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사업소 별로 세 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선우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3,042억 2,925만 3,000원으로 100억 2,95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513억 8,455만 8,000원으로 114억 5,7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6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8억 8,802만 6,000원이 증액된 473억 6,544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4억 1,26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4억 7,5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18억 7,3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1,2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누수공사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매칭되어 1억 원과 150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생필품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1쪽, 저소득층 한시생활 추가 국민지원금 14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017만 7,000원이 증액된 1,302억 1,160만 1,000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국고보조금 1,400만 원, 도비보조금 9,61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39억 8,4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승합차량 지원비 3,000만 원과 159쪽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설치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0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6억 원과 161쪽에학대피해아동 가정보호를 위한 전문위탁가정 아동보호지원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3,284만 8,000원이 증액된 1,122억 4,139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6,852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6,4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14억 5,90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006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위하여 1억 3,3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9쪽에 노후 경로당 긴급 개보수 추가 발생으로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으로 5,252만 1,000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을 위하여 인건비 7,3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을 위해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911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9,47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6,106만 6,000원과 도비 보조금 1억 2,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56억 7,812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달그락 락밴드 페스티벌 비용으로 1억 원과 전국주부가요 개최 4,000만 원, 아산시 공연예술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에 코로나 문화치유 행사를 위해 3,000만 원과 곡교천 야영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숙소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41만 5,000원이 감액된 113억 1,610만 4,000원으로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3,31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도비 보조금은 4,25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83억 8,892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4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8쪽에 유도매트 구입비 5,000만 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4,738만 7,000원, 189쪽에 공공체육시설 등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비 6,000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148페이지, 보훈회관 누수공사 시설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 관련해서 누수 사항이 심각해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본예산에 확정을 못 지어주셔서 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3천만 원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시비 3천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도 1회 추경에 총예산 1억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이번 2회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누수공사 말고 시설기능보강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주변이 좀 주차가 혼잡하고 하다 보니까 게이트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안 그래도 거기 아시겠지만 보훈단체가 9개 단체나 되기 때문에 개인차량이나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주변 인근 주민들이 빈자리가 있으면 많이 그쪽에 주차를 하시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주셔서 게이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에어컨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들이 다양하게 요청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서 저희도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이 부분은 원하시는대로 사용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보강을 할 수 있을 예산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누수나 게이트 설치, 화장실, 에어컨 등 기능보강들이 이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 급하게 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누수인 것 같은데 이게 견적내용에 사업비가 좀 많이 계상되어 올라와서 일단 여러 군데 업자분한테 견적을 받아서 최적의 효율적인 견적 제출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있는 보훈회관 각 단체들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의 민원을 계속적으로 넣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도비가 확보돼서 다행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고 이후에 또 어떤 게 부족하다고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현재 1억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을 갖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급식비 지원에 관한 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이 돼서 재원 비율 3 대 7로 월 5만 원씩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 과 소관의 예산서에도 보면 각 기관별 종사자들 인원수 대비월 5만 원씩 급식비 계상내역들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 자체가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조례 시행?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아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왜 2021년에 갑자기 이렇게 정액급식비가 그것도 2차 추경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도에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도 관련 조례들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조례 내용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거죠.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급식비 지원 내용이 없었어요.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진행이 돼서 전부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들이 전부 처우개선비를 지급 받고 있잖아요, 지금.그 맥락과 비슷하게 좀 전에 급식비는 종사자들한테 지급되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근데 올해 연초에 얘기가 돼서 하반기에 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군에 있는 시설종사자들도 전부 급식비를 같이 지원을 받는 사항이어서 추경에 계상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체가 201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와 지원 범위 안에 급식비를 지원 범위 안에 넣지 않다가 그 부분을 확장해서 2차 추경에 넣으셨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2차 추경 내용에서 보면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이 세 개의 과가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점적인 밀착된 과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지역자활센터, 행복키움사례관리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이 모든 복지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2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경우 특히 급식비 부분은 뒤늦게나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이런 급식비에 대한 처우는 본예산에 담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2차 추경을 전체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 3개 과가 금방 나열한 이 기관들의 종사자들의 정액급식비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2021년 상반기에 급식비 지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상정했다는 설명이 있으면 이해와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에라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꼭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국이 과가 많아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고요. 이것을 챙겼으면 본예산에 담아서 급식비 부분도 금년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는 급식비 부분이 미지급된 부분도 있어서 처우개선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챙겨서 그분들한테 급식비 부분이나 처우개선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159페이지, 글로벌 다문화 다공간 에세이,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하면서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다문화 여성들이 친정을 못 감으로 인해서 약간우울감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연이요?

