 연화교차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블랙이글하고 이런 거 13가지 가지고 지금 축소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블랙이글스가 최고 낫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편성 해주시면 그것을 저기해서 블랙이글스하고. 또 이게 어차피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약 5년 가면 훼손하고 발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면 다른 해군 것을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글쎄, 저희들도 지금 딱 이거 하면 계룡! 어떻게 딱 압축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많이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지금 보면, 뭐 11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기간이 짧아요. 그 사이에 상징물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다고 우리가 계룡을 상징할 수 있는 블랙이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새로이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결정해서 그 계획이 이렇게 짜여 지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해서 청렴도 평가가 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뭐 4급 국장님하고 5급 부서장 등 해서 24명을 자체 평가한다고 하는데, 뭐 위탁도 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간부공무원분들하고 직원들. 직원들하고의 좀 위화감 조성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 시가 그동안 청렴도 관계가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권익위원회로 컨설팅을 받아본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제 부패. 소속 구성원 중에서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5급. 5급 이상 간부가 이제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게 거의 약 70% 이상이 돼요. 70% 이상이. 그런데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잖아요? 직원이 보는 입장하고 당사자인 간부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틀려서. 그러면 우리 간부. 직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전체 직원들 설문조사하고 해가지고 계량화해서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600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면, 크게 직원 간에 위화감은 없을 테고. 또 서로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라든지, 잘못 인식 했던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뭐 교육이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웅규

강웅규위원

조사만 해서 또 다시 직원들 생각과 위탁기관의 생각이 같으면 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번 것을 객관적인......

웅규

강웅규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글쎄,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 생각하는 비율보다는.

웅규

강웅규위원

또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실장님은 직원들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웅규

강웅규위원

글쎄,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수치화 시키자......

웅규

강웅규위원

하지만 그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때문에 이런 여러 조사보다 그 간부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또 직원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서로 갭. 서로 차이 있는 부분을 서서히 좁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신중하게 이렇게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연일 계속되는 일과에 고생 많으시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저도 그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좀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페이지 5페이지에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그 내포신도시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게 몇 년도였죠? 최초에 설치하려고 할 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게 2016년도에.

춘엽

박춘엽위원

’15년도에 시작이 됐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춘엽

박춘엽위원

’1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 얘기가 올라오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년, ’18년 2번 이제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이제 깎이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안됐는데요. 지금은 도에서 충남 시․군에서 다 하고 천안하고 우리만 지금 남았다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왜 4대에서는 계속 2번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서요? 왜 깎였을까요?

장내웃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

춘엽

박춘엽위원

생각이 다릅니까? 의원들 각자가?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

춘엽

박춘엽위원

자!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계룡시의 상징 조형물을 만들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공군을 표시하는 블랙이글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특별히 3군 본부가 어우러진 국방수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3군 어떤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의 전체의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상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군만 상징해서 띄었다 한다면 육군하고 해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거기 그 입구에 보면, 통일탑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우리도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통일탑을 아예 작은 것으로 축소시켜서 설치를 하면, 오히려 3군 본부가 어우러져서 계룡시가 표시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상징 조형물을 꼭 이 5천만 원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계룡시를 나타내고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면 5천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멋있고 웅장하고 우리 특별한 계룡시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다른 시군보다 나타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 통일탑. 계룡대 안에 있는 통일탑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축소모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자문 결과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사업비가.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약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고. 다른 시․군의 그 투자비를 이렇게 해보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크게 몇 억씩 우리가 투자해서 조형물 설치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른 시․군보다 엄청 늦게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멋있고 웅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투자비에 비해서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계룡시의 얼굴이니까, 이미지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좀 알차게 이미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춘엽

박춘엽위원

다음에 11페이지 금방 얘기했던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관련입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600만 원이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계룡시가 청렴도가 제일 낮은 것은 아시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등급이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등급이 낮은 거.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내부청렴도.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등급이 낮은 이유는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뭐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건데.

춘엽

박춘엽위원

그것은 아니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직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 차원에서 합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청렴 등급이 낮음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고, 또는 직원 설문을 통해서, 계량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공무원. 우리 계룡시의 청렴도가 좀 높아지고,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에서 아예 감사실에서 600만 원을 좀 아껴서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어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업체는 다른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뭐 600만 원 투자해서 조사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라고 봅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 공무원 그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이번이 처음이에요.

춘엽

박춘엽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이 청렴도가 좋아지는 어떤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실장님!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올 연말 기준으로, 2021년.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총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결산했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이 100......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

만약 수치가 어려우시면.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130억 나왔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올해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 세출애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된 게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그 결산 기준 133억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헌묵

최헌묵위원

예.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18년도인가? 조성할 때 427억이었어요. 427억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0몇 억인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4억을 적립하면 300억이 넘어가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수치가 아마 정확히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네요. 총계가.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고,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자기 지자체 형편에 맞게 확장예산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가 우리 계룡이 있느냐! 세출예산 대비.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되잖아요? 3차 추경도 그렇고 특히, 내년의 본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뽑아 오셔 가지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우선, 금년도 순세계잉여분이 2회 추경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걸로?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130억 이것을 다 이번에 2회 추경까지 반영을 시킨 것이고.

헌묵

최헌묵위원

정리추경, 3차 추경.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제1회하고 2회 다 반영시킨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것인가 추계를 해가지고 약 50%든, 몇 % 반영할 것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현재 이제 이번에 64억이 적립되고. 이번 추경하고 다음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부분. 그것이 내부유보금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더 적립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업......

헌묵

최헌묵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은 어떤 쪽에 기조를 두고 계세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헌묵

최헌묵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 보조 같은 것을 올해부터는 제가 저기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계룡시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어차피 지방세 수입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부동산세라든지, 이제 증권세 있잖아요? 주식거래가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금년보다는 많이 이제 보통교부세가 배분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추경에 84억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그런 국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재정 여건은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의존재원은 확실히 늘어날 것 같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체재원은.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