예,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쪽에 합창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해서 그런 다문화 여성들도 참여하면서 일반의 저희 지역에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참여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문화공연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튜브로?

예.

그럼 민간행사는 어디 보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비영리단체에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 코로나19 문화치유 이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거와는 다른 내용이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다문화들에게 이런 치유든 문화든 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 예산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하는 거고 여기 출연진들이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합창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해서 최대한 다문화 쪽, 그리고 다문화가정 스토리 에세이라 그래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그 영상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위주로 하고 일반 저희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물을 담아서 다문화분들에게 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문화센터에 동영상 올리고 아산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영상 제작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영상 띄우고 유튜브 정도 하나 제작해서 그냥 행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160페이지, 저출산극복 행복더하기 이모티콘 공모전, 이게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내려왔는데요. 과연 이게 이모티콘 갖고 저출산 극복이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적인 이모티콘, 이거 효과가 있어요?이게 단발성이죠?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어디 지정돼 있어요?

아니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민간 비영리단체나.......

그러니까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 어떤 의원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현안사업이라고 1천만 원 내려가고 이게 생색내는 거지.

저희가 저출산에 관련돼서 이모티콘 공모전 하는 거는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젊은 층들이.......

저출산에 전에 예산을 수천억 들여도 실패했다고 그랬었는데 단돈 천만 원 내려놓고 도의원 현안사업, 저출산.......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도 뭐해요, 진짜 이거.

저희가 젊은 층들한테 조금 더 저출산이.......

과장님이 그냥 도의원이 내려버렸으니까 하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2천만 원 갖고 뭐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저희가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극복 행복더하기 이모티콘 공모전 이 자체를 저출산극복 더하기보다는 저출생극복으로 고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 사회가 저출산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롯이 여성들만의 문제점으로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부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회 전반적인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점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시 자체도 저출산 극복이 아니라 저출생에 대한 부분이겠죠.그래서 저출생극복 행복더하기로 명시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메종드로제, 성모즐거운집, 온유한집.......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에 대하여 생활지도원을 추가채용하여 2교대에서 3교대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자 함입니다. 정원은 15명 증원을 하고 예산은 인당 302만 7,350원을 6개월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충원 인력이 15명인가요?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 근무형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3교대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2교대 형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실정을 저희들에게 토로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3교대로 하기 위한 15명의 인력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바람직하다, 좀 더 빨리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178페이지, 전국 주부가요 대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천만 원 갖고 전국 주부가요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1천만 원 보조사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전국 주부가요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문화예술인들 사업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지금 그러면 아산시에 공연예술제 있죠?

예.

이것도 비대면으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공연예술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등으로 해서 선장이나 도고온천, 신정호 이런 데에서 소규모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예술인도 돕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공연예술제요. 공연예술제 이 부분, 한 단체에 3천만 원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로써 사업보조를 한 단체에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연극과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나름 모집을 해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대면 아니고?

예.

코로나19 문화 치유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관광지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지중해 마을 등에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하고 또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치유? 치유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신다?

시민들이 코로나로 지친 분들한테 치유의 장을 소규모 공연으로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명을 달기 나름이긴 합니다. 문화를 보급함으로 해서 현재 침체 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회복해 준다는 이런 행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이것도 대면행사로 할 예정이죠?

예, 거리두기 확실히 하면서 소규모 공연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연예술제나 코로나19 문화 치유 행사 이런 것들이 대면으로 행사가 현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 올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대면이 안 되면 이 또한 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가려고 복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4단계까지 간다면 비대면을 기획하겠지만 지금도 신정호나 지중해마을 이런 데에 소규모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두기 확실히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살짝 여쭤볼게요. 이순신 축제 전면 취소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면 취소이고 예술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저희들이 설화예술제 그것도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철저하게 비대면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이 행사 도에서 행사비가 내려왔고 저희는 덜 부담스러움을 갖고 재정에 대한 부담스러움은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긴 한데 현실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도의원들과 아니면 도정과 함께 잘 사전에 의견을 나누셔서 현실감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내려온 예산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목적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와 함께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국 주부가요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 307-04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아래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목입니다. 307-04로 해서 3천만 원을 또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 원 시비 전액으로 전국 주부가요 대회를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도에서 추경에 도비 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자체 사업은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이번 목을 달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전국 주부가요 대회 작년에도 했죠? 2020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비 전액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을.......

5대 5로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예, 도비 매칭사업이었다고.......

2천, 2천, 4천 아니었어요? 얼마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4천만 원 맞습니다, 2천, 2천.

그렇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에 2천, 2천, 4천 사업비에 5 대 5로 해서 주부가요대회에 대한 예산이 4천만 원으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에도 했죠?19년, 2020년 2년 연속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도비가 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으며, 처음부터 저희들이 왜 시비 전액으로 해서 3천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 설명할 때 도비 보조내시가 없어서 자체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추경예산에 1천만 원이 내시된 건가요?

예, 1천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비 비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저희들도 사업별로 정액으로 기준 비율대로 해 주면 좋은데 수시로 도에서도 입장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좀 난처한 감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 전국 주부가요 대회 2019년, 2020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결과물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종교활동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전달 우편요금에 대한 종교시설의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활동 지원사업비며, 위에 보면 문화 예술 진흥에 대한 목입니다, 통계목이 그렇죠?그렇다면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행정운영경비로써 공공운영비로 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내용의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전달 우편요금 자체를 다중이용시설은 행정운영경비 일반경비, 일반운영비로 잡고 종교시설은 어떻게 하여 문화 예술 진흥 사업비로 잡으셨는지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코로나로 관련해서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산업팀에서 노래연습장하고 게임방, 이런 쪽에 코로나 예방점검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팀이 다르고 단위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전달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목을 잡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운영경비 안에서 목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동일목으로. 이 부분은 목을 잡으시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추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 예산액은 797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1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87억 1,4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악취저감제 지원 3,000만 원 증액 편성과 고정기 악취포집기 2대,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1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8억 4,4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20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85억 3,7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기정액 1,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2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93억 5,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1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권주변 위험목 제거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194페이지, 악취저감제 지원 이게 지금 5개소를 사업내용으로 주셨어요?

예.

혹시 어디 어디냐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으세요?

예, 첫째 청광 업체랑요, 둔포에 천년바이오랑 에코그린, 거기하고 바이오 에너지팜 배미동에 있는 거기하고, 한 군데는 골든이라고 있거든요. 그쪽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같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저감제는 어떤 종류에요?

제가 농가주 쪽에 알아봤더니 선호하는 종류가 바이오매직이라고 탈취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말통으로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이게 본인 부담 없이 자부담 없이 그냥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 명분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시비를 100%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다섯 군데가 고질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인가요?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장 못지 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매직이라는 약품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198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정호는 이용객이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 체험과 시설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자연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생태관찰데크 조류서식지를 설치해서 시민과 이용객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 있죠, 2억.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후에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하는 용역입니다. 똑같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용역에 그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먼저 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같은 추경 이외에 현재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2억에 관계되는 것은 도비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하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도비를 신청하고자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균특으로 해서 내년 당년도에 끝내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놔야 내년에 시설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저기지만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올렸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2억의 내용을 보면 생태관찰데크하고 조류서식지 보호,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 데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정호가 수질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물고기가 폐사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악취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으세요.그런데도 그러한 부분이 아닌 현재 일부의 구간을 이 생태 이걸로 만들고자 용역을 하시는 거고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69억이라고 서면으로 주셨는데 그중에 도비가 65%, 시비가 35% 이런 내용이 있어요.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호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데크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었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떤 절차가 있으셨어요?

우선 시민들한테 한 10여 년 전부터 중간에 넘어갈 수 있는 데크를 원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도비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혹시 도비 신청을 해서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29억이라는 대규모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우선 도비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안 받았는데요.도에서 몇 개의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1위로 사업비를 하게끔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도하고는 얘기가 다 됐고요. 사실 수질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중점관리저수지로 신정호가 지정이 됐어요.그래서 수질개선은 호내 하고 호외 지역에 호내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호외 지역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준설만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신정호로 유입되는 초사천이나 황산천은 이미 개선을 해서 2급수 이상의 수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정호 자체 밑에서 펄이 썩다 보니까 수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준설만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지 저수지하고 연계돼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이건 사실 부시장님이 무지하게 도에 다니면서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도하고 얘기는 이미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럼 현재 이 용역만 저희가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면 도비에 대한 확보는 문제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정호에 대한 부분은 일부의 구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준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염두해 두셨다가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마산저수지(신정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비 1억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우선 저희가 중점저수지 지정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편성 1억 원을 했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도에서 우리 아산하고 예산하고 서산 세 군데가 돼 있는데요.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도에서 도지사 업무로 해서 도에서 일괄 편성 해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아산, 예산, 서산 세 곳의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9월 중순경에 아마 착수보고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 그러면 연구용역은 언제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결과가.

이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악취 문제도 있고 수중생물들에 대한 퇴치, 이런 부분에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시찰을 해 보니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딱 몇 군데가 거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빨리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문제점 해결방안이 나오겠죠.빨리 해결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수중생물에 대한 퇴치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은 따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이 신정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충남도청, 농어촌공사 충청본부하고 계속 이 부분 논의 중에 있고요. 아마 착수보고회가 진행되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수질개선이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는 신정호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써 답수의 기능을 수질이 3등급 정도만 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현재 악취도 나고 많은 부분에 저희들이 봐서는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3등급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1, 2등급 정도는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법적인 의무 기준이 3등급 정도 나오니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그렇다면 행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철저하게 기하고 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산림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34만 아산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10페이지,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73억 3,488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7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2개 사업 국비 1,789만 6,000원, 도비 1,0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2페이지,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248억 9,12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4,6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13페이지,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를 1,8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1,76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역시 도비교부결정에 따른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제한으로 운영비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15페이지, 의료업무 수당 및 비상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인건비 부족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운영비로 기본경비 5,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입예산은 62억 1,008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9억 8,6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2,900만 원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5개 사업에 국비 8억 6,921만 9,000원, 도비 8,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출예산은 111억 40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8,0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22쪽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대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 수탁기관에서 검체 키트 등 물품 지원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격리입원치료비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7,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3쪽에 하절기 폭염대비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폭염대책 운영비를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비 5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를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및 공공인력 인건비를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6억 1,0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폭염 및 우천대비 물품구입비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1,400만 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진료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그린리모델링 관련 이사용역, 공공운영비 통신시설 재설치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중인 사업이 발주가 되면 이사용역하고 통신시설을 재설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사용역비라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이사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설계 중이라서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내부시설물을 이동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232페이지, 도고초등학교 옥외 체육관 증축 지원있죠?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2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실질적으로는 사업기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선정돼야 기본적인 설계도 들어가고 그리고 착공 이후에 공사진행 과정 등이 되기 때문에 2023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는 확보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70%는 편성되어 있고요. 도비 부분에 대서도 도 추경이 먼저 거든요.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서는 건데 이번 추경 기점으로, 너무 다 기간을 학교 아이들 공사를 너무 또 길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맞는 표기라고 하시는 거죠?

예, 실질적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사기간이라는 거는 건축공사 들어간 시점부터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되는지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고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 증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관내 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혹시 파악되십니까?

현재로 짓고 있는 건축 중인 데가 도고초, 신화초 건축 중이고요. 그곳을 빼고 5개교가 체육관 겸 다목적실 포함해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안에 다목적의 원리나 그리고 5개 체육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4개, 5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런 초등학생들이 실내공간에서 체육공간이나 강당, 도서관 이러니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급식실, 도서관, 강당을 한 공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면서 그 옆에서는 급식을 먹고 그 옆에서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건 학교가 소규모라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개교 정도가 아직까지 다목적 기능의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폐합되는 학교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2022년에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다목적 시설을 갖춰서 아이들이 활동 공간을 확대해 주십사 전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240페이지,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조사 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도 있다시피 온양행궁의 국가지정 등 지정하고 복원, 재현,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는 게 옳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해볼게요. 이 부분은 용역명과 같이 온양행궁을 국가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예, 포함을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담아서 국가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할거죠?

예,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서.......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제출을 할 겁니다.

아니, 물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의 결론은 안 나오겠으나 어쨌거나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온양행궁 자체를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을 하려고 이 용역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다시 과장님, 이 용역 기간이 12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의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결과를 갖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후년에 국가지정을 한번 넣으려고 하는 작업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용역의 취지가 있는데 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럽니까? 이 용역은 다른 게 아니고 온양행궁 자체를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고 이 부분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자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에 많은 말씀을 또 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온양행궁 학술조사, 여론조사, 온양행궁의 타당성 조사,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가치 문화재와 연관성 분석, 또 문화재 지정 전략수립, 재원확보 방안,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 환원 방안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온양행궁을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조사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배석을 했었는데 그와 연관되는 부분이 혹시 이 타당성용역 조사로 인한 영향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호텔 안에 영괴대, 신정비, 온천리 석불 갖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양행궁 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재 심의위원이 현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했던 게 보류가 되어 있죠, 아산시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용역조사에 의한 영향은 전혀 없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정확하게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온양행궁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저희 시에서 온양행궁 복원계획수립 현안사업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도로.2억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온양행궁 국가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1억에 내려온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자체에 온양행궁복원 타당성 조사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요청한 것도 온양행궁 복원계획에 관한 재원 2억이었고 요청이, 그리고 온양행궁복원 타당성 조사비로 도에서 1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갑자기 이런 세부사업 목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에서 작년 연말에 온양행궁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사를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명칭이 도에서 내려온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양행궁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목으로 신청한 사항이고요.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온양행궁복원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국가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서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2억 원 안에는 온양행궁 학술조사, 여론조사, 온양행궁 타당성 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변 개발계획 분석,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본다면시 자체에서 아니, 도에서 온양행궁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 자체에서 요청을 온양행궁복원 계획수립에 의한 2억을 요청했고 그리고 온양행궁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로 1억을 내려줬는데, 반복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과업지시나 세부 사업목을 바꿨다는 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지정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온양행궁복원에 대한 사업조사, 타당성 조사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원도심 개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에 시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1년 온양행궁에 대한 학술조사 실시 했죠?

예, 했습니다.

2001년 온양행궁 학술조사 및 복원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도 타당성조사 안에 학술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복원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결과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원재현, 가능은 하나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지정을 받아야만 국가지정을 받으면 85% 정도 복원사업비, 재현사업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로 가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 안에 또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가 풀어냈다, 숨겼